하유정 의원 발언

농정국 이강명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쪽에 보면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미흡한 점 해서 베이비부머 은퇴 등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농촌공동체 약화 우려, 친환경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소비홍보 부족, 가축 분뇨처리, 악취관리 등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 미흡, 구제역·AI 예방에 편중된 방역정책의 보완 필요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네요.

물론 잘하신 점도 있고 특히 지난 한 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이런 미흡한 점을 올해는 어떤 각오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흡한 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과.

네, 농정국 올해 15건의 도지사 공약사업이 이제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정국 소관을 보니까 15건의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 농업도시 농시와 그다음에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이 2건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 예산의 내역을 보면은 정말 야심차고 역동적인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박문희 위원님께서 농시 관련해서는 질의하셨죠?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면 총예산이 1조 8,021억 그중에서 국비가 1조 2,730억인가요.

그렇게 되고 도비 1,135억 그다음에 시군비 4,006억 그다음에 기타 150억 이렇게 산출을 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 수준의 소득보장, 첨단화된 영농기반, 도시수준의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구축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약사업인데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농시라는 이 개념 농업도시라는 이런 거조차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전혀 와 닿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이렇게 용역을 했을 경우는 이거를 사업화하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기본부터 빨리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거는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이것도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2년까지 돼 있습니다. 7,6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615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대부분 농민수당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차액보전이라든가 그 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연구용역비 저희가 지난해 추경예산에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예산에 세우지 않았나요?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4억 3,200만 원인가요? 4억 3,2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농산물이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그 농산물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사업 추진하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올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문화체육행사, 지역탐방체험, 한국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약간 중복되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중복성을 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거를 꼭 보완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경제국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저는 여기인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송용섭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께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은대추연구소에 원장님 직접 오셔 가지고 농가 사례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뜨지 않으시고 청취하시고 뭔가 꼼꼼히 적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중에서 반성과 시사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온 및 폭염피해에 따른 농작물 대응연구 필요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검역 병해충 방제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검역병해충 방제 14쪽에 있는 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도 외래 돌발해충 중에서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확산이 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데이터가 갖추고 있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이 거의 확산됐다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데 현지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7월 중순만 되면 산책로 외에 모든 과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과일 과수작물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많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고 방제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랑 어쨌든 협업하든 잘 방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옥천하고 괴산 같은 경우 먹노린재가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돌발해충의 하나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옥천 말고 영동하고 청주에 컬러병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방제 관련한 것 그런 또 연구라든가 이런 게 총제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14쪽에 보면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 이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줄기 부러짐 원인을 최초로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밝힌 것 같은데 되게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발생하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대안책으로 마련돼서 연결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2018년 9월에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난 건가요, 확보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아직 용역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지역 선정이 이루어지겠네요,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원종 지사님 시절에 농업기술원을 보은에 이전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그래서 지역에서 보은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사실은 또 우리가 분원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느 지역이 나은지, 남부권이긴 남부권인데 어느 지역이 나은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하는 거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송용섭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께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은대추연구소에 원장님 직접 오셔 가지고 농가 사례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뜨지 않으시고 청취하시고 뭔가 꼼꼼히 적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중에서 반성과 시사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온 및 폭염피해에 따른 농작물 대응연구 필요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검역 병해충 방제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검역병해충 방제 14쪽에 있는 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도 외래 돌발해충 중에서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확산이 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데이터가 갖추고 있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이 거의 확산됐다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데 현지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7월 중순만 되면 산책로 외에 모든 과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과일 과수작물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많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고 방제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랑 어쨌든 협업하든 잘 방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옥천하고 괴산 같은 경우 먹노린재가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돌발해충의 하나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옥천 말고 영동하고 청주에 컬러병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방제 관련한 것 그런 또 연구라든가 이런 게 총제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14쪽에 보면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 이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줄기 부러짐 원인을 최초로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밝힌 것 같은데 되게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발생하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대안책으로 마련돼서 연결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2018년 9월에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난 건가요, 확보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아직 용역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지역 선정이 이루어지겠네요,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원종 지사님 시절에 농업기술원을 보은에 이전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그래서 지역에서 보은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사실은 또 우리가 분원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느 지역이 나은지, 남부권이긴 남부권인데 어느 지역이 나은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하는 거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입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에 주요시설물 활용 브랜드 이미지 광고 4개소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업 추진계획 보면 산출기초가 다 다르거든요.

액수도 정말 다르고 그리고 그 개월 수도 3개월 정도로 돼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존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9쪽에 나오죠, 9쪽 그 상단에 중앙.

그런데 이게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 홍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씩 3개월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홍보는 2,650만 원인데 이런 산출근거는 어떤 걸로 하는 건가요, 뭐가 다른가 보죠? 그래도 이왕 하는 홍보인데 우리가 외투기업 유치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또 실적이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계속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신규사업도 하잖아요.

잘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청(7개) 해서 공동홍보가 있어요. 이 공동홍보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이게 공동으로 하는 거라 해도 가끔씩 한번 컨트롤하고 뭔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예산을 그동안 많이 투입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실지 외국에 홍보는 교민들한테 단순한 그런 홍보에 멈췄다 이러니까 이거 향후에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건 다른 홍보비 어디에 있나요?

사업, 업무보고 책자에 제가 못 본 거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유럽권 잠재투자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투자설명회 신규사업이고요.

바로 그 밑에 중국 산동성 기업대상 그 투자유치설명회도 있어요. 이건 하나는 또 7월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어쨌든 올해 실적을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