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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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벌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지역경제 과장 예산서 737쪽에 747쪽까지입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739쪽에 한·일 중소기업희망형테크노마트개최 설명 좀 해주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5월경에 경주하고 포항, 울산 3개시 약 70개사 그 다음에 일본에 국고비 5개도시 약 한80개사 이상 150개 업체가 한일 중소기업 모아가지고 기술 홍보도 하고 개발, 세미나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약 저희들이 우리시에 3개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김대윤위원

울산 포항 경주에서 각 500만원씩 부담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00만원 넘습니다. 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하니까 이 1차 년도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는 강경히 공업도시가 울산인데 울산에서 1회하자 포항도 포항에서 하자 우리 엑스포도 있고 해서 우선 1회는 관광객도 경주많고 하니까 일단 1회는 경주에서 하자 이렇게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돈을 뒤에 나옵니다마는 4,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하고 행사하는 경비가

김대윤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 보면 행사 홍보물 6개 있는데 이것도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홍보물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중소기업에서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지만 잠정적으로는 우선 포항 울산, 경주 이렇게 3개시입니다. 대전시에서 참가를 하겠다 하는데 일단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3개 도시로 해서 장소는 현재 엑스포장을 했는데 만약에 안되면 실내체육관 거기를 현재 이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시하고 일본하고 해서 자동차부품 철강 기업들의 제품을 수출하고 제휴하고 수주하는 그런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행사의 효과는 간단하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밀리고 한데 이 중소기업의 홍보도 하고 중소기업 창의도 하고 일본의 신기술하고 접목하자 그러한 뜻입니다.

이종근위원

중소기업 많고 시 재정형편이 나은 울산이나 포항이 하지 경주에서 뭘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돈내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똑같이 냅니다. 공업도시니까 울산서 먼저하자

이종근위원

3개시가 개최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민산반 기술협력위원회라고 한일기술 교류라든가 수주,수출, 상담, 신기술 도입 이런 거○이종근 위원 공히 5,000만원씩 냅니까?

이종근위원

집행은 경주시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되면 말입니다. 1회는 경주시가 개최하게 되면 경주시가 받아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사단법인 한국테크노마트 법인체가 있습니다. 법인체에서 행사를 주제하고 계획수립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장소하고 설치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참여업체의

김대윤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이 중소기업한테 시비 다른데야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우리 시비를 이행사 하는데 5,000여만원 투자를 해서 행사하는 총계 얼마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4,500만원 뒤에 743페이지 요거하고 앞에 홍보물 500만원하고

김대윤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경주가 문화 관광도시 이기 전에 사실 생산 도시라고요. 각 농어민들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핍박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몇백만원 주는것도 지금 삭감하는데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물론 기업이 잘되야지요. 이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 중소기업들이 얻는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하는 것도 또 대기업에 따라서 하는건데 울산이나 포항에 비해서 우리 경주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열악하잖아요. 어떤 이 많은 사업비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000만원이 넘는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면 뭐 얻는 게 있어야지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 경주 중소기업이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행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신성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743페이지 노총사무실 운영비는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운영하는게 틀립니까? 어떤거는 300만원삭감됐는겁니까?

김대윤위원

민노총 사무실 운영은 삭감이 안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행사지원 얼마 삭감됐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 설명올 드리겠습니다. 노총 사무실 운영 민노총 한노총 사무실있는데 사무실을 저희들 시에 건물을 임대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실 운영 별도로 있습니다.그래서 결국 그돈을 사무실에 운영하고 임대를 내고 그러한 상황인데 민노총은 여기 평수가 좀 많습니다. 매달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50평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고 한노총은 서라벌 회관 밑에 광학등 건물 거기에 두칸 있습니다. 20평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신성모위원

크고 적고 간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평수 차이가 나지 딴 뜻은 없습니다. 배정하다보니 그래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단체도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바르게 살기라든가 시에 환경단체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임대 줘도 사무실 임대비조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서

김대윤위원

차라리 우리가 노총 민노총 한노총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사무실 임대료에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지출될 것 같으면 경주시내 민사단체 그것만 있습니까? 그 앞으로 전부 내놔라 할거같으면

신성모위원

임대료가 아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임대료입니다. 결국은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임대료입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이 임대료 낼 자신이 없으면 민노총은 회사라든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군간에 사무실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은 아니잖습니까? 예산지침에도 없는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침에 하라 안하라 그런 거는 없지요

김대윤위원

이런거는 줄라고 하면 시장이 풀로 주던지 해야지 명문화 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명문화 시킬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명분 세울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안되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타시군에 보면 시나 근로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관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근로 복지회관이 없는 시군은 저희들 시같이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사용해가 임대료를 받고하는거는 그런 거는 1차적인 문제고 이런거는 명문화시켜 놔서는 안되겠다는 거지요 시장이 풀로 가지고 600만원을 주든지 하면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회수하면 되는건데 사무실 운영 명분을 이런식으로 앞으로 계속 놔놓을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명분을 주는거라고

손중규위원장

당연한 얘긴데 행사비에 깍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사무실 임대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놓으면 안되지요

손중규위원장

일단 접어 놓읍시다.

김대윤위원

솔직한 말로 압력단체 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사탕 줘서 달래는 일이지

김대윤위원

달랠 일이 뭐있습니까? 뭐 때문에 달래는 건데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김대윤 위원님 이게 한창 노사분규가 심할 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했는건데 올해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지원하는거는 좋단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실 임대료에 따른 그런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금년은 하고 내년도부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지요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줬다가 다지 받지요?

그러면 무상으로 하지 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으로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돈을 줬다가 받아야된다 줬다고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시가 받지요.

이진락위원

어디 총무과가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재산관리 얹어나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진락위원

같은방식으로 나갔다 들어옵니까? 사적공원하고 농촌지도소는 꽃같은 것도 무상으로 주고 받든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 단체는 저희들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래동 그 뭡니까? 지도소 건물 돈 다 주고 받습니까? 해병전우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해병 전우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체를보면 돈을 얹어났다가 다시 받고 그런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민노총 한노총 같은데 돈많잖아요 돈 많은데 뭐 때문에 돈주는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요즘 어려운 시기에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만 조금 해주시면 다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성동시장 같은데는 수입은 1억 9,000만원이고 수입이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는 좀 실제적으로 수입을 정당하게 받는 겁니까? 이상한거 아닙니까? 수입부분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제 우리가 시장사용료는 과세지가 표준액에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필 성동시장만 하고 읍면 시장은 양북도 그렇고 시설이 그렇게 낙후한데 거기는 돈 꼬박꼬박 받으면서 거기는 왜 안해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래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이진락위원

재래시장 상당히 재래시장이 각광을 많이 받는데 가보면 시설은 그렇게 낙후되도 돈은 꼬박꼬박 받고 거는 안하고 시내 중심가에 성동시장 불국시장 그런데는 자꾸 돈을 투자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성동시장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비가 세고 있어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금년에는 서면에했고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확보를 못했습니까? 신청을 안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했는데 현재 확보가 잘안됐는데 우선 성동시장 하고 점진적으로

이진락위원

어차피 그런 읍면에 그런 특히 제래시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받아야지 장에 가보면 정말 60년대같이 그대로 해놓고 돈은 꼬박꼬박 받고 말입니다. 주의해서 하세요

손중규위원장

됐어요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746페이지에 소비자보호 단체운영해가지고 YMCA, YWCA가 두 개단체에 360만원 나가고 소비자보호단체 어느단체든 한단체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소비자 보호인데 두군데다 운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소비자 보호법에의해서 법적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히 다 들었습니다.

배용환위원

경주시에서 어느 단체든지 한단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될건데 우리가 성질이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성동시장얘기했는데 위에 74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성동시장하고 불국상가양식장있는데 이걸 시장내에 입주자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면 안됩니까?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과에 내는건데 법적으로 이게…

배용환위원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동시장이 약 2억을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그 다음에 시장 건물유지비 한 500만원 되고 공사 1억5,000만원 들여가고 올해 모자라겠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단기 수입을 보면 그렇겠지만은 항구적인 시설은 해줘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아직 힘듭니다.

배용환위원

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상가에 가에는 돼있고 안에만 시설 하지요. 들어갈 수 없잖아 안에 살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위원

747페이지 위에 불국동상가시장 조경지관리해가 요거는 수목관리는 건설과에서 나중에 수로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상가 시장이 한 시장이지만 부서가 그래하면 좋은데 우리 시장 관리는 우리가 한다고 시장이 사실 돈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만큼 쓰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공공근로자들 인력이 많이 있는데 이런거 투입해서 하지 구태여 여기 이런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내년도부터 사업이 많이 수익성 사업으로 줄였기 때문에일반 노무에는 활용 못하도록 지시가 옵니다. 넣고 우리가 요령껏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래도 그런데부터 예산을 아껴야지 그 다음 또 한가지 재래식 시장관련인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내남에 이조3리 용산에 제래식시장 우측편에 시장 패쇄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위에서 보면 함석지붕이 시커멓게 되가있고 보기 엄청나게 싫고 그 다음에 화제 위험성도 있고 전혀 관리 안되고 있는데 그런거 정비 좀하면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시장으로서는 용도 표지가 돼가지고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을 할려고 지금현재 절충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일단은 깨끗이 정비부터 해야 되지 나중에 매각할값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청소부터 하고

이상문위원

할 때 하든간에 우선 보기 싫은데 방치되가 있고 그게 말이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정비좀 하세요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당초 915쪽 922페이지까지 예 신성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신성모위원

917페이지 과년도 수입해서 작년에 미납된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과년도 수입 4억3,200이 미납되고 있다고 당초에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신성모위원

내년도에도 부동산 수입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실제 우리 과년수입이 되있는데 지금현재 일부 농공단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업 공사에 경매가 진행중에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돈을 찾습니다. 찾고 만약에 해지가 되면 새로운 입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년내로 다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순수한 체납은 약 한 4-5천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세입이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안내원 옷은 매번 싸주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특별한거는 당초에 옷은

이진락위원

실제보니까 옷도 한번싸면 몇 년 입겠던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거는 그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받아가야됩니다. 순수한 시돈도 아니고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어가지고

이진락위원

그거는 어디서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수정예산 갑시다. 수정예산 179페이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은 주로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가 늦게 왔기 때문에 보조에 따른 세입 세출입니다. 읍면에 돈 내주고 그런 겁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농공지구 수정없고 들어가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748쪽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에 정부의 재정비관계는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그냥 하는겁니까? 도면 재정비하는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도면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 예산은 필요 없구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23일날 회의 붙여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은 추가 필요없구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추가예산이 1998년도 예산을 반납해가지고 임시로 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농정과 748쪽부터 755쪽까지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750쪽에 말이지요 농어민 영농 경영인 소득 작물기술교제부터 그 밑에 식량생산 지원사업 여기까지 교제부수가 180부 80부 80부 50부 50부 되어있는데 교제 부수가 좀 적다고 생각 안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디다.

김대윤위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여기는 농촌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인데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750페이지 총괄 분과 위원회가 있고 농산 축산 농어촌개발 임업 유통자금 수산 있는데 거의 그 분야에서 전문 위치에 식견이 있는분들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경주시농촌연합 회장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면 농민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내가 한 3년간 참아왔는데 실지로 말이지 들어갈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지 전에 내가 김연식 소장인가 평생을 농촌 몸담은 분들인데 그런 분을 넣으라고 부탁한 일도 있는데 아직 그런 분들이 안넣고 말이지 진정으로 농민들을 생각하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위에서 하라해서 그냥 하는건지 우리가 알수가 없어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전문인 전공인들 가지고 해서 한다는데 내가 본거는 안 그렇습니다. 경주시에 지금 농촌 지도소장 하시다가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넣고 해야 그런 분들이 평생토록 농촌일에 몸담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아이디어가 나올거 아닙니까? 맞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데 아니고

손중규위원장

좋은 얘기입니다. 과장님 명심해가지고 되도록 해줘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끝나면 전면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임기 나도 아는데 옛날에 통합되기전에 시회장할 적에 시에서 했어요 통합하고 내가 회장 맡은지가 3년 됐어요 3년 임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모를 겁니다. 나는 여기 직접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경주 버섯 축제는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안강 같은데는 단감 같은거는 전국에서 상도 받고 하는데 그런거는 처음이고 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얼마전에 보니까 작목 반장하고 시에 찾아왔던데 이런거는 보조해 줘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그런 거를 참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에 특산물 홍보용 대형간판 한 대를 세워낳는데 이거는 어떤겁니까? 어떤 특산물을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가로를 4미터 세로를 3미터 해가지고 하나

배용환위원

뭘 홍보를 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버섯 단감 토마토 배 포도 부추 등을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여러 가지를 넣네요 그런데 1개하면 여러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를

배용환위원

그런데 간판을 할거 같으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여러 가지 넣어 놓으면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딱 한가지를 해놓아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간판을 세워야 되거든요 탁보면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 해놓을거 같으면 헷갈려 가지고 경주시에 특산물 뭐 뭐 있는지 못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라도 바로 심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하기는 잘합니다마는 잘 되도록

손중규위원장

간판 과장님 전번에 이야기 안했습니까? 안강쪽에 단감 찰토마토 건천쪽에 버섯 이렇게 두 개를 나누던지 세 개를 나눠서 간판 적다는데 그래 연구해봐요 한군데만 보문단지 여러 가지 넣지 말고 안강에 단감 찰토마토 건천에 버섯 강동에 부추 이런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봐요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752쪽에 예비 못자리 설치비 이거는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비못자리는 한해를 대비해가지고 못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자체 물이좋고 조건 좋은데 만들어 가지고 한해 때문에 물이 적어 가지고 못자리 못하는데 그런데 이게 500평하면 돈을 25헥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거 매년하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매년 예산 올립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울산공항에 한번 가봤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안가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울산 공항에 가면요 문열고 들어가면 정문에 뭘 만들어 낳냐면 대나무를 만들어지고 배 품종이 일곱가지 되는데 그걸를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울산은 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특산물 홍보용 대형간판이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주 역이라든지 아니면 고속터미널이라든지 한자리를 임대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간판 붙이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주하면 버섯 토마토 단감 부추 포도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에 보니까 벽면에 3/2정도 밖에 안되요. 거기다가 멋지게 만들어 낳더라고 거기다가 토마토, 배, 포도, 부추라든가 버섯 같은거 해다 놓으면 홍보가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어차피 2000년도 문화 엑스포 있습니까? 있을때는 이 대형 간판보다는 오히려 그게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고 경주특산물 알리는데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거뭐 큰돈 드는것도 아니더라고

손중규위원장

아니 현물을 갖다 놓는다 말입니까? 그림이가

김대윤위원

그림이 아니고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배를 달아가 그밑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배 품종별로 해다놓고 조명 비쳐놓으니까 사람 시선을 다 댕기더라고 일부로 다가서 보게 돼 있다니까.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한 번 가봐요.

