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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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69) -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학교 물가 상승 4.8% 지금 적용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도담고, 세종국제고 2개 학교에 대한 운영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울타리 밖 토지 있잖아요. 그거 사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부서명 그리고 사업명, 대상, 기간, 장소, 금액 항목에 맞춰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와 2019년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국외연수 추진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 전 부서 대상 공무국외연수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서 일반 용역비 편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외출장여비 편성한 내역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0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8% 증가한 21억 4243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29억 748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핵심 인재 양성 과정 운영, 공무국외연수 운영 등으로 1억 8933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과 학원 관계자 연수 운영비로 244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및 소방시설 구축비,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2억 84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 사업은 관용차량 구입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2억 5443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은 청사 관리 및 환경 조성 사업, 조경 관리 사업,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으로 12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30억 562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4653억 3284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직원 복지 사업으로 유·초등 교원의 교원연구비 인상분으로 6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 관리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및 미활용 공유재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비로 773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가족 수당 인상분 등 교원 및 지방 공무원 인건비로 28억 99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9% 증가한 169억 166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588억 6908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으로 2억 612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복지 지원사업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으로 9억 2943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급식 관리 사업은 학교 급식 운영·관리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으로 99억 935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등으로 10억 278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2022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45억 794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 증가한 129억 6186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110억 30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학급 증설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설계 공모비로 2억 585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121억 2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사업 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사업 운영 및 미래교육 환경 구축 지원으로 4억 19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수·학습 욕구 충족에 뒷받침하고자 제출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15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부분에 보면 조경 시설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분석한 결과가 이게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청사 주변에 있는 조경과 관련해서 토질 부분도 지금 식재해 있는 여러 가지 교목이라든지 또 다른 수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토질까지 다 열 군데를 샘플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토질 등을 한 1m 이상 발굴해서, 채취해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문기관은 어디 어디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 유관, 교육청에 조경직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조합의 전문가도 모셨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산립조합 전무하고 담당자 해서 두 분하고 전북교육청에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초빙했고요. 또 현재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조경과 관련한 수목 등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으셔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 교육시설과장을 비롯한 토목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채굴해서 그걸 검토한 결과 흙을 교체한다든지 나무를 이식해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조경을, 그런 부분을 순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엊그제 사진 보니까 땅 파니까 물이 나오던데 그 부분이 건물 지하하고 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면적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건물이 그 위에 청사가 서 있고 조경한 쪽에는, 지하를 어느 정도 넓히다 보니까 하여튼 가장자리 쪽에는 지하가 없기는 한데 지하하고 걸쳐 있는 그런······.

학서

김학서위원

1면이지요. 제가 봐도 교육청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조금밖에 안 되는데, 화단이 걸친 데는, 1m 이상 되면 물이 있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냇가에 소나무도 있고 항상 다 있는데 그런 나무들 다 죽게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청사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입니다마는 저부터도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할 때 기왕 한다고 하면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땅도 파 보고 나무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여기 사진 보면 나무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지금 옆에 이파리가 보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나무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마 제대로 생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분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수분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육하는 데 영향을 줘서 표피가 마르고 갈라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토질은 제가 살펴봤는데 그 정도면 나무가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저도 나무를 30년 이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는 보여 드렸거든요, 제 농원. 그리고 산림조합하고는 내가 통화했었고 조경 관리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했지 여기 나무가 죽느니 뭐니 한 얘기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전무님하고 통화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관리 하면 모든 과정이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보면 나무가 옛날에 갈 때도 느꼈지만 교육청에서 작업한 것도 아니고 LH에서 해 가지고 인수한 건데 나무 간격이 너무 좁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너무 빽빽하게 들어섰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리고 나무 이쪽에 보면 건물 옆에 만약에 나무가 죽으면 여기는 몰라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 부분만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조그맣게 크는 거 많잖아요, 연상홍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살나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나무 많이 안 크는 것들, 쥐똥나무나 이런 것들. 되도록 꽃나무로 심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여기가 검토보고서는 제 견해하고 다른데 검토보고서에도 여기가 지적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썼나. 뒤에 있는 과장님이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투자가 잘못됐다고 나오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검토보고서에는,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과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 기준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보통 청사 관리할 때 시설물 유지비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과목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나무를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흙도 그렇게 바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돌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 세종고등학교 보면 앞쪽으로, 옆쪽으로 들어가서 정문에 내가 금송을 하나 동문회장 할 때 해 놨는데 거기는 건설 폐기물이 잔뜩 있어 가지고 삽이 안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만큼만 파고 죽었는데 2년 전에 가 보니까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은 그냥 돌 몇 개 들어간 건데, 돌은 산에도 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지금 이 건물에 나와 있는 부분도 보면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무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몇 월달에 찍은 사진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4월에 찍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 옆에 있는 나무는 굉장히 싱싱하고 여기 보이는 건 무슨 나무에요, 층층나무에요? 층층나무는 아닌 거 같은데. (『층층나무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게 층층나무에요? 이 건물 앞에 이렇게 있는 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층층나무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고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보통 1m 이상 밑에 물이 나오면 별 영향이 없는데 나무 뿌리 뻗는 게 1m 밑으로 내려갈 경우가 큰 나무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주 커야 되는데 이 나무는 굉장히 작은 나무라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봤고 그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환경을, 조경을 잘 꾸며서 우리 교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뭔가 좀······.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맞아요. 환경을 바꾸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올려놨으면 되는데 원인 분석 중에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무가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많이 옮겨야 되고, 중간중간 하나씩. 나무는 최소한도로, 여기 나무 종류가 뭐 뭐가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주로 소나무가 있고 무궁화나무도 있고, 소나무 그다음에 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계수나무, 느티나무, 여러······.

