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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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효과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신년도 시정방향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이 바라는 현안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정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알뜰한 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고 성실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2월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와 2000년도 예산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고) 1998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손중규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가 동천동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을 금 110억을 기채했지요?

기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 분양을 하고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갚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갚고 지금 갚아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이게요 이것도 몇 년거치 몇 년분할 상환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팔았으면 갚아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까지는 다 상환해서 내년까지 갚으면 다 갚아 집니다.

손호익위원

그 이야기는 조정해서 팔아서 다팔고 팔았으면 갚아야 되는건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직 저희들 팔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다 못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토지가 2,500만평에 우리 자산이죠?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공시지가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여러분 본 안건은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안건을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세부설명은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계순에 의하여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마는 이번 소장님께서 오늘 속초에서 건강증진검진보건소로 지정되어 2000년도 사업계획 발표 차 출장을 가야하므로 보건소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192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예 배위원님 192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100만원정도 증액이 됐지요? 그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8,100만원 증액된 것은 예방접종 독감예방 접종 때문에 이것은 그런 증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증액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추가로 우리가 많이 환자들이 많아서 접종이 많은데 많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소장님 199페이지 공보의 특별진료수당이라는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이것을 다른 월급을 이런 것을 국비로 다 지원되는데 이중에서 진료수당은 저의 시비로 확보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원씩 우리 세분 대상자에게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세분이 어떤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공중보건의, 일반의, 전문의가 한분계시고 또 한분은 진료의사 일반의사가 한분계시고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205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이동목욕 자원봉사 지원 시비 해놨는데 실지 이동목욕탕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이동목욕하는데는 우리 이동 목욕팀이 있습니다. 운전기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 한테 점심을 저희들이 대접하고….

박재우위원

어디에 가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역에 따라 시내할 때는 시내식당에 가고 시내에서 하고 각 읍면에는 읍면에서 그 장소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1년에 몇번 얼마나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에 올해 615명을 이동목욕시켰으니까 하루에 3,4명하니까 나누기 3, 4정도하면 200몇회 정도됩니다.

박재우위원

자동차 보건소에 있는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동목욕탕…..

손중규위원장

목욕탕 잘 되고 있던데요. 확인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루에 3명있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루에 3명내지 4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동차 장비사고 뭐 사람 인력까지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거동불능 환자니까 가정에 누워있으니까 대중탕을 이용할수 있으면 가장 값싸게 하지만 그 분들이 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긴 싫어 하니까요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2명 3명 하니까 너무 적다 이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박재우위원

자원봉사하는건 좋은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차를 가서…

박재우위원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장비자동차까지 사람 인력 실비보상까지 해가면서 하루에 2명 3명한다는 것은 빈약하지않느냐. 할려면 한 10명이나 20명이나 이정도는 해야되지요 2명 3명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하는데 차에 물을 받고 물을 데우고 이러다 보니까 목욕시간이 한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 좀 제한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제한되면 한사람에 한시간 걸리면 세명씩 3시간밖에 안되잖아요 늘리란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열심히 늘려가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장비를 놔났는데 이왕 할려면 옳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요

손중규위원장

소장님 조사를 해요 그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주세요 효과가 어떤지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야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늘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202페이지에요 마약 및 부정의료업자 단속이라는거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주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뭐 신고나 아니면 주민들 경찰에서 입건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 우리 의약계에서 출장을 해서 마약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입니다.

임달규위원

출장여비가 600만원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뭐 이렇게 다..예

임달규위원

단속을 나오면 주로 어떤 종류를 단속 나갑니까? 마약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산에 뭐 앵속이나 이런것까지 다 하고요 뭐 이렇게 마약투여 됐다는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경찰에 입건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 불시불시 나가서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임달규위원

경찰서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 가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같이 갈때도있고 합동단속도 하고요

임달규위원

합동단속하고 하면 600만원 가지고 경비가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600만원가지고 한달에 50만원인데 50만원가지고 어떻게 다 써야 됩니까?

손중규위원장

단속인원이 몇 명 이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명입니다.

손중규위원장

4명이에요?

임달규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600만원은 이것은 식대입니까?

손중규위원장

여비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비입니다.

임달규위원

여비에요? 예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206페이지에 여기 독감예방접종 이게 제대로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이 예산가지고 수요자를 다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누구는 어떤사람 먼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오는 순서대로 해드리는데 실지로는 우리가 꼭 맞아야되는 사람한테 아니면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데 맞춰야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이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놔주면 시비전체를 다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나 무슨 그런쪽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해야지 이것을 30만 시민이 이거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하는게 그게 일반행정이 아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시민들한테 다 해준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너무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방접종비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박재우위원

그런건 아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받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런 혜택을 앞으로 돈 안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거 유료예방입니다.

박재우위원

유료입니까? 유료라도 일반병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박재우위원

보건소에 가격이 훨씬 싸지요?

그런것도 싼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강요가 많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해서 아직까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놔주면은 이것을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여기 경주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빼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남은 돈은 일반환자 해준다든가 이래야지요 돈도없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걸 혜택을 주든가 해야지요 여기 먼저오는 사람 아무나 놔주면 막연한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2000년대에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사전에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좀 따지면 좋겠는데 약한여자라서…

손중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202페이지에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관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가 어떻게 지도관리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 관리는 우리 보건행정기획 사무입니다. 행정담당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건지소가 12개소 있고 보건진료소 16개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도 그리고 업무예산 이런거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몇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나가고 또 우리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207페이지에요 에이즈검사 시약이 40만원 한달에 4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을 검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우리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는 사람들 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그런 분들이 오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작년에 한 15,000건을 검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거 40만원 한통 하면 몇 명을 할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00명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한달에 매일 500명씩 검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년에 15,000건정도 하니까 한달에 1,000건 가까이 하지요 이것은 국비지원도 좀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국비지원은 몇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50%정도 되고 저희들 시에서 50%하고 그런 예산이 이렇게

임달규위원

여기 얼마전에 동천동 가요주점에 에이즈가 있는 환자가 아가씨가 있다고 소문이나서 술집에 손님도 다 떨어졌다는 그런일이 있지요? 조사한번 해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그런 말은 있는데요 사실 거기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IMF다보니까 좀이래 악성루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있지만 약한 여자가 되서 못하겠어요

손중규위원장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207페이지에 무의탁 영양제 이거 600명인데 지금하고 있어요? 영양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200명 198명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매달 하나씩 드립니다. 분기별로 해서 한통씩 100알 들었는거 하루에 하나 3달정도 쓰는걸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직접주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방문해서….

