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형용 위원입니다. 주요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비전에 5대 전략 24개 이행과제가 있는데 제가 기획관리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상세하게는 보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훑어봤을 때 국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내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기재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이 충청북도의 최고의 정책을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 간,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계획을 2019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제가 들어와서 잘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수립돼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균형이나, 기존에 20년 전부터 국토나 국가균형을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 배치를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 배치를 거의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11개 시군의 지방발전을 위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충북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연구원에서 자체 과제나 아니면 주문 과제를 통해서 지역에 관한 발전, 도내 발전에 대한 그런 정책연구를 해 보지를 못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플러스요인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가 진천·음성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20년 전만 해도 진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쇠락하고 있는 군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토균형발전이나 국가균형발전에 혁신도시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인구 증가와 경제적인 여건들,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뭘 시사하느냐 하면 국가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에 의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가 언제 소멸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군 중에서 특히 중부권 같은 경우는 증평이나 진천이나 음성, 청주 이 부분은 굉장히 확대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나 남부는 계속 쇠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실질적인 노력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 아니 군 단위가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라면 충청북도 역시도 과연 충청북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언젠가는 소멸되는 한계점에,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11개 시군이 똑같이 기회균등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나 아니면 산하기관, 직속기관이 옮겨가는 거를, 배치하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군이 살고 청주시가 살고 충청북도가 사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옮겨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정부에다 대고 “왜 국토균형 국가발전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항상 소외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 아니 옥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균형에 대해서는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국토에서 충청북도가 소외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실익을 찾고 권리를 찾을 것인가를 노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마스터플랜이 있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진천과 옥천을 비교를 했을 때 20년 전에는 옥천이 훨씬 더 성장하는 군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대비되는 정도로 진천은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옥천·영동·보은 특히 남부3군은 계속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시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충청북도의 정책을 최고의 정책을 컨트롤타워인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 계획, 10년 계획, 장기적으로 20년 계획, 이런 플랜을 마련을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소멸되지 않고 군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업무의 집중성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분원이나 출장소가 와서는 사실상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없고 효율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중심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군 단위에 배치가 되고 이러는 부분이 맞지 분원을 가지고서, 출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청남도는 과감하게 도청을 옮겼어요, 도청을. 그러면 충청북도는 도청도 옮길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청주시는 청주시청이 있어요. 그러면 도청은 지리적인 여건상 북부권과 남부권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에 있어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어차피 모든 세부적인 민원 관련, 직접 민원 관련 밀착형 이런 부분들은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청은 각 시군의 균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각오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까지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내 균형발전이 있는 것이지 분원 설치하고 한다고 그래서, 본원이 아닌, 그리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과연 도청에 꼭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요즘에 온라인이나 이런 IT 통신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결재가 수동으로 대면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돼 있고 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이 좁은 도내에서 꼭 청주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혁신적으로 정말 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체를. 청주만 산다고 그래서 충청북도가 살 수는 없어요.

청주시 하나 가지고서 모든 군이 소멸됐을 때에 과연 충청북도가 존립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위에서 두 번째요. 3개 대학, 그리고 그다음 다음에 고교생 및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개소,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및 기반강화 대학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 2개 대학(충북대, 교통대),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1년에 그러면 3개 대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도내에?

그럼 그다음에 고교생 및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취업역량강화 사업지원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그다음에 “대학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 2개 대학(충북대, 교통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페이지에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에서 신속·투명한 행정심판으로 도민 권리구제 강화 해서 세 번째에 취약계층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신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 아닌가요? 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연계를 해서 할 건지?

기존에 국가에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처음인데 시기가 언제부터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건지?

그러면 시군에 다 내려가서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다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사회계층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업무처리 매뉴얼이 내려가고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3페이지에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해서 주요내용 중에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 대한민국 도민쉼터 조성 이게 있는데 기존에는 옥천이 빠져 있는데 최근에 옥천이 다시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작년에 도지사님이 설명할 때나 다른 자료에는 백두대간 국민쉼터에 옥천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왜 변경이 됐는지?

기존에는 옥천이 빠졌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백두대간이 옥천을 비껴가기는 하지만 이 백두대간의 노선을 죽 지도 구성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는 골고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빠졌다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공정한 성과평가 및 도정발전 참여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성공적인 도정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5급 이상 공무원 직무 성과계약 체결 및 공정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5급 이상은 계약을 하잖아요, 성과계약을?

