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않은 정기회 일정을 앞두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7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7일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세한 세부설명은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이의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회 추경예산안이니까 각 국별로 일괄 상정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예산 순서대로 안하고 일괄 각국 전체로 보고 우리가 보고 상정해서 별로 중요한 게 없으면 그것도 괜찮지요? 그래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각 국별로 일괄 상정해서 그래 심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순번도 필요없고 물으면 되고 그래합시다. 위원님 그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로 해서 기획문화국 전체로 보자, 기획공보과, 감사정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6개과를 총괄적으로 봅시다.
이진락위원
정리추경은 전부 신설사항이 없기 때문에…
손중규위원장
배용환 위원님이 각국별로 전체로 보자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획공보과 보고 또 감사정보과 나와 했는데 기획문화국 전체를 지금 봅시다. 페이지는 기획공보과 37페이지부터 3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얘기를 하나 합시다.
우리 2감사반에서 강동면에 갔을 때 강동면 시의원이 죽고 없기 때문에 그때 강동면장이 2감사 전체로 건의하기를 면사무소 앞에 안강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비가 세가지고 그걸 헐어버리고 조립식으로 짓는데 돈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감사에서 감사반 전원이 면장님과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2감사반에 감사원들이 위원이 12명이 가가 돈 5,000만원 면장님과 약속하고 왔는데 증액요구를 할 때 금년에는 증액 일체 안한다고 다빼버렸단 말이야. 이것을 오늘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우리가 감사 갔을 때 그때 자기들이 요구하는게 1억 넘어요. 그래가 박위원이 그래할 필요 없다. 빔으로 5,000만원만 충분하다. 그건 우리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그래한 약속인데 위원님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감사반 전체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기획문화국장님 5,000만원 내일모래 원인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하면 연말 안에 안됩니까? 지출됩니까? 그건 관계없지요 계약만하면 되잖아요. 전에 수해복구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약준비 다 되가지고.
이진락위원
아니 매매를 할 수만 있으면 지금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예산이 내려갈려면 31일부터 금년이고 뭐고
이진락위원
아니 계약이 원인지출행위를 할 수 있냐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31일까지 돈 내려줘야 되니까
이진락위원
보통 수해복구 같은 것은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만 할 수 있으면 하고○박재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하자. 지금 추경 때 해도 되는데 강동면에 앉아서 얘기할 때 조합장하고 다와 있었지 면에 전 면에 직원들이 있는데 명색이 감사반 전원이 5,000만원 우리가 추경때 예산할 때 이걸 해주겠다고 승인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야. 의원이 11명이 가가 현재 의원이 죽고 없는판에 약속하고 왔는데 무슨 방법으로도 해줘야지.
수의계약해가 하면 안됩니까?
박재우위원
의회 채면이 말이되나 말이야. 강동에 시의원이 죽고 없잖아. 해줘야 되니까 과장 그러지 말고 시장 업무추진 재량사업비 있잖아.
이진락위원
그거 갖고 안될텐데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신년도 가서
박재우위원
추경에 하면 안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김대윤위원
시장재량 사업비에서 5,000만원가지고 해주고 추경때
박재우위원
추경 때 돈 5억을 해주든지 10억을 해주면 안되나 시장재량사업비 갖고 5,000만원 주는 걸로 강동면 창고 재량사업비로 창고를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나 말이야.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재량사업비로 건물을 짓든 뭐를 짓든
이진락위원
지금 증액해가 내일 모레 가계약하면 되잖아요.
지금 증액해가 내일 모레 가계약하면 되잖아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추경에는 어렵고 신년도 가서 정 필요하시면 예비비로 집행하든지
이진락위원
예비비는 안되지
신성모위원
선 집행하고 후 승인하면 안되나?
박재우위원
안돼 여기서 정회를 하지
이진락위원
국장님 설계 발주도 원인지출보지요? 맞지요? 그러면 설계발주하면 되잖아요. 관계없잖아요. 지금 증액해가지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번
이진락위원
29일날 30일날 이틀 안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는 재원이 안 돌아갑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5,000만원 안납니까? 얼마 남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500 남습니다.
이진락위원
2 ,500하고 나머지는 일단 강동면에 2,500 내려주고 난후에 추경으로 하면 안됩니까? 우선 2,500 남은걸로 하고 2,500가 발주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문제는 내년에 해도 되는데 2감사반에서 약속한게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2,500밖에 안남았습니까?
손중규위원장
1억 얼마 넘더라구 이래가 박위원이 이거 빔으로하면 멋지다 이래가 5,000만원
신성모위원
2,500 삭감할 때 없습니까?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되나?
이진락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 있어요? 교통사업 2,300 있고
김대윤위원
여기서 우리가 증액 요구할려고 해도 2,500만원밖에 없어서 증액 요구도 안되고, 2,500만원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박재우위원
2,500삭감하면 안되나?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마지막 추경이라가 계약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손호익위원
1월달에 시장 풀자금 있잖아요
박재우위원
이래하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가 2감사반에서 읍면감사를 하는데 강동면에 가가지고 강동면에 농협장하고 앉아가지고 건의가 우리 관내 시의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데가 없다고 이거라 마당에 창고가 오래 되가 비가 세고 형편이 없는데 그게 조립식으로 지으면 한 5,000만원 드는데. 그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청사보수비로 우선 주고 추경에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추경에는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이 우리 위원들이 11명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거기 사람들이 이야기할게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자리가 없다고 건의를 해가 우리 담당 위원장이 약속을 했다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했거든. 아래께 증액하다가 증액이 없애자 이래 해가 니도 나도 해가 증액없다 해가 하지도 못하고 그래 낭패라 그러면 이번에 청사관리비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강동면장이 결론을 지어서 5,000만원을 본청에서 의회 의원들이 해가지고 본청에서 설계를 해라하고 본청에 서 돈을 주고 나중에 본청거는 추경때 우기가 주면 안되나 한 번만 해주면 되요.
손중규위원장
됐지요?
위원님들 각자 봐주소. 기획문화국에 일괄
임달규위원
기획문화국에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기획문화국에 전체 감사정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다 봅시다.
임달규위원
기획문화국 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예 93쪽까지입니다.
임달규위원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기획문화국은 똑바로 보십시오.
임달규위원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손중규위원장
통과가 아니라 이거는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손호익위원
위원장
우리가 위원장 2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산업위원님들이 안봤으니 산업위원님들이 보시고 우리는…
손중규위원장
기획문화국하고 행정지원국 본걸로 하고
임달규위원
아니 기획문화국만 해야지.
손중규위원장
예 행정지원국 봅시다.
임달규위원
이거하고 해놓고 하면 안됩니까? 기획문화국 끝내고…
손중규위원장
끝내는게 어디있어요. 죽 달아서 보면 되거든. 국장님 설명이 있나 뭐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물으면 되요. 의문사항 있으면 기획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50페이지
손중규위원장
50페이지
박재우위원
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지매입비 275억 이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되지.