김대윤위원

기왕 할려면 2000년도 문화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그런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한번 가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국도비를 제외하고 농정과에 2000년도 전체 시비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됩니까? 대충모릅니까? 제가 봤을 때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주시에 상당히 큰데 농정국이 하나 있어도 시원찮을 건데 이게 말이지 기구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환경국 통합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거 같아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렇게 할게 없습니까? 요구를 해도 안됩니까? 시장님 관심 안 가집니까?

손중규위원장

포도 비가림 그것도 말이지 시장 결재까지 나가지고 이번에 의논해야되는데 그것도 2억원인가 얼만가 예산 안올려 주는데

이종근위원

농촌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농어업이 지금 자꾸 문화관광도시하는데 문화관광도시 이전에 경주는 생산도시라구요 이거 농촌 지금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득 좀 적어도 풍요롭고 살기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어업인들이 제일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뭘 재배해면 뭘 생산을 하면 이게 나중에 팔릴때 걱정부터 앞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좀 시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가지고 농어업인들이 좀 의욕을 갖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좀 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이 예산서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진짜 농민들이 농어업인들이 비젼이 없어요 전에는 행정에서 포도를 심어라 통일벼를 해라 이런식으로 지도를 해나갔는데 지금은 지도를 할 것도 없고 지도력에 일관성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희망이 없다니까 비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데에 축산 같은거는 우리가 경주가 도내 축산규모면에서 1위 아닙니까? 1위. 내용이 너무 없어요.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기술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거 좀 했으면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국장님 특별히 농어업 분야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가지고 시장께 제대로 보고해 가지고 농민들이 비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게 경주시 농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또 지원을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서울에는 직판장 같은데도는 다른 경주보다 못한 세가 약한데도 직판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경주 아직 직판장도 하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추진한다든지 농축수산물이 경주에는 유명하고 한데도 그런 어떤 연구는 당 시에서는 전혀 안하는 거 같아요. 직도 한직이고 몇 백억씩 기채 내가지고 다른거는 잘도 하면서 왜 농어업 분야에는 이렇게 무관심 하냐 이말이예요.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아이디어보다도 포도비가림 말이지 예산 완전히 삭감 시켜버리는데 그런거는 국장께서 다른거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단 1원 이라도 살려줘야된다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데 말이지 그걸 연구를 과장님 알아요 직접 포도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비가림 해놓으면 확실히 좋다는거 생산 좋고 품질 좋다는거 아는데도 시에서 시장 결재해 놓은거를 예산부서에서 삭 뺏부는데 계수조정할 때 얘기할꺼고

이종근위원

그리고 753페이지 농업 경영인 가족대회가 있는데 제가 몇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나 아니면 기술센터나 농업과 관련된 조직 단체들의 관리를 하는데가 여러곳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자회 농업 경영인 그 다음에 4H 생활개선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1,300만원의 가족대회가 제대로 안된다고요. 저도 수차례 참석해 보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식상해 있어요. 가봐야 행사가 뻔하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각 단체가 다모아 놓으면 제대로 작품하나 만들 수 있다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또 연구를 해야되고 제가 아는 다른 타 시군에는 우리 농업의 날 있어요. 농업의 날을 기해가지고 이 단체들이 농업 경영인이 농업 기술자회고 그 후배들이 4H고 그 가족이 생활 개선부고 이런거 아닙니까? 행사하면 우리시위원 같은 경우는 다가야되고 시간뺏기고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해. 아 그 행사 우리가 한번 가봐야지 참 재밌게 하더라 이래가 가야데는데 연락 받으면 피곤해요. 이 행사 또 하구나 가봐야 아무 내용도 없고 변화도 없는거 모이지도 않고 질서 없고 이런거를 좀 센터하고 국장하고 다 오픈시켜놓고 그 단체 장들 모아 놓고 이번에는 적은 예산을 모아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보자 이래서 황성공원이나 체육관 잘 지어놓았는데 그런데 거창하게 농어민 전체의 날도 하나 정해놓는 그날로 계획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1,300만원 가져가서 뭐합니까? 행사가 됩니까? 버섯 축제하는데 2,700만원 반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 넘어갑시다. 농정과 수정예산에 186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다 보조금이지요?

보조금 내시 된만큼 비율대로 다됐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다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조금중에 일부 안된것도 있든데 여기는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다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190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농어민 신문 보급있지요. 우리 시비에 얼마 들어갑니까? 3,300 들어갑니까? 시비가 농어민 신문보급 190페이지에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시비가 70%입니다. 도비가 30%

배용환위원

농어민 신문하는거 어떤 신문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어민 신문이 지금 84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민 경영인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5,300부

배용환위원

그러면 신문 보급을 할려면 농어민 경영인 신문보급만 할게 아니라 농민신문도 있고 우리 지도자 연합 농업인신문도 있고 있는데 큰소리 치고 할거 같으면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급이거 해주는 것도 한가지만 해줄 것이 아니라 사실 농민신문 같은 거는 좋아요. 농민들에서 뭘 해주고 싶으면 다른 신문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만 내려오니까

배용환위원

위에 기금만 내려오는게 아니고 기금만 주는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70% 안 들어갑니까? 기금만 주든지 우리 시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3,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농민 대표지만은 우리가 농민들도 어떤단체냐 할것이 아니라 고려해 볼만한데 그러나 농민들 보면 우리가 농정과는 아니지만 어제 총무과나 다른 일반신문을 가지고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에서 주는데 농민들에게도 농민신문 이런 거를 줄수 있는데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1,180명이 나가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거는 읍면 거주 200헥타 미만 영세농가에 한해 가지고 농업 실업계 고등학교 제학중인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농민 신문 말이지요. 제대로 안보는 사람 많아요. 실태파악 해가 후계자들 주더라도 후계자외에 지역에 농정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농민 대표자들이라든가 하다못해 농업직접 관련있는 위원들에게라도 해야 농업 소식을 알 거 아닙니까? 후계자도 주지만은 차라리 후계자외에 조금 확보되면 시위원이나 농정에 협조를 구해야 할 농촌지도자 협의회 간부들 이런식으로 같이 줘야 이거 자체 제대로 거의 놀러 가보면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는게 많습니다. 차라리 최소한 농업 정책에 협조를 구할려면 농촌에 시위원님들 하고 읍면단위로 농촌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식으로 농정에 협조를 구할 사람에서 골고루 보급이되야지 자체 후계자들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재판단을 해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후계자외에 농촌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안그러면 지역 위원님들이라든가 안그러면 또 그런 공무원중에서도 농정에 협조를 구할 사람은 같이 하는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도 농민이지만 한 번도 못봤어요. 저도 그런거 좀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고루고루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축수산과장 당초 예산에 756쪽입니다. 765까지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760쪽에요 제일 상단에 톱밥 1,282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759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재료비 지원해가지고 한우고급생산 거세우단지에 소독약과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장하고 페이지가○김대윤 위원 소독약하고 톱밥이 지원되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이게 어디다 지원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고급육 생산하기 위해 농가가 23호가 있습니다. 신청되있는 농가가 올해에 500 시비로 500 신청해 낳는데 삭감됐고 도비로 지금 130 올해○김대윤 위원 23농가에 몇포씩 들어갑니까?

그거는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두수에 따라 틀립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꼭 톱밥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현재 한우가 수입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우 고급육으로 생산해야되는데 고급육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거세를 하게됩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거세를 안하는 소보다 생육이 조금 떨어집니다. 고기 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육이 떨어진 관리를 세밀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할려해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대윤위원

수익성 있을거 같으면 유도안해도 참여할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근데 수익성이 조금 한 두당 550㎏ 내면 6만원에서 10만원 나올 정도 수입을 합니다. 희망하는 일반 사육하는 농가가 생육이 기간이 더 걸리고 관리를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가 생육을 꺼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관리하는데 톱밥을 싸주면 관리가 더 잘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톱밥은 폐수처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폐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깔아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지금현재 소를 먹이는데 문제가 결과적으로 오폐수가 문제가 아닙니까? 톱밥을 넣어 가지고 오폐수 그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톱밥을 넣어주는데 어차피 소를 계속 사육하실려면 원천적으로 시설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거든요. 지금 현재 가보면 한우단지라든가 보면 사실 오폐수쪽에 지금보면 잘돼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대단위로 하는데 빼고는 여기 23농가 해봐야 소가 전부 212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한집에 소 30마리밖에 안되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건축 헤메를 따져서 전체사육두수는 한 50두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쉽게 말해가자고 홀로서기를 해야되는데 모든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농촌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참 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원해 주기 이전에 나름대로 사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부도 해야되겠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만보니까 노력보다는 말입니다. 노력해서 어떤 그런 수익을 찾는쪽 보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더라 전부다 시에 기대하고 요구하고 지금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축 분뇨 처리도 해줘야되고 진료 약품도 갖다 줘야되고 방역비도 대줘야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 해놓은 거는 전체 봐서는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소를 한 한십년 먹여 봤습니다마는 저도 솔직한 예기로 그 당시에 이런 예산이 축수산과에 잡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와가지고 지원해 달라 했겠지요. 지금 이런 부분은 이용하는시는 분들 몇 명밖에 안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엄청 많구요.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혜택보는 분들은 우리 경주 시군 통합해 가지고 몇 분밖에 안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요런것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눈 밝은 사람들은 행정부를 잘 이용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소도 먹이고 하고 있고 눈이 밝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도움없이 지금 홀로서기 할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도와주는 것은 육성 발전적 차원에서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육성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려운 쪽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더 쎠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이걸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그래 소사육 두수가 제일 많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연 혜택을 누가 보겠습니까? 예산이 사실 이런거를 할려면 진짜 전체 우리 경주시에 소를 먹이는 사람들 그전에 사전에 파악이 되야 되겠고 개체마다 파악이 다되야 됩니다. 소가 몇마리다 이게 파악이 되가지고 골고루 이런 지원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과 지원을 받는 사람이 몇사람 없다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현재 방역관계는 전체 대부분 농가에 지금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다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고급육생산지에는 저희들 현재 수가 많을 때는 8만, 지금한 5-6천마리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 밑에 이거는 뭡니까? 집단 가축사육 지역 및 희망농원 톱밥지원 이거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고급육 단지에 이거는 일반 집단적으로서 사육한다던지 아니면 희망촌에 해마다 여름이 되면 오폐수 관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이거 톱밥을 지원해 주면 오폐수를 근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설도 해놓고 있습니다. 시설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한목에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희망농가 안가봤습니까? 가보니까 하수도에 엉망 진창이든데 이런데는 지원해주면 안되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 스스로 개선하고난 다음에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 계속 지원해 주니까 아예 개선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희망농원은 좀 특수지역이라 이거는 사법처리도 안되고 막아도 막을 방법도 없고 작년 저작년에는 포항시 위원님들까지 찾아오시고 하는데 사법처리도 안되고 자체 처리도 안되니까 급할 때는 여름에 한달 내내

손중규위원장

계속 집행을 하고 질의 됐습니까? 됐어요 예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여기도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업인후계자 이거뭐 2만원씩 100명 200만원 이거 너무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충분한 돈을 지원할 수 없고 행사비에 반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지금 후계자가 100여명 밖에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업인 후계자만

이상문위원

어업 후계자만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게 시장사용료가 수산물 시장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자산이 50억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산이 아니고 수산물 시장의 사용료는 연간 위판금액의 3/1을 지급합니다.

50억정도의 위판금액을 추정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5/100가 아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판금액입니다.

이진락위원

위판금액의 천분의 5다. 위판 거래액이 1년에 50억됩니까?

작년에는 얼마 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는 지금 11월 까지 40억 2,000만원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줄어가지고 1,800만원 정도 징수되고 보통 2,000에서 2,500만원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감포에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감포에는 수협자체 공판장이고 축수산물 도매시장은 여기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영은 도매형태로 하는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주시하고 협약은 경주시가 50%부담하고 업체가 50%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4억7천600만원 약속 어음을 저희들 보조해주는데 3월 30일날짜로 발행할라고

이진락위원

공사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사안 했습니다. 돈을 받아 놓고 시비를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지금 시비가 없다고 조만간에

이진락위원

총금액이 얼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4억 7,600만원

이진락위원

총 방파제 완공할려면 얼마 드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앞으로 10년이상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추경에 시비가 확보가 되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비가 포함되가고 공사를 못하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면서 의의는 안있습니까 50% 특혜줬는 시에서 하는 사업 무상으로 돈을주는데 허가도 안내고 자기 돈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수정예산 194페이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와서 그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한번 보세요. 194쪽

이진락위원

돼지 임신진단기 이거는 이번만 하면 다 해결됩니까? 계속 싸야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3년째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금액 얼마짜리 샀습니까? 70만원 지원해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개당 7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7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인 부담 없고 자기 부담없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자기 부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70만원에 산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가 한 30개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올해 농가는 전부 전체가 180농가가 되고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면 100개정도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13대 어디 나눠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출단지 수출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이진락 위원 2군데 뿐이죠? 서면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수출단지는 2군데입니다마는 대만의 거래 병관계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농가도 전부 수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수출하는 자생 단체까지 합하면 7군데가 됩니다. 쉽게말해서 저희들 관내에 사육농가는 대부분 다 수출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서면 가봤지만 어차피 소 한참에 다할려면 몇가구씩 필요한데요. 임신진단기를 원하는데 다지급할려면 몇가구가 필요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80개 정도는…

이진락위원

차라리 안되면 이 금액 가지고 80개 지금 들어갖는데 빼고 나머지는 동등히 나눠주든가 진단기 자체가 보니까 금액이 비싼게 있고 싼게 있는데 어느 가구는 주고 어느 가구는 안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공동으로 똑같이 지원 해줘가 당장 필요하다면 똑같이 자기들 보태서 싸면 되는 거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하고 협의 해봤습니다. 개인용인데 개인용이거보다는 집단적으로 사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집단적으로 싼다해도 공동으로 못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꿔하도록 도에다 건의를 해봤는데 도에서 계획을 개인용으로 해가지고 도비도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이진락위원