손중규위원장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확인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소장님 아는사람 주는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 절대로 영양제 안 먹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예산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밑에 있습니다. 수정예산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수정예산 이거 맞지요?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별로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문화국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당초예산서 45페이지부터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당초예산서 45페이지부터입니다.

임달규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예산서를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 열흘 전에 줘야지요 이거 오늘 갖다놓고 오늘 보고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손중규위원장

67페이지 이거 아닙니다.

임달규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이거 벌써했는 건데 이거 전에 우리과에는 틀립니다. 이거 총무과에서 했는거에요 계속 보고해야 되요 예산서는 벌써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획은 총무과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 한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고 쭉 훑어봐도 되요우리가 농정건설은 지금 우리 뿐이네요 전부다 기획총무 다 했기 때문에요 예

신성모위원

이거 먼저 산업건설에서 위원들이 너무 안나왔는데 이거 사실 기획총무에서 다룬건데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좀 알고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박재우위원

아니요 바꿀게 아니라 지금 안나온다고 해서 할거없어요 우리도 산업건설도 세사람이 있는데 안나오면..

신성모위원

나중에와서 어쩔가싶어서요

박재우위원

지나가면 그만이지요 자기 시간되서 안나오면 할수없는거지요

손중규위원장

천천히 보세요

박재우위원

그런데….위원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손중규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 서세요

박재우위원

중간에거 좀 이야기 할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울 좀 가야되기 때문에요 이것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에 시래 도로 개설마무리해서 해놨는데 그위에…

신성모위원

그것은 건설과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건설과인데 예산을 담담하니까 지금 이야긴데요 미안합니다. 예산을 왜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수정예산은 삭감을 왜 했어요? 아니 예산을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본예산에 818페이지 시래도로 마무리해서 무조건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정예산은 1억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삭감을 하고 818페이지 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여기 수정예산 249페이지 삭감해놨는데요 왜 그랬어요? 예산부서에 예산 받은거 그런게 어디 있어요? 이거 본예산 예산 잡아놓고 수정예산 삭감하는 이런 것은 왜 이런걸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했어요? 예? 이과장 다른걸 하기 위해 왜 삭감했나 이거에요 삭감을 왜 해요 안그러면 816페이지에 예산서 되어 있거든요 1억이 마무리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수정예산에 예산을 삭감을 다 해놨어요 뭐 때문에 했는데요? 시에 예산담당과는 위에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 시장보다 더 높아요? 시장이 하라는 것 안하고 어떻게 된 거에요? 놔놓든지 삭감은 왜 하는데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철저히가 뭡니까? 본청에서 내려오라는 말이죠 농담으로 진짜 장난도 아니고 이런게 어딨어요

손호익위원

이 사람이 예산을 착각한거 같은데 그게 앞으로 2억만 있으면 공사 다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그게 제가 볼때는 한 6,7년 걸리는 사업인데 그렇게 다 해 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시켜가 완료합시다.

박재우위원

이과장 지금 묻는것은 사적으로는 지나가더라도 공적으로 할 이야기는 해야 안됩니까? 되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묻는 것은 위에 사람이 시켜서 했다라고 할수도 있고 안그러면 기분나빠서라고 할수도 있고 안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삭감했다라고 할수도 있고 안그러면 하다보니까 착각해서 삭감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삭감했는지 알고나 알려고 하는거에요 시장이 시켰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저도 뭐 야근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실무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246페이지에 전액 감이되고요 242페이지에 보면 보조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래도로에 이런걸 올려 놨다가 도비 보조가 오니까 보조 부담표시를 하면서 자체사업은 삭감이되고 보조표시가 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거 아니냐 이것은 본 예산에 입력 되어있으면 그동안에 도비가 왔으면 도비 50만원 지방세 5,000만원해서 올리면 되는데 도비왔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하는게 어딨어요 이거 일하다가 일 잘못해서 실수한거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재원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재원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것은 다하고 이것만 왜 안합니까? 재원이 없으면 다른 것을 해야지 이거 할 거 뭐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재원으로 삭감한거에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게 공사비가 2억이 투자되는데 박위원님이 당초에 1억을 올려놓고 1억이 모자라니까 도비 5,000만원 요청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해서 오면 시에서는 예산이 2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억을 해놨는데 도저히 실비예산이 안되니까 박위원님이 도에 로비를 한거 아닙니까? 로비를 해서 5,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자기 계산은 시비에서 1억하고 도비에서 5,000만원 오면 5,000만원 들어오면 2000년도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한거란 말입니다. 한건데 이렇게 보니까 도비가 5,000만원 들어왔다는 것은 시에서 착각한거 같아요 이런 것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는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이것을 시장님한테 본 예산이 1억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거라도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해서 도비 5,000만원 나왔는데 수정예산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해달라 이래서 예산이 확보된줄 아는데 예산서 보니까 이게 삭감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왜 이런겁니까? 도비가 왔기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본예산은 본예산을 믿고 국도비용으로도 수정예산은 다 있는거 아니에요 본예산은 국도비 여기 하나도 없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본예산 그대로고 수정예산 여기에도 국도비 다 있는거 아닙니까? 국도비 이런 것은 국도비가 보고 국도비 해서 지방이 부담해서 하면 되는거지요 왜 올려놓고 올려놓으면 여기 와서 삭감해놓고 본전 아니에요 하나마나 아니에요?