손중규위원장
통과된거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박재우위원
돼도 오늘 예결위원회도 여기도 문제지요 여거서 안되면 무효아닙니까? 여기 통과가 안되면 무효라 이거
손중규위원장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여기서 통과안되겠나?
박재우위원
상임위원장이 자꾸 …
손중규위원장
질의해요
박재우위원
기다려봐요.
손중규위원장
뜸들이자 덮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덮자. 한번해바라.
이진락위원
275억에서 삭감해서 5,000만원 강동면에 줍시다.
손중규위원장
그것도 괜찮네.
이진락위원
강동면 해결합시다. 어차피 5,000만원 빼도 관계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억지로 삭감할 필요 뭐있냐 정당하게 할거는 하고
임달규위원
275억에 5,000만원 빼도 아무 표시도 없다.
손중규위원장
부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뭐 기획문화국 볼꺼 있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엑스포 부지건 외에 나머지는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산업건설 저희들도 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체 특별한 사항 없으면 원안대로 합시다. 지금 특별회계 봐도 지금 오늘 와가지고 삭감할 것도 없고 삭감하면 어떻하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증액 맞춰서 왔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법으로 행정지원국 전체로 봅시다. 총무과 58쪽부터 81쪽 충무과, 읍면동,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임달규위원
59페이지에 안강읍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비 전액 감 했는데 행사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거는 50주년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이 돈가지고는 집행이 안된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안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행사도 빠자 먹고 뭐 58쪽부터 총무과는 62쪽까지이고 밥값 얹어 주는건데 뭐 읍면동 볼꺼 없고,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넘겨 보십시오. 73쪽에 여성 1366 운영전액감인데 도비 국비 다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 73페이지 제일 밑에 여성1366 운영전액감인데 도비 국비 다있네 이건 어떻게 된거요. 73페이지 사회복지과.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366은 전화번호가 1366인데요.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신고하는 전화번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작년부터 설치해낳다가 금년에 들와가지고 사회복지과 내에 여성운영과장이 직접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할게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거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이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 지원이 가능하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우리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우리 일반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서 이 전화를 주면 이 전화를 줄수 있잖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단체가 있으면 봉사활동하겠다면 전화번호를 줄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단체를 찾아가 줘가지고 이거 뭐 국도비 내려오는건데 뭐 삭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연구해봐야 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
박재우위원
사회복지 심야 전기 다 내려왔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다 내려 와가지고 시설에 배정 다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1366을 삭감하는 대신에 도에서 79페이지 상담실 컴퓨터 구입을 하라고 도에서 항을 변경돼서 컴퓨터 한 대를 쌉니다. 내려온 이 돈가지고 상담실이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전화나 상담실의 운영비로 가지고 삭감하고 컴퓨터 79페이지
손중규위원장
경로식당운영비 3개소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77쪽에 경로식당이네.
경로식당운영비 3개소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77쪽에 경로식당이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옛날에 천마공원하든 자리에 거기에 불국사에서 주관하는 급식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중학교 동편에 이웃집이라는 급식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용강 사회복지관 안에 거기 급식소가 있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이 급식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지금 가면 항상 점심을 먹을수 있도록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되있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후원자들이 현금이나 현물을 내서 운영을 했는데 숫자도 많고.
손중규위원장
조사를 어떻게 해요. 점심 못먹는 노인 아무나 줄라면 주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썩여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니 그게 문제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일일이 밥먹으로 왔는데 당신은 대상자 아니니까 가라고 할 수 없고○위원장 손중규 매일 줍니까?
이상문위원
일주일 2번인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기는 3번이고 천마공원은 3번이고, 신라중학교 앞에 여기는 5번이고
손중규위원장
식권을 줘서 하든지 해야지 그래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람보면 대충 압니다. 보면 다 압니다.
손중규위원장
꼭 먹을 사람이 안먹고 그런게 문제가 되지 문제 있어서 그렇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면 두그릇 세그릇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용환위원
100%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먹을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배용환위원
자기들 돈내가지고 하는데
임달규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 예산이 다 삭감 됐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임달규 위원은 보건소장한테 관심이 많아.
손중규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보건소까지 가버렸나. 위원장한테 승낙도 없이. 자 행정지원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한가지
행정지원국장님 누가 이번에 엑스포 뭡니까? 감정은 나왔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아직 안나왔지 우리가 신청을 해야되요.
이상문위원
감정을 신청했잖아.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감정하고 싸는거는 여기서 합니다. 공유재산만 통과시키고
손중규위원장
감정도 우리 시청에서 신청했어요.
임달규위원
시청에서 어느 감정원에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시가 한 것은 경일감정입니다. 의회에 추천 받아가지고 경일검정에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도에서는 어디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도에서는 제가 아직 한국감정입니다.
임달규위원
경일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대구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땅주인이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보건소도 마치고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박재우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손중규위원장
예 박위원님.
박재우위원
석굴암 인도 있지요 지금은 전에 서울에 수학여행도 석굴암 인도를 아이들한테 일부로 극기 훈련 시킨다고 일부로 걷기운동한다고 일부로 그러고 불국사 뉴스호스텔에서도 한차 와가지고 석굴암에 차로 안가고 인도로 갔습니다. 걷기 운동한다고 석굴암 인도가 도로가 계단식으로 중간중간에 많이 있다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헐어버리고 중간중간에 물 내려오는 장소가 중간중간에 내려주고 계단을 철거해줬으면 건의를 합니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박재우위원
사적공원꺼 맞아 석굴암 인도는 사적공원 맞잖아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국립공원인데.
박재우위원
관리하는게 사적공원 관리하는게 맞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재우위원
녹지과가 사적공원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계단을 돌계단을 철거하고 거기 산밑에 축돌을 시멘트로 하지 말고 자연석을 가지고 산밑에 축돌을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관을 묻어 가지고 낭떨어지 이쪽으로 물을 빼주면 되잖아. 그럼 계단을 안하면 되잖아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 문제는 산림환경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 기술자가 얘기가 지금 만약에 지금도 엄청나게 파였는데 만약에 계단을 경사가 적어도 최하가 10% 어떤데는 20%
박재우위원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디 있는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남산에요.
박재우위원
당신 도대체 안되는 얘기만 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도저히 유지가 안되니까
박재우위원
거기가 내 고향인데 말이야 뭐 50년 100년 석굴암도 괜찮은데 계단한지 몇년 됐다고 그래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게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만약에 측근은 하면 옛날에 할 때 측구가 돌로 가지고 되 있었는데 지금 흙이 파져가지고 측구가 유명무실하게 됐고 그 측구를 다시 만들려면 그후에
박재우위원
보세요. 석굴암 인도에 우리가 석굴암에 오는 관광객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캄캄한 밤에 계단이 돼있으니까 전부 넘어지고 자꾸 다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건의를 하니까 검토를 해보라니까. 무슨 산림환경연구소가 되니 안되니 할게 뭐있어. 도로가 이렇게 경사가 지면 산쪽으로 산쪽으로 물내려오는 측구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난간처럼 밑에다 관을 묻어가 빼주고 물도랑을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해주면 되잖아. 돌계단 철거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내고향이 불국동이야. 내가 거기서 자란 사람이야 돌계단 만든지가 태풍 그래디스호 오고 난 뒤에 만든거야.