총 금액가지고 시가 운영하는 거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 많은 가구에 갈수 있도록 나눠줘도 도비를 사용하면 될거 아닙니까? 굳이 13대만 싸라는게 아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들어가세요. 축수산과장 들어가시고 산림과장 산림과 당초 766쪽에서 773쪽까지

이진락위원

과장님 자영휴양림 입찰 안받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볼 예정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볼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여기 근무자 근무복및 각종 관련된 비용 뭐 필요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유찰이 되었을때는 연초까지 연초에 비워 놓을수 없거든요 게다가 예산이 지금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되면 우리가 낙찰이되면

이진락위원

문제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진락위원

유찰 될 리가 있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어쨌든 유찰이 됐을 때 그 비워놓을수 없으니까…

이진락위원

낙찰 언제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낙찰이 이게 내일입니다. 내일 낙찰인데요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1회 추경에 예산이 있어도 못 쓰거든요 삭감은 1회 추경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진락위원

잡아놨다가요

손중규위원장

낙찰되면 예산 안써도 된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것은.. 확보를 했다가 1회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이진락위원

1차 유찰 되더라도 가능하면 입찰이라도 해서 가능하면 낙찰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자 더….아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자연휴양림 이거 보니까 수입부에 8,000만원정도 되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세입이 8,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겁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난해 8,400이 들어온 것을 직영으로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회 추경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번에 농지써서 64만원인가 흑자보자고 해놓은 건데 그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별도 용역줬을때 64만원을 마이너스 환율을 기획실에서 내가 바꾼줄 알고 있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근데 이거 8,000만원 이라는 수입부 잡으면 안되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이게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 한가지입니다마는 유찰이 됐을때는 저희들 직영을 하는 지방세 8,400이 수입이 됐으니까 8,000만원을 잡아서 세출도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입찰이 될거같으면 우리가 그 자연휴양림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지원금액이 또 있습니까? 보조해준 금액이 또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습니까? 전기료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건 일체 없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것은 전부 수탁자가 다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처음에 시동하고 외동하고 내남 그쪽으로 서로 공동으로 진정내가 임도 개설하는 문제는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없네요 앞에 보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임도는 그때 서면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현재 기존 길이 있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 안되는 걸로 그렇게 회시를 해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간에 임도 개설 안합니까? 지금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합니다. 내년도 4.5km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은 있는데 특정한게 정해진게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전부 1년전에 정합니다. 내년도 것은 지금 벌써 기보고되서 도에서 확인 다하고 갔습니다. 박달하고요

이진락위원

박달하고 처음에 진정들어온거 안하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1년전부터 사업이

이진락위원

그때는 다음에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겠다고 얘기 해놓고요 그럽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실무자가 가보니까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요 그 임도경사가 15도미만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필요하면 우회도로를 내든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입찰되면 전부 다 빼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1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됐다고 사용을 못 합니다. 예산부서에도 합의도 안해 줄거고요 1회 추경에 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정예산 합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다 그렇지요. 수정예산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한 번 훑어봐요 203페이지

이진락위원

밀레니엄 숲조성이라는거 이거 900만원가지고 뭐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새천년 기본사업으로 하는데요

이진락위원

어디서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숲을 보완하기나 안그러면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숲은 조성 못할거 같고요

이진락위원

이거 뭐 보조받고 시비는 얼마나 보탰는데요?

900받고요 시비는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보조금은 207페이지 900만원 내려와 있고

손중규위원장

207페이지요

이진락위원

13페이지 같으면 2,900만원요 지금 뭐 밀레니엄 행사같은거 하지만 이것은 기획이 내일 모레인데 2000년도 여기에다가 3,000만원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사업 되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사실….

이진락위원

9백만원 내려와도 차라리 예산 시비액이 2,000만원 이거 다른데 급한데 산림사업하지요 이거뭐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경주시에 밀레니엄 숲을 조성할게 3,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경북도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 시책이라도 차라리 도에서 특정 한군데 한꺼번에 밀어주든가 이거 시군마다 900만원 밀어줍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전부다 동일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무슨 뭐 구체적으로 내려올때는 아이디어라든가 그거 없으면 돈만 주면 지금 알아서 하란 이 말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기존 숲을 조식을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의자나 이런 것 휴지통도 설치하고 이런걸 하거나 아니면 신규조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휴양림 쪽에 돈을 좀 보완을 하든지 그거 돈 3,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사실은 예산 적습니다.

이진락위원

아직까지 생각 없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은 장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신년도에 다 보고를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임달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달규위원

과장님 이거 말이죠 돈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남산 삼릉쪽에 올라가면 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남산에 삼릉쪽에 올라가면 말이죠 그런데 좀 보강해서 쓰고 좀 하면 안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이게 숲조성이라는게 일정한 소규모 면적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큰 면적에 도에서 확인이 옵니다. 도비를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확인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장소가 부적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렇게 합니까?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들도 산림사업이 다 한가지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중앙에서나 도에서 전부 확인와서 사업이 전부 결정이 됩니다.

임달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여기 임도는 어디 있습니까? 임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임도사업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임도가 저희들이 직접하는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진락위원

임도보조 얼마니까? 700만원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진락위원

212페이지요 임도보조 5%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55% 이거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박달하는 겁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임도가 한 80km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예산서에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임도얘기가 나왔는데 뭐 한 5년전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자연휴양림 지리산 토함산 거기서 양남해변가에 길 안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먼저 말씀하신거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한 4년전부터 계속 해도 그거 뭐 그게 울산광광객들이 엄청나게 포항쪽으로 오기도하고 올수 있는 길인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뭐 몇 년째 놔둬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임도가 아니고 요○이진락 위원 그럼 뭡니까?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요….

이진락위원

지방도는 그 선이 아닙니다. 어차피 선 그어지면 직선도로 도로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지방도로 승격이라는 것은 그쪽에 지방도로 지나간다는게 언제될지 모르는 거고 기존에 구불구불하게 임도 길 아닙니까? 그 자체를…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지요?

그 지방도로는 갈려면 앞으로 10년되도 못갑니다. 지금 자체가요 그게 수많은 자연휴양림 이라든가 불국사 토함산 관광객이 이끌려면 임도길 보수해리면 울산쪽에 상당히 손님이 많은데 뭐 계속 1년전부터 얘기해도 지방도로 라는 것은 지금 저 코롱 양남 신도변 코롱골프장에서 이쪽에 지금 석굴암까지 직선도로 지방도로 선은 그여 있지만은…

톨게이트에서 토함산까지…

이진락위원

그것은 언제될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지금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방도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거 도지사 승인사업이고 도에서 지방도를 결정을 짓고요

이진락위원

지방도 하더라도요 지방은 그 근처 지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기존 임도는 있는거 아닙니까? 도에서 저거는 보조하면 어차피 자연휴양림에 대한 어떤 그런 울산 관광객 유치도 되고 또 이쪽에 석굴암쪽 왔는 관광객들이 전부 불국사 통해서 차가 밀리는데 그쪽 분산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계속 얘기해도 지방도는 그 근처에 계획선만 그어 거진거지 언제할지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지방도나 무슨 노선설치 하는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할려면 거기에 임도를 보강을 해서 좀 하라고 '96년부터 계속 이렇게 산림과에 얘기를 해도 거 뭐 어렵다고 계속 방치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양북 감포 있는 관광객들이….

신성모위원

여기 자꾸 예산서에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 합니까?

손중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 좀 얻으십시다. 산업건설에 이때까지 안 말했습니까? 기획행정에 질문 좀 할수있도록 기회 좀 주세요 정말요

손중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님도 예산서에 이 부분 좀 접어 놓으세요 접어놓고 대충 알아보고 우리가 계수조정도 월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거 예산심의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접어 놔주세요 또 뭐 질의할…..우리 산업건설에서 많이 다룬건데 너무 이쪽 편에……

이진락위원

기획행정 쪽에 한번 물어 보세요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더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당초예산이 774쪽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774-795쪽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경주 25개 읍면동 중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가동하고 있는데. 천군하고 또요? 그 다음에 건천이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건천에도 있고요 아마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거기 어디어디 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빨리 이야기하세요

신성모위원

천북도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건천도 있고 산내도 있고 안강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자료를….

손호익위원

건천 산내 천북도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천북에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감포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감포에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서면에는 안하지요? 아직 시설이 안 됐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서면에는 지금현재 매립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이 지금 9군데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9군데 어디어딥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뒤에 보조해주는 계장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만 나와있네요

손호익위원

다른 위원들 다른 질문부터 하세요

손중규위원장

다른 질문 위원…..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찾아서 말씀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보조하는 계장이나 좀 나와 있으라그래요 달랑 과장 국장만 있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환경감시단을 두게 되어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감시요원을 폐처법에 의해서 규정을 보면 10만평방메다 이상일때에는 5인을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10만3,000평방메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적으로 두도록 그런거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업자들이 그게 저.. 안되는 관계로 업자 소관이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방금 우과장 말씀은 10만평방메타가 아니고 15만평방메타 이상이 되면 여기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있는데요

신성모위원

법적으로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현재지금 10만3,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는 여기 감시원을 안줘도 되는데 구미나 다른시 같은 경우는 시 조례를 둬서 여기 감시원을 두고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렇지만 전번에 천군동에 주민들 때문에 감시단을 두겠다고 하고 약속했는 일이 있지 싶은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약속은 한적은 없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쪽으로 아마….

신성모위원

검토를 해보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쓰레기 주민들 쓰레기하고 폐유 등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봤지요?

지금 인근 주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무조건 폐유도 거기서 바로 매립 해버리고 또 분리수거 해왔는 그것도 분리수거하면 뭐 합니까? 갖다놓으면 그냥 매립하는데 이것을 회의해서 감시단을 둘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에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주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시를 못하게 하면 쓰레기를 매립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으로 라도 반대를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15만평방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감시단을 둬야되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어제도 그 이관위 위원장하고 윤영재씨하고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유급감시원을 두도록 좀 해달라고 시장님 면담을 주선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갔는데 이거 심사 끝나면 어제 일어났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현장을 주선율 하든지 하여튼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강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보담도 말뿐이면 안되고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산업환경국장 김인석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에 사례를 볼때도 우선 법적근거를 조례나 이런 것을 우선 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감시원에 따른 인건비 같은 예산확보를 하는게 순서지 싶은데 일단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빠른시일내에 안해주면 쓰레기를 반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해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어제 위원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신성모위원

지금 위원님들 한테도 지금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던데요○손호익 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제가 오늘 환경보호과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어제 8시에 12명이 다 쳐들어 왔어요 예? 거기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름대라면 다 대겠는데요 12명이 쳐들어와서 어제 종일 자기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감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맞지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만들때의 약속을 어겼다 이겁니다. 냄새하나도 안나도록 한다 그다음에 읍면에 쓰레기 안들어 오도록 한다 그다음에 반입될수 없는 쓰레기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다 매립을 철저한 법적으로 하겠다 근데 하나도 안 지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있는것도 법적으로 15만평인데 지금 10만4,000평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할수있는게 10만평인데 여기보다 30만평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10만4,000평 끝난다면 저도 좋아요 앞으로 20만평 남았는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안할 계획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거 말 끝나면 어디갑니까? 갈 때 있습니까? 대답한번 해보세요 갈 때 있습니까? 갈 때 있다면 저도 좋아요 절대로 갈수없는거 아닙니까? 어디를 갑니까? 그게 지금? 그리고 어제 제가 잘 들었는게 있습니다마는 구미 강릉 속초 다 조례를 정해서 감시단두고 그다음에 주변 쓰레기매립장 지정지역에 법적으로 다 지금 해주고 다 하는거 아닙니까? 경주는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천군동민을 속이고 그 매립장 주변을 다 속인거 아닙니까? 제가 왜 어제 8시부터 10시까지 그 사람들 한테 볶이고 야단을 들어야 됩니까? 쓰레기가 뭐 보덕동 월성동만 거기 갑니까?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읍면 쓰레기는 안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9군데 그러면 건천이나 건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천도 소각장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 그 가까운 산내라든가 서면 쓰레기도 건천 못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건천에 지금 양이 모자라서 일주일에 두번밖에 소각 안해요? 그러면서도 서면이나 산내 쓰레기 소각 못 시키는거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감시원 두면 한 세사람 정도 두면 한 80만원씩 두면 한달에 240만원 돈 한 3,000만원주면 그사람들 기분 돌리수도 있고 한데 솔직한말로 이거 집행부에 의지가 부족한거 아닙니까? 제가 그만큼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때 그만큼 제가 이야기 했고 제가 예산부서에 그만큼 얘기 했습니다. 4가지 이상 약속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안들어오고 반입할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 온다든가 들어오면 제가 진짜 앞에서 머리 삭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내 주민이 하는데 제가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이죠 예산운영에 그만큼 얘기 했습니다. 한 3,000만원만 달라고요

손중규위원장

자 지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손호익위원

지금 강동 같은데나 구미 같은데는 다 자체 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그거합니까? 어제 그 사람들 12시간이 지나서 밤 10시까지 제 사무실에서 볶더라고요 큰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변에 경주에 건천하고 산내하고 천군하고 몇군데 작년에 4억 왔는거 올해 3억도 안 왔어요 예산이요 이것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만큼 목청을 두드리고 주민들한테 그랬고 하지만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요 이달 말부터 자기들 막는다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신성모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다시 운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감시원을 둘 방법이 없습니까?

손호익위원

이번 계수할 때 3,000만원만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손중규위원장

감시….

임달규위원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지요 조례를요

손호익위원

제가 임달규위원하고 일본 갔다 왔지만 앞으로 그 솔직한 말로 매립하고 30일 앞으로 28일이 더 남았는데 거기 쓰레기매립하고 남아서 쓰레기소각장을 100년을 앞으로 본단 말입니다. 앞으로 동민들 달래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확정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방법 없는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손중규위원장

행정에서 연구를 좀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네요

신성모위원

과장님 감시원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임달규위원

국장님 조례를 빨리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빨리 올려서 감시원 두도록 하지요?

신성모위원

지금 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조례 안하고요

김대윤위원

조례나 개정 안될거 같으면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임달규위원

조례를 일단 만들어야 되요

신성모위원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타 시군에 강릉 같은 곳은 협약서를 해서 그것을 하고 구미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제 생각에는 조례가 제정이 승인이 되야되고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빨리 조례를 준비하면 안됩니까? 빨리 만드세요

김대윤위원

조례가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신성모위원

추경에 추경이라도….

