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올해도 농정국이 우리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서 올해 연초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내시고 또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우리 전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이 전체 9개, 주로 농업도인 9개 시군에서 일곱 번째 그래서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것 지사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증액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금 예산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는 지사님께서 바로 추진하시겠다 그래서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도민과의 약속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똑같이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 위원장으로 지사님 그리고 농단협 회장님 이런 골자를 가지고서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역공공급식센터 문제도 지사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시겠다라고 그러고 추진단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농정국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 추진단도 추진단이지만 거기에 대한 실무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농축산수출팀이 빠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팀이 하나 더 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을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로컬푸드팀, 아까 자료에 보니까 로컬푸드팀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추진단 구성문제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로컬푸드 관련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조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로컬푸드팀이 생기고 그리고 팀원도 증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 뭐 특별히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그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현장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PLS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농식품부하고 품질관리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현장의 의견들을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중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도가, 광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 농민들에 대한 의견들이나 현장 의견,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한 가지 참 안 좋은 사례는 작년도 11월 달에 언론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도 진흥청의 농약사용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경상도에서 딸기농사를 다 짓고 그리고 그거를 홍콩에 수출하기로 수출계약까지 다 내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쯤 수확철을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그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수출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데 홍콩에 수출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흥청 기준에는 맞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 수출계약을 해 놓고 그런 부분 다 막혔어요.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홍콩에 수출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싱가포르나 이렇게 수출해야 될, 그렇게 새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이 PLS 관련해서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유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AI 휴지기제 오리 사육 휴지기제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오리 사육 농가들이 올해 단가를 712원으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래서 작년에 512원에서 200원을 올렸는데 실제로 오리 사육 농가들의 보상은 작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는 작년에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수당 512원씩 주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바꾸어 가지고 마릿수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릿수 기준으로 사육비 보상을 했는데 이 기준은 면적 기준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오리 사육하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리를 한쪽에서는 병아리로 받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분동해서 키우기 때문에 전체 실제 사용 마릿수 출하하는 마릿수로 보면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 사용면적에 오리는 똑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키우는 마릿수 기준으로 할 때 그게 마릿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712원씩 올렸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보상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이번에 오리농가들이 실지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휴지기제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동물방역과장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중앙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지로 이렇게 단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그 농민들에 대한 실지로 보상액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똑같다고 하면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겨울철에 우리 정책적인 입장에서 오리 사육을 안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에게 사실은 요구하고 강요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지로 어쨌든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정책 자체가 이게 의미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실제 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우리 농가들 의견 들어보면 지금 보상하는 712원 정도가 사육했을 때 한 40%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면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더라도 이걸 또 그래도 사육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사육해서 또 AI가 발생하면 농가도 문제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 싶은 거고 또 객관적으로 마릿수 기준으로 하면은 한쪽에서는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똑같이 마릿수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한꺼번에 나가는 식으로 닭, 육계 쪽으로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면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쪽에서는 병아리를 키우고 또 한쪽에서는 큰오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큰오리 기준으로 하면 마릿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했을 때 이 병아리 키우는 면적이 사실은 이게 마릿수 기준으로 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게 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단양군이 이 농정 관련해서 난리가 났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로니아 문제거든요. 그 농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2013년도에 단양군에서 아로니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단양군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아로니아를 다 수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농민들은 새로운 작목으로 해서 아로니아를 엄청 많이 심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대로 소비도 안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정말 이걸 다시 다 뽑아내고 딴 거를 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막대한 손해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단양군에서 아로니아가공센터를 지었는데 그 가공센터를 어쨌든 일부 영농조합법인에 집중 지원하고 또 법인에서는 실지로 수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종합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단양군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는데, 물론 문제는 이게 우리 충북도에서도 같이 지원하고 그랬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단양 아로니아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한 사항들 그 부분을 좀 그 부분, 그리고 아로니아가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한번 그거를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어쨌든 특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농민들은 단양군에다 종합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도에서 같이 감사를 하는 방법들 그거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행정이 사실은 잘못 판단한 거거든요.