손중규위원장
이때 연구 검토 이때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거라 연구 검토하겠다 하면 되지 뭐 되니 안되니 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연구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은 관광객이 와서 불편하다 하면 시가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법을 할 개선토록 할 생각은 안하고 뭘 자꾸 안되는 쪽으로 얘기합니까? 왜 안됩니까? 그러면 50면 100년동안 안되면 어떻게 50년 100년을 지냈습니까? 과장 돌계단 언제 만들었는지 알아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16여년…
박재우위원
태풍 그래디스호 몇년 됐습니까? 태풍이 몇년도에 왔어요. 수십년 수백년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말이지. 태풍오고 난뒤에 누가 판단 잘못해서 했는데 그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전부 계단에 넘어지니까 돈이 없으면 예산을 들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안되기는 뭘 자꾸 안된다고 그래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되도록 해봐요. 당신 혼자 안되요.
손중규위원장
검토해봐요. 말이 많다 검토하겠다하면 되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뭐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되나
박재우위원
당신 자꾸 아막지기 시장 일하라고 아막지기는거 아니가? 절단 내버린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개인적인 걸
손중규위원장
됐어요.
박재우위원
공무원이 말이야 관광객을 맞이하는 경주에서 뭔가 공무원이 관광객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될거 아니가. 자꾸 안되는 쪽으로 얘기할게 아니고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환경연구소에
박재우위원
환경 연구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게 무슨 환경연구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희들이 토사 유지라든가 이런거는 기술쪽으로 연구소에
손중규위원장
말 많다. 연구 검토한다면 되는데. 딱 필요할 때가 이때라고. 됐어요. 뭐하나 물어봅시다. 211페이지에 안압지 준설합니까?
내년에 여기에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금년 1월달에 바로 할려고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준설은 안압지 못 여기보니 많이 나오든데. 막 끌어내요. 포크레인가지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뻘이 한30센티미터
손중규위원장
몇 년전에 자료가 많이 나오든데 안에.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전에 다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뻘만 끌어내는 걸로
손중규위원장
배수구도 하고요
배수구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천막을 지어서 새로 설치를 할려고요.
손중규위원장
예 알았어요.
박재우위원
안압지에 옛날에 안압지 복원 안 했습니까?
복원 했는데도 뻘이 이만큼 차였단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30센티미터.
박재우위원
그것을 밑에다가 벌을 공사할 때 벌이 안채이도록 무슨 방법이 없는가? 밑에 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항상 뻘이 빠지도록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박재우위원
이왕 손을 댈려면 안압지 복원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이상문위원
그게 저가 박위원님 저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했는지가 정비 했는지가 21년 됩니다. 21년이 처음 공사한지 21년 됐기 때문에 한 2-30센티미터 채어있는데, 다른 저가 볼 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전토는 안깔려 있습니까? 안압지 바닥 밑에 .전토 깔려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전토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에 복원할 때 전토 안깔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할 때 여수통을 밑에다가 깔아가지고 벌이 빠지도록 그래 설계를 해줘야지.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번에 행상변경허가도 안받고, 일단 녹초만 없애고 그래 한다면
박재우위원
내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니니까 한부래 안압지를 원천적으로 옳바로 해줘야지. 괜히 녹조현상이 있고 더럽잖아요.
이진락위원
문제의 안압지 밑에 물은 안빠져 나가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밑에는
이진락위원
아니 위에 밑에 하부에서 바닥밑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물이 안 체입니다. 안나가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구조가 근본적으로 구조가 댐막아놓고 맡에서 빼는 구멍이 있어야되는데 그래 밑에 구멍이 없고 안그렇습니까?
손중규위원장
못에 물이 넘치는구만.
이진락위원
밑에…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돈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있는건 고장이 나가지고
이진락위원
아니 바닥물이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건 앞에다가 배수구 하나 천만원 들여가 설치해 보고
이진락위원
하면 지형적으로 밑에 물 빠져 나갑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가도록 근본적인 연구를 해야지. 그게 안나가면 앞으로 한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밑에 빼는 물이 있어야지.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한 20년 정도에 30센티미터 량이 체였으니까 저희들도 좀.
박재우위원
밑에다가 여수통을 밑에다가 제일 밑바닥쪽으로 처음부터 공사할때 거기다가 수문을 열면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우기 있을때 한 번 안압지 못에 물을 밑에 흙까지 다 빼버리는거야. 빼버리고 담수를 해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공사할 때 밑에 여수통 밑에다가 제일 밑바닥에다가 여수통을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이진락위원
근데 지금 지형 구조적으로 못빼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구조적으로 전체 아예 전체를 안파내면은 구조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흙까지 다 빠지도록은 안되고요.
박재우위원
밑에 여수통을 제일 밑바닥으로
신성모위원
깊어 안되요.
이종근위원
낮으니까 안빠지지.
박재우위원
밑으로 하수관로 빼듯이 맨 밑에 빼내면 되지.
이진락위원
아예 안파내면 안되고 전체 다 파야 되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걸 말이지 이 공사를 하기전에 그걸 검토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될 수 있다면 그래 한 번 해보고.
박재우위원
쉽게 얘기하면 황성지하도나 이편에 경주여상 지하도처럼 그 지하도 물채면 저 밑에 빼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안압지꺼도 말이지 여수통을 저 밑으로 깊으니까 저밑으로 논쪽으로 밑에 내려가 하는 관을 하나 넣어서 빼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1월달부터 민간위탁 들어가 있거든요. 민간위탁 들어가 있으니까 물도 빨리 치워줘야되고, 일단은 검토을 하겠습니다. 그래할 수 있다면 다시 내년도에 추경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상문위원
이게 높이면 충분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조사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관리과장 김동주 기술자와 다시 한 번 검토을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됐습니다. 사적공원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마차는 언제 개통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마차는 지금 설계 보전이 조금 들 됐습니다. 1월 중순경에 확실한 보전을 해서 하게된답니다.
마차는 지금 설계 보전이 조금 들 됐습니다. 1월 중순경에 확실한 보전을 해서 하게된답니다.
이상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반월성을 돌면 돼있잖아요. 반월성을 돌면 계단이되가 있는데 계단을 중간을 자르든지 해서 마차가 올라가도록 해야지요. 계단을 올라가지는 못하잖아.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것은 옆에 지금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약간 띠어 낳는데 조금만 더 보수할려고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락위원
주차장 위탁 사적공원 주차장 위탁관리가 당초 1억 4,000이 감됐네요. 그렇지요.
