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낙조
손낙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외 5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27일 제1, 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병준 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 12월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세기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향토사를 통합정리하므로써 앞으로 경주발전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모체로 삼기 위하여 "경주시지"를 발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시지발간 완료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내용은 시지편찬지침및운영방안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 원고의 심사 및 집필 그리고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토록하고 연차별로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 제16550호로 종전 7월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의 일부개정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조정 대부료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전세입주 융자지원 대상자를 월세에서 전세 또는 월세대상자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사용 용도중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용도를 삭제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저소득 생활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지침에 의거 법령 개 폐로 설치근거가 없어지거나 미활용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하고 존치 또는 기금에 통합함으로써 기금운용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의거 조성한 적립금은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기획행정위원회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규 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달규의원입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99년 12월17일 제출한 제4회 추경안은 결산에 대비한 마지막 추경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치수사업·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99년도 경주시예산 총규모는 3,086억7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474억9,100만원 특별회계는 61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는 34억이 증액된 561억원 세외수입은 16억8,100만원이 감액된 395억6,200만원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어 549억4,500만원 지방양여금도 증감없이 143억5,500만원 보조금은 1억600만원이 증액된 510억2,900만원 지방세는 200억원이 증액된 315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일반행정비는 38억4,600만원이 감액된 478억2,000만원 사회개발비는 280억7,400만원이 증액된 1,165억4,900만원 경제개발비는 12억700만원이 감액된 656억4,900만원 민방위비는 3,600만원이 감액된 5억1,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억6,000만원이 감액된 169억5,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사적관리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감액된 51억6,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증액된 5억3,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감액된 12억3,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06억8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도 증감없이 9억8,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13억7,300만원 신리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도 증감없이 10억1,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2,100맘원이 감액된 30억1,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된 43억5,2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48억9,300만원이감액된 33억2,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감액된 166억4,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300만원이 증액된 28억7,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결산에 대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세출예산을 정리하여 2000년도 경주문화엑스포준비를 위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렵하고 집행부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보고를 십분 이해하시고 본회의 상정안 대로 가결토록 당부드리며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999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할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서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업이나 도농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전 의원이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격의없이 교환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보다 성숙된 지방 의회상을 정립한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일만 있으면 격동의 20세기는 보람과 아쉬움속에 마무리되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 새천년에는 제2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선현들이 물려준 고귀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므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의 텃밭을 가꾸어 부끄럼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진년 새해에도 밝은 미래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작은 실천으로 큰 성과를 얻기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배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35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