손중규위원장

예산부서에서 뭐 실수했네요

박재우위원

이게 이과장 작업하다가 실수한겁니까? 돈모자라서 이래했는것은아니지요? 돈이모자라서 이럴거 같으면 이것만 삭감하면 안되지요 반이 이만큼 있는데 중간에 가서 이거 한건만 삭감했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야근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실수했다 그렇게하고요 고칠방법은 또 어떻게 고쳐요?

신성모위원

과장님 여기 예비비에서 증액요구하면 되지요?

손중규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거 외에는 증액하면 되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맞습니다. 증액관계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과장님 과장이 시장입니까? 증액요구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러면 되는거지요 자꾸 다른소리 해요 예결위원회 왜 합니까? 우리가 봐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하는 거지요 무슨 소리에요

손중규위원장

글쎄요 할 것은 하고 아직은 몇십억 되는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손호익 위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안하면 안되는거고 우리는 예산 이거 종결을 하겠다는거 안하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집행부에…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신성모위원

증액 요구 할거니까 집행부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손중규위원장

그대로하고 기획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안 나왔네요

박재우위원

연간 이자만….

신성모위원

공보과부터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공보과 45페이지부터요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기획공보과지요 65페이지에 소송해제 보상금 5,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을 소송을 배상금 5,000만원을 준비해야되는거 그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면 수정할 필요도 없고 하는것이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올해의 예를보면 이거 참 예산을 확보를 해야될 사항인데 그런데 예를들면 올해 3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2건은 교통표지판 또는 미비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든지 또는 하수구 뚜껑으로 인해서 예를들면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런데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것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나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올해 예를보면 교통안전시설 관계로 인해서 2건의 1,450만원을 지급이 됐고 현재 그 계류중인 사항은 건천 사과밭에 화원옆 그 자체에다 구덩이를 파서 용수로 활용하다가 그 구덩이 애가 빠져서 죽어서 현재 계류 중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건천 그것은 집주인이 다 보상했잖아요? 예? 건천 사과밭에 구덩이에 애 빠진거 집주인이 보상 다 했잖아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그 전체 일심에서 4억1,800만원이 집행하다가….

손중규위원장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데 그걸 말이지요 공금차 다 잘못해서 그래요 다 처음에 계약할 때 돈줄 때 이것을 확실히 하고 줘야되는데 뭐 문구를 빠져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쪽에서 시를 보고 또 그거 한다고요 희미하게 해놓고 말이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응소 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중에 잡아놓으라고요 예산 삭감하죠

임달규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시지발간에 따른 실비보상이 5,625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설명 해보세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시지발간 관계는 우리가 통합하기전에 시는 28년전에 시지를 발간을 했고 경주군지는 한 10여년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는데 통합후에 현재 내용적으로 전체가 종합적인 사항이 못되고 성원에 여러 가지 건축 과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전체 통합을해서 발간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임달규위원

실비보상 이게 뭘 보상해주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실비보상은 그밑에 뒷장에 편찬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조사여비 자료조사연구비 이 4가지 항목에 전체가 5,625만원이입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홍보료 1,000만원이 4,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감조치가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50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경주체육발전협의회 지원사업 2,800만원 동국대벤처창업 보육센타 운영이 1억5,000만원인데 작년에도 1억5,000만원 하고 저는 작년만 하고 안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IMF시대라서 벤처기업보육센터 운영한다니까 용역주고 한다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네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벤처창업운영지원을 할적에 운영자를 협약을 할 적에 운영비로 1억5,000씩 2003년까지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해서 시비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비에서 보조운영비가 되고요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되고 학교에서도 돈내고 현재 동국대학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금 업체를 지금 입주를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지금 5개업체가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어디어디 인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동국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별도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여져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학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지 우리 시가 뭐 때문에 1년에 1억5,000만원씩 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은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뭐하는 뎁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역발전에 뭐를 했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90년도4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회장이 누굽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저희들 김영종 동대 교수입니다. 전체회원이 105명정도 됩니다마는○박재우 위원 경주시민에게 경주지역발전에 대해서 어떤걸 했어요?

지역 현황에 대한 것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했으면 삭감하고 접어놔요

박재우위원

50페이지 접어 놓읍시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또 2,000년도에는 연구직 시판제 중인걸로 압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달규위원님 잘 보세요 우리가 안봤으니까요

박재우위원

56페이지에 경주문화테크노파크 조성에 시공용역비 40만원 이것은 뭡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테크노파크는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벤처창업보육센타 해 넣었습니까?

신성모위원

이것은 해마다 1억5,000씩 운영비 뭡니까?

박재우위원

동국대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돈 줄 필요가…

신성모위원

다른데서도 나오던데요?

박재우위원

나오면 국비지원을 하든지 하지요 우리 시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초에 지난번에 의회에 처음 이것을 할때 선정되었습니다. 5년간 운영비를 내년지원을 했느냐고 참 못해냐 된다고

신성모위원

경주시에서 또 보조안오고 다른데서도 보조도 나오고 그랬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중기청에서 1억9,800만원 국비가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며칠전에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말이죠 대학교수들 행정기관에서 용역비 줘서 용역비를 어떻게 해서 잡혀가고 난리났는거 봤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박재우위원

틀리긴 뭐가 틀려요 국장님 직접 가봤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 입주해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입주해서 했는 행동이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입주해서 각 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문화관광상품 이라든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문화테크노파크 관계가 예산이 이해가 잘 안되서 문화테크노파크 관계는 전체 배경이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도 현재 조용하시면 조용한 날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면 방문해서 현장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초예산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수정예산 넘어 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너무 빠릅니다.