손중규위원장

협약서는 무슨소리예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협약서는 강릉 같은 경우는 시하고 거기 주민 협의체하고 무슨 이후 감시원을 둔다 뭐 그런…..

손중규위원장

그것은 쉬운대로 하면 되지요 그것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을 저도 어제 민간인 주민들이 갖고 왔는 것을 어제 처음 봤습니다. 조례도 처음봤고 협약서도 자기들이 가져와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를 아예 윽박지르고 공박을 하는데 그래서 아예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집행부하고 ……

손호익위원

국장님 그런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동민들은 다른 시군에 말이죠 다른데서 다 가져와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처음봤다 그 부끄러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한 얘기로요

손중규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동민들이 어디서 발취해서 와서 자 이런게 있다 행정에 드러내놓는데 국장님께서는 뭐 처음봤다 그것은 좀 너무합니다. 취소하고요.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동민들이 와서 감시를 하자는 그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반입 안되는 쓰레기를 반입 한다든가 뭐 그런 사항들을 주민 자신들이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배용환위원

그게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안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 우리 쓰레기 가재를 실어다 나르는 것도 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에 전부 일용인부고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청소차량의 탑승은……

배용환위원

청소차량에 탑승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시에서 노임을 주고 하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우리가 채용해서….

손중규위원장

미화원들요

배용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에 정식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있지요? 그지요? 그런 일반인들이 그주위에 마을 주민들이 공무원을 못믿기 때문에 감시하자는 그 뜻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조금전에 불법으로 쓰레기 감시하자고 한다고 했는데 그 공무원이 거기 있으면서 그것을 못 지킨다면 그거 공무원 배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을 철수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 그만큼 없애버리고 우리가 뭐하는데 시민들이 세금내서 공무원 봉급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이 불신을 하니까 천북 동민들이 쓰레기처리장하는 소각로하자고 하는 걸 반대하고 나서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행정이 불신을 안 받아야 신용을 얻어야 그런걸 우리 시에서 처리할거 아닙니까? 작년에 왜 그것을 애초에 그 예산을 통과 못하도록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행정불신이란 말입니다. 시에 공무원들 못 믿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거기에 배치해 놓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배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이 지키고 또 그것을 체크를 하고 해야지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새벽5시에서 6시 1시간대 차가 각 동에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전체 차가 겨울 차 한 70,80대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한 130대가 한꺼번에 1시간대 들어옵니다.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하나하나 정문에서 체크를 해서 하게되면 하루종일 해도 반입을 못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걸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모르는건 아닌데요 일단 청소 인부들이 우리시에서 채용한 인부들 아닙니까? 월급을 주고 채용 했는데 그분들이 청소차를 갖고 다니면서 싣을때 그것을 분리해야되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분리수거 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분리해서 놔둬놓으면 한곳에다 다 싣고 막 잡아 넣어서 가 버린데요 나한테 그런 시내에 그 주부님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해놓으면 뭐합니까? 차가와서 집어넣어가지고 요새 이렇게 얹어 놓으면 뚜껑 여는거 있지요? 그대로 넣어서 갖고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불신을 하는겁니다. 제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 분들이 우리 시에 월급을 안받고 우리가 시에 채용을 안한 사람들 같으면 뭐 다소 그런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는데 자기들도 떳떳하게 바르게 일을 하고 노임을 받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일을 안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손중규위원장

당장에 되는게 아니고요

배용환위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재할용품 선별 인부를 갖다가 이만큼 예산을 잡아놨는데 6,800만원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가정에서 선별을 해서 해놔도 섞어서 가버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일시사역하지 예산을 잡아놓나 이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

손중규위원장

집행부 하고 이것은 표시를 해놓으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은 이야기를 잘하시는데 너무 길게하면 시간도 그거 있고 지적을 일단하세요 지적을 일단 하고……

배용환위원

792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해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하고 여기 많이 있네요 6,800하고 3,000만원이고 이런데 이거하면 뭐합니까? 수거할적에 선별해놓는 것도 제대로 안가져가고 하루 소작하는데 이거 뭐할려고 돈 들여합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작년에도 19명이 줄고 올해도 9명이 줄고 이래서 뭐 특히 올해도 보면 공공근로를 해서 재활용 선별하는 이쪽으로 상당한 기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도 줄거같고 이래서 이것을 또 효과적으로 하고자 선별 인부임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시민이 있는데서부터 배출이 옳게 안되는 점도있고 저희들이 또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것도 있는걸로 저희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 관계자들도 회의를 다음주에도 소집을 해놓고 저희들이 특별지시도 내리고 홍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임달규위원님 먼저….

임달규위원

예.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손중규위원장

뭐 하기에 달려 있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결심도 받아야되고 또 입법예고 기간도 한20일 정도있고 그거 끝나면 심의회를 거쳐야되고 의회에서 또 통과를 시켜야되고 최소한도 한 1달이상 걸립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말이죠 저 내년 1월말 안에 하는 걸로 하고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좀 하십시오

손중규위원장

협약서 그 준해가 하면 된다면서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강릉 같은 데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임달규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거 확실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사람이 바쁘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주민들이 이달 말까지는 폐쇄를 하고 막는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임달규위원

조례를 지금해서 통과시켜서 할려고 한다고 해놔놓고 주민들한테 좀 대화도 되잖아요 조례를 빨리 정해서 만들어 주세요

손중규위원장

빨리해도 1달 걸린다잖아요

손호익위원

지금 말입니다. 위원들 가만히 있었지만은 이 겨울에도 올라가면 냄새가 나서 10분을 못 서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지금도요

손중규위원장

만약에 쓰레기매립장가면 파리 뭐 냄새고 더 이상 원리원칙대로 약을 치고 그렇게 해주나요뭐 여름되면 파리떼가 우글거리는데요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783쪽에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형산강 살리기 사업 500만원 있지요? 이건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형산강살리기 봉사대라고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서 '95년도 1월달부터 발족이 되서 저희 형산강 수계를 거론해서 하천에 대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천 이외에도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민간단체가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는데 대해서 '98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보조를 일부 해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형산강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거 탑정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부동이라든지 성건동에서도 청소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꼭히 이런 단체에다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기들대로 민간단체로 자생조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지역에까지 한 800여명 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순수하게 월회비 10,000원정도만 받아서 모이면서 평소에 주말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사실 봉사사업을 하다보면 자동차가 현지에 가서 수거했는거 실어오고 하는 과정에 기름도 소모가 될것이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 우유나 빵도 공급해줘야 될것이고 이래서 그 사람들 단체에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봉사단체 맞습니까?

그러면 봉사단체로서는 성격이 안 맞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사회단체라고 일단은 환경쪽에 등록이 환경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791쪽에요 롤온박스 수리있지요? 60회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현재 경주시가 갖고있는 롤온박스가 전부 60대 밖에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당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박스 도색도 정기적으로 해야되고 바닥이라든지 문짝이 노후가 되서…..

김대윤위원

주로 어디에 놔 놓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위치가 공원이라든가 또는 서천 북천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장소에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롤온박스에 쓰레기가 들어 오게 될거같으면 그것을 바로 싣고 가면 괜찮은데 그것을 바로 싣고 가지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이 있지요? 바람이 불어서 온 천지로 날아가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다소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오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나 구역을 청소할때는 주로 리어카 수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해서 거기다가 넣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종전에는 롤온박스를 그대로 갖고가서 매립장에 바로 넣었는데 요즘 주민들도 거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롤온박스에 있는 것은 일단은 거기서 적합을 해서 재활용품으로 되는 것은 재활용선별 창고에 저희들이 갖고 가고요 나머지는 공공용봉투 이런데 넣어서 지금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중이라는게 있거든요?

지금 말이죠 롤온박스에다가 쓰레기 또 쉽게 말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가서는 안될 부분의 쓰레기 이런것도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것은 이제 또 전부다 정리를 해야되니까 또 인부노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온 시민들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런데라도 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 그릇된 행태는 개선이 안되고 심지어 자기들 아침에 조깅 운동나갈때도 종량용 봉투에 안담고 일반 비닐에 담아서 그런데 던져버리고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거든요

김대윤위원

없애면 이것을 차라리 없애면 그런 폐단은 없는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없애면 한군데 운집이 되서 수거하는 것보다 온 천지에 오히려 뭐 불법투기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석굴암 주차장에도 롤온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이죠 제때제때 안 치워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치했는것 같았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치워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없어지는데 그대로 조금 방치해 주고 사실은 방치가 아니겠지요 조금 시간이 경과 하다보니까 오히려 폐단이 생긴다는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다음에 밑에 차량 선박뒤에 청소차 있지요?

이것은 21대에 대한 뭡니까? 임대료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 차량 운전을 하기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관되는 차량이 있는데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때 부품구입비 수리비가 대당 연관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해 보니까 1년동안 한 9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대로 해서 이렇게 적도록 했습니다. 월간 한 90만6,000원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반정도 해도 되겠네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21대인데 한 10대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차량은 새차든 헌차든 굴리다보면 근본적으로는 유료대가 다 들어가고요 차량 펑크에서부터 주요 부품까지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793쪽에 민간위탁 이라는거 있지요?

쓰레기 수집 및 운반대행 수수료 현재는 이게 11억 8,800만원이지요? 누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쓰레기수집 운반 대행을 하는 업체 가지고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주시내 동지역에 2개업체가 있고 안강 현곡 강동면 지역에 아파트에 대해서 1개업체가 이렇게 3개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 수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대로도 어제도 또 수집 운반에 있어서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배출은 각별히 분리수거를 잘하고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뭐 완벽할수야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신성모위원님이나 토론했고 손호익위원님이나 배용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 했던것처럼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애초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거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에 그렇게 시끄러운 일도 없고 감시원 둘 일도없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매립장에서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쓰레기수거를 잘못 해 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적발되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까? 안되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제도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조치 시켜놓을거 같으면 쓰레기 넘쳐서 안될 것이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일단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내놓으면 또 분리수거할 거 같으면 정상적으로 해야되는거고 또 어떤 분은 종량제 봉투 이외에 투기물을 같이 내놔버리면 수거를 안해 버리면은 사실 지역에 냄새나고 또 더러운 환경이 또 그대로 방치되고 참 안할수도 없고 참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민들 홍보해서 정상적인 배출을 하도록 하고 계속 수거하는 방법….

김대윤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말입니다. 예산이 당초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증액 됐습니까? 전년도 보다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관계는 올해 추진되는게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그것 빼놓고는 예년하고 좀 비슷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예 782쪽에 말입니다. 그 아까 환경감시원을 둘려면 우리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환경오염 감독감시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그런 단속 유급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이 됐는데 주로 울산쪽에서 보면 외동으로 양남쪽으로 인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각종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을 갖다가 도로변이고 막 부어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신성모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폐기물 못 버리게되면 폐유 같은거도 매립한다든지 또 다른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불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불법아닙니까? 그것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만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조례를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감시원 규정에 의해 하면 되지 그래서 인원만 줄여서 몇 개해서 감시 시키면 되는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신성모위원

조례는 나중에 그래가지고 걸맞게 하면 되는것이고 지금 당장 할수 없다 하니까 이런 감시원을 만들어서 하면 감시시키면 되는거 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주민들 그거나 시키고 조례는 또…..

신성모위원

안그러면 그냥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정회 할수 있으면 올해 저거 할 때 정회를 좀 그것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794페이지 쓰레기소각로 설치 보조금 반환은 1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번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예산을 안해줬기 때문에 반환됐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완전 반환되면 다시 안 되네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실적면에서 소각장 관계 설치관계는 영향평가는 지난번에 기획 예산도 의결해 주셨고 추진은 이제 곧 완료 됩니다마는 새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는 완전히 유보 상태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거 뭐 새로 신청하면 되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일단은 반납해 놓고 지금현재 국비 보조비용의 30%인데 2002년도 시점이 되면 국비보조를 50%를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자체 신청을…

신성모위원

그때까지 유보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일단은 반납하는 겁니다. 예

손호익위원

명시해서 소각 어디 받는단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만약에….

손호익위원

아나 곶감이에요 아나곶감…..

손중규위원장

됐어요….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782페이지 외동 양남에 환경오염 감시원이 있는데 아까 그 설명중에 울산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이랬다 그랬지요?

이 감사원이 있으면 그 주민들도 생활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남도 보면 울산하고 접해 있잖아요 얼마전에 누가 이것은 축산물 돼지를 한 차 버리고 가 버려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내남도 탑동수원지 상류기 때문에 내남에도 울산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하기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역시 아까 그 쓰레기매립장 관계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것 말이죠 그 배용환위원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제대로 보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국장 답변 짧은 시간안에 많은 쓰레기 차량이 오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 할거냐 연구를 해봐야지요 그러니까 첫째는 불법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수거를 제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소되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수 있잖아요 암행감시나 불법투기하는것도 동네별로요 몇 사람만 적발해가 처벌 해버리면요 소문이 금방 납니다. 확 달라진다고요 그거 볼거 없어요 새벽에 암행 이 제대로 수거를 하는것도 감시를 하고 투기를 하는것도 감시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버리면 그런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 국민성을 잘 아시다시피 잘못하는 것을 신고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에 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고를 안합니다.

이종근위원

신고를 안해도 돌아다니면서 적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니까요○산업환경국장 김인석 예 알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파트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도 8명이있고 저희직원도 이래서 작년에만 해도 투기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 했는건도 150건도 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말이죠 그렇게 하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792페이지 재활용 제일밑에 수집 보상금관계 잠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보상금은 누구를 줍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첫째 이것은 비영리 단체로서 마을부녀회라든가 또는 아파트자치회라든가 노인회 새마을 단체 이런데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따로 모아서 자기들이 수거해서 운반해서 종이는 어디에 고철폐기 같으면 어디에 이래서 자기들이…..