박재우위원
좀기다려 봐요. 위원장이 자꾸 급하게 하니까
손중규위원장
됐어. 됐어. 그래 봐요.
이진락위원
1억 4,000이 감됐네요.
좀 노력 안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게 대능원 주차장에 지금 2억 2,000만원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은 금년 9월달 받아 넣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으로 해가지고 1억 1,200만원을 12월달까지 받아야되는데 형편이 안되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받을 돈으로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이사람이 1억 1,200만원을 한꺼번에 못내고 6개월에 한달에 2,000만원 해가지고 6개월 돈내겠다고 법에다 조정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계약은 11월달 하고, 12월 20일까지 돈을 내기로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인이 계약서 쓸 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부장 판사님을 만나 봤습니다. 자기도 사실 이런 조정 신청을 처음 받아 봤다고 합니다.
부장 판사님을 만나 봤습니다. 자기도 사실 이런 조정 신청을 처음 받아 봤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계약은 들오게 되있는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연기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연기해달라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20일날 심의가 끝이 났거든요. 저희들도 논을 싸가지고 일단 법원에서 이의 제기해가 20일날 심의 끝이났습니다. 끝이나서 판결이
이진락위원
일단 우리 계약하면 조치되어 가잖아요. 돈이 분할 납부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분할납부 안되면 계약 취소해야지. 이런식으로 연기시켜주면.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계약을 취소를 했는데 계약을 취소 할려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는 말이지요 내년도 계약할 때 다음에 계약할 때요. 이선에서 계약서를 이런식으로 하면 계약 해가지고 전액 납부하든지 분기납부 분기에 안되면 바로 해약한다는 약정를 넣을 수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바로 해약을 넣어야됩니다. 해약을 우리가 해약할려는 그 시점에서 이사람이
이진락위원
아니 계약서에는 지금까지 그런게 없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 계약할때는요. 이걸 경험 삼아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분기별 돈안내면 바로 일주일내로 해약할수 있도록 약정을 넣으십시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15일간 유해를 줘가 15일에 한 번 1회에 하나씩 연기를 해주는데 연기 후에는 바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취소를 하도록 되가 있습니까?
그러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되가 있는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취소해도 조정신청 했다고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취소를 할려는 시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있지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나오면 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근데 우리 변호사도 우리 시의 실정을 변호사한테도 얘기했고 부장 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갔거든요. 세입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안들어면 월급을 줄수 없다 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사도 부장판사님도 직접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판사생활 오래했지만 이런 조정신청은 처음 받아봤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앞으로 계약할때는 내년부터 사적공원 계약서 쓸때는요 이거 아예 계약서에다가 분기납부 안하면요. 일주일 시간줘서 안되면 강제 해약하겠다는 걸 각서대로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돈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앞으로 계약할때는 내년부터 사적공원 계약서 쓸때는요 이거 아예 계약서에다가 분기납부 안하면요. 일주일 시간줘서 안되면 강제 해약하겠다는 걸 각서대로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돈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계약서에는 그래 돼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강제하면 안됩니까? 조정신청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조정신청을 안합니까? 조정신청 해가지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민원소송으로
이진락위원
앞으로는 계약서에 일체 법적 조치를 안한다.고 각서를 받으세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받았어요. 계약서에 명시가 들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받아도 또 연기할 수 있습니까?
받아도 또 연기할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문제 되네.
박재우위원
안하면 되지 뭐 각서다 받아났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우리가 조정신청 해도 아예 안되면 바로 시가 접수한다. 는 식으로 계약을 넣으면 되잖아요.
박재우위원
조항을 안넣으면 되지 뭐.
이진락위원
예?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해약하도록 계약이 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해약들어가 바로 일주일 지나가 안내면 바로 시가 직접 접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다음 결정이 될 때까지
이진락위원
다음은 언제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조정신청 20일날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곧 아마
조정신청 20일날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곧 아마
이진락위원
아니 이 사람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내년 8월말까지
이진락위원
이거 계약 조건 혹시 위반하면 해약할 수 있는 조항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해약 바로 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15일간 연기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해약한다. 하니까 그 기간 안에다가 조정신청을 넣어줍니다.
이진락위원
전번에 불국사 석굴암 가는 입장료 언제입니까? 분기하다가 한 번 그런적 있지요.분납하다가 무슨 얘기냐하면 앞으로 이런 시가 수억의 수입이 잡힌 계약에 있어서는 변호사고용해가 최대 우리 시가 유리한쪽으로 해가지고 안그렇습니까? 분납하는게 전에 한 번 불국사 석굴암 통행료 하다가 분기해 가지고 나중에 한 번 애먹인적 있습니다. 본 위원 취지는 앞으로 모든 시에서 돈받는 계약서 있어 가지고는 변호사고용해가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언제나 해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런식으로 나가면 시에 막대한 지장아닙니까? 그 자체가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저희도 시쪽으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이거는 수입 감 잡은 거 뭐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잡아놓가 내년에 그럼 잡수입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비비로 해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 세입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만원씩해가 150만원이면 몇 개월이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1개월 지금 12월말까지○이진락 위원 1년에 한 1,500에서 2,000정도 수입 되네요.
1,500에서 2,000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박재우위원
사적지 주차장 위탁 관리 원래 당초에 6억 3,100만원이가?
원계약에 그래서 입찰보이니까 중간에 삭감됐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들어온 돈이 6억 3,100만원인데 이번에 돈 1억 4,000 들내니까 돈이 낼 형편이 안되니까
박재우위원
지금하는 사람이 입니까?
형편이 안된다 해가지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 사람이 자기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안하면 바로 취소를 하니까
박재우위원
이거 누굽니까? 이사람 누군데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성건동 신창호
박재우위원
이게 천마공원하고 불국사 전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딥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대능원 앞에 주차장입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꺼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불국사꺼는 이인구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하고 함께 묶인거 아닙니까? 대능원 하나 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대능원 하나 입니다.
이진락위원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 20일날 심의가 끝이 나가지고 판사 판결문이 오게 돼있습니다. 오면은 판결문 보고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조치를 해가 안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안내면 허가 취소해야됩니다.
이진락위원
허가 취소지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까지 장사는 법정위반 계상하고
이진락위원
압류 그거 해났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계약 보증금이 있지 안잖습니까? 계약 보증금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많이 받아났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받아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손해는 안보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손해는 안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1억 4,000 1억 4,000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시는 왜 손해를 안보게 되냐면 2억 4,000을 2억 2,000아닙니까? 2억 2,000중에서 1억 1,200을 받아 넣어났습니다. 우리가 3개월 밖에 안지났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3개월은 지난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받아 넣놨습니다. 1억 1,2000만원을
이진락위원
받아 놓고. 앞으로 할 돈입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나머지 1년에 2억 2,000에 자기가 받는데 우리가 1년에 1억 2,000을 받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낸돈으로 이사람 유효하게 기회 언제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많이 손해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낸 분납한 날짜까지는 언제까지 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12월15일 되야 돈이 다 들어옵니다.