학서

김학서위원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10m도 작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큼 크는지는 국장님이 더 아시고, 살구나무도 그렇게 많이는 안 크지만 그것도 한 5m 해 놓으면 나중에 다 닿아 버리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5m, 3m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이번에 예산을 제가 볼 때 살릴 건 다 살리고, 이 건물 쪽으로 있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쪽은 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가 산 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번에 할 때 같이 열 군데를 팠거든요. 여기저기 같이 파서 토질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한 열 군데를 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굳이 문제가 되는 흙이라고 하면, 내가 사진을 봤거든요, 어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흙을 봤는데 흙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굳이 층층나무 있는 부분 나무, 지하에 지하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m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옆에처럼 조그만 나무들. 여기만 빼고는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는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나 흙을 분석해서 이상한 화학물질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인정하겠는데 그런 화학 분석은 해 본 적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점토질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했는데 흙 자체를 실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찰흙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모래도 아니고 마사토도 아니고 완전히,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흙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 흙이 전체적으로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수분이 있고 그래서, 점토보다는 좀 덜 저기인데 하여튼 찰흙 같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런 토질이라서······.

학서

김학서위원

몇 미터 정도 파니까 그게 나오던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m 정도 팠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대부분이 그런 거라서 이걸 흙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로 죽은 게 여기 보면 주차장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련나무도 아니고 무슨 나무이지요? 이렇게 갈라질 수 없는데 나무가 산 상태에서. 이거 사진 한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실은 그게 피소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나도 산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진 건 처음 봤는데. (마이크 켜짐)제가 보기에는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상임위 끝나고 저한테 한 번 더 오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최대한도로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한 것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조합에서 한 거는 컨설팅,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거 말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검토하시고 예산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내용 분석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끝나면 한번 오시고요. 이미자 과장님이 오세요.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신일위원

1102페이지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급속 충전 시설과 완충 시설 했는데 세종시 조례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1102페이지, 1103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올리는 가운데 사실 이번에 조례안이 어제 본회의 때 다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혹시 검토돼서 예산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페이지를 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찾는 동안에 ‘세종시 조례 개정이 어려운 경우 현 조례 규정에 따라 학교에 급속충전설치 사업 추진’ ‘단, 세종시 조례가 개정되면 완속충전시설 설치로 사업 추진’ 어제 조례가 개정됐는데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예산상 추경이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적 자동차를,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고 앞으로 친환경 차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충전기에 있어서 급속 충전기를 세종시 조례는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이면 급속 충전기 시설을 완비하도록,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빨리 충전은 되긴 하는데, 전기차가 되겠지요. 되긴 하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높다 해서, 특히 학교 내 울타리 안에 이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또 활동하는 공간이고 또 다수의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 위험성이 높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여기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부여해서, 시장한테 한 거지요. 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아이들 안전성을 생각하니까 잘됐다는, 잘 개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이번에 했는데······.