그러면 상위단계하고 가장 하위단계의 급여 차이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까?

저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좀 이의를 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차피 기관평가나 부서평가나 이런 부분들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임금에 어떻게 됐든 차등을 두지 않습니까? 연봉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바람직한가, 이게 경쟁에 따른 어떤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의 어떤 대응능력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이게 같은 직급 간에 같은 직위 간에 연봉에 차이가 난다라면 그것이 과연 공조직에 바람직하냐라는 의문이 항상 들어요, 10년 정도 됐으니까.

어차피 이게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평가제도가 시행이 돼서 전국의 공무원들한테 확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평가라는 것이 공조직에서 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특히 공무원 조직,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조직에서 이게 부서별로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개인 간의 능력이 한 부서에 10년씩 있다라면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2년 있다가 딴 데로 또 가고 전보나 이런 부분이 자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실익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제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급여 차이로 인한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죠, 급여 차이가?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 사기업의 평가제도를 공기업에 도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 특히 공무원 이런 분들한테는 평가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이 주로 한곳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정해 주는 건가요? (…) 창업공간 제공.

이 3억이 적잖아요? 사실상 팀수로 봐서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해 온 걸로 보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2016년하고 ’17년하고 매출 발생 금액이 똑같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년 동안 해 봤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3년 동안 시행한 결과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개선할 점.

그래서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은데 어떻게 됐든 3년 동안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들이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더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연간이죠, 이게 1년 단계로 끝나는 사업이죠? 1기, 2기, 3기 해서 이게 3년이고 도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 단위로 평가보고나 평가결과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창업 베이스 공간 지원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비전과 그 밑에 “모두에게 공감과 기회를, 지역에 희망과 미래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에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지역사랑 의식 제고” 이 부분이 특히 현재의 대학생활은 고3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과 연계된 봉사활동이나 지역과 연계된 지역사랑 의식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혹시 학생들 자율이 아니고 혹여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구조가 되면 이게 충북학사에 비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시간적인 할애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판단하는 그런 재사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고3보다 더 힘든 게 대학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주의이고 그러면서 자기 발전적인 상태에서 인성이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재사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그 책임으로 이런 활동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사생들하고 잘 해서 자율적인,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이고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니 나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행사에 가라 그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시대 재사생들이 우리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갈증과 열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믹스하셔 가지고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그래서 저는 재사생들이 그런 고마운 부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저비용으로 정말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졸업한 재사생들 중에서 취업한 데가 대충 쭉 나오잖아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재사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재사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충청북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배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사생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그 고마움을 다들 알 거예요. 기존에 20만 원에 상당히… 3식이잖아요, 3식까지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렴한 거를 학생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졸업을 했을 때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네트워크화시켜서 재사생과 연결시켜서 우리 직장 자기가 다니는, 선배가 다니는 직장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응시를 해 봐서 일종의 자기 직업개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멘토가 돼 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좀 재사생들보다는 졸업생들, 재사를 해서 나와서 졸업해서 취업하고 있는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는 선배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취업 진로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상담하고 멘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배치를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좀 드립니다.

잘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에 2017년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개소, 심혈관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충청북도에 심혈관, 심뇌혈관질환권역센터가 충북대병원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광역에 정부에서 전국에 권역별로 이 센터를 설치를 해서, 예방 사망률이라고 하죠, 예방 사망률.

의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방 사망률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립인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의료원에 필요한 부분이고 2017년도에 잘 시작하신 것 같고, 충청북도의 예방 사망률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히 충청북도에는 닥터헬기 사업이 없어요.

전국에 일곱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경기도가 일곱 번째로 지사의 의지력을 가지고 했고 거기는 24시간 대기하는 거는 전국에 처음이더라고요, 닥터헬기가. 그래서 의료원에서 할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북대하고 의료원하고 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우리 충청북도가 지리상 여건으로 보면은 반드시 닥터헬기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부와 남부의 길이나 이런 구조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님하고 잘 연결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닥터헬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한번 신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신청을 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타 시도는 이렇게 일곱 번째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충북대병원의 그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에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닥터헬기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되도록이면 예방 사망률을 줄여서 선진국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공공의료기관인 공공의료원 확충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심혈관센터부터 하셨으니까 뇌혈관센터도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의사의 질적인, 그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한 수준을 요하는 고난이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들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서 충북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충북도의 정말 의료의 선진화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진료비 청구는 어느 부에서 담당을 하시죠? (…) 진료비 청구.