이진락위원
연말 안에 해약 해야되네.
이상문위원
과장님 계약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이 있을건데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여기는 보증인이 없고 계약 보증금이 있고 그런데 법원에 조정신청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는데 법원에 조정신청을 안했으면 우리가 바로 허가취소 해가 입찰을 하면 되는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낳는데 우리가 허가 취소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허가취소를 하면 다음에 소송을 가야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판사 판결을 기다려 가지고 하자고
이진락위원
이거 다음 계약부터 분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선납조항을 해가 해버려야지 이런식으로 분납 해가지고는 차라리 금액이 몇천만원 떨어지더라도 선납해가 받아버리는게 뒤탈이 없지 분납은 앞으로 사고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가 다음 계약할 때는 그냥 선납조건으로 계약하세요. 이거는 분납해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손중규위원장
자 끝내자.
박재우위원
이거는 석굴로 등산로 보수 감해놨는데 이거는 무슨 공사했는건데. 214페이지 석굴로 등산로 보수 감해놓은 거 이거는 어느 공사 했는 겁니까?
지화
이지화녹지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 입니다.
박재우위원
보수는 뭐 어떤
지화
이지화녹지과장
불국사에서 갈라지는 지점 위에서 부터 시작해서 마사 포장하고
박재우위원
마사?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양쪽 측구에 무너진 축대 다시 세우고 파졌는데 새로 고루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석포장해낳는 양쪽옆으로 남았는 부분 거기에 먼저 수해 때 파져가지고
박재우위원
앞으로 불국사 국장님 불국사 절하고 협의해가지고 석굴암 등산로는 불국사 절에서 부담을 하라 하십시오. 사실 전부다 전부다 수입은 절에서 다가져가고 돈은 시가 다 내는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절하고 협의해가 시비도 얼마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절도 한 50% 부담하라고 국장님 얘기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불국사 절 짓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약 14억이 투자했다고 불국사 도와줬는데. 불국사 절도 우리도 불국사 석굴암 인도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불편하니까 불국사가 부담을 하라고 국장님 불국사 좀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겁니다. 국장님 챙겨보십시오.
앞으로 불국사 국장님 불국사 절하고 협의해가지고 석굴암 등산로는 불국사 절에서 부담을 하라 하십시오. 사실 전부다 전부다 수입은 절에서 다가져가고 돈은 시가 다 내는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절하고 협의해가 시비도 얼마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절도 한 50% 부담하라고 국장님 얘기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불국사 절 짓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약 14억이 투자했다고 불국사 도와줬는데. 불국사 절도 우리도 불국사 석굴암 인도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불편하니까 불국사가 부담을 하라고 국장님 불국사 좀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겁니다. 국장님 챙겨보십시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인데 오늘 국장님이 전에 이춘우 산업환경국장이 퇴임식 한다고 양해를 아침에 전화로 양해를 받아가 승락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건설도시국부터 우리 심사를 합시다.
박재우위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산업환경국에 뭡니까? 천군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을 해줘야될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천군동도 있고 이쪽에 보덕동, 월성동도 있고 있는데 거는 청소과가 없어지고 환경보호과하고 합쳤잖아?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주민들이 시끄러워니까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고 하니까 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올려라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에 내년도 사업이 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박재우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신청을 금년 관리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4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관계로 다 확보를 못하고 올해 전체 6억 5,000만원으로 18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천군 매립장 지역에는 9건 2억 7,0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천군동에는 내년도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천군 마을 안길 포장 및 복개공사 300미터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덕동입니다마는 큰마을 상수도인지 매각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월성동 황곡마을 진입로 확장에 250미터 3,000만원 그다음에 월성동 마을택지 그 양지마을입니다. 하수도 정비 200미터에 3,000만원 천군마을 회관건립 1동 50평내외에 아마 이 돈 모자리지 싶습니다. 우선 5,000만원 이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군지역은 9건에 2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들 몇사람 누구 누구 알잖아 그래 원주민들은 별로 앞으로 소각장 시설에 자기내들도 오히려 소각장 시설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김은동씨하고 이런분들은 그러니까 그사람들 지역 주민들 주민숙원사업으로 과장님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가 이런 환경정비 관심있다. 하고 앞으로도 소각장 시설 안하면 오히려 자꾸 냄새도나고 하니까 주민들인데 설명을 해가지고 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도록 그래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그렇게 시가 아량을 베풀고 하면 주민들이 소각장 할 수 있는게 쉽잖아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하겠습니다. 건설과 242쪽부터입니다. 건설과는 취수사업 특별회계가 285쪽에 있습니다. 건축과도 주택사업계특별회계가 287쪽에 있고 교통행정과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95쪽에 있고요. 수도사업소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07쪽에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3쪽에 있습니다. 그래 참고해주십시오. 건설과 242페이지
이진락위원
국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예 국별로 전체로 아까 그래 보기로 약속했는데
임달규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요. 월성 남산 지구에 양수장 이게 식수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한발 대비해가지고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겸용합니다.
임달규위원
남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발 대비해가 3개 지구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비 도비 다 있네.
이진락위원
과장님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거는 우리 시하고 기존 의논합니까? 간혹 예산보면 엉뚱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가 우선 순위를 보고를 하면 도에 올라가서 도에 도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합니다. 수의를 해가지고 그래 결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 일부를 올렸더라도 도의원님들하고 수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전에 의논합니까?
임달규위원
건설과장님 매년 공사를 하면서 발굴을 하잖습니까?
발굴비가 1년에 얼마정도 지출 되는지 알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건설과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포항로 배반지하도로에서 구황다리까지 그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경지정리 사업비하고 두군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다른 부서는 있습니다. 도시과도 있고
임달규위원
1년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국 뿐만 아니고
임달규위원
전체 시전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전체는 빼야됩니다. 전체 집계 나온거는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걸 빼보시면 금액이 상당하지 싶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참고로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설 과장님 내년에 문화엑스포하지 않습니까?
엑스포에 포장이나 사업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본예산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내년도 엑스포 사업에서 50억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황로 용지 매입비하고 발굴비 약 3억이외에 아직 확보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 10원도 안됐으면, 내년도 엑스포할 때 포장하고 예산 뭐 어떤거 합니까? 도비 없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도 요구를 하고 종토세 하고 돌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결정된게 없고요. 추경에 해가지고 될 사항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실제 추경에 됐고, 근데 저희들이 급하게 시기가 급합니다. 대구선하고 불국로하고 울산가는 도로하고 시내 일부하고 하면 약 15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래도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거는 뭐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니까○박재우 위원 예산이 안세워져있는데 뭐로
추경에 해도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박재우위원
지금 영불도로가 시공사 구간 다 끝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차선 조금 남았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끝났어요.?
