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권대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환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봄철하고 연계돼서 화재라든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화재예방이나 또 홍보활동에 새롭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각 서별로 보면은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증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대기실 환경개선사업이 아마 거의 이렇게 편성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보면은 당초에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지 못해서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공간 배치라든가 또 공간 확보라든가 이래 돼서 재투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부서마다 이렇게 서별로 보면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하여튼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청주동부소방서요.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하고 관련해서 언제 이거 지열 냉난방 설치하셨나요? 건물 신축할 때부터 하신 건가요?

그런데 본부장님 보면은 이게 특히 그 수리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데 이게 지금 2년 전에 2016년도에 이걸 대수선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 4,6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시고.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교체한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아마 그전에도 문제가 발생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럴 거 같으면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교체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은 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건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하여튼 판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송센터, 청주서부소방서하고 관련인데요.

오송센터 옥상 방수공사, 이게 준공한 지 6년밖에 안 되는데. 준공한 지 6년밖에 안 되는데 하마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 이러면 이게 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부터 이 공사가 좀 부실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옥상 방수공사하고 관련돼서는 이게 한번 누수가 되면은 방수공사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 그래도 한 15년 이상 지나야지 방수가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거는 불과 한, 이게 지금 그전에부터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준공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계속 발생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바로 공사할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본부장님 이거는 지붕을 씌우든지 근본적으로 해야지 이거 매년, 아니 주기적으로 계속 예산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요, 어떤 방식이 진짜 최선의 방식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아까 지열 냉난방 시스템하고 같은 상황이 도출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래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직원들 복지라든가 환경개선에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좀… 오영탁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서별로 식당 있죠?

구내식당이요. 식당 운영현황하고요, 리모델링한 현황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명상숲요 조성현황하고 또 코디네이터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충북 환경산림 홍보대사 활동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선 그 홍보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좀 일시적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내외를 상대로, 그렇죠? 저희들 지역의 지질공원이나 또 세계지질공원 홍보활동이 우선 주지마는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환경산림분야, 그렇죠?

정부 예산 관련돼서 정부부처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렇죠? 또 규제 과다지역의 규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교섭 지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하고 관련돼서 홍보활동 말고 지속적으로 되려면은 이게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돼야지 지금 이거 계획하는 거는 좀 일시적일 소지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산림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관련 제도 꼭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하고 관련돼서요 이게 저희들 지역에 보면은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저는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우리가 보면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뭐 계속 가중되고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좀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하여튼 주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쿨루프 사업도 있고 페이브먼트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무엇보다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물론 국비 확보하는 거 어려움이 있지마는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라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활동에 지장을 많이 주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원인을 좀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수소자동차라든가, 그렇죠? 전기자동차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지금 이래 보급은 많이 되지 않았지마는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도비 지원도 2022년까지만 이렇게 40%를 지원하고 또 2023년부터는 청주는 20%, 그렇죠? 또 기타 지역은 30%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2022년까지 될 수 있으면 시군에 좀 적극 권장을 해서라도 이런 어떤 좋은 기회에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기자동차도 보면은 보급 비율이 해마다 상당히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도 충전인프라가 조기에 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변 청소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진차량 또 노면 청소차하고 또 고압 살수차요. 특히 집진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집진차 보면은 대개 대형화돼 가지고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능도 좋고 소형화된 집진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도로교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도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구매를 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래 판단이 있으니까요 구입하고 운영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폭염 때문에 또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했는데, 그렇죠?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보다도 폭염이 더 증가되고 지속될 환경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차례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지마는 이 무더위쉼터가 지정만 됐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무더위쉼터로서 기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냉방기시설하고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무더위쉼터 지정요건이 냉방기 대수만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그 용량을, 수요에 대비해서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안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가 집단이용시설에 있다 보니까 거의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무더위쉼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진짜 무더위쉼터 기능을 하는지, 이걸 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요? 지금 얼마 안 있으니까 금방 또 하절기가 도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요. 이 공기청정기도 관련 있나요, 자연재난과하고? 그런데 이건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많이 보급을 했는데 활용이 잘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다닌 데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다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가로 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보급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무더위쉼터야 어차피 다 이렇게 거의 있는 거니까요 관련 부서에 좀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지방하천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요 그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전년도 또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유지관리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연장길이가 2,000㎞가 넘습니다. 2,000㎞가 넘고 증평을 제외하고는 거리가 보통 100에서 한 200㎞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넓은 지역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천 연장이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분포돼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인근지역에 있는 하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또 자연환경이 변화하면서 거의가 지금 갈대라든가 수목으로 하천을 다 뒤엎어 가지고 뭐 평상시 물도 거의 흐르지 않고요. 그래서 친수공간이 돼야 될 하천이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멀리되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전체 구역을 다 정비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들 생활권에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정말 물하고 친하게끔 친수공간이 되도록 해 주는 게 하천유지관리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노력을 더 해 주셔 가지고요 본 위원 판단에는 1년에 한 5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 어느 정도 수요에 커버할 수 있지.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군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요구는 어디 지방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다 시군에다가 민원을 넣지 도에다 민원을 안 넣습니다.