안신일위원

그래서 추경안에 대해서, 변수가 제거됐으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뭐냐 하면 완속기를 저희가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성립되면 확정해 주시면 그걸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분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안에 충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완속 충전기라도 우리가 제대로 설치해서 아이들, 하여튼 학교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구비를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차제에 확보하고, 그런 기회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하거든요,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들하고 같이 협의했어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는 우리가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다가, 그게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왕 통과되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이번에 심사하면서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고자 했던 시설을 좀 더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조정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기회 되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변수가 좀 생겨서 한 번 더 체크한 거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계획이니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 5분 발언 할 때도 다양한 분들 모든 분들이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요청했는데 학교 주차장 안에서도 약간 변수가 몇 개 있잖아요. 시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같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1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시설 사업 운영, 1124페이지. 거기 사업 내용 중에서 10년 주기 학교시설 종합 점검, 학교시설 종합 안전 진단을 통해 학교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해서 10년 주기 학교에 대해서 종합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거는 교육감님 공약 사항인데요. 10년에 한 번씩 종합 점검을 정밀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 후에 10년이 도래한 학교나 교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강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번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얘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일단 추경이 성립되면 20개 학교 정도를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안전 인증제를 2025년도까지 해야 해요. 학교나 교육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인증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로 받으면 10년간 인증제에 대한 다시 인증 점검을 안 받아도 되고 우수인 경우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겸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옆 페이지 3번 ‘시·도분담금 지원 : 시·도교육청 공동 추진 사업에 대한 분담금’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학교, 밑으로 좀 내려오면 ‘학교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예정에 따라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관리의 공동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점검하면서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어떤 전문기관에 이런 걸, 학교 교육시설, 학교 시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첫 번째, 3번 밑에 첫 번째 보면 에듀빌이라 해서 우리 각 시설물에 대해서 등록도 하고 관리·운영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 해서 주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고 그 밑에 보면 교육시설법에 의거해서 통합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구축을 해야 해요. 그걸 갖다가 또 역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 밑에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복합시설, 지금 학교시설이 다 이렇게 복합시설로 방향을 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모델을 개발해요. 그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어서, 그 밑에는 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을 학교 시설에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예정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교육청이 주관해서 합니다.

안신일위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도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근거를 여기에서 마련할 테고 중요한 건 세종시 학교 시설하고, 교육 시설하고 전국적인 거 하고 편차가 있으니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적극 얘기하셔서 세종시 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거는 1106페이지를 한번 가 볼까요.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 소관별 세입·세출 보면 151페이지에 내부 시설 중에서 화장실 개선 한솔유하고 세종미래고가 올라와 있어요, 화장실 수선 중에서. 151페이지 이거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릴 거예요, 화장실 수선 한솔유하고 화장실 수선 세종미래고. 내부 환경 개선 중에서 110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여기 화장실 개선, 밑에 쪽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4번 거기에서 두 번째가 화장실에 2023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참샘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중’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아까 10년 그거랑 맞춰서 하는 거지요. 10년 내에 세종시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내용 좀 먼저 설명을 부탁해요, ‘참샘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중’. 이게 처음 생긴 유치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정확하게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참샘유치원이 수용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이 부족한 걸로 나왔고 또 학교에서도 불편함을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증축해 주기 위해서 반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샘유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중(’23.2.~4.)’이면 용역이 끝난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을 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끝났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전과 후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반영돼서 한솔유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추경에 올려 주신 거잖아요, 여기랑 세종미래고랑.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는 4월이었잖아요. 4월 경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현재로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표현이 된 걸로······.

