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관련 낮은 도비 보조비율의 문제점과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도비 보조비율의 상향조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슬로건으로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 실현, 강호축으로 충북 미래먹거리 창출,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 분야 130건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혁신성장 23건, 균형발전 42건, 평생복지 21건, 문화관광 27건, 안심사회 17건으로 이 중 임기 내 완료사업이 106건 81.5%, 임기 후 계속사업이 24건 18.5%입니다.

예산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총 17조 9,781억 원으로 임기 내 7조 464억 원이 투자되고 임기 후 9조 3,525억 원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타 광역자치단체와 충청북도 도비 보조비율을 검토한 결과 표에서 보듯이 우리 도의 보조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130개 공약사업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의 도비 보조비율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15건의 사업 중 지역공약 4건을 제외한 도비 보조비율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총사업비 2조 3,000여억 원 중 도비 보조비율은 달랑 7%에 불과하였으며 도비를 채 10%도 부담하지 않는 사업이 무려 11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지사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농정국에 한해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모든 공약사업에 대해 조사하면 10%가 안 되는 사업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각 사업별로 도비 보조비율이 들쭉날쭉하여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수치상으로 볼 때 시군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민선7기 충청북도 공약은 이시종 도지사님과 163만 도민과의 약속이요, 시군 단체장의 공약이 아닙니다.

예산이 곧 정책입니다. 시군에게 재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로 전형적인 농업군인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보조비율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하여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존중하고 응원하면서도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사업은 개선되어야 하며 생색은 충북도가 내고 재정 부담은 시군의 몫으로 돌리는 불합리하고 해묵은 과제는 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도비 보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의 국비사업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지침에 따라 집행을 하여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2019년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시군 시범사업 49건의 보조비율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보조비율이 8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연 꼴찌 수준으로 이 또한 해묵은 과제로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농업기술원 도 시범사업 보조비율을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소요예산액을 따져 보니 5억 445만 9,000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준 보조율이 청주시 20%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30%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조비율이 8개 광역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숫자상으로 볼 때는 17만 농업인에 대한 홀대적 예산편성으로 최소한 타 광역단체와 보조비율이 비슷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이를 개선할 것과 예산 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도 역점사업의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약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11개 시군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163만 도민에게 약속한 130개 공약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북발전을 기대하며 아울러 농업기술원의 도 시범사업들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