이종근위원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납부를 하고 나면 거기다가 실적 증명을 받아서 읍면장을 통해 저희 시에 오면 현재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예. 식사하고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여기까지 합시다. 수정예산만 하고 합시다. 217페이지 223페이지 수정예산 이거 하고요 이거 또 보조사업이고 하니까 대충보고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221쪽에요 학술용역비에 썼고 폐기물처리 중장기종합계획 이거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 2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이라든가 처리 환경기초시설설치등 이러한 전반적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안에 그러면 현재 발생하는 양, 장래에 어느정도 발생이 될 것이다 하는거 추이하고 그 다음에 처리방법 그다음에 환경기초 시설은 어떻게 확충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이거 한번 수립하면은 10년주기로 하되 계획변경이 있을때는 2년마다 변경을 검토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법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선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1회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이래서 저희들이 잘할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김대윤위원님 됐습니까?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221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북천 문화환경 자연학습단지조성 이 위치가 저 북천내가 적당한 장소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뭐 물 흘러가는 유로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북천에 무슨 물이 흘러갑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 양쪽에 둔치가 돼있는데 한쪽에 서쪽으로는 대부분이 운동시설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쪽에 대한으로 밑에는 사실 둔치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세계문화 유적지 보문관광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둔치를 자연휴식공원 또는 생태공원쪽으로 이걸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군 지자재로 지정이 되서 올해 국비 1억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검토중이네요 그러니까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시비1억 국비1억 해서 '99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내년도 2000년도에는 일단 국비 3억정도 받을라고 예상을 하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광주관에서는 국비1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자연학습단지 명칭이 이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환경이 문화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요건은 우리가 봤을때는 서천내에 수도산 앞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동대 밑에 애기청소라든지 이런데는 자연적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정말 학습의 효과를 내려면 인위적으로 만드는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잘 이용을 하면 그 주변 정화도 좀하고 나을수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꼭 북천만 지정을 해서 하지말고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도 안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남천이나 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연히 거의 차타고 홍수량이 엄청나게 불기 때문에 그런데 해버리면 유실되어 버리면 안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북천에는 양쪽에 하천 사이에 석축이 되서 아무리 비가와도 그저 둔치에 서쪽에는 살짝 지나가고 어떤 대부분에는 물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뭐 홍수피해를 입더라도 이 문제는 사업비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배용환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배용환위원

221페이지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환경모범 마을로 지정 육성을 하고자 이래서 도초 교정리를 특수역점시책으로 전국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1세기에 깨끗하고 맑은 그런 환경모범 마을로 파급 효과를 하고자 이번에 6개 마을에 했는데 저희 안강 옥산4리가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3일날 지사님께서 옥산4리에 오셔서 직접 환경친화마을 지정서도 교부를 하시고 타 시군에서도 다 이쪽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되면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정비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이번에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시비 2,500만원 포함해서 그 마을에 하수도 또는 안길포장 그다음에 진입로 이런 마을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택에서 말입니다. 오수가 하수도로 바로 흘러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 하수가 앞으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마을 자연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별도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하수나 오수가 있는건 아니고 비가오면 자연적으로 걸러져 나오는 이 마을이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그냥 흘러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수도 개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882페이지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882페이지에서 893페이지까지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소장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 위원님

손호익위원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 우리 타부처에 공무원들보다도 봉급이라든가 판공비라든지 의례에 포함되는게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18만원요

손호익위원

그러면 건강진단검사도 자주 받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손호익위원

몇번씩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매일 받습니다.

손호익위원

다른지역도 똑같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1년에 4회로 받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순환근무는 잘 됩니까? 거기도 10년 20년씩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7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임기가 명예퇴직해서 나갔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장기근무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그런것도 좀 해서…..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직렬이 거기에 해당되는 직렬이 있는 분은 안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최대한 순환보조를 시키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보니까 제가 매립지역하고 거기 가보니까 고생하시더라고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됐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수정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2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예산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은 질의 없고 위생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소장님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897페이지 910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수정예산 들어 가겠습니다. 287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반폐기물처리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일이 바쁘셔서 건설도시국하고 바꾸어서 농업기술센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856페이지 본예산 856페이지요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856페이지에 2차로에 산림청 부지 어디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용강동 농업기술센터 부지중에 1200평은 시유지고 나머지가 산림청 부지에 옛날 그 농림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부지에 현재 각종 토양 검정실 가축진료상담실 농기계 상담실 거기 함께 현재 산림청 부지입니다.

손호익위원

몇평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1,290평입니다.

손호익위원

임대료가 1,500만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산은 그렇게 배정됐는데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한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공시면적 뿔러스 1000분의 25를 임차를 해주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싸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싸라고 연락이 왔는데 시에서 재정 형편이 안돼서 싸놓으면 상당히 도움되지 싶은데 현재 시에 살림 형편이 안좋아서.

손호익위원

우리는 재산이 공시지가가 한 2천5백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한목 싸가지고 현재 센타 1,200평하고 팔고 언젠가는 들에 센터가 나가야 됩니다. 다른 시군은 다 들에 집을 짓고 포장이 있고 현재 경상북도 유일하게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만이 사무실이 시내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남산이나 어디나 가까운데 포장과 직접 같이있는 센터를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문,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65페이지요.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생활개선에 현지연찬 이게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촌 생활개선에 경영인은 농정과 소속으로 돼있고 농촌에 각종 새로운 질서를 개발 개량하는 조직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말에 영남 작목시험이라든가 농촌진흥청 과수 원예시험소라든가 이런데 견학을 분과별로 견학을 함으로 해서 좀더 새로운 지식을 넓히고 내가 하고 있는 현재 농업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선진 농업기술 연구소 혹은 선진 농장에 견학하는 겁니다. 경주시 방면에 6개 지역에 차가 6대

김대윤위원

8개 지역에 인원이 얼마예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농촌지도자가 1,200명이고요. 생활개선회가 한800명 정도됩니다.

김대윤위원

생활개선은 이것 말고 지원비 나오는 게 있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15개 사업비에 식생활개선, 농촌 개량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15개 분야 걸쳐서 1,500명 연중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반에서 교육과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같은데 현지 교육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뒷페이지요 새기술시험포 하우스 온풍기 이거 새기술시험소가 어디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문에 91번지 거기에 시유지가 9,500평 시유지가 있습니다. 옛날 나가고 시에서

김대윤위원

어떤 시험포를하고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연구개발계에서 거기에 사연동 하우스에다가 토라이트 돌튀김 등 토라이트에다가 양액 10대 요소를 배양하는 양액을 넣어가지고 질소 왕겨 이런 토라이트 이런데다가 각종 토마토 파프리카 그다음에 위에는 포도를 따먹고 뿌리식물인 부추를 그밑에 재배 해가지고 이중적인 땅이 이용도 연구 그다음에 양액을 썻을 때 그양액이 환경오염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해해서 환경오염 안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다음에 단감같은 거는 굴에다가 재배해서 하우스속에 20헥터 초성조성은 우리가 수출에 완전 활성화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밀실 한번 해가지고 분재를 해서 한번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 버섯,

김대윤위원

새기술 시험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1997년도 4월달부터 상황 버섯도 재배시험하고 여러 가지. 상황버섯 출하량이 100만원정도 나갔는데 올해

김대윤위원

거기에 지금 기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고정 아줌마 한사람 있고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 쓰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기술시험포에 작업일지라든가 이런게 잘 돼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업일지, 연구시험결과, 방문객, 우리가 경영 수익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1,000만원 가까이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이지요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그 이튿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 있다고 조목 조목 지적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신 분같은데 이분이 지적사항을 엄청 많이 줘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감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새기술 시험포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절대 말썽 없도록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 말썽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활동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험연구하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땀흘리는 것 안보이니까 갈등도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이라든가 순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여기가지고 일을 했는 근로자가 말이지요. 자기가 1년간 근무를 해보면서 느끼고 했는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것이 작업 일지라든지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는 걸로 얘기도 그렇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그렇고 예산 문제에서도 상당히 불미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참조하셔 가지고 과오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97년도 4월부터 시행했는데 이때까지 하우스에 온풍기가 없다는 것은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온풍기가 필요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온풍기가 없는게 아니고 연료대입니다.

김대윤위원

연료대입니까?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소장님 생활개선 예산에 고부 정나누기 읍면에 빠졌더라구요 돈을 안올렸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야 엄청나게 올렸는데 시에서 해야되고 논길도 포장도 해야되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정부시책에 농촌문제가 예산이라든가 몫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옛날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면 좋지만 위원님들 중에서도 고부간에 정나누기를 안방에서 하지 왜 나와서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자꾸 부닥치니까 열을 안 냈습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고부 정나누기가 좋은거 거든요

김대윤위원

그거는 상식적인 얘긴데 그걸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람이 살다보면 상식적으로 고부간 어떻게 한다는 거 알아야 하는건데 그런걸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더좋은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김위원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행사인데 거 뭐 남 얘기하는데 성질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의견이니까

배용환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김대윤위원

예산있는 것만 하고 예산 없는 거는 넘어 갑시다.

배용환위원

필요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김대윤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얘기 해가지고 하면될꺼 아니가? 여기 유인물에 나온 거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조용히 하십시오. 배용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여기 말입니다. 민간자본에 있어 가지고 보조에 있어가지고 표고버섯 그것도 올해 올라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안나와 있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있어요 표고 버섯이 잡목에다 하는데 30센티씩 잘라서 하는 방법 특히

배용환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들어갑니다. 수정예산 268페이지

손호익위원

소장님 올해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국비 지원이 국도비 합쳐서 2억 3,800만원

손호익위원

작년에 비해가지고 얼마 됐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합니다.

손호익위원

2억밖에 안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사업이 올해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큰 사업이 있었는데

손호익위원

우리 전체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33억 2,2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10%도 안된다 이거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합쳐서 8%됩니다. 저희들이 봉급이 시비로 주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국비 양여금 10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손호익위원

그거하면 13억 넘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에서

손호익위원

봉급은 전부 국비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국비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왔다하면 다 시비되어 버리거든요 그때는 국가에서 다 요구를 합니다. 취로사업이 성공하면 대단해요 농정과에서 각종 자금을 준다거나 민간위탁하거든요 취로사업 하는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공무원도 항상 정비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예 고생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다 됐습니까?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274쪽 봐주세요 문화엑스포 대비 조경용 화초구입 7,500만원 되있네요. 문화엑스포 이거 다른데도 많이 잡혀있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문화엑스포 속에는 나무를 심자 하는 거는 문화엑스포 본부에서 하고 밖에 노변에 앞에 일본 사꾸로 가져오셔 가지고 그 말씀 하셨는데 유럽도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꽃 행사인데 너무 볼거리가 없고 너무 삭막하다 시장님께서 설계하고 조경하는 것은 조경계에서 하고, 꽃은 30만봉 전량을 지도소에서 공급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당초에 2,500만원 있는 것을 30만봉으로 꽃을 계약하려면 4년캐도 1억 2,000만원인데 최소한 7,500만원 올리고

신성모위원

아는데 녹지과가 어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과는 나무를…

신성모위원

꽃길 조성해서 7,000 몇백만원 잡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신성모위원

식재하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성토 관수

신성모위원

녹지과 있지요? 수정에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성토하고 인건비 관수 운반 사후관리 등

신성모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께서 건의를 해서 꽃은 지도소에서 책임지고 조경하고 설비하고 사후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라 해서

신성모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꽃을 재배해가지고 문화 엑스포장에 공급을 안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엑스포는 행사 별도 이벤트 행사니까 저희들이 연중하고 있는 거는 시가지 조경입니다. 거기 예산은 8,000만원 전부다 자체 인건비입니다.

신성모위원

719페이지 2000년 세계문화엑스포 대비 꽃탑조성이라든지 , 화초 식재 꽃탑 조성 5,000만원이네. 가로변 꽃길 5,000만원 이게 1억이란 그 말인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입니다.

신성모위원

1억 7,500이나 든단 말입니까? 여기서는 꽃을 공급하고 녹지과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과는 화단조성 관수 사후관리 그 다음에 경계석

신성모위원

공급은 어디서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은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든 계약을하든 우리가 맡게 되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어디를 줄거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계로 줍니다. 조경하고 식재하고 사후관리 하고.

신성모위원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식재하고 관리하는 사람 비용이고

신성모위원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 생산하는 비용.

신성모위원

인건비가 1억이나 드나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꽃탑설치입니다.

신성모위원

꽃탑 설치 2,000만원, 화초 식재 3,000만원, 가로변 꽃길조성 5,000만원 이거 다 인건비라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엑스포 관계없이 시가지 전역에 연중 꽃축제를

신성모위원

2000년 꽃탑조성 해가 여다 같이 뭉쳤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꽃탑은 시가지내에 꽃탑 조성하는거고요 화초식재는 엑스포행사장 그주위에 시가지에 꽃길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변 꽃길조성은 보문단지 진입로에 꽃길 조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신성모위원

인건비가 1억이나 드나?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비하고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거 심한거 아니가 알았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예산 잡혀 있으면 예산 거기 따른 꽃을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가꾼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일반 경주시에 한다 하는데 중요한 도로에만 할거 아닙니까? 어디뭐 상가주변에 하는거 아니고 그런 계획을 대충이라도 물으면 답변이 바로되야지요 그리고 말이지요 인건비를 절감할려면 녹지과에서는 합판으로 짜든지 잘 도색을 해가지고 단계청이 만든다든지 인건비가지고 거기 계절별로 몇월부터 몇월까지 합니까? 꽃 가꾸기할 때 몇월부터 몇월까지 합니까? 9월달 같으면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년중. 지금도 꽃밭에 팬지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계획서가 돈이 1억 얼마나 소유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대충 얘기가 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녹지과대로 결재 다 맡은 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당초 예산 847페이지보면 시가지 및 행사장 조경용 꽃생산 2,500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이위에 종자장묘 화분등은 전부다 엑스포와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시가지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엑스포 278페이지는 엑스포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당초예산 874페이지에 요즘 2,500만원 삭감 안됐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자 종묘부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가지 연중 교종35방로에 대한 종자구입 화분구입 꽃 배양토 비닐하우스 전부 이런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거는 엑스포하고 관계없다는 거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가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소장님 수정예산에 보니까 표고버섯 재배 민간단체보조 안나와 있는 데요. 올해 예산 안 올라 왔는가본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280페이지에 버섯.

유영태위원

279페이지 제일 밑에 신품종버섯 안정 생산 이거 아닙니까? 279페이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말고

배용환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건데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빠진거 같다 없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보겠습니다. 빠졌으면 1회추경 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빠졌으면 추경예산에 올리겠다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874페이지에 시험재배에 표고단목하는게 나와있습니다. 표고단목 시험사업입니다.