손중규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관계없어요

박재우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위원장 이것은 대강 설명만 듣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이게 저 오늘 내일 금방해서 계수조정 할게아니고 이게 지금 예결위가 월요일까지 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보고 다 상세히 받고 그다음에 토요일경쯤되서 다시한번 자기 나름대로 다 훑어보고 월요일날부터 계수조정하도록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접어놔요 좀 접어놓고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나하나 본다고요

박재우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볼수도 없고요

손중규위원장

그래요 유지내역하고 물어보고요

임달규위원

85페이지에요

손중규위원장

기획공보과 맞아요? 거기까지 안가요 여기 몇페지까지 갑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저희들 67페이지까지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기획공보과 67페이지까지입니다.

임달규위원

67페이지까지 별거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에서 현재 20% 감소치가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시장님 했어요?

임달규위원

경주시 고문변호사 누구입니까?

손중규위원장

두명이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서울에 한사람하고 경주에 한사람하고요

임달규위원

서울에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서울에 한사람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서울에 누구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김창홍 변호사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1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1인당 월수당 15만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61페이지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했는데 이거 어디에 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 2억1,000만원요

이통반장한테 배부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가 배부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무슨 신문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신문은 각 신문입니다.

이상문위원

신문사 별로 이통반장한테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작년에 이거 얼마 삭감 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작년에는 당초에 안올리고 해서 2회발행을 해서

박재우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작년하고 같습니다. 올해 증액이 없고요 현재 이통반이 전체가 3,814인데 현재 우리가 신문배부하는 부수는 2,612하고 있습니다. 57%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삭감해 버리죠 쓸데없이

임달규위원

과장님 경주에 향토신문의 서라벌신문하고 경주신문이 있는데 두 개가 부실이라서 비실비실 하다가 나오다가 안나오다가 하는데 그것을 공보과에서 좀 주장을 해서 두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을 좀 옳게 신문사가 운영되도록 할수없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위원님쪽에서 재력있는 분이 참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달규위원

아니요 공보과에서 그거 조성을 해서 두사가 참 의견이 잘 안되더라고요 공보과에서 주최를 해서 합동조정 한 번 해봐요 시에서 좀 그렇게 지원도 좀 해주고요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규위원

시에서는 시비를 좀 지원 해주면 안됩니까? 합쳐서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2부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얼마씩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신문사에 개별적으로 지원 못 하고요 여기 계도용 신문올려 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신문을 조금씩 받아 줍니다. 그이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신문사 별로 다 다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일반 경주신문하고 서라벌이 백부정도….

임달규위원

시에서 공식적으로 백부씩은 받는다고요

박재우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은 부수가 많잖아요? 정부결함이라도요 맞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한 380부정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서울신문은 지난번에 많이 까서 지방신문으로 좀 돌렸습니다.

임달규위원

서울신문 취소해버리고요 지방신문 다 돌리세요

손중규위원장

접어 둡시다. 접어놓고 우리 위원회 의논 합시다. 여기서 있으나 없으나 하는수없고 질문은 접어두고요 또 질의…

임달규위원

기획공보과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없어요? 다른 위원들도 보고요 당초예산 없지요? 다 됐지요? 당초예산서는 수정예산하고 합니다. 기획공보과 수정예산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46페이지에 주요운영 '99년 현안사업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자 보조 2%를

손호익위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재원대책 시켜 주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48페이지에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감사정보과 소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47페이지까지 입니다. 됐지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공보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감사정보과 당초예산은 68페이지부터 76페이지 당초예산 68페이지부터 76페이지

박재우위원

감사정보과가 업무를 감사업무를 실지로 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하지요? 뭐 할까봐 동료 공무원들 서로 이래가지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그래요?

손중규위원장

징계한 자료 내놔라고 해도 되겠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감사때 확인할려면 공무원 징계한거 이런거 자료 내놓아라 하면 돼지 뭐.

임달규위원

공무원 징계 받은 사례가 주의준거 밖에 없데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올해 징계가 20명이 넘습니다.

임달규위원

징계 받은 사람이요. 그 명단 한번 봅시다. 징계 받은 사람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임달규위원

몇명이란 얘기 안 했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숫자는 나와있어도 명단은 첨부가 안돼 있어요.

손중규위원장

임위원님 개별적으로 감사과장한테 확실하게 받으면 되니까요?

박재우위원

71페이지에 본예산 포특사방위지원 팩시밀리보안장비이게 뭡니까? 포특사 하는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포특사 협의회에서 저희들하고 포특사하고 더 전반적인데 직접 연락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보완장비하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주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1년에 전화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읍면동하고 다 포함해서 1년에 1억 얼마 나갔습니다.

손호익위원

1억 얼마 나간다고요

임달규위원

1억 가지고 되나 말도 안되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저희들 돈내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전용 회선 이런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손호익위원

시내 전용회선이 7,300만원이고 교환 전화료가 96,400만원이고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73페이지 보시면 일반전화료에 120회선 이것만 해도 8,600만원인데 이게 저희들 교환회선이 되고요

임달규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고속 다중화 장비 이게 무슨 얘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게 저 도하고 시하고 통신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먹스라는 장비인데 도하고 시·군간에 통신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장비 수선 유지비입니다. 장비를 설치돼 있는데

손중규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감사정보과 당초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수정예산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감사정보과에 수정예산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됐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들어가세요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예술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문화예술과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반예산입니다. 우리가 안 본거라요. 문화예술과에 예 임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규위원

85페이지에요. 신라국악 예술단 운영에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신라국악예술단 운영비입니다.

임달규위원

급여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급여입니다.

