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10시 30분에 개의코자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서 오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때 기획문화국장이 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정기추경에는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결에서 다루기 때문에 꼭 의문사항이 있으면 예결에서 하는 일임하는 쪽으로 해서 원안대로 바로 했으면 싶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더라도 일단 소관국별로 국별 일괄상정을 하도록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몇페이지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224p입니다.
조문호위원장
223p부터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사업소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전체사업에 신규사업 있습니까? 이 정기추경에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신규사업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특별히 신규를 하는 것은 없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없습니다. 질문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242p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수질환경 사업소, 수도사업소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기도 신규사업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신규사업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신규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42p에 암반관정이나 농업, 토목사항이 신규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보조사업이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시비로 신규사업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상수도 하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요.
이진락위원
몇페이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71p요.
조문호위원장
270 몇페이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71p 암곡왕산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굴담건 사무지역것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하수 고갈이 되어서 급한 사항이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중앙에 회의중입니다. 농정지도과장 김중신입니다.
이진락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267p에서 26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내용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267에서 268p
이진락위원
내용도 없네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서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절감예산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바로 받도록 하죠
조문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기 크게 다른 것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초가지붕도 포함되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통한옥에 초가지붕도 포함되면 여기에 지원이 되는 예산 지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초가지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조례에 삽입한 상태이지
이진락위원
초가지붕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골기와 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골기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가지붕은 지금
이진락위원
그 전에는 초가지붕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법적으로요?
원래 초가지붕 짓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미관지구내에 초가지붕
이진락위원
미관지구내에 초가지붕을 지을 수 있다?
특별히 돈 지원되는 것은 없구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조정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이 건축조례 관계문제는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중론을 모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보류요? 예. 다른위원님?
유영태위원
재청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재청을 하셨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 위원장님 이 조례개정을 금년내에 해야 할 일인데 다음 기회에 금년내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조문호위원장
금년내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내로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장님 앉으시고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법이 금년 2월 8일날 개정되어서 심의가 4월 3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개선해서 그간의 우리 입법회부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조례규칙위원회 그런 각종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야 이것이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이 해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금년에 안하면 안될 이유를 설명하시라니까요? 국장님이 금년에 안하면 안된다면서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현재 부칙에 보면 미관지구가 저희들 사실상 내년 5월 8일까지 종치되고 그 이후에는 미관지구가 없어집니다. 단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도시설계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좀 빨리 개정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이것이 신규조문 대조표인데요 개정안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오늘 지금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적법한지 안한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문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이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학철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내일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래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