적정진료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나 돼요, 대략? 어떻게 진료비청구팀이 인원이 적정한가요, 규모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고… 그렇게 하셔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진료받는 시스템이 의료원은 대략적으로, 제가 병원에를 가 본 데가 제가 입원하고 한 장기간 가 본 데가 아산병원이거든요. 대형병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진료 시작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제가 경험을 못해 가지고 대략 시스템이 입원환자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계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채혈실이면 채혈실에서 채혈만 좍 하는 이런, 아산병원은 환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보호자랑 같이.

그래서 거기는 대형병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분업화와 체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혈실은 무조건 채혈하는 분들이 가서 대기번호 뽑아서 앉아 있으면은 채혈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종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제가 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채혈할 때 전혀, 그것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 혈관을 금방금방 찾아서 신속하게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부작용이나 통증을 불만을 토로를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시스템이 그날 외래나 하여튼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외래를 가게 되면 그 용지에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을 순서대로 딱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몇 시, 몇 시, 몇 시에 이렇게 가라고. 여기에서 끝나면 만약에 여기가 정체돼 있으면 또 다른 데 수월한 데 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의료원도 어떻게 됐든 충북에서는 그래도 두 번째 정도 이렇게 규모가 큰 의료원이기는 하지만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가서 신속하게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이 발병된 그 원인을 가지고서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사전검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평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병원이 진료시스템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견학 같은 거는 가 보셨나요, 대형병원에?

그렇죠. 시설과 규모에 적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 갔을 때 느낀 게 여기는 완전히 의료시장이구나, 하나의 의료를 하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하루 종일 4시까지인가 3시까지 그렇게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확실히 메이저급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했는데 하여튼 의료원이 질적으로 발전한 거는 불과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10년 내외. 그전에는 의료원이 뭔가 도민들한테 좀 약간 기피대상이 됐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상당한 양적, 질적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도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이 주로 한곳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정해 주는 건가요? (…) 창업공간 제공. 이 3억이 적잖아요?

사실상 팀수로 봐서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해 온 걸로 보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2016년하고 ’17년하고 매출 발생 금액이 똑같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년 동안 해 봤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3년 동안 시행한 결과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개선할 점. 그래서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은데 어떻게 됐든 3년 동안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들이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더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연간이죠, 이게 1년 단계로 끝나는 사업이죠? 1기, 2기, 3기 해서 이게 3년이고 도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 단위로 평가보고나 평가결과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창업 베이스 공간 지원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비전과 그 밑에 “모두에게 공감과 기회를, 지역에 희망과 미래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에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지역사랑 의식 제고” 이 부분이 특히 현재의 대학생활은 고3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과 연계된 봉사활동이나 지역과 연계된 지역사랑 의식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혹시 학생들 자율이 아니고 혹여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구조가 되면 이게 충북학사에 비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시간적인 할애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판단하는 그런 재사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고3보다 더 힘든 게 대학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주의이고 그러면서 자기 발전적인 상태에서 인성이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재사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그 책임으로 이런 활동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사생들하고 잘 해서 자율적인,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이고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니 나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행사에 가라 그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시대 재사생들이 우리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갈증과 열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믹스하셔 가지고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그래서 저는 재사생들이 그런 고마운 부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저비용으로 정말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졸업한 재사생들 중에서 취업한 데가 대충 쭉 나오잖아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재사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재사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충청북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배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사생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그 고마움을 다들 알 거예요. 기존에 20만 원에 상당히… 3식이잖아요, 3식까지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렴한 거를 학생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졸업을 했을 때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네트워크화시켜서 재사생과 연결시켜서 우리 직장 자기가 다니는, 선배가 다니는 직장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응시를 해 봐서 일종의 자기 직업개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멘토가 돼 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좀 재사생들보다는 졸업생들, 재사를 해서 나와서 졸업해서 취업하고 있는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는 선배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취업 진로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상담하고 멘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배치를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좀 드립니다. 잘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에 2017년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개소, 심혈관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충청북도에 심혈관, 심뇌혈관질환권역센터가 충북대병원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광역에 정부에서 전국에 권역별로 이 센터를 설치를 해서, 예방 사망률이라고 하죠, 예방 사망률. 의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방 사망률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립인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의료원에 필요한 부분이고 2017년도에 잘 시작하신 것 같고, 충청북도의 예방 사망률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히 충청북도에는 닥터헬기 사업이 없어요. 전국에 일곱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경기도가 일곱 번째로 지사의 의지력을 가지고 했고 거기는 24시간 대기하는 거는 전국에 처음이더라고요, 닥터헬기가. 그래서 의료원에서 할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북대하고 의료원하고 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우리 충청북도가 지리상 여건으로 보면은 반드시 닥터헬기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부와 남부의 길이나 이런 구조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님하고 잘 연결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닥터헬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한번 신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신청을 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타 시도는 이렇게 일곱 번째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충북대병원의 그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에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닥터헬기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되도록이면 예방 사망률을 줄여서 선진국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공공의료기관인 공공의료원 확충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심혈관센터부터 하셨으니까 뇌혈관센터도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의사의 질적인, 그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한 수준을 요하는 고난이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들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서 충북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충북도의 정말 의료의 선진화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진료비 청구는 어느 부에서 담당을 하시죠? (…) 진료비 청구.

