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간부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또 목표 달성이 있을 것이고 그 목표 달성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 여러 가지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그 내용에 보면 재정적인 지원이 정말 열악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 주시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이 이렇게, 훌륭한 김성곤 센터장님을 모셔 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한 거는 누구의 책임인지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개소식을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또 국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비 확보 방안이 있나요? 올해에, 과기정통부에서 2019년도에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 12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알고 계시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탄력을 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책자 15쪽에 보면 웹툰 문화 확산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3회 돼 있는데요. 웹툰 창작자 양성을 매해마다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캐릭터 개발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 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나요?

현재까지 그럼 교육받은 학생들이 꽤 많겠네요. 그렇죠? 그럼 웹툰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교육생을 발굴한 다음에는 그거에 어떤 연결망이라든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다든가 이런 거의 데이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럼?

그러면 그 밑에 바로, 15쪽에 보면 e스포츠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거는 프로게이머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누구나 참여해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11회기 때문에 11년이 된 것 같아요. 11년이 됐나 보죠?

누가 답변… 그러면 이거에 또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완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대회를 하면 실적 같은 것도 있고 무슨 포상 이런 것도 있나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현안사업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구축·운영 사업이 있는데 전문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랩도 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충청북도에도 청주가 있고 충주… 청주에 다섯 곳, 충주 두 곳 이렇게 해서 일곱 곳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거랑 같은, 연결되는 건가요?

아,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제 전문랩을 구축하는 거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경환 원장님, 아무튼 1월 1일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힘찬 목소리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간부님들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저희 충청북도가 2017년에는 2,400억을 지원을 했다가 작년에는 2,55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신규로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해서 20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영세기업이 충청북도에 현재 몇 개고 여기 사업 대상자는 얼마씩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간단히만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3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특별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건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기 자체수입, 재정자립률이라고 하나요? 4개년 동안 평균 1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액수로 얼마인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아까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질의는 안 하셨는데 연결하면서 설명하시면서 질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도 올해 9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이렇게, 구축사업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업과 연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올해 137개에 할당이라고 했는데 경제통상국과 같은 사업이면 사업량이 좀 달라지는 거네요?

작년에 우리가 스마트공장을 60개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스마트공장” 하면 보통 제품의 기획, 설계, 그다음에 제조, 유통, 판매, 이 모든 시스템을 ICT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공장의 구축이 이제는 지자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상황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공장 도입에 관심은 많지만 기업들이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촉진 생태계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랑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자체로 또 북부권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남부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인가요? 연결된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그거 하나예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낙후된 7개 시군에 주는,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천이랑, 제천 자동차부품… 그렇다면 나머지 7개 시군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부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 2019년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확대 지원하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다 이루어진 거죠, 현재 상태? 그리고 신청은 벌써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마쳤나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올해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우리가 890억 원인데 그중에서 충청북도 충주지점, 제천지점 이렇게 죽 비율을 보니까 남부지점 같은 경우는 2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활용도가 엄청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점에서 하는 거는 그 지자체 보은·옥천·영동인가요, 남부는? 그렇다면 남부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남부지점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남부지점과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 위치라고 하나요, 이건 다른 건가요? 옥천군의 지원책이라면서요, 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