그런데 실지 유지관리할 책무는 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려면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한 해 정비했다고 그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상황이걸랑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욕구나 수요가 지방하천에 상당히 몰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민원이 해소되고 지방하천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법정도로 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하고요, ’15년부터 ’18년까지요.

그리고 충청북도 노인 교통사고 현황 이거도 ’15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이창희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까 이렇게 자료 요구한 건데요. 충청북도 법정도로 외에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382건이요, 또 ’16년도에는 483건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는 170건 이래 돼 있거든요.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조사한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 지역에 보면은 생활지역이 됐든지 또 지방도가 됐든지 이래 보면은 도로라는 게 어디 거의가 주거밀집 지역을 관통하다 보니까요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또 노인 사망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도로 주변에 노인복지시설도 있기 때문에 보니까 도로과에서도요 아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군에다 보조해 주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보조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지방도 아닌 그런 데를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1회 추경을 보니까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요, 또 저기 남부지소에서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충주지소에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도로가 위험하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를 유지관리할 책무가 있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번에 충주지소 쪽에서는 아마 여러 건을 이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 이게 도로가 한 12m밖에 안 되지마는 거의가 이게 뭡니까?

보행기 이걸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순간 대처를 못하시고 야간에는 경로당을 늦게까지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명하고 관련된 데 우선적으로 사업은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관련 부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사업이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택시 감차하고 관련돼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견해, 그러니까 택시하시는 분들이 건의한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 감차사업을 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너무 저조하다,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여건이 좀 틀려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청주권 이쪽으로는 감차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차를 요구하는 지역은 농촌지역은 감차를 더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거의가 1차로 법인택시는 많이 했고, 그렇죠? 2차로 개인택시를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지마는 지금 옥천 같은 경우도 1차로요 법인택시를 감차한 후 2차로 개인택시도 2019년도에 32대 감차를 이렇게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보은도 지금 2차로 개인택시 20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지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괴산 같은 데하고 저희들 지역하고 따지면은 인구는 저희들이 괴산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되는 택시 비율로 보면은 저희들이 배가 많아요, 배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법인택시가 감차하기 좀 어려운 여건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물론 예산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 지역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의,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의 주요 요구사항인데, 아마 단양뿐만 아니라 저쪽의 북부지역도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그래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런 소리 들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감차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법인택시가 어렵다고 하면은, 뭐 지역 간의 특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빨리 좀 감차를 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도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시군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특성도 충분히 반영된 그런 용역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린 거 지역특성을 고려한 버스 외부도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꼭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북 큰 틀에서 보면은 복합형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버스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있죠. 그렇죠?

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공공기관 이주직원들 또 안정적인 정착지원 그리고 또 지역 유대감 강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화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도 10년 이상,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1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혁신도시 주민화합 프로그램은 5년 동안, 금액으로 따지면 2억이 넘는 돈을 하마 기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두 사업이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 보조금 지원 지침이 변경이 돼서 다 삭감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잠깐만요. 이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회계상 균특회계가 들어가는 거지 균특회계가 지원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한다 이러면은 이게 당초의 목적하고 너무 상반되는 거다.

오히려 지금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비 균특회계 지원이 500만 원이 삭감이 되면은 도비를 오히려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또 혁신도시 주민화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특회계 이게 국토부 보조금 지원 지침이 변경돼서 1,500만 원이 내시가 안 되면은 도비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서 당초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 요구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11년 동안 뭐하신 거예요, 이게.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말씀 좀 해 보실래요? 단장님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거를 염려했던 거예요.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해 기간 하면서 이렇게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비가 어렵다고 하면은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재원이 많으면 틀리지마는 재원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11년.

주민화합 프로그램도 이게 매일 저희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획일적인 그런 행사다. 새롭게,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5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이거는 거의 사업이 보면 하반기에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단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확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유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제가 조례는 아직 못 봤는데 단독주택에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이게 관련 조례도 있고 그러면 아마 단독주택에 입주한 건 하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할 거도 있지마는 전체를 보니까 ’25년까지 지금 이번에 하는 204세대를 빼면은 3,154세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총사업비가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특히 생활편의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빨리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이 자꾸 증가해서 공급요청이 아마 지속적으로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전에 해서… 이게 도시가스는 일단은 공급업체가 평생 공급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하면. 그러기 때문에 가구 수에 연연할 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혁신도시가 보면은 기관도 추후에 지금 더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있다고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발표하시는 거 보면은 추가로 더 올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공급을 평생공급권을 갖는 건데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또 한번에 빨리 정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권석규 국장님, 맹은영 과장님, 최응기 과장님, 이호 과장님,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하고요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 생각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획서를 세우면은 그 계획서 관련돼서… 이게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면은 이게 검토용역보다는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하는 게 비중이 더 크잖아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뒤에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은 사전용역 이제 검토용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7,000만 원인데 타당성조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건 1억 6,000이에요.

이건 배 이상이 또 이래 차이 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검토용역에서 거의 다 나온 건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로 하면은 오히려 검토용역을 더 비용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더 현실적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관련해서 이거 저기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전에도 이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을 시군 전체에 한번 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