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규 의원 발언

예. 간사 임달규 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766억 3,5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934억8,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1억5,551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1%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의회사무국 3대후반기의원구성명패등1,400만원, 국내여비,의정활동여비 750만원, 기획공보과 시정백서 삭감에 2,500만원 시정현황 삭감액 1,000만원 경주테크노파크 조성 보고서 유인비 120만원 삭감하고 시책개발연구보고회 100만원, 경주문화테크노파크 조성 추진기획단위원회 참석 350만원, 기획공보과 경주문화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실비 1,750만원, 시지발간에 따른 실비보상 5,625만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지원사업 1,800만원,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 경주문화테크노파크 조성 기본용역 4,0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및 풀보조 8,300만원, 이거는 기획공보과 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진입로 및 안길포장 2억5,000만원, 하수도정비 1억2,500만원, 기타하천정비 등 1억2,500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비 100만원,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추진비 400만원, 감사업무 추진 야간급식 150만원, 엑스포지원 카운터다운 전광판 600만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홍보물제작 5,000만원, 문화예술 및 시정업무추진비 600만원. 문화예술과입니다. 신라국악예술단 운영 2,500만원, 서라벌 전국사진촬영대회 500만원, 신라문화공보전 1,000만원, 신라의빛증보판발간 1,500만원, 국악협회경주지부운영 500만원 흥륜사 화장실 신축 4,000만원.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안내책자 3,000만원, 관광홍보인터넷 운영비 840만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년 관광안내 리후렛 1,400만원, 보문호 고사분수대관리운영비 5,000만원, 관광진흥비 및 시정업무추진 1,800만원,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단 방문 2,500만원, 총무과입니다. 모범이 통장 공로패 800만원, 모범반장공로패 800만원, 경주시민자치대학 운영강사료 1,920만원, 기록보존비디오제작 600만원, 기타사무비 1,128만원, 여수시통장 자매결연 교환방문 500만원, 초청급식 75만원, 여론모니터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939만원, 같은 총무과입니다. 제2건국의식생활개혁추진단체사업비 2,000만원, 자매도시 친선교류체육대회개최 및 참가 축구 하키 탁구 1,000만원, 2000년 동아 국제마라톤대회 및 제71회 동아마라톤대회지원 3,000만원, 시정업무추진비 3,560만원, 회계과입니다. 중형화물 청소과 차인데요 2,500만원, 소형화물 산림과 차인데 1,300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해병전우회지원 550만원, 월남참전전우회 450만원, 그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위원 참가수당 4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 노동문화재 행사지원 500만원, 노총사무실운영비 민노총한노총 합쳐서 900만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개량 700만원 같이 지역경제과입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720만원, 지금부터 축수산과입니다. 시비공수의 수당 3,540만원, 도비공수의 수당 960만원, 가축방역동원비 3,670만원, 그다음에 건설과입니다. 엑스포 노점상단속 700만원, 그 다음 농정과입니다. 제3회 경주버섯축제 700만원, 총 61건에 15억8천13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세입은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사적관리특별회계 운동장 본부석 우레탄 방수공사 및 의자교체 1억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임차료 굴삭기 240만원 삭감하고 덤프트럭 13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여비 440만원 삭감, 위반건축물 철거사역 인부임 488만원 삭감, 계 55건에 1억5천29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삭감액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다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입니다. 경주시 예산이 빚도 기채도 약 1,600억씩되고 하는데 이렇게 선심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배용환위원님 경로당부지매입비 때문에 그래서 손호익위원님 천북쓰레기매립장 감시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예결위원들 한건씩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한건씩 다 되어있는데 이게 만약 본회의장에 가서 이 조서를 봤을때 예결위원들이 전부 너거만 전부 증액요구해서 했다면 우리 모양이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예결을 평생합니까? 내년에 또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 보기에 거기 숫하게 삭감해놓고 택도 없이 증액요구말이죠 예결위원이라고 전부다 해놓으면 집행부 보기에 모양이 안 좋으니까 우리 위원이 정말로 모양을 갖출려면 오전에 우리가 삭감했는 것을 전부다 인정하고 증액은 우리가 필요하면 다음에 3월달에 추경할 때 집행부에 요구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하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그렇게 합의해서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전부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전에 심사했는데로 하고 좀 양해하시고 증액을 하나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순간이 물론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꾸는게 인간이겠지만은 증액하기를 심사숙고해서 전부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증액을……

축제 같은건 가을에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추경해도 됩니다. 추경에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이것은 예산을 완전히 망쳐 놓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럽시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증액 안하는걸로 하고 새로하는 걸로 하고 이야기 한 번해 보세요

증액할거도 이야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증액할 것은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법에도 나와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자고 약속을 했고 이것을 1월부터 감시원 두기로했고요 위원님들 지금 얼마전에도 말입니다. 폐유들고 왔고 쓰레기들고 왔는거 욕좀 들으셨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에 쓰레기 안넣을려고 약속했는거 왜 넣습니까? 그것을 감시할려고 하는 것이 동민의 소관 입니까?

저기요 손위원님 뜻도 압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감시원을 두라고 제가 이미 감사를 했고 제가 빌미를 따져보니까 지금 구미하고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년초에 얼마전에 제가 구미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구미하고 조례를 만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강릉처럼 협의서를 해서 하기로 했고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저는 몸이 아파서 가는데요 나는 정회 안하는 걸로 하고 갑니다. 투표해도 저는 안하는데 합니다.

박위원님 똑같이 결정하고 갑시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진짜 선심 예산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감시원도 제가 먼저 주장한 사람인데 그렇게 좀해서 조례 좀 만듭시다.

당신은 제입장 한 번 돼보세요

아니까 감사때 좀 하자고 안 그랬습니까? 양해 해주십시오

투표 민주주의 손들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빨리 하지요?

그러면 정회해서 하겠다고 그런 안이 들어오면 정회한번 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면….

정회 할 것 없이 여기서…..

위원장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깨끗한것도 중요하지만 급하다고 위원님이 급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감포 같으면 다른 축제에 겻들여 사업 신청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추경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지금 급한 것은 급한대로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딴 위원들 피해 안 보도록요

이것은 안하는게 났습니다. 깨끗한게 났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추경하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그렇게 말이죠 3개월만 있으면 추경하면 되는데요

위원장님

거수로 한번 투표로 한번 해 봅시다.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를요

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제일 많이 그러신게 두분이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요건만……

그건 안됩니다.

그럼 다 합시다.

거수로 한번 물어보세요?

손위원님 배위원님 원래 두분 마음 압니다. 아는데요 여기까지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우리 지금 결정한 원안대로 하고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추경때 보충합시다. 이게 2건 때문에 전체 붙이면 또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손위원장님, 마음은 다 한가지입니다. 예?

앞으로 읍면동 쓰레기는 넣지마세요 그것을 약속지키면 제가 하지요.

천군동이 제 동네 아닙니까?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