배용환위원

그거는 시험 사업이고 민간 자본 보조하는거는 올해.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하면 표고단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표고단목을 센터에서 해가지고 성공하면 2002년도에 민간자본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됐습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수정예산 281페이요. 민간자본 보조 문화공간 조성 1,40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 조성은 이것은 전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에서 축소해서 거기에 너무 정서에 안 맞는거 하지말고 소규모 건강관리실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적게 잡아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건강관리실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규모.

김대윤위원

그러면 아예 건강관리실이라고 하지 문화관광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하게되면 법에 적정조경이라든가 환경조성도 약간 들어갑니다. 민간자본은 동네에서 자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서가 있으면 타당하면 건강..

김대윤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2개소인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각읍면에 신청받아서 저희들 산학활동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각종 잡목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796페이지 본예산 기획총무소속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십시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건설과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할게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년도에 경우에 도비 같은게 미리와가지고 1회 추경에 나중에 늦게 와가지고 1회추경에 된게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된게 없고 그리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양여금 사업에 대해가지고 시비부담 못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못하고 양여금 사업비 내려온것만 가지고 계상이 되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수정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정예산에 양여금 사업이 수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양여금 보조사업하는데는 시예산에 문제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양여금 시비부담에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같은 경우 20% 부담인데 이전에 수정예산에서도 저희들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못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시전체 재정이 안돼서 양여금 내려온 거만 일단 계상이 되고 수정예산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에 내시를 할 때 부담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율을 못채운다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 못채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해서 집행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집행하는 거는 전체가 확보 되어야되는데 우리 도로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토지매입이라거나 선행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는 확보 돼가지고 1회 추경이나 확보돼서 발주가 돼야됩니다.

이종근위원

근본적으로 시 재정은 보면 여기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안이 아닌데 국도비 내시된 보조율도 못 맞추는 그런 시형편이라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다른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에 대한 것을 했는데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만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양여금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 가지고 지수공문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회추경때 확정되어 내려오면 시비부담하고 같이

이종근위원

그럼 재원이 있는가요? 시에 그건 모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따 예산부서에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분,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06페이지에 경주여고 뒷편 주차장 포장 있지요 이거 한 번 설명해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경주여고하고 경주여고 옆에 동대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오는 큰 도로 그 뒤에다가 그 위로는 성동쪽에 하고는 주차장이 다 고수부지에 되가있는데 그쪽에는 경주여고를 비롯해가 차댈데가 많은데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이번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고수부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고수부지입니다. 바로 여고뒤편쪽으로 북천 고수부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 보면 국비보조 1억하고 시비 보태서 3억4,743만원 해가지고 북천문화환경 자연학습단지조성사업을 합니다. 그거하고 맞물리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사업하고는 하여간 중복이 안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는 북천교 경주교 위로 계획이 돼있고 현재 그밑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거기다가 주차장 하는 부지도 같이 계획에 넣으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됐습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경주여고 뒤에 주차장 시설을 할 이용도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성건동 쪽에는 현재 경주여고 아이들이 기다린다든가 하는데 주차장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동대로하고 맞물리는 쪽에 뒤에 고수부지에다가

이종근위원

그럼 올라오는 도로라든가 개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할 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815페이지요.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농어촌도로를 매년 개설을 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 매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정비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가지고 했고요 내년에 요거는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가 이거는 종합적인 건데 우리 전체 시에 전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예산편성이 될 때 어느 예산서를 보면요. 어느 읍면쪽에 계속 거기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고 어느 쪽에는 많이 투입되는 곳은 이게 몇 년도에서 바꿔져야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향 조정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5개년 계획세워서 끝나는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망성에서 박달쪽에 가는 도로는 올해 일도 다 덜되는데 끝이 났니다마는 그런식으로 해서 끝나면 다른데로 들어가하는데 노선이 농어촌 도로가 143개입니다. 143개중에서 하고있는 것은 6-7개밖에 안되거든요 매년하는게 그거를 5년정도하다가 하나 빠지면 하나 넣고하니까 143개 지정되도 실지 마지막 순위가 있는 거는 실지 10년후에 들어갈지 20년 후에 들어갈지 모를 그런 입장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예산서 한 번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해나가는 곳에 예산이 편성이 적게 됐다든지 그지역에 누가 안보체고하면 예산 적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챙겨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문 위원

이상문위원

재해대책 809페이지 재해대책 디지털 카메라 이거 설명해 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아직 기계는 못봤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싸도록 지시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넣으면 본부에서 사진이 바로 간답니다. 그런 사진기인데 저희들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해대책의 신속화를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하도록 지시공문이 온겁니다.

이상문위원

읍면동에도 다 한 대씩 나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26대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넣으면 바로 재해대책본부로 사진이 전송이 되도록.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

손호익위원

됐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 했는 거 있지요. 결과가 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 안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건자재 연구소는 아직 안 보내봤습니다마는 옛날에 매년하는 도로 건설사업소나 하면 저희들하면 일주일, 열흘 가까이 걸립니다. 해가지고 검사하는 기간이.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오늘이 17일 아닙니까? 열흘 됐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확인해보세요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811페이지에 수로원 산재보험료해가 96, 97 미납분하는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수로원하고 철도 간수하고 산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저희들 수로원들이 96년부터 납부를 했는데 그때 넣을 때 위생들이 청소 인부하는식으로 낳었는데 수로원은 용역이 비싸요. 비싸가지고 작년에 이거 자기네들이 잘못넣었다는게 탄로가나서 소급해서 넣어라 안넣으면 수로원 안받아주겠다 수로원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넣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30명입니다.

손호익위원

미납부가 돼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소급해서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이래 지금까지 해서 혜택본거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수로원이 사고 난거는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이 길가에 일을 하다보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811페이지 위에 보면 엑스포노점상단속 그밑에 보면 엑스포노점상단속 이게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위에 꺼는 급량비고요 밑에는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밑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 깍이고 1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들어갑니다. 224페이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특별회계 먼저하고 할까요?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치수사업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아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224페이지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경지정리지구 문화재조성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문화재 망성지구에 올해 문화재 경지정리를 합니다. 거기서 시부 조사비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니까 시부조사를 하라해서 약 경지정리하는 약40% 정도를 시비조사 하라해서

김대윤위원

이 경지정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시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뭐 자기들 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실제 사업집행이라든지 확인을 하는 것은 다 시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지금 법상 우리 시구역은 그러니까 농조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농토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묻는데 이게 농조하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농조구역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양남, 양북간 도로는 6억7,300만원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구간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양남 원자력 발전소 정문에서 상낭으로 올라와서 그쪽으로해서 태산으로 넘어와가지고 태산

유영태위원

이 도로가 원자력 추가공사 때문에 우회시킨 도료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쪽으로 그 기존 도로가 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국도가 버러 예.

유영태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그냥 돼있고 확장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그위에 동네까지는 일부 포장이 돼있고 거기서부터 상낭까지 포장이 되있고 그기에서 양북으로 넘어가는거는 산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그 짚차정도는 다니는데 포장 안되고 하니까 도로가 안 뚤려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도로명칭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거는 도에서 도의원들이 지방양여금 배정해가지고 시에 내려줍니까? 대충 도에서 책정하는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고 내가 참고로 하겠는데요 앞으로 시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있지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에서 도의원들이 마음대로 그거할 때 편중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건설과하고, 도시과를 묻겠는데 건설과 도시과에는 말입니다. 시내 동네 옛날 시동네를 위해서 한게 뭐 있습니까? 다 변두리 동 읍면동만하고 시내는 아무 것도 없네요. 건설과는 시하고 상관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양여금 사업법에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을 주도록 해서 시군 합치기전부터 해가 왔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건설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총 예산이 약 250억정도.

손호익위원

250억되는데 경주시 동을 위해서 몇% 예산 잡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거는 분석을 못했는데 지금 양여금…

손호익위원

당신들 진짜 그러면 안돼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28만 시민중에서 세금은 누가 많이 냅니까? 형편에 맞게 해야되는데 형편에 맞게..

신성모위원

읍면이 개발이 되야 시로도 오겠지 뭐?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박재우 위원이 날리 났는건데 시래도로 전액 감됐는거 이거 246페이지 이거는 예비비에서 이거를 해도가 이라는데, 수정예산에 1억 잡혀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수정예산 1억 잡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1억만 더하면 도로를 전부다 개설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총 3억이 들어갑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1억이 들거 같으면 1억을 더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거 같으면 그대로 다 하세요. 돈 그만큼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1억 때문에 개통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돈 10몇억 들여놓고 돈 1억 때문에 개통 못한다는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 저 우리 시에서 증액해야 되는 겁니까? 2억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도로가 돈이 많이 들었으면

손호익위원

토지매입을 다해 놔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토지매입이 조금 덜되고 거의 다돼갑니다.

손호익위원

2억만 있으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억이 있으니까 됐는데 2억이 더 필요한데 도비가 5,000만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 예산은 1억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1억 돼있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안 했으면 1억만 있으면 되는데 삭감했으니까 2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1억만 추가하면 되겠네. 5,000만원 도비 온거하고 저쪽에 있으니까 5,000만원

신성모위원

총 3억이 드는데 당초에 1억돼 있고 수정에 1억 돼있는거를 당초 분을 수정예산에 삭감됐거든 결과적으로 1억밖에 없다는 말이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291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당초예산 8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82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적고시하는거 10억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0억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10억이나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전체 우리가 재정비가 되면 마을 취락지구를 다포함 시키면 약60억이 듭니다. 내년에 상반기중에 되면 하반기에 우선 10억을 하면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됩니다. 결정하고 2년이내에 지적고시 안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적 결정되면 많은 따라 가지고 60억을 투자 시켜놔야 합니다. 그래서 10억 확보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 용역비가 뭐뭐 들어갑니까 어떤데 들어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주로 지적 고시입니다. 지적고시 용역비가 의원님들 늘 기다리는 지역구역 내에 30호 이상되는데가 아직 자연 녹지로 그냥 건폐율 20% 적용많이 되는것을 취락지구로 지적고시를 하게되면 40%의 지적고시를 편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편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에 약 100개 부락이 나옵니다. 경주시 읍면에 그걸 전부 지적고시 할려하니까 약60억 이상이 나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30세대 이상이 살면 그게 성립이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잠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내에 안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2년이내에 6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올해 소방도로 해가지고 안쓰면 명시이월 안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군 집행이 금년에 집행이 되줘야 사고이월이 되고요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신성모위원

일단은 얼마라도 되면 사고이월로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고이월은 집행이 되어줘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신성모위원

얼마전에 1억 5,000정도 남아 있는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오늘 지적정리된 감정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822페이지에 소방도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다 개통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됩니다. 이거도 부분부분 쪼개가지고 지금 안강 대왕예식장에 2억짜리가 하게되면 우선 중간도로까지 연결이 가능해지고요. 나머지는 동천 초등학교가 중간쯤 이게 수정예산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감안해서 새로 도비로 연결합니다. 나머지 중간에 밑에서 다섯째 공단진입로 청우아파트 4,000만원 그게 가능합니다. 완료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양정로 편입부지 이게 관광도 아닌데 300만원 유림초등, 황성 주공2차 도로 2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로 편입부지가 바로 시청 동천청사에서 양정로 북천을 나가다가 현재 도로 복판에 우리가 작년에 양정로 확장하는 쪼인터 지점하고 과거 편입되는 지점하고 거기가 구역변경사업에 들어가는 줄 알고 빼고 도로확장을 했는데 개인이 자기가 개인측량을 해가지고 이의를 달은겁니다. 그건 해주고요그 다음에 유림 초등학교 이거는 소방도로 뒤에 자기네가 2억을 요구합니다. 시에서 토지 수용 하더라도 200만원하고 매입할수 도로 가운데 들어가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작년은 시유지로 다되면서 요거만 남아있는데 요걸 해결할려고

손호익위원

지주는 2억 달라하고 우리는 200만원가지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00만원으로 토지수용 가능합니다. 실지 단가 그래 합니다. 그런데 2억을 요구하니까 그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손호익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하고요 요쪽구역하고 양구역이 갈라지면서 옆에 거 뭐 행정잘못이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소방도로 내는데 토지매입하는데 우리가 감정가 그대로 매입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선 기부채납율이 높은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여기 나온 거는 전부다 기부채납은 다 합니다마는

손호익위원

몇%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0에서 50정도까지.

손호익위원

소방도로를 낼려면 30%내지 40% 강매하겠다고 동네에서 막고 우리 사지 안했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은 그걸 기준해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빠진게 있습니다마는 이런거를 수정예산에 일부 요구를 했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동네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청하게되면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너무 주민숙원사업도 하겠지만 도로내는 것이 어렵니다. 그래서 30% 40% 심지어 50%까지 감정가격에서 안 깎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뜻은 저희들도 똑 같습니다. 예산빠진 거를 다시 보고 드리고 계속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 예산 잡아봐야 10억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0억정도 돼가지도 소방도로시설이 그 도시계획 해놓은게 얼마나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많습니다. 경주시 1조원 이상이 동원되도록 그렇게 판단합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이성진 산부인과 앞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난 추경때 예산 얼마나 잡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4억

김대윤위원

4억하면 다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앞으로 4억 5,000 더 있으면 완료됩니다.

김대윤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 안됐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할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산확보 안돼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하면서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중부동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밖에 얘기 안했습니다. 계속 사업하는 거는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는 것이지 추경에 사업 잡아놓고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4억 4,000만원

신성모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수십억이 투입됐잖아요. 그래놓고 개통도 못하고 수십억 투자했는 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저번에 4억 추경에 확보됐는거 그것도 몽땅 가져가십시오. 안 할테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억 1,000만원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실무자들이 마무리지을려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신성모위원

과장님 거기가 기부 채납이 안 들어온 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거기가 기부채납 들어왔습니다. 기부채납 들어왔는 자리는 지금 매입이 돼서 도로개설 되고 남은 자리는 남편에 중앙파출소 쪽으로 남은 도로 접한 부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합니다. 여기는 기부채납할 여건이 아닌 도로가 남았기 때문에 단가도 세고 이래가지고 참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사실 저도 설명이 불충분해서 설명을 다 못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 사정도 있고

김대윤위원

사업을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작도 어느정도 되어 있고 일부도 개통도 되가 있고 나머지 부분 안돼 있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고 추경 그것도 결과적으로 양여금 보조사업 확보한거 아닙니까? 교부세 얻어와 한 거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걸 방치한다해서 얘기가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보고 드리면서 예산확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1회 추경때 안되면 마지막 추진사업 반납할께요. 안할께요. 시내 중심지에 도로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기 때문에 시군을 자꾸 말이지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정말로

신성모위원

건설과는 이만큼 250억이라 얻어오는데 도시과는 그만큼 못 얻어옵니까?

