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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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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애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맞춤형 홍보 컨설팅 그 밑에 보면 해외언론 관계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외언론과의 소통을 하신다는 건지 계획이 나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 자국에 대해서 자국의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화장품·뷰티엑스포 그리고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의 행사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충북지역을 알리고 도민이 정말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홍보매체를 전부 이용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도민감사관을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실 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사로만 자리를 채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그런 분들로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이 도민감사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획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한번 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쪽에 보시면 감사관님께서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작년 청렴도 측정에서 2단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시면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부패예방 한계”라고 했는데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충북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쪽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에서 추진개요에 운영기간이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신고건수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갑질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사회적 위상이나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교육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상시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지역 만들기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2기 50명)”으로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규사업이 도민을 위한 신규사업인 거 맞나요? 네, 그러면 6쪽에 보시면 민주시민 아카데미 신규사업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렇게 늦게 지금에 와서 교육이 된다는 거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장년층의 시민의식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연령대도 중·장년층에 머물고 있는데 전인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만이 공무원들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열심히 상시적인 민주적인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 및 기술계고 졸업자 임용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3.5% 이상과 저소득층 9급 공채 인원 2% 이상, 그리고 기술계고 졸업 예정자 구분모집으로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집이 다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재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거기를 채워지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이렇게 보면 정보로부터도 굉장히 소외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달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쪽에 보시면 “도민의 참여로 키우는 인권문화(인권공모전, 포럼 등)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18년도에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충북’이란 주제로 공모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열심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수상작품 부분이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이나 UCC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인권문화에 일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효율적 자원개발 및 광산 안전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해빙기·우기 광산 안전관리 점검(2회 4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40개소를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는 해빙기하고 우기 2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죠? 광산 안전관리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에 의해서 점검하는 게 과연 효율성 있고 적절성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동적인 지도감독보다는 불안전요소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남부3군 취업지원 및 균형개발사업 추진에서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한 남부권 취업박람회 개최(3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박람회인가요? 그런데 이 남부3군 지역이 농촌지역이 많은데 취업 구직난 해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이 그 장에 와서 자기 맞춤형에 맞는 취업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근무 중 복장착용에 관한 조항 신설이 있는데요.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복장이 단정한 거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실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