작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작목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센터 쪽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농업기술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 해서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일선 농민들의 의견들이 이 농정에 같이, 같이 맞아야지 이게 위에서 그냥 사실은 단양군에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같은데 그렇게 잘못 판단하면은 실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엄청나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 자체가 현장 농민들하고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농정 거버넌스, 농정 협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지적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점 지적하고 또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들은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단양군이 아로니아를 선택을 하면서 어쨌든 농산물개방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 품목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사실은 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보에 어둡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역농민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부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농시 얘기하면서 용역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기본적인 관점들을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들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많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까 단양군 사례도 얘기를 해서 그거는 우리 농민들 얘기를 안 들어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농특위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충북도 농특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주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 다 많이 똘똘하고 정보 많이,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더 앞서가는 정보들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농민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을 광범하게 우리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정책을 결정을 해야지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용역에 대해서 되게 선호해요. 저희가 보기에 용역 만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박문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이거를 용역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들이고 그럴 때 이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이 부분들이 성공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농시라든지 중요한 정책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질 농특위나 우리 의회하고 또 농민단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토론회에서 하나의 정책을 정하고 그 정해진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조사할 것 이렇게 많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자세히 한번 연구해 봐라, 실질적으로 조사해 봐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거버넌스고 협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부분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말씀드려서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올해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원장님 죽 보고하시는 것 보면서 뭔가 이렇게 기술원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북농업 그리고 우리 지역 농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과거의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렇게 기조로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농민들로부터 사실은 환영받지 못한 측면들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 농업정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워졌고 농민들이 힘들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정이 새로운 기본 틀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하신 얘기거든요. 농정의 기본 틀을 새로이 짜겠다 그래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 그래서 농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장님 같은 생각 가지시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뭔가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한 의도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농업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한번 바꿔 보자라는 것이었고 농업에 대한 생각도 기본적으로 한번 바꿔 보자, 농업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밑바닥, 꼴찌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농업, 유기농업 특화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유기농업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앞에도 우리 농정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 이거는 정말 농민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지 달라지는 농업 할 수 있고 달라진 농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 부분은 지사님께서 우리 충북의 농업예산이 작다라 인정하셨거든요.

주로 9개 농업 도에서 일곱 번째, 거의 밑바닥 수준이라는 거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점점 더 늘려 가시겠다라고 어쨌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기술원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농업예산은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 설득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짚고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이 저희가 요구한 농특위를 충북에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기본 사례는 경남도가 12월 달에 경남도 농특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지사하고 농단협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농특위를 운영을 하시겠다, 핵심적으로는 지사가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게 우리도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기술원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하고 농민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하나 하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짚고 넘어가고.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마디만 더 첨부하면 PLS는 물론 그렇게 글씨를 크게 하고 그렇게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상작물에 농약이 안 맞을 경우 농민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느냐, 그리고 그 농산물을 폐기하느냐 사실은 그거 2개가 초점입니다.

파는 거는 농민들이 파는데 거기에 안 맞는 경우에는 농민들 처벌, 법적인 처벌 받게 하고 또 농산물 폐기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 정부에서 처벌은 좀 유예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대신에 그 작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는 아직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PLS도 워낙 농사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같은 밭에서 혼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간작하는 경우, 또 전작과 후작의 문제 이래서 대단히 복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당분간은 폭넓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이 전문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중앙에다 건의해서, 농민들이 잘 모르고 특히나 젊은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받으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실제로 노인 어르신들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기술원 올해 예산 올라온 게 얼마… 일점 몇 프로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지사님께 농업인구 10.9%에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데 10.9% 맞추더라도 전체 9개 농업 도의 중간이에요, 위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인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게 600억이거든요. 597억인가 그렇습니다. 597억을 올려야지 지금 전체 농업예산이 다른 시도에 보면 중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 적극적으로… 사실 그건 우리 최소한의 밥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잔류검사 말씀하셔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에서 친환경쌀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가공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 농가나 작목반은 100% 다 친환경으로다 다 했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따져 보니까는 옆에 논에서 보이지 않게 광역방제기로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급한 쌀이 전체가 다 회수되고 고발하느니 막 그렇게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까 원래는 작목반에서 출하를 할 때 사실은 잔류농약을 사실 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농가들에서 그거를 못했더라고요.

왜 못했느냐 그랬더니 그걸 하려면 1건당 15만 원씩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기술센터에다 얘기하지 그랬냐 기술센터가 그 시설을 안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했어요, 제가. 저는 그 시설은 기술센터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충주에서 이번에 갖춰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주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 농민들이 손쉽게 잔류농약 검사할 수 있는 그 체제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거 한번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만일 안 돼 있으면 서둘러서 그거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15만 원인데 군도 똑같이 15만 원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낮추고 또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농가들이 큰 부담 없이 잔류농약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 자세히 설명하신 혁신페스티벌 상당히 참신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더 우리가 연구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제일 썰렁한 행사거든요.

실지로 다른 전체 기념일은 다 진짜 환영과 축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기술원에서 조촐하게 이렇게 행사하고 농민단체는 지사님 온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사가 상 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그랬는데 지사님 오지도 않고 그러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썰렁하게 됐었는데 그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여기다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월 24·25·26일은 또 한참 벼베기철이라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은 여기가 4H, 생활개선회, 지도자 이렇게 주로 학습단체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전체 일반 농민단체들까지 이렇게 같이 포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도 한번 변경하고 그렇게 좀 보완해서 고민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민회 포함해서 전체 농단협과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또 의견들도 들어보고 어쨌든 여기가 우리 농특위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하는 그 농업 관련한 연말 축제 그런 식으로 한번 의미나 참여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어지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연말에 감사할 때 단양군 아로니아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단양에서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양군에서 무리하게 아로니아를 권장해서 대규모 경작하게 했고 또 핵심은 그때 당시에 전량수매를 하겠다 단양군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권장을 해서 실지 단양군에서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단양군은 아로니아 가공센터 정도 만들고 그 가공센터에서 1인당 200㎏인가요, 이렇게 조금씩만 소량으로 수매를 하고 그것 자체도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수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특정하게 지원된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그 관련 작목반에서 반발하고 그러다가 또 전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 지금 사태에서 심각해져 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체 농민들 서명을 받고 있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아까 농정국에서는 기본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기술원도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작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원장님 얘기했듯이 그 혁신하는 방식으로 정말 농민들하고 함께해야 된다.