박재우위원

83페이지 고향 말씨 자랑대회 문화예술에 각종 행사 농악단 실비보상 그 다음에 84'85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이걸 해마다 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경주 문화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예산을 지난해 수준에 맞추어서…

박재우위원

지난해 수준이 아니라 계수돼 나가야지 지난해 했으니 하는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지난해 했더라도 안줄 거는 안주고 해야지 될 일이 뭐 있노 이게 신라 국악예술단 이거는 뭡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5,000만원 이거는 신라예술단 운영비 자체 운영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신라국악예술단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조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보문에 예산이 1년에 5,000만원 줬는 게 있습니까? 여기 신라국악 5,000만원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두번째 경주 교향악단 어디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천마 목월 백일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지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경주공고 악대지원 이거는 뭡니까? 경주공고는 공고가 운영이 되고 교육위원회 예산가지고 해야되지 시비로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일본에서 받는…

박재우위원

일본에 악기기증 해줬으면 됐지 지원까지 해줄 필요가 뭐 있으냐 말이지 이거지 그 밑에 양동마을 민속놀이행사 양동마을 시내마을이 한두군데가 불국동 불국마을도 있고, 건천도 건천마을도 있는데 양동마을에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설명해 보세요. 경주시장이 양동마을에 있으니까 그래 해주는 거가 뭐고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상당히 생활이라든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민속 가을되면 민속놀이하고 있습니다. 줄당기기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줄당기기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가 그런 거 시비로 돈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야 교리 여기도 돈줘야지 양동마을만 돈 주냐고 여기도 민속마을 아니가 안 그래…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양동 민속마을 같은데는 문화재로 지정돼서 상당히 안 많습니다.

임달규위원

민속마을 지정되어서 시비하고 국비로 보조해 줘야 그 사람들이 안 줬습니까?

박재우위원

과장님 보세요. 양동마을 민속놀이 행사 다여서 시비로 그 다음에 원효문화 대제전 이거는 분황사에서 불교행사로 절에서 대주면 되지 시비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서라벌 전국 사진촬영대회 실제 항목만 있고 전부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 내 돈 아닙니까? 신라문화 대상 수상집 발간 2,000만원 8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상 전면 재 검토을 하라고 앞으로는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야 됩니다. 보조를 주는데 작년에 문화예술과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 과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도 과장도 바뀌고 이대로 하고 새로 바뀌면 어느 것은 지원하고 어느 것은 빼야겠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받아 가지고 넣어 가지고 주는거 이거는 개선 해나가자는 뜻이야 이중에 줄거 안 줄거 가려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이 단체가 협상이 되가지고 자립이 되면 그것은 빼주고 예를 들어 문중이나 저런데 그대로 그 단체가 자치기금이 확보되면 또 빼고 이렇게 개선이 되나가야지 계속 항목만 정해놓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접어놓고, 예 이상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8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흥륜사 화장실 신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흥륜사 여기가 1년에 한 5-6건 큰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1,000여명 가까이 옵니다.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실제 설계상 7,000만원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4,000만원 부담하면 7,000만원 내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급하게 돼서 그래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불국사와 관련 없습니까?

임달규위원

개인 사찰입니다.

손중규위원장

흥륜사가 개인절이라고.

손호익위원

개인사찰입니까?

임달규위원

개인사찰.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조계종 사찰 입니다.

박재우위원

흥륜사.

임달규위원

개인사찰.

박재우위원

경주시내 조계종 진각종 화엄종 다 따지면 절이 여러 수백개있는데 절이 화장실은 절 자체에서 할 일이지 문화재에 등록돼서 관광객이 절 화장실까지 시비 다 들여서 돈대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불국사 석굴암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적에 등록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되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지원해서 한다면 명분이 있지만 개인사찰에 흥륜사 개인사찰에 뭐 한데 화장실 짓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흥륜사 사적지로 돼가 있습니다. 개인사찰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알잖아요. 바로 여기 공고 앞에 있는거 관광객이 비구니 스님 몇분 있는거 아니가 개인 사찰 한가지 아니야 거기 가는 사람 어디 있나 그 자리 아니가 접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운 시민이 낸 시비를 가지고 무슨 뭐 안 줘야 될 자리에 돈을 예산에 얹어서 주는 게 웃긴다 이거야 흥륜사처럼 화장실 짓는데 돈주고 시비 한정도 없이 근본적으로 예산서에 얹으면 안돼요. 맞잖아요? 흥륜사 화장실 짓는데 예산 얹나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가 종교단체 아닙니까? 종교단체가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문잠가두고 자기들끼리 있는데 과장님 그런거 아닙니까? 경주시네 남산에 절 많이 있는데 거기 불상있고 전부다 보물 국보 다 있는 절 아닙니까? 거기 있어도 전부 다 자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 시비로 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아도는데 쓸데 없이…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직접 얹었겠어요. 부탁 받아 얹었지요. 시장 얹어라 과장님 마음대로 거주고 그거는 아니잖아…

박재우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시민이 세금낸 돈을 불급한 돈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줘야 되요 앞으로 예산서 안 얹지 당치도 않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지금 87페이지에 경주문화엑스포 2000행사비 부담금 35억인가 부담금이 35억인데 뭐 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75억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요번에 2000년 행사에 국비 100억이 됐단 말이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비 100억하고 75억씩.