그런데 지금은 아주 상당한 양적, 질적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도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의 비전에 보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 정말 좋은 문구고요.

비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현재 신축병원으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충주댐 산자락에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충주의료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처음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갔을 때 ‘야! 이런 좋은 데서 정말 근무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힐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무너졌었고 그러면서 많은 병원 내의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언제든 시기가 도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터진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 전략에 보면 “모두가 안전한 병원, 모두가 따뜻한 병원, 모두가 꿈꾸는 병원, 모두에게 열린 병원” 거기에 이행 실행과제가 각 단위별로 3개씩 해서 열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를 2019년도에 이렇게 강조하신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정말 이거는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충청북도의 거점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직장의 문화를, 뭔가 집단지성인들이잖아요. 다 거기 오신 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집단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천하는 데 어떤 선도된 그룹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료원을 리드하고 의료원의 모든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책임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해당 대상자들의 청렴이라는 것은, 하부 신규직원이 청렴하지 않은 직장은 없어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그 청렴성을 얼마만큼 이행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배들이 ‘아, 나도 저 선배처럼 이 직장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평생 이 직장에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심을 수 있도록 간부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충주시라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라는 도시 형성이 돼 있고 그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교육들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청렴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청렴이 꼭 금전적인 이런 부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청렴이 아니고 내 생활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하나하나 그리고 언행 하나하나가 그 청렴에 들어가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업무시간,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세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정규 업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그렇지 않은 간호부서들은 일종의 야간 당직을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사적인 거를 배제하고 공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기투합해서 노사를 떠나서 충주의료원의 장족의 발전 뭐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상당한 수익과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관리하고 후배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직장의 상사 그런 직장인으로, 집단지성인들이 모여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핑계보다는 시간을 내서라도 그룹적으로 팀별로 어떤 미팅을 많이 해서 토론을 많이, 그리고 병원의 체질이 그렇지를 못해요.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화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싹트는 것이 시기와 이런 뭐라 그러나요, 일종의 알력 그러면서 상대를 배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변형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두 차례 하셔야 되고. 여기 특히 나와 있듯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직원들의 업무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직제에 대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 건지, 이 시대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상반기에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용역을 주셔서 특히 용역할 때 업체가 해당 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미팅을 해서 직접 청취하고 취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우리 원장님 오늘 제가 처음 들었지만 2월 10일 자로 퇴직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생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됐든 조직의 장은 그 조직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사자께서, 원장님께서 도저히 그 책임을 나도 함께 져야 되겠다라는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도덕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 용단을 내려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 탓하기 보다는 ‘아, 내가 잘못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임으로 이 권한을 내려 놓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충주의료원이 거점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서 충주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말 그대로 4대 목표와 12개 이행과제, 실행과제를 금년에 잘 매듭 짓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