김대윤위원

아까 손호익 위원 얘기 했다시피 건설과 도시과 전체예산중에서 시내오는게 몇%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는 2-30%가 군에가고 70-80%가 시가 돼있습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이 수정까지 합해가 153억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당초예산하고 얼마입니까? 요번에 예산이 얼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수정예산하고 합쳐서 153억 됩니다.

신성모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업비는

배용환위원

그거는 계산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내 동네보면 계획된 소방도로 보면 꼭 필요로 한데 실지로 보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한 4년 5년 6년까지 끌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억씩 줘가지고 이걸 말이지 7-8년씩 끌고 이러는데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또한 우리 전체로 봐서 사업실리를 봐가도 꼭 빨리해야 될건데 이거 사실 시내 계획된 소방도로보면 빨리 못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과에 다가 예산을 많이 주도록 해야 하던 계속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해야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산이 안돌아가니까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도시과에 예산이 많이 가도록 국장님 노력을 하십시오. 예산편성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내동에 몇 개동인데 내가 보면 시내 몇 개동에 그냥 손만 대놓고 계속사업에 예산 안올라가고 많습니다. 나가보면 전부다 농촌에 와가지고 뭐라하면 여기 시내 여기는 시의원도 없냐고 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본예산 823페이지에 농노확포장사업을 도시과에서 하는데 이거 통상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노 확포장 안합니까? 이거 어딥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거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숙원사업이 5,000만원이하가 읍면동에 신청해 가지고 바로 읍면동에다가 5,000넘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부터 도시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없어지면서

이종근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거 충효동입니다. 그농노가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원 넘어가 우리과로 올라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예 도시과장님 저 도시성 목적세 세금을 부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세금을 일찍 많이 받아내고 도시계획 집행해 나가는 것은 눈치봐가면서 그렇게 집행하는데가 실질적으로 많지요? 도시계획세하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혜택 못보는 지역이 안 많습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는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국장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는걸 요구를 하셔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막힌데는 뚫도록 그렇게 국장님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수정예산 넘어갑니다. 수정예산 247페이지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248페이지 보조금 보면요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에 1억1,400 그다음에 오지마을에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오지 개발사업이 3개면이'89년부터 지정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손호익위원

이것은 시에서 요구해서 지원한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10년전인데요'89년도에 행자부 고시로 그당시 군단위입니다. 시는 제외하고요 군단위에 2개내지 3개면이 오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행자부고시가 되서 10년동안에'89년부터 '99년까지'89년도 조사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동안에 약 20억이 투자가 완료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산내 양남 양북면입니다. 경주군에서는 3개면이 오지면으로 그렇게 지정 도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투자계획이 금년도에 8억2,000이 내려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여기 양남 양북 지원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내는 그거 인정 안했는데 양남 양북 같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는 1년에 얼마나 도와 줍니까? 도와주고 주민숙원사업을 도와주고 하는데 이것은 설정이 잘못 된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회진흥과에 저희들 금년에 11월달에 받았는데요 받아서 파악해 놓으니까

유영태위원

오지마을 촉진법은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켰잖아요

손호익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양남,양북이 오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그기 벌써 선정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당시에 그렇게 선정을 했는지 지금 제가 변경이

손호익위원

유영태위원께서 하시든지 국회의원이 저거 국회의원들이 양남 양북이 오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당시에는 군에 거쳐서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고

손호익위원

그리고 마을안길 및 진입포장 하는건데 1억1,000 이거 이야기듣기로는 도 의원들이 로비를 해왔는거 맞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손호익위원

이것도 읍면에만 투자되고 동에는 없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동도 전혀없는건 아닙니다. 지금 동이 성건도시계획도로 성건 계림중학교 소방도로 문고서편 소방도로 만도기계 서편 장미아파트

손호익위원

마을안길 및 진입포장해가 1억1,400가지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손호익위원

1억1,400가지고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 예 그것은 2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55에서….

손호익위원

여기 동은 없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여기는 동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동이 어디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여기는 동이 없습니다. 도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주는 자체를 도비로 가지고…

손호익위원

읍면을 지정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보면 동같은 경우는 동에 지금 읍면동에 다 넘어왔으니까 올라와 있죠? 15개 올라와 있는데 황남하고 성동같은 곳은 어째서 주민들 하나 빼야 하나도 없고 있는데는 몇억씩 있고 또 없는 동은 1억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 저도 같은 위원 동료위원들 한테도 제가 좀 많다 싶으면 미안하고 적으면 신경질 나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이런것도 같이 올리세요 올려서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 이겁니다. 금액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호익씨 이주사 제말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사

이주사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결정을 해야되지요 안그러면 읍면동마다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어느동은 많고 어느동은 적고 이러면 적은데는 기분 나쁘고 많은데는 더하고 또 많이 왔으면 동료위원들이 미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런데 예년보다 갈수록 더하는거 같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이 말이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에 있는 진입로포장은 도에서 군단위 지원하는 부서에서 내려오는

김대윤위원

아니요 이것만 제가 표준으로 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위에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는데 갈수록 더 심한거 같아요 갈수록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까 토목사업 10억이 도비 내려오는 이것은 시로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면 예산편성하는 사람 어디 뭐 경주시민 경주 시사람인지 안그러면 군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왜 이래요 진짜요. 하나 묻겠습니다. 2000문화엑스포 대비 광고물 시범가로조성 및 환경정비 9,000만원이 어딥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이 위치는 지금 별도로 명시 안됐습니다. 도비가 9,000만원 내려 왔는데요 지금 저희과에서 광고비를 정비를 받다보니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니까 경주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광고물이 다른 도시보다 더 깨끗하게 되야 안되겠냐 이래서 도에서 지원을 작년부터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해주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관광지라든가 일부 돈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광고물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된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서라벌 대로부터 내년에 또한 엑스포 하니까 그까지 광고물 정비를 하는것으로 위치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맞춰서 그 어떤 주요공공도로변같은데 먼저 정비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

시범 가로조성 위치가 선정되면 시의회에 한번 보고하실 용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간담회때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좀 기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예. 과장님 또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간에 지금 계획은 없습니마는 없는데요.

신성모위원

왜 이런게 있냐 하면 8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은게 어느 한곳에 자꾸말이죠 도로다 뭐해라 읍면동을 따지고 아까 건설과장이 양여금 사업은 군도밖에 안되는거라 이러면서 시내는 전부다 보면요 잘 안됩니다. 우리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보면 그거 하나 30건인데 한 20건이 한군데 다 돈 다 갔어요 3분의2가 한군데 다 갔는데도 또 그런식으로 또 가고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보니까 '91년부터 '94년까지 주고요 나머지는….

신성모위원

왜 자꾸 이것을 이러면 의원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물론 범위는 크지만 너무 이런식으로 해서 소득 가꾸기라든지 한다면 관심을 가지면 소득은 거기밖에 없습니까? 산내같은 데는 없고 내남같은 데는 소득가꾸기 안됩니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감포도….

신성모위원

자꾸 이런식으로 한군데만 편중되서 예산이 자꾸 나가니까 지방채 했는것도 시세관리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서도 이 돈만 나가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안 나갔습니까?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데는 다른데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또 그러면 특히 제가 이런 말해서 같은 의원으로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의원이 막강한 사람 있어서 도비가 또 막강하게 내려옵니다. 이러니까 또 자동적으로 시비 부담해야 됩니다. 도비 많이 내려서 와서 그거 하는데는 시에서 하든 자체사업을 좀 줄여주시고 다른데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그것은 그대로 그대로주고 이것은 이대로하고 지방채내서 한군데 다 갖다주고 이거 무슨 예산을 어디 거기만 의회가 경주시가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요 시내사람들 알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윤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 도로 말이죠 뚫다가 놔둔거 10몇억 들었어요. 지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10억9,000요

신성모위원

10몇억 들었는거 4억만 들면 되는데 돈 그만큼 들여서 왜 쭉 못 고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제가 시장님한테 설명이 불충분했나 봅니다.

신성모위원

왜 이런식으로 해서 지방 양여금 물값 받고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럼 시는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예? 건설과나 도시과나 전부다 사업 두 사업과에서 전부다 그런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시내는 뭐가지고 사업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는 상관없는데 상환채 지방채 여기 보니까…

신성모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그러면 도시과는 시만 하든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통합전에 그런….

신성모위원

무슨 그런말을 하고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방채는 과거에 보니까 군쪽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시내에 가서 편집 군에 하고 편집하지 말고 시내하고 좀 균형잡게 해서 하세요

신성모위원

그래가지고 손해봤니 뭐니 그러면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죠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자 그칩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유영태위원

예 국장님 지금 연말이면 말입니다. 포항에서는 대구에서는 상당히 해맞이 축제로 인해서 준비가 대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주시가 문화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안가로 엄청나게 경주시에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대비가 말입니다. 조그만한 소방도로 같은 관선도로 감포가 가지고 있는 도로가 말이죠 그런데 항만부지 지금 항구내에 엄청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전신만신 엉망진창이 되서 정비가 안되는데 그 시에서 포장이라도 좀 해서 주차장 만들어버리면 도로에 차도 전부다 밑으로 내려 보내버리고요 상당히 지역에 게을러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현재 공무원 출장보내서 그 필요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다른곳 포항시는 난리굿이 났는데..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위원님

여기 시책에 있는것만 하고요 그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얘기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당초예산 832페이지 832쪽에서 839쪽까지입니다.

에서

의석에서

건축과 없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834쪽에요 정화조 청소 수수료 3개소에 이거 150만원인데 이게 어딥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패키지 마을 산내하고 그다음에 감포 두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오수 간이처리 정화시설을 해놨는데 그 소속이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하고 전부다 그쪽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 넘어갑니다. 수정예산 260쪽

이종근위원

수정예산도 없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없어요?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김대윤위원

이거 빈집 철거지원 이게 왜 전부 전액 감액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은 당초에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360만원 들어가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도비가….

김대윤위원

도비 내려왔기 때문에요

도비 얼마내려 왔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도비 18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과목이 변경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특별회계요 건축과 특별회계 없는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933쪽부터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935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금년도에 말이죠 차량임차료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차량임차료는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는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됐냐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금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요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을 몇군데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대집행을 저희들이 교동 그앞에 6개소하고 저희들 총 한게 한 8개소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8개소 했는데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임대료 준걸 기억 못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만큼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은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문화엑스포에도 있고 그 아마 불법 건축물이 좀 많이 있기도 선거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낫게 잡혀놓았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해놨다가 정산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없는 돈에다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요 엑스포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선거도 내년에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선거 있을거 같으면 의무화 건축물도 집행 못하지요 현시행해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시민들 와서 선거철을 맞이해서 또 불법건축물도 가급적이면 좀…

김대윤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위반 건축물 몇건 단속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단속은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한…..

김대윤위원

감사자료에도 올라왔는게 몇건 안되는데 뭘 많이 했단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단속건수하고 저희들 그다음에 각종 민원사황하고 해서….

김대윤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줄때는 말이죠 무허가 건축물 집행도 많이 하라고 줬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도 많이 적발하라고 줬는데 안 했잖습니까? 예산을 가져가고요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은 내년도에 그런 선거만이라든지 또 엑스포 관계로인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좀 충분하게 반영을 했는데 쓰고 남는 것은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여실히 안드러났습니까? 우리가 갔는데는 우리가 나가서 조사한 것은 나중에 위반건축물 조사했는 그 내용보고 대입해놨을 때 다 빠져버리고 없는데 뭘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45분에 다시 개회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성원됩니까?

신성모위원

성원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840쪽요 없으면 빨리 지나가고요 기획총무위원회 질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 들어갑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특별회계부터 먼저 할까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넘어갑시다. 949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일반비대입을 사법채를 받았는데요 사법채는 안 받으면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는 일반으로부터 한번 기회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특별회계는 자체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특별회계는 저희들도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있잖아요 그게 적발건수에 몇%정도 징수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자각을 하는 것이 약 19%에서 20%고요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되면 약 20%정도가 들어옵니다.

손호익위원

나머지 80%는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60%가 남지요 60%는 통상적으로 이전을 하거나 폐차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럴 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못받는게 아니고 다 받을수 있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받을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자체 폐차를 하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고지하고 독촉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이 하루에 한 몇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습니까?

임달규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952페이지에 교통유발 부담금 이거 한번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유발 부담금은 세입인데요 그러니까 100평이상 이것은 주택을 제외한 상업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요 그런 아 300평 1,000여명이니까 300평입니다. 300평에 대해서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제외하고..

유영태위원

300평이상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300평이상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부가되는데 이것은 건축 시행시에 부과시킨다 이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건물이 관검소하고 인근 동안에는 매일 나갑니다.

유영태위원

매년 나갑니까?