박재우위원

도비 도행사인데 도비가 70%되고 시비는 30% 부담하면 몰라도 도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하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네 맞잖아 땅을 샀다는 거는 우리 재산을 싸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행사는 이거는 도에 하는 우리는 경주에 문화엑스포를 하니까 손님을 맞이해서 관광객이오니까 시민들이 돈 좀 벌어들인다는 뜻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가하는 행사니까 도비를 70% 시비를 30%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서 98년도에는 75억중에 도비를 35억 받기 위하여 거든요. 금년에는 2000년 행사 75억 부담을 하라하는데 우선 35억만 계상을 해놓고 나머지는 도에 돈 받을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75억 부담하라고 도가 75억 부담하고 국비 250억 이가…

땅싸는데 550억에다가 이거 250억에다가 전부다 800억이 들어가네 말하자면 행사 남은 돈을 저축해 놓아야 된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재우위원

과장님 석굴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남산하고 석굴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소관이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저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어느 부서소관이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사적공원 소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특별회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655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오늘 여기 각과에 국장님 예산담당하는 국장 아닙니까? 지금 오늘 과장 나왔는데 꼭 부탁드려야하고 이후에 말썽 생기면 문제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관련 여기 관계 있는 사람 만약 흥륜사 절이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다 예산 어느 과에 예산 얘기해놓으면 나와 가지고 어느 예결위원회 누가 얘기했다 이래서 온데 전화오고 사람이 몸설이난다고 오늘 얘기짚고 넘어가자고 만약에 동국대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서 심사하는데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이게 만약 주무과장 계장이 관련단체나 관련된 사람들인데 얘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회위원들인데 전화오면 예산 시장업무추진비부터 전액 삭감해버린다고 일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거는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여기서 예산심사해서 시민이 세금 낸 돈이 정당하게 앞으로 집행되는 건가 아닌건가 삭감했는 돈 예비비 추경 때 꼭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잖나 이게 일차 삭감했다가 관련단체나 관련당사자가 일단 삭감했다 이게 이렇게 삭감됐구나 다시 나중에 추경예산때 얹어 달라해서 재 심사 하든지 해야지 오늘 여기 나가면 점심시간만 지나면 전화 오게 돼있어요. 심사 다하고 나면 위원들이 몸살 난다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 국장님 책임져야됩니다. 정말로 책임져야되는데 여기 예산심사 하는데 관련 단체나 관련 당사자들이 정보를 누설해서 어느 위원이 지적했다. 그 위원 이야기 해라 이래서 문제가 되면 집행부가 책임져야 되요. 모레 계수조정 하는 날 절단 납니다. 절대 철저히 보완해 놓고 예산심사 다하고 계수조정 해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하지 미리 누설을 절대하지 마세요. 오늘 과장님 다 계시니 공개적으로 얘기하자 그래해야지 심사가 되지 심사하는 과정에 온천지 공개해가지고 와가지고 못올 판이라고 약속해야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절대 누설시키지 말아요. 맞아 과장님 공무원들이 절대 누설시키면 안되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박재우위원

나중에 우리가 과장님들이 실무자들고 있으니까 삭감하면 안되겠다고 과장님 예결위원장인데 살리는 거는 살리고 당사자가 우리한테 바로 이래한다 말이야 공무원들이 하지마라 말이란 말이야

손중규위원장

특별회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신라미술대전 4,800만원 설명 좀 해봐요? 658페이지

박재우위원

내년에 신라문화 또 해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년마다 전 종목으로 하고 안 하는 해는 축소를 해서 일부 종목만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2년에 한번 해가지고 체육대회까지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 해놓고 안 하는 해는 축소해서 일부 화랑씨름대회는 이런 거는 매년 되거든요. 신라미술대전 이거는 전국대회인데 이거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상금입니까? 돈이?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상금도 있고 행사전반 상금을 포함한 …

손중규위원장

미술대전 매년 하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전국 규모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다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같이 합시다. 일반 수정예산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

박재우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예산서가 이게 본 예산서에 수정예산 다같이 나왔는게 아닌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요번 국도비에 장려금 늦게 나옵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요. 지방 문화원 사업활동비 1,9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세출예산에 지방문화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국비가 보조된돈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51페이지는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고 52페이지는 도비보조이고요.

임달규위원

국비보조인데요. 문화재 정비사업에 84억 있는데 이거는 주로 뭘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토지매입하고요.

임달규위원

어디있는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시하고 사적 보호구역으로 묶겨 있는 토지건물 매입비 그 다음에 각 문화재 정비사업…

임달규위원

20년 30년 묶어놓고 보상금 못 받고 공시지가는 내려가고 80몇억씩 받아서 해결되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지난해 30% 들어왔습니다.

임달규위원

들어왔습니까?

박재우위원

전액국비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도비 보조에 따른…

박재우위원

이번에 헌번재판소 헌법 판결됐는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이나 군사보호구역도 해당 되는건데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거는 해당 안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내용을 확실히 모르지만 문화재보호구역만은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같은 사유재산이고 똑같이 묶어 있단말이야 그거를 문화재청인가 거기다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저게 지금 입법을 개정중에 있거든 그게 입법개정 해가지고 2002년부터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10년이 경과한 거는 하고 10년이내거는 집을 짓도록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돼있다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있는 거는 어떻게 해당되는 거냐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이번에 헌법판결이 이거만 해결되고 이거는 해당 안된다면 사유재산 침해라고 누가 헌법재판하든지 얘기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나중에 간담회 때 설명를 해주라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51페이지 문화재 향토 유적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도비보조 받은 게 보조금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없지요?

임달규위원

53페이지에요. 임란의사 추모제 행사 지원있는데 경주에 임란의사 된게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황성공원에 비석 세워났습니다.

임달규위원

임란의사 이거 어디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황성공원 들어가는 입구.

임달규위원

백만원 입니까?

손중규위원장

추모행사 비석 세워놓고 저번에 윤의홍 의원이 발의해서한 거라 됐어요. 그러면 선양회 특별회계 수정예산 155페이지에 특별회계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추가로 된거는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화랑씨름대회 매년 하지요 보조금 2,000만원 입니까?

손중규위원장

156페이지 수정예산.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화랑씨름대회 전액 감 했네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시비부담 도비 1,000만원.

임달규위원

줄다리기대회 이것도 전액 감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당초예산부서에 보시면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에 민간 위탁금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전부표시를 하니까 사업 과목이 보조사업 민간 이전으로 옮기면서 보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기법상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도에서 50%보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도에서 50%아니고 도비 전체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할 사업에 전부 하는 겁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관광진흥과, 시립도서관 질의하고 중식할까요? 지금 중식할까요?