위에 구획정리지구만 남았고 위에 구획정리지구는 도시과장이 해가지고 민원 해결이 됐다는건데
준공식은 내년 초경에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공사가 언제까지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원래 연말에 끝낼려고 했는데 입구에 주민들때문에 심각해져서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늦어도 1월말까지는 준공식 가능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충분합니다.
박재우위원
충분합니까?
1월말까지 해가지고 이왕 우리시가 70억이나 80억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마무리 해낳는데 밑에 구획정리는 민원처리는 민원이 다 끝났다하니까? 포장하고 어제 내가 가봤는데 인도 블럭에 케이블 선을 안깔아서 인도블럭을 안하고 있더라고. 그 마무리하고 해가지고 1월 말에는 준공식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이왕 돈 그만큼 들여가 그것만하면 마무리되니까 국장님 신경 써가 1월말에 준공식을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1월말까지 해가지고 이왕 우리시가 70억이나 80억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마무리 해낳는데 밑에 구획정리는 민원처리는 민원이 다 끝났다하니까? 포장하고 어제 내가 가봤는데 인도 블럭에 케이블 선을 안깔아서 인도블럭을 안하고 있더라고. 그 마무리하고 해가지고 1월 말에는 준공식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이왕 돈 그만큼 들여가 그것만하면 마무리되니까 국장님 신경 써가 1월말에 준공식을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금방 영불로 준공되면 신호체계도 같이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신호등이 국도 7호선에 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개통할 때 바로 하냐구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산을 맞추야지요.
이진락위원
예산이 어디 있는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조합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시에서 챙겨자기고 신호 등을 세워놓고 개통을 해야지 만약에 안하면 사고 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신호등 같이 합니다. 지금 공사하고 같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국장님 구역정리하고 보도블럭에 케이블 선도 넣어야 되고 나중에 가로등은 시가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어떤 의미에서 땅도 기부채납받고 공사비도 10원도 안들었는데 신호등까지는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신호시설도 미리하라해서 1월말에는 신호시설하고 포장하고 동시에 캐이블선 넣고 다해야 준공이되는거 아닙니까? 하고 그위에 말입니다. 불국사 입구에서 석굴로 올라가는 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오른쪽에는 보도블록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줘야 석굴암 내왕하는 차가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보면 그래가지고 그래 연구를 하든지 마무리 하세요.
손중규위원장
예 임달규 위원
임달규위원
과장님 그 자전거 전용 도로하고 인도하고 인도로킹 해야되는게 있고 투스콘 해야되는게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인드로킹을 하라는 것도 또 투스콘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어떤 경우에 설계를 투스콘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드로킹을 합니까?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규정은 별로도 규정은 없고 지금 저희들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그 투스콘을 했을 때 투스콘 회사가 지금 서울 밖에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투스콘은 제가 알아 보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다할 수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특허났는 업체거든요. 그러니
임달규위원
아닙니다. 투스콘이라는게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알미늄 넣어가지고 그 넣는게 투스콘이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만드는거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와가지고
임달규위원
내가 물어봤어요. 레미콘 회사에 물어보니까 레미콘 회사는 다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없다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데 특허난 회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가 있어야 됩니다. 만드는것도 저번에 만드는것도 여기 경주에 있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문제는 지금 무슨 임달규 위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경주시민의 여론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인도블럭을 전부다 보도블럭가지고 하느냐 보도블럭을 하니까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아닙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맞게 시공을 해야되는데 전부 보도블럭에 해놓으니까 그 새에 풀이 나고 흔들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보불로 처럼 한쪽에는 보도블록하고 한쪽에는 투스콘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투스콘 쪽으로 그게 통행상 좋잖아. 그래해야되는데 양쪽을 다 투스콘하니까 여기에 그래야지 의회 의장이 보도블럭하니까 그 때문에 시에 공무원들이 꼼짝도 못하고 투스콘할 때 전부다 보도블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 국장이 오늘 예산 심사하는 날이지만 앞으로는 이 보불로처럼 한쪽에 투스콘하고 한쪽에 보도블럭 해가지고 보기도 훨씬 좋아요. 누가 봐도 자전거 도로 같고 괜히 오해받는 짓을 하지 마라 이거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위원
나중에 전체 위원 다나오면 담당자인테 국장님 그런식으로 보고를 좀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설계를 하는데 위에 상부에서는 투스콘으로 하든지 보도블럭을 하든지 그거는 그런 관계는 없다 우리 시에 예산만 내려오지 시가 시공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구간에 따라가지고 경사도나 구간에 따라가 한쪽에는 보도블럭 한쪽에는 투스콘하고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희들 장단점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위치선정할 때 어떤식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때 지적되고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게 시민들이 거론되니까 의회 의장이 보도블럭한다고 하니까 일부로 공무원들이 꼼짝도 못하고 전부다 설계를 한부래 투스콘쪽으로 설계안하고 이쪽에 보도블럭으로 설계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양쪽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장님이 장사한다해가 그것도 물론 조달청이 계약하는 것이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장 장사한다 해가 물론 조달청에 계약하는거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시가 하나는 투스콘 하나는 보도블럭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이 내려오면 자전거 타는 사람 거기에 걸맞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내년에 예산 아직 안내려 왔는데 예산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어요.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 박재우의원 나와있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보겠습니다. 제가 깊이 상세하게는 안알아 봤는데 우리 불국사 가는 거리 한때 옛날 인트로킹할 때 그때 상수도관 같이 묻으면서 했지요.
본 위원이 물론 공무원이 그렇게는 안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공사 발주 따로 받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상수도하고요.
이진락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상수도하고는 따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따로 발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하면 상수도 발주 상수도관 묻는데 전부 굴착비 하고 다지는 비 다들어가고 그거 계산 대충 해버리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도 추가로 겹치기로 혹시 뭐 그런거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설계할때 그쪽에 한군데 다짐을 봐주면 이쪽에는 빼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빼면 지금 저 아까 배반 사거리에서 구황로까지 내년에 하지요.
하는데 우측에 인트로킹 해놓은 자리를 뜯지요.