경주시 전체 이게 도시계획구역 관계없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 지역에는 안 나가고 동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호익위원

만약에 업체중에 사업체 중에서 휴업계를 냈다 폐업계를 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제외시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966페이지 학술용역비 966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협력비인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협력비입니다. 이것은 법에 이 시 지역에는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기10년 장기20년 그 계획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신성모 위원 올해 처음 그러한 법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작년에는 이런 법이 없었잖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마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전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고속전철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했다가 지금 도에서도 이제 고속전철하고 당초에 우리 경주시하고 통합되기 전에 한번 계획을 일부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이게 통합이 되면서 전철 그다음에 경마장 이거 전부 포함시켜서 하라는 도에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모위원

올해 처음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신성모위원

예산들어가 처음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기획담당관 이봉우 과장 이 앞에 와 앉으세요 뒤에서 떠들지 마시고 이 앞에 앉아 계시라고요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967페이지에요 과장님 벽돌승강장 해놨죠? 그런데 이게 벽돌승강장은 외각지에만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지역에는 이게 벽돌승강장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겁니다. 했던건데 읍면지역에 겨울이면 비 피하기가 곤란하고 바람피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이 벽돌형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므로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예산상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저가 자료를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경주시가 통폐합되서 도시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정비가 되고 깨끗한데는 이게 옛날 구식방법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내에 잘된 그 부분을 그대로 읍면에도 모양있도록 연구를 해서 바로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읍면지역에도 시내와 같은 지금 일개승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별도로 승강장을 꼭 요구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배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제가 조금 늦게와서 이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1페이지요 무단방치차량 견인비가 있거든요 1,560만원요 우리 시에 견인차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무단방치 차량은 읍면동 포함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저희들이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인차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전부 폐차장으로 별도 장소로 옮겼다가 폐차하는 절차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민간이양된 그부분에서 할 수 없는 거에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방치차량을 주차위반한 차량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요사이 보면 차들을 버리는 사람이 굉장이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차량 버려 놓은게 경주에 몇대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400만원 대수는 제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1,400만원 예산 세워서 약 한 1,200만원 정도가 방치차량 차를 끌고오는데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끌고와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자 주소지에 통보를 합니다. 각 시군별로 통보를 해서 권리행사를 해라 권리행사를 안할때는 폐차처리한다 해서 1개월간 유예기간 쥐서 폐차처분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무단차를 버린 사람한테는 과태료나 이런 것은 조치 안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조치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경찰이 갖고가면 견인용 비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근데 견인비하고 소형차 같은 경우는 돈이 잘 안나옵니다. 폐차를 해도요 그런데 중형 대형 이런 차량들은 폐차를 하게되면 폐차처분하고 그 고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차를 무조건 폐차했다 싶으면 갖다 버리면 시에서 다 처리해 줍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요

손호익위원

그거 편리하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무단방치를 하게되면 각 읍면동에….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벌금내야되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고발을 하게되면요 경찰에서 정식사건으로 입건이 됩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있으면 본인에 대해서 벌금 내지는 구류처분이 떨어집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제재가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거 없는바에는 폐차를….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면 다 버리게요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은 마치고 교통행정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수정예산 안했는데요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29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신성모위원

전원 삭감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견인차를 이번에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견인차를 회계과에 반납을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회계과는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회계과는 견인차를 매각 처분합니다. 그런데 견인차에 대한 세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입율 삭감시킨 겁니다.

신성모위원

세입은 어느 과로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매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시비에 시로 매각되면 별도로 들어옵니다.

신성모위원

회계과 없는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불용품 매각이기 때문에요. 아 그거 저희들이 반납했는데 아직 금년에는 아직 안 잡혔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845페이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845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경주개발공사 있잖아요 개발비 부족분 아직 못 받았지요?

그거 법적으로 못 받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게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부과를 할려고 조치를 했는데 그당시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건설국에 질의를 해서 그 사업은?72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질의회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질의했습니다. 이번 감사지적이 되서요 건설교통부 정책과에 감사 후 즉시 질의 했습니다. 질의했는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결재토록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할수있게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전체 10만평 중에서 그 10만평이 개발 다 끝나는 시점이 2001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2001년 그 이전에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팔아먹은게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개발비환수금 징수대상이 된다 이거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이제 답변에서 전에 전체사업 개발비용을 각각 사업에 다 안분 배분하도록 그렇게 회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묻기 좀 그것을 제외하고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우리는 질의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안하고 계시며는 돈 한푼도 못 받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요 못받는다고 하면 절단나요 그때는요 78필지 그것은 환수 해야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받아야 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예산 2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당초예산 894쪽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소장님 여기 지금 볼거같으면 당초예산에 전부 간이상수도만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는 물 잘나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시내는 물 잘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막힌데 없이 잘 나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잘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녹물 나오데는 전혀 없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봐서는 특수물량주고 안그래도 저희들 명사마을 뒤에 오늘도 작업하고 있는데 특수물량주고 있는 곳은 저희들 조사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내물에 대해서는 예산 충분히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노후관계 개최공사도 지금현재 저희들 신년도는 계획 해놨는데 그것은 문제된 경우는 저희들이 정밀조사해서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경주시 수도보급 몇%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64%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옛날 순수한 경주시는 몇%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순수한…..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통합하기전에 경주시

손호익위원

동만요 한 80% 들어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동은 한75% 이상됩니다 한 80%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 통계 24%는 저희들 사업요구를 하고

손호익위원

내년도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 계획을 했는게 수자원공사서 2001년 연말에 진행되고 현재 공급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 예산확보가 충분히 안되서 2002년이 되야 공급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봐가지고 광역상수도때문에 보급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 누수율 상당히 심하지요? 간이 날아가고 한다든가 지금 수도원가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원가는 현재 508원입니다.

손호익위원

508원이고요 우리가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판매는 406원입니다.

손호익위원

406원요 그 자체는 마이너스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지금현재에 와서 저희들이 현재 원가의 한 80% 금년도에 현재 수도원가 31.81% 인상해서 406원입니다. 80%입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971쪽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요 1056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전부 유지비고 수리비고 약품대고 일반운영비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 284쪽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 305쪽 특별회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881쪽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그것은 세입 5억 뿐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일반회계 들어왔는데 전수도 5억 뿐입니다. 저희들은 1059페이지 부터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세입이 5억밖에 없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저희들이 돈 넘겨준 것 5억뿐이고 저희들은 하수도공개특별위원회 1059쪽 부터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1059쪽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수정예산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313쪽. 안강에 처리장 새로 시설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안강에 하수종말처리장 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됐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적지 심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1순위는 포기서 냈고 2순위는..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2순위는 본청에 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2순위가 또 3순위가 또 미지수 정해져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의가 없으면 2순위 계약하고 그게 이의있으면 다시 또 3순위로 적지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3순위가 어느 업체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동아건설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동아건설요 2순위가 정장기업이고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4순위는 또 제일제당이고 또 3순위가 들어오면 또 4순위가 이의있으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지금 배용환위원님이 부탁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 일용직 인부가 있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준설원이 네분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당초에 노조결성할 때 그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보다 돈을 더 받았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당시에 노조에 들어오너라 우리는 안간다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철도간수나 우리 수로원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는 그러나 거기 맞춰서 줄수도 없는게 우리 해마다 일반노임 건설원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해마다 일용인부가 상용인부 두가지가 있는데요 300일이상은 상용일원이고 그다음에 일용이 있는데 그것은 노임단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노조에 가입한 수로원이나 간수나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은 시장과 노조간부 간의 협의해서 노사간의 협의해서 단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준설원은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 안되는데 지금이라도 노조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노조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결해주구마 해놓으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지침상 법으로 해줄수없다 이러니까 지금은 노조에 저거는 안 들여 준다

손호익위원

노조에서 안받아 준다 이거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왜 안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서로 조금 다소의 당초에 노조결산할때 들어오라고 할 때는 안들어오고 몇푼 더 받는다고 지금와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불쌍한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로원보다 더 고생하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안 똑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노조활동 같이 하면 좋은거니까 과에서 의논해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안그래도 전에 건설과에 있을때 그분이 노조 부위원장인데 안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해봤는데 대위원회에서 도저히 안됩니다 하는거라요. 왜 그렇냐고 하니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당초에 노조결성 할때 들어오니라고 하니까 저거 몇푼 더 받는다고 안들어 와 놓고 당신들 답답하니까 들어올려고 하느냐 다소 미묘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이 양자택일을 하셔서 이분들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없도록 해주세요○수질환경사업소장 최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기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통하여 상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예산 29페이지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29쪽을 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님 좀 와 주십시오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시의회라고 해서 많이 편성하고 다른데는 적어서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의회에 지금 돈이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의회사무국에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까? 아니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금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다 됐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데 다른 부서는 돈 모자라서 난리인데 왜 시의회에 사무국에 예산을 많이 잡았냐는 말이지요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위원님 한분에 400만원씩 1억이 계상됐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1년간 쓰시도록 돼있는데 의원들님이 적게 쓰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정액적으로 공통적으로 한분 사용할수있도록 그렇게 책정 된 겁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적게쓰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매월마다 이달에 얼마썼고 얼마 남았다는 이것을 잘 보고를 그 회장단에 해줘야 회장단에서 맞춰서 쓸건데 아무 보고 없으면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뭐 모르고 하니까 예산 남은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제가와서 볼때는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는 꼭 매달매달 몇 달 쓰고 몇 달 남았는지 얘기좀 해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월별로 결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우리가 어제 오늘 전체예산 전부다 봤거든요 봤는데 물론 그 시군통합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낙후된 그 군부쪽에 당연히 사업이라든가 지급할 부분을 많이주는거 맞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2대때부터 계속 사업을 볼거같으면 사실 군부쪽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서 여타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 해가 갈수록 어느정도 이제 균형이 좀 이렇게 잡혀질때가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반대로 지금 더 지금 격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이때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사실은 뭐 본의원 지역에 대한 문제가지고 한번도 제가 담당관을 만난적도 없고 시장은 물론 찾아간 적도 없고 그렇지만 계속사업은 계속할수 있도록 마무리는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1,2억 들거 같으면 우리 중부동 안에 지금 이성진 산부인과 앞에 그 소방도로 개설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업시행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난 추경때 말이죠 그것도 교부세 사업을 겨우 배정 받아서 그 사업까지 지금 그 사람들 그 사업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나머지 완공할수 있도록 사업비가 올라오는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도 말이죠 이게 참 본인 지역이라고 해서 내 세우는 얘기는 아니지겠만서도 시내중심 아닙니까? 경주시 1번지 아닙니까? 모든 세수라든지 우리시에 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말이지 지금 남은거 4억5,000 이거 당초예산에 뺀다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우리 중부동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예산편성되는거 알겠습니까? 이거 알면요 펄쩍펄쩍 뛸일이라. 세금이라는 세금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고 안 있습니까? 지금요? 이거 하나 배려못해 준다고 하면 우리 중부동에 앞으로 시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합시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현재 시내에 있는 각 지역에는 말이죠 이 예산편성 볼거같으면 예산이랄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요 물론 당장 필요로하는 주민편의사업은 없는 대신에 할게 안 있습니까? 다른데 말이죠 몇십억 줄거 같으면 여기 조금이라도 몇억이라도 줘서 도시계획이라도 뚫을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할 겁니까?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진짜 이런식으로 기획담당관이 예산편성 할거같으면요 우리 위원 25명들 싸움 붙이는거 밖에 안됩니다.

같이 가는게 아니고 깨집니다. 판 깨진다니까요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 이봉우과장님 김대윤위원님의 지금 얘기 충분히 숙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우리 25 판 깨질거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가요?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아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저도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사정에 대해서 잠까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사실 저가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되고 오늘 사실 여기대표를 해야됩니다마는 최종 정리 추경 시장님 결심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니까 김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바로가시면서 복도에서 멀리에서 접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가 내용이 뭐냐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방금 말씀하신 이성진 산부인과 앞에 소방도로 개설관계인데 사업비가 전체 마무리를 한4억1,000만원 정도 있으면 마무리를 하는데 현재 미진된 부분이 토지가 매입이 한3필지 조금 남았는거 같고 그 이외에 투자된 것은 거의 개설되서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정은 저기 조금전에 제가 도시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내용 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결과만 이야기하세요 결과를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농촌도로가 아니고 도심지 도로를 많이 투자를 해놓고 개통이 안된다고 하면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반영이 되도록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그렇게 좀하세요

김대윤위원

그게 중부동뿐만 아니고요 성건, 황남…..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우리 김대윤위원님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저도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말이죠 어느지역에 편중되가 계속 사업비가 나갑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물론 전체 읍면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읍면은 우선해서 사업비가 많이 측정됩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건설과 소속 되있는 양여금에 대해서 군도기 때문에 군도로만 해야되기 때문에 시내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기채를 내서 소득가꾸기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한 30개 정도를 기채를 내서 했는데 3분의 2는 어느 한군데만 편집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채 상환하는 것도 그해 그해 하기 때문에 그해 사업을 그 지역에 대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채내서 한몫에 했으니까 예산에 도움이 되지요? 또 예산대로 따지면 3분의2가 아니고 5분의3내지 하여튼 거기가 더 가지고 갑니다. 예산을 합계를 안 내봤지만요 이런걸 볼 때 앞으로 기획담당관은 모든 예산을 균등하게 사업에 그런 챙겨가 꼭 필요할때는 써야 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사업을 어느 지역에 편중되서 하지말고 공평하게 해야될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물론 그런 시내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양여금 사업이라도 같은것 이런 것은 궁리를 해야되겠죠 하면은 자치사업비는 시쪽에 있는 쪽에 좀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보조사업이 나와 있는데도 국도비 양여금도 내려오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특히 또 이러면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도비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시비 50%되지요? 어느 지역은 보면 또 도비사업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지요?

그런거 안 있습니까? 또 그러면 일반예산가고 양여금 사업비가고 또 기채냈는거 거기 엄청나게 가고 우리 기존 사업 엄청나게 가고 이러면요 그쪽 편에는 많이가지요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사업 전혀 못 합니다. 이런 것을 아까도 김대윤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경주시내 있다고 해서 자꾸 그런데 다른데 많이 줄라고 한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십몇억 투자해 놓으것을 4억몇천만 들면은 4억 몇천되면 10몇억 들여서 했는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묶어 놓는게요 안 그렇습니까?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마칩시다.

신성모위원

많은 사람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빠른시일내에 이런 것은 개통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가는데는 많이 간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담당관이 물론 각 국에서 많이 예산요구가 오겠지만은 기획실 하는 일이 거거 아닙니까? 양여금을 많이 가면 자체 사업비를 적게 가도록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불편없게 자꾸 이런식으로 의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기획공보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손호익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올해 위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전체 예산이 사업비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난 250억이라 해서 읍면동 25개 10억씩 딱 나눠주세요 그러면 불만 없을 거 아닙니까? 도비든 양여금이든 다 같은 경주시민이내고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렇게하면 맞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 문제는 그래하면 저희들이 일이 편합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그러면 못합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지역적인 여건 관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뭐가 지역적 여건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배분을 하게되면 소방도로라든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그런거를

손호익위원

예를 들어 주민 숙원사업 못하더라도 소방도로 하면되는 거고 소방도로 안했는데는 농어촌 사업 주민 숙원사업 바꾸고 그렇게 하는게 현실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하면 이의 달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25개 읍면동에 사업비 준사업비 그 다음에 양여금 그 다음에 소방도로 냈는거 일괄해서 다시 한 번 내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딱 깹시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담당을 해서 업무가 너무 바쁜 시기에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과장님이 제일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딱기고 그런 거 알고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제일 시달리는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하면 25인 의원들이 이해 못합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칩시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앞으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평소 대화로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들어갑시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예산심사에 필요한 현장을 답사하고 12월2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로 개의하여 계수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0일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