박재우위원

관광과는 하고.

손중규위원장

그래 합시다. 식사하고 할까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건의 올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건의할 것 있어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80페이지 당초예산 80폐이지에 엑스포 카운트다운 전광판 예산 엑스포 600만원 예산이 삭감됐고 동천청사에 설치하는건데 지난번에 감했는데 요거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요. 상임위원회 다시 가야지,

임달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 거 여기서 살릴 수 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다시 가야지요. 상임위원들 앉아 계시는데요. 의논해보지요. 적어놓으세요.

박재우위원

과장님 알아야 될게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거는 여기서는 증액을 못합니다. 저 상임위를 못합니다. 공무원들 배고픈데,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당초 9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임달규위원

92페이지요. 과장님 보문관광단지 화장실로 화재보험 들어야 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화장실은 시가 지었기 때문에 감포 올라가는데 보면 고수부지 주차장 문턱에 있습니다. 국비로 가지고 작년에 지었습니다.

임달규위원

시멘트로 지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박재우위원

얼마들였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15만원

박재우위원

관광진흥 25페이지 무슨 관광 이벤트 행사예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내년이 9회째 인데 벚꽃 마라톤 대회에 관광공사하는게 경주시로 이관이 되가지고 이벤트

박재우위원

이 밑에 보문호 분수대 관리운영비 1억 있네 1억 있는데 보문관광단지에 각 호텔에 단지료 받잖아 관광단지 세다 받아 가지고 분수대고 만들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받아 먹고 이런거 시부담할 필요 뭐있노 안그러나 관광단지 저거가 분수대를 만들고 저거다 안에 단지안에 엄격히 얘기하면 관광단지안에 가로등이든가 관광단지안에 도로포장까지도 관광단지안에 저거 예산대로 하라고 관광단지안에는 우리 경주 뿐만 아니라 어디 제주도나 관광단지안에는 단지 관광단지 세를 내요. 거기에 입주하는 전방이나 식당이라 호텔이나 보문 관광단지 안에 모든 업체는 땅을 돈주고 싸도 재산은 자기꺼라도 영구적으로 장사하면 단지 세를 내도록 되어있다고 유지비를 받아 자기들 그거 가지고 포장도 하고 가로등도하고 이돈가지고 해야되는데 결국 도로 포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가 다 관리다 해주나?

옛날에는 저거가 했어 지금은 도로포장이고 뭐고 전부 시가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세만 받아가지고 골프장하고 다해가지고 월급만 받아가지 경주시에 기여하는게 뭐 있느냐 다 받아가지고 이런 거라도 분수대 저거 돈으로 해야지 시비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지 앞으로 이런 거는 작년에는 예산 올려서 5,000만원 삭감했다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접어놓았다가 잘 검토하소.

손중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달규위원

신라 떡축제 며칠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7일하고 금년은 열흘합니다. 공휴일이 두번 올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런 거는 시민들이 얘기가 많아서 열흘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92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판촉 행사비 2,500만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골목 골목 다 있네 무슨 여기도 있고 공보과도 있고 경주 홍보 보수 참가비 1,500만원 이거 국내외 관광 판촉 행사비이거는 뭔데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리 국내외에 교역지라든가 해외라든가 국내외 교역지내에 매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박람회 서울에서 부수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집기 운반이라든가

박재우위원

지금도 불란스에 유학생있는데 시장 갔다 와가지고 유학생 경주시 임시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원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홍보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나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65만원씩 나갑니다.

박재우위원

월 몇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 95페이지 그게 어디 있어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해외 관광홍보관 운영수당 빨갛게 표시해 놓세요 이 밑에 보문 분수대 이것도 표시해 놓고 국제 관광판촉 행사비 이과장 이거 지금 2년내지 3년 가까이 했습니까? 해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이 말이야 민간자본보조하고 우리가 이런게 작년 이게 고정 메뉴로 올라오는데 과장이 정말로 경주시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절약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민간 자본이전 보조비는 안 할거는 안하고 할꺼는 하고 봐가며 손질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과장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래야지 고정 전과가 고정메뉴대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상당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거 개선하세요 정말 우리 시의원이 얼마나 아는지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시대에 개선할 거는 개선해주자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에 넘어 갑시다. 수정예산이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64페이지에 관광 이벤트 행사비가 7,000만원 돼있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7,000만원 국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외국 관광물 홍보물 제작 이것도 국비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다 국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도 시비네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9,300만원 국비입니다.

박재우위원

보조 국악공연 이거는 뭡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국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까?

이것도 시비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보문 상설국악 공연입니다.

박재우위원

보문 상설 국악 공연 이걸 검토해야겠어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했는데 할려면 문화엑스포 장소나 안 그러면 첨성대 물레방아 있는데나 사람들이 많이오는 장소에 해야지 속에서 장구도 치고 아무리 국악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뭘 하는지 알아야 가지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 사람들 국악하는 사람들이 우리시가 말이야 국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인연을 형식적으로 줄려면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완전히 국악으로다가 지원을 하는 게 낫지 말만 이래놓고 너무 형식에 그친다 말이야 거기에 국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문단지 관광객 오는 사람들이 국악하는데 몇 사람이 와서 구경하겠냐고 솔직한 말로 양심적으로 털어놓고 얘기해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리 보문단지가 주위 환경에 볼거리가 없는 입장에 있고 이용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한곳에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도 있고 공연장소를 만들어놓고 무형지물로 있는 곳을 개발했는데 문광부도 심사를 해서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돈이 나왔는데 4,000만원 돈은 신라국악에 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 4,000만원은 이것이 상설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주신라국악을 공연함과 동시에 제일 성수기 때 타지에 있는 극단…