좌측에 예산 없어 안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할 때 같으면 이설비만 해가 그대로 뜯어가지고 반대편에 옮기면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우선 그런식으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거는 따로 뜯어버리면 또 돈 다 잡아버리고 길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이설비만 해가지고 그거 공사 뭐 어떤 그런 특별한게 없잖아요 그대로 뜯어가 옆으로 옮기게 되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해놓으면 본위원이 판단하면 100% 사용됩니다. 크게 하자가 없어요. 그대로 뜯어가지고 왼쪽으로 옮기면 공사비용 얼마안듭니다. 이번에 구황교 확장하실 때 불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하면 그런식으로 옮기시면 그중에 한두개정도 부러진거 외에는 그대로 쓰니까 노파심에서 그래 하시라고 지금까지 서로 부서가 다르니까 이거는 이대로 따로 해버리고 그거는 그것대로 설계하지 마시고
박재우위원
구황로 올해 확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엑스포 50억속에 시설 엑스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엑스포
박재우위원
한차선 확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한차선 확장하도록 되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문화재 관리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형상변경 허가가 나면 거기에 대한 발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
한차선 확장하도록 되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문화재 관리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형상변경 허가가 나면 거기에 대한 발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
이진락위원
왼쪽은요 오른쪽만 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왼쪽에 지금 안해놓은 자리는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차피 결과적으로 뜯은 자리에는 인트로킹 했고, 안뜯은 자리는 안해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이
박재우위원
인도에 드는 1/2정도는
이진락위원
예비 비용이 들겠지만 하실때 어차피 바로 하시라고 나중에 가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산이 되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버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제를 이용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한쪽에는 쿠스콘하고 한쪽에는 보도블럭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라고 가급적이면 나무도 가로수도 벗꽃나무로 계속 지금 진입로에 지금 I.C에 들오는 길에 가로수가 벗꽃 나무가 부족하더라고 어차피 경주에 벗꽃도 명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보문단지에 올라가는데 벗꽃 가로수로 이번에는 심도록 그래 검토를 해보라고 이왕이면 경주에 벗꽃 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공사를 하게 되면 한쪽에는 쿠스콘하고 한쪽에는 보도블럭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라고 가급적이면 나무도 가로수도 벗꽃나무로 계속 지금 진입로에 지금 I.C에 들오는 길에 가로수가 벗꽃 나무가 부족하더라고 어차피 경주에 벗꽃도 명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보문단지에 올라가는데 벗꽃 가로수로 이번에는 심도록 그래 검토를 해보라고 이왕이면 경주에 벗꽃 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임달규위원
과장님 아까 서울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게 무슨 뭡니까? 뭐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투스콘 자체가 그 개인적으로 특허가 나 있는 겁니다.
임달규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개인이
임달규위원
그 사람 수수료만 주면 되겠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임달규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할 수 있겠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주 레미콘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근데 왜 업체가 서울에 있어서 힘들다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업체가 업체는 서울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공하는 것도 대부분이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시공합니다.
임달규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I.C에서 경주시내 입구까지 그것도 한전에서 몇 년전에 새로 전부다 갈아 넣었는데 갈아서 어디갖다 버립니까? 멀쩡한걸 갖다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체 다 안갈고 고속도로에서 I.C에서 관광주유소까지는 그냥 다시 덮고
임달규위원
아니 전부다 갈았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달규위원
그래 멀쩡한걸 갖다가 어디 갖다 버린다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 해줄 때는 그것은 재사용하는 걸로 허가를 해줬는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한맞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임달규위원
전부 새거라고
손중규위원장
재사용하도록 해줘야 되요
이진락위원
또 한가지 얘기할 것은 자전거 도로 관계이데. 본위원이 많이 다녀보면 배반 사거리에서 불국사 가는 거리 안 있습니까? 양쪽에 인도로킹 하지요 그지요 사실은 거기 사람만 다니고 자전거만 다니면 수명이 오래 갑니다. 지금보면 물론 따로 쉽게 생각하면 국도가에 농기계 다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도로 했지만 사실 경운기 다 다닙니다. 지금 거 짐싣고 수시로 경운기 다닙니다. 경운기. 지금 들어갈수 있는 자리에 농기계 다 다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차라리 농기계 다니는 길 내주든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보호하실려면 아예 여기는 자전거만 중간중간에 뭡니까? 진입할 수 있는 자리 안 있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빠지는길 거기다가 최소한 농기계는 못다니도록 출입통제를 우리 지금 자전거 도로 차 못다니도록 하는 것 안있습니까? 자전거만 다니도록 해놔야지 안그러면 지금 돈 수억들여가지고 수명 얼마 못갑니다. 제일 원인이 거기에 경운기 다니기 때문에 농기계 다니기 때문에 지금 저 불편해도 많이 다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경운기는 다녀도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이진락위원
가능하다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협조좀 해주십시오. 예산서를 보고 우리 예산 심의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만 255페이지 삭감인데 민간자본 보조 전부 11건인데 이게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과목이 잘못돼 가지고 당초에 잘못돼가 247페이지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247페이지 이게 과목이 잘못돼가 11건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태풍바트 수해복구공사 이게 과목이
손중규위원장
이겁니까? 민간 국비보조사업해가지고 이걸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전체하지요.
손중규위원장
예 전체 합니다. 전체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건설과장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되지요. 이제 도시과 보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산업 건설할 때 우리가 그걸 예결할 때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한가지만 좀 지적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3,000 남았지요.
2억 3,000요. 맞습니까? 2억 3,400 332페이지 예비비 2억 3,400남은거 있지요○수도사업소장 김석윤 예
본 위원이 지역 얘기해가 안되겠는데 물론 감사할 때도 그랬고 물론 우리가 지금 기존 상수도 가능하면 수수시설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게 있는데 수수시설도 있지만 간이상수도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번에 추경때도 예산 잡아주고 했는데 왜 외동 모아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읍면에서 요구하기를 모아2리 모아3리 거의 물부족이 거의 2년전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이질이 언제지요. 98년도지요.
이질 때문에 사건 그만큼 생겨도 간이상수도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가 뭡니까? 이질 때문에 메스컴 그래 타고 근본적으로 모아는 마사지역이라 물이 없고 거기 관리상수도 지금 보수도 긴급하다 했고 또 추가요구도 모아가 인구가 얼마 삽니까? 모아 인구수가 한 7-8,000됩니다. 그래 상수도 있는 것도 보수못하고 또 98년도 가을에 이질 때문에 그만큼 사건 생기고 시끄러워 가지고 학생들 지하수 잘못먹고 했는것도 전부다 사실을 아는데 왜 유독 모아2리 모아3리 왜 거기는 그렇게 전번에 언제입니까? 저번 추경이 언제입니까? 10월달입니까? 예 고의적으로 빼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물어봅시다. 예 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무슨 죄지은 사람이 삽니까? 지금 추경하면서 본 위원이 특별히 지역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 시끄러웠고 안 그래도 이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옆에 간이상수도 해달라고 모아가 7-8,000 사는데 예 울산지역에 와가 사는데 굳이 거기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추경예산부터 저희들이 받아할 때는 외동읍에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수도사업과장님 요구사항이 모아 1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동읍에서 요구했는거 모릅니까? 몰라요. 수도사업소가 하시면 시전체에 어디가 물부족하다는 것이 데이터가 감사보고서에 긴급 보수지역있고 또 상수도 필요한 지역 해가지고 우물물 데이터 안있습니까? 수도 사업소 데이타 아닙니까? 맞지요?