농촌의견에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다 해서 작목에 대한 신중함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일어난 일인데 일단은 그동안에 지원내역 아로니아 관련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은 사실은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폐원을 유도하고 폐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요.

여기 FTA 관련해서 따져 보니까 폐원 지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폴란드에서 분말 때문에 이게 전체가 위축된 거라 똑같은 아로니아를 수입하는 생물이면은 폐원이 가능한데 지금 똑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FTA 관련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세워줘야 되는 게 맞고 가공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집에서 아로니아즙 사실은 희석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기술원에서 작목지도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신중했어야 된다. 이게 어쨌든 즉각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몇몇의 판단으로 인해서 단양군 전체가 이렇게 하는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문제였던 거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의 지원내역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단양군에 대한 감사를 단양군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하면 기술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해서 어쨌든 그동안에 실패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올해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서 원장님 죽 보고하시는 것 보면서 뭔가 이렇게 기술원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북농업 그리고 우리 지역 농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과거의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렇게 기조로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농민들로부터 사실은 환영받지 못한 측면들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 농업정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워졌고 농민들이 힘들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정이 새로운 기본 틀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하신 얘기거든요. 농정의 기본 틀을 새로이 짜겠다 그래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 그래서 농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장님 같은 생각 가지시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뭔가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한 의도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농업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한번 바꿔 보자라는 것이었고 농업에 대한 생각도 기본적으로 한번 바꿔 보자, 농업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밑바닥, 꼴찌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농업, 유기농업 특화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유기농업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앞에도 우리 농정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 이거는 정말 농민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지 달라지는 농업 할 수 있고 달라진 농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 부분은 지사님께서 우리 충북의 농업예산이 작다라 인정하셨거든요. 주로 9개 농업 도에서 일곱 번째, 거의 밑바닥 수준이라는 거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점점 더 늘려 가시겠다라고 어쨌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기술원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농업예산은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 설득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짚고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이 저희가 요구한 농특위를 충북에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기본 사례는 경남도가 12월 달에 경남도 농특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지사하고 농단협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농특위를 운영을 하시겠다, 핵심적으로는 지사가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게 우리도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기술원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하고 농민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하나 하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짚고 넘어가고.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마디만 더 첨부하면 PLS는 물론 그렇게 글씨를 크게 하고 그렇게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상작물에 농약이 안 맞을 경우 농민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느냐, 그리고 그 농산물을 폐기하느냐 사실은 그거 2개가 초점입니다. 파는 거는 농민들이 파는데 거기에 안 맞는 경우에는 농민들 처벌, 법적인 처벌 받게 하고 또 농산물 폐기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 정부에서 처벌은 좀 유예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대신에 그 작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는 아직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PLS도 워낙 농사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같은 밭에서 혼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간작하는 경우, 또 전작과 후작의 문제 이래서 대단히 복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당분간은 폭넓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이 전문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중앙에다 건의해서, 농민들이 잘 모르고 특히나 젊은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받으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실제로 노인 어르신들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기술원 올해 예산 올라온 게 얼마… 일점 몇 프로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지사님께 농업인구 10.9%에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데 10.9% 맞추더라도 전체 9개 농업 도의 중간이에요, 위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인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게 600억이거든요. 597억인가 그렇습니다. 597억을 올려야지 지금 전체 농업예산이 다른 시도에 보면 중간에 가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자청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결과제들인데 그러면은 이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면 그러면 지금 3지구, 에어로 3지구는 지금 그 비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지비율하고 농지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 대 7이다, 4 대 6이다, 8 대 2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좀 저희가 생각을 하죠. 어쨌든 지금 뭐 도면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있는 거라도… (자료 제시) (자료를 가리키며) 아, 그러면은 이 그림상으로 관광시설로 된 이 사각형 이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정도만 해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궁금한 것 좀 더 확인하면 그러면 2지구는 지금 120%라고 그랬는데 투자유치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서로 MOU만 체결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실제 분양계획이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서 지금 현재 MOU 상태가 나중에 분양까지 실지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거 같고요.

그게 관건일 것 같고 대충 어떤 업종인지 그런 부분들은 있을까요? 그리고 바이오 2지구는 지금 분양이 된 상태인가요, 85%가 분양 상태인가요? 용지분양 85% 됐다고 그러는데 계약이 됐다는 뜻인가요?

분양이 됐다라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