박재우위원

아는데 참말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좋다 좋은데 그 탑인데 거기는 관광지가 차 타고 다니면 아무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겁니까? 우리가 다 경주사람 아니가 참말로 보문단지 국악을 해서 구경한다면 5,000만원이 아니고 5억 주면 어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악 연습 전문가나 찾아가면 몰라도 일반 관광객이 국악들을 들을 사람도 없고 그 장소가 국악하는 지도 모른다고 국악 정말 할려면 이거를 꺼내가지고 보문이나 도토락 자리에 하든지 엑스포 자리에 하든지 정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 실질적으로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 볼 수가 없다고 장소가 그걸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투숙객들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분들인데

박재우위원

이과장 호텔 한번 두번 다니냐고 정말로 우리가 할려면 이과장 앞으로 이런거 해보세요. 참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 안보는 사람 어디있고 불란서에 가면 파리에 쇼 안보는 사람 어디있어요. 다 보잖아 보문관광단지에 말이지 차라리 호텔하고 그 다음에 시비도 출자하고 정부 돈도 내고 해가지고 다만 2,000명정도 들어가는 공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거기다가 국악도 한다. 예를 들어 사물폐도 한다. 아니면 소련 발레단 데려와서 발레도 한다. 쇼도 한다고 이래가지고 호텔 투숙객들이 실지로 저녁에 나와 가지고 다 거기 구경하려가자 구경하고 호텔에 잘수 있는 그런걸 해야 시비가 5,000이 문제가 5억을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너무 탑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보문 관광객이 10만여 들어가는데 그안에 탑 있는데 국악 공연하는데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돈을 주더라도 많은 관광객 오는 장소에 꺼내서 외국인이나 각국의 관광객들이 보는 장소에 하고 돈을 주는 거는 좋지만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현실적으로…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 연구 검토 해 볼만 한데 건의해가 해보라고, 임달규 위원

임달규위원

66페이지에 관광기반시설 화장실 등 4억 1,998만원이 화장실 몇 동 어디 짓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국비가 2억 2,000 내려왔습니다. 2동인데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적절히 운영을 해서…

임달규위원

아직 장소가 선정 안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이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한동은 내려와서 지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나짓는데 4억 몇천만원듭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하나짓는데 2억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새로 짓는데는 새로 짓고 석굴암 불국사 사적지 아닙니까? 관광과도 아니고 과가 떨어져 있는데 봄, 가을되면 형편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화장실 요즘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올라가고 하는데 삼능에 가보면 화장실에 가보면 조립식인데 꼴사나운데 장소 한군데 선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이 화장실은 거기에 선정이 안되도 2000년도가 한국의 관광의 해이기 때문에 민자부에서 약 한 100억정도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보면 남산, 서남산에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예산을 산정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그게 이게 30%만 시배정된다면 약 30억정도는 확실하게 될거 같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우 선은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선은 바다에 시내권 문화 사적지는 그래도 지금 재래식이 수세식화 되어 있고 지금 감포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상당히 시급합니다. 저도 실무자지만 확실한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등등 감안해서 앞으로 의논할 계획입니다.

임달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때 정말로 조금 머리를 써 가지고 그냥 천장에 석고보드나하고 하얀 타일로 발라서 바닥에 그 아주 구데기 나오거든 정말 타일이 요즘 국산 거도 좋은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화장실 들어가면 변기부터 시작해서 아 깨끗하구나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새로 짓는 거 잘 합니다. 잘했는거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로 잘 만들어 봅시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안방에 화장실 같이 짓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요즘에는 정말로 화장실 같은 거는 관광객이 정말로 사람들이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가 화장실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나중에 한 번 설계되면 한 번 우리는 볼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많이 아니까 좀 간담회라도 설계해서 공사계약하고 설계완료 되기 전에 감정되어 나오면 한 번 그래가지고 정말 신경 써서 해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객들이 보기에 정말로 가정에 화장실 같이 짓습니다. 최고급으로 짓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깜짝 놀라게 하세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설계 관광기반시설 시설계비 67페이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화장실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화장실 재무부 땅 쌌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오류에 재무부 땅 250평을 감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감정하고 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 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이거는 뭐예요. 관광진흥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기획공보과에서 일괄 보고가 됐는 내용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몰라 그러는데 보고가 됐어요?

감 됐네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유영태위원

해수욕장에 봉길하고 나정하고 예산서 보십시오. 그 나정에 500만원 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망대입니다.

유영태위원

어떻게 500만원 갖고 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경찰요구는 한곳에 시설하는데 500만원 됐는데 아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실무자가 경찰요구액만 올렸는데 나중에 그게 부족하면 두동 해봐야 한동에 200만원정도 부족하면 나중에 급한 곳 한곳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한400만원 올려 가지고 양 곳에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예산서 보니까 해수욕장이 지역마다 전통이 있는데 물론 화장실 가는데도 있고 예산상 그래 조정했는 모양인데요 해수욕장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걸 보안해서 시설 해줄려면 해수욕장 지역별로 예산편성이 다돼야 되는데 차이점은 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선은 경찰이 나와서 바다시청을 운영하는 곳만 해줄려고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지금 오류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오류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읍면단위에서 바다시청을 운영하고 있고 경주경찰이 나와서 바다시청을 운영하는 곳이 나정과 봉길도 되어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든 안전요원은 파견 안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안전요원은 파견 안됩니다.

유영태위원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보이소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넘어갑시다. 관광진흥과장 할 말 있어요. 하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가 전체가 21억 예산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노력해서 4억 9,000만원 뺐는데 시비는 16억입니다. 16억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1억3,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15억 4,000만원인데 관광과 1년 예산이 저희들이 행자부에 약 90억정도 올려놨습니다. 그게 30%온다 해도 30억인데 30억이면 우리시비에 15억 4,000만원을 두달을 사실 흑자를 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실비신청은 개선사업까지도 감안해서 정말 꼭 해야할 사업들만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고 다음은 시립 도서관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시립 도서관 당초예산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