수도사업소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긴급사항으로 그때 언제입니까? 외동에 요구해서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수도사업소에 건설국장이 어차피 수도사업소에 2년전부터 물 필요하다는게 벌써 한두군데가 아니고 모아 2리 3리 다 물부족 안합니까? 기본 있었고, 감사자료에도 긴급 보수지역 또 상수도 미설치지구 데이터가 감사보고서에 다 돼 나오는데 그걸 지금까지 1년전에 이질 사건언제입니까? 경주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걸 1년 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의성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봐도 고의성입니다. 상식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외동에 어딥니까? 시에 우물먹는 사람이 5,000명이고 그다음에 긴급 상수도 보수 만명 아닙니까? 데이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외동하고 현곡 제일 많은 만명 아닙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회의할 때 혹시 그런 예비비에 돈이 남는다면 혹시 외동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현지 긴급으로 필요한데 왜 없냐고 그얘기를 국장님 자리 앉아서 뭐합니까? 감사때 그만큼 상수도 수수시설문제나 간이상수도 문제 해결할려고 그렇게 의원들 떠들었고 지금 국장님 국장 자리 앉아서 뭐합니까? 예비비에 차라리 예비비에 몇천만원까지는 이해하겠어요 특별회계 2억 3천 남가 놓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비비 지금현재 연말에 추경 정리하면서 집행잔액을 남은 것을 예비비로
이진락위원
집행잔액을 해도 물론 당초예산에 아예 안들어 갔잖아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관리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한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일반회계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계도 없는데 일반회계도 당초예산에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읍면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소에서 예산확보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소에서 제가 예산 확인해 봤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이질 때문에 시끄러운 자리에 예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일단 읍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것은
이진락위원
읍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예산계에 기획 문화국 확인해 봤어요 이질사건 1년 지난 거기도 해달라고 청구서 올린적 있냐구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직접 와가지고요 읍에서 예산요구 들어온거는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읍에서 예산요구를 안해가지고.
이진락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이상하시네. 읍에 요구가 뭐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 자료에 상수도 미설치 지구 등록 상수도 보수 해가지고 23억 필요하다고 감사 나와 있지요.
그거 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한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내년 당초예산 요구할때 물론 다해주면 좋지만, 최소한 지역별 선별해가 외동에 급한데 어디 현곡 어디 예산 올리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에 예산서 하나도 안들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외동에서 계속 그러면 1년 지난면 지금 얘기해야 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산요구할 때는 추경에는 추경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다하고 중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진락위원
다하고 합시다.
임달규위원
전부 다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건설도시국만 다 해야되요.
이진락위원
산업환경도 다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산업환경은 점심시간 훨씬 넘는데.
박재우위원
위원장
점심시간 넘고 말고 이거 예산서는 할 게 없어요. 예산서 할 거 없기 때문에 다른거 물어보는데 물어보고 일괄해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건설도시국만 하고 마칩시다.
이진락위원
산업환경도…
손중규위원장
다하고 예 다합시다.
임달규위원
위원장
교통 행정과
손중규위원장
교통행정과 몇페이지입니까?
임달규위원
263페이지입니다. 객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밑에 삭감 돼 버렸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객진노선 손실보상은 도비가 내려오고 일부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비로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에 집행을 하고 객지노선에 도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돈입니다.
임달규위원
남는 돈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남는 돈입니다.
임달규위원
예산을 왜 많이 세웠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우리가 4,100만원쯤이면 전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하고 우리 시비를 모자른 것을 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과장님 우리 저 예산하고 별 관계 없는데 위원들이 그 동안에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제알 큰 일이니까 불국사 노외주차장 민간 자본 간단히 설명을 해봐요.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추진가능한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불국사 민간투자사업 자본 신청이 12월 21날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면 약 차량이 1,114대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에서 15일 이내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 안해왔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신청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60일 이내에 그 사업이 민간 재원사업으로 충분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가 시장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람공모를 60일간 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그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12월 21일날 제안서가 신청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절차가 15일내로 1월내로 하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초순경에
박재우위원
초순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60일내로 넘어 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전화로 문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112억 정도 판단되고 있는데 자기 사업이 적으니까 자기들 60일까지는 안되겠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좀 빠르게 댕길려면 타당성 검토기간을 시가 올라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게되면 상당한 기간이 당겨지겠느냐 거기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박재우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하면 위원님들 민간자본 할려면 좀 댕겨야 될게 공무원 직접 들고 올라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법정 기일이 60일니까 10일내로 할 수 있고 보름내로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빨리
박재우위원
저게 3월달되면 또 내년도 농번기가 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1년간 또 지금 손을 못됩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전에 행정절차가 다 끝나도록 해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되는 거지요. 앞으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신청자가 주식회사 일오삼 대표 이호상
박재우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경주사람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이걸 하기 위해서 설립를 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데 곧 경주로 사무실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회사 성일건축사 사무사 김영곤 두분의 이름으로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두분이 동시에 공동으를 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중에 그게 갔다오면 시가 그때는 공모를 할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희망하는 업체는 다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모해가지고 업체가 다 선정돼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로 심사를 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유리하겠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0%의 자기 점수를 얻었는데서 10%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일 유리하요. 조건이 좋으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조건이 좋으면 유리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걸 반드시 계약할 때는 보상비 20억 30억원 돈을 내놓고 조건으로 하고 계약을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박재우위원
지난번에도 그래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실패없도록 하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법에 의해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은 22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부터 223페이지 지역경제과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있네요. 특별 농공지구 조성사업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서 있는 것만 질의하고 예산서에 없는 것은 질의하지 않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2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농정과, 축수산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서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274페이지 일반폐기물 처리장 하나 묻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2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과장 일반폐기물
이진락위원
광역매립장 침수 기성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보수로 하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금 현재 쓰레기는 매립하는 도중에 현재 우리 매립장이 전체 설계당시에 한게 있습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제일 하부에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또 3미터 5미터
이진락위원
내에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작업을 해가 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국,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축수산과장님 계십니까?
손중규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232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어 가지고 젖소 품평대회 이게 전부다 전액 감 됐지요 안했습니까? 행사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행사는 경북낙협 주관으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경북낙협이 지금 구조조정관계에 우유공장 절산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할 금액이 부담할 금액이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 예산은 올라가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올해말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
산업환경국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없지요 다 됐습니까?
산업환경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봐줘요.
박재우위원
의회사무국이 몇페이지 입니까?
손중규위원장
29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이진락위원
의회사무국 한페이지 밖에 없는데 내용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의회사무국 몇 페이지요.
손중규위원장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앞에
박재우위원
29페이지
임달규위원
농업기술센터 마칩시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회사무국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없지요?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회비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바로 끝내 버립시다.
손중규위원장
바로 끝내버리자.
손호익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별로 예산 심의를 받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건설산업에는 원안대로 됐기때문에 예산 보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다 보셨겠지만 다 절감예산이고 삭감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