안신일위원

지금 끝났을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거 설명을 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추진하는 주체는 교육시설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인가요, 교육시설사업소가, 시설지원사업소니까 자료 요청을 미리 해 놓도록 할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때 오시면 질의하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10년 된 학교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이때 아이들 화장실이 사실은 남녀가 구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지금 같으면 모든 위원님들, 시민들 다 깜짝 놀랄 텐데 10년 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난 거지요. 옛날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후 된 학교들이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참샘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 전후에 지어진 모든 유치원이나 영유아 시설들은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요즘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지요. 그리고 예산이 넉넉할 때 아니면 10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울 때 설계 용역을 계속할 게 아니라 아까 20개 정도 10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전수조사를 빨리하시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샘유치원은 저희가 개청하기 이전에 행복청에서 건립했는데요, 설립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청은 충남 연기교육청 시절이었고 충남교육청에서 관여, 저희가 이 부분 설계 도면이라든지 설계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남교육청에서 연기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면을 보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시는 행복청에서 아주 주도적으로만 하고 그런 의견을 물어 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남자·여자의 화장실 구분 그런 개념 문제 아니면 아이들 유치원에 맞는 맞춤식 화장실을 만드는 문제 이런 부분이 처음에 반영이 안 돼서 화장실 크기부터도, 나중에 알고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당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했으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체구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계됐을 텐데 그때는 성인 중심으로 설계됐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시설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하여튼 해서 얼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예산이 그래도 약간 숨통 트일 만할 때, 사실은 결정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셔서, 사실은 진짜로 놀랄 일이지요, 요즘 시설 같으면. 그래서 이때 좀 하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찬스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설계 용역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까 20개교 10년 해서 대상 학교를 정하셨으니까 특히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올해 안에는 이런 민원이 아예 세종시에는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자료 검토를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1088페이지,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1088페이지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중에서 드디어 5-2생활권 시작으로 해서 다솜유, 다솜초, 다솜중 설계 공모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울초, 산울중 그다음에 초·중이나 중·고나 지금처럼 유보 통합으로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갔는데 설계 공모 추진 이것도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올린 거잖아요. 이런 것은 내용이 이미 설계 공모안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설계 공모라는 부분이 뭔가 변수가 생기는 건지 이것만 체크를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가 5-2생활권.

안신일위원

네, 5-2입니다, 다솜유가 5-2.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행복청하고 LH, 저희 교육청, 시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복합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은 일반 우리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복합시설이라는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를 하는데 학교를 통합 학교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단설로 가는데, 다만 시설에 있어서 강당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시청 커뮤니티센터의 강당을 설치하고······.

안신일위원

우리 같으면 해밀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해밀초·중·고가 지금 제일 혁신이잖아요, 최신 버전이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합 설계의 모델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5-2생활권도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장님들끼리 업무 협약도 맺었고 그에 따른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있습니다. 정한 룰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국장급에서 같이 협의해서 협약서를 만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지금은 그것을 해서 2027년 9월 정도에 개교 목표로 해서 설계를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누가 하느냐 하면 행복청에서 해요. 행복청에서 하면 전체 단지 5-2를 설계하니까, 통합 설계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학교에 대한 부분, 설계 부분은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설계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상당만큼을 설계용역비가 됐든, 공모비가 됐든 용역비가 됐든 이 부분은 행복청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신일위원

예산 반영 잘 하시고 아까 변수가, 그 사이에 생긴 변수들이 여기 적용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유보 통합이라는 부분과, 왜냐하면 행복청이나 유관기관은 아무래도 교육 쪽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도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2027년도면 어차피 우리가 U-대회도 있고 굉장히 변화가, 지금 1년하고 그때 1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4~5년이면 이미 세상이 바뀌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 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하시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신규 입주 때쯤 되면 학교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동안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연수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교안위에서도 이번에 호주를 다녀왔을 때도 정말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때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라도 한번 더 갔으면, 유·보 통합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했는데 조금만 먼저 알았으면 가는 김에 그냥 하루만 더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셔서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지금 설계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중요한 시점이니까 연수 반영이든 이런 새로운 시설물 할 때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교육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면, 특히 전문직 선생님들이 있어서, 전문직이 있어서, 청내에 기술적인 측면은 시설과에 기술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도 하고 서로 아이들 교육활동하는 공간으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협의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협의할 때, 설계도서 협의할 때 같이 의견을 제기도 하고······.

안신일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또 예산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한번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을 하라고 지난번에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적으로. 아마 그게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 자료이고요. 935쪽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구백······.

김현옥위원

네, 935쪽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4억 700만 원 정도가 자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울타리 밖 재산 중에 번암동, 아니, 번암리가 되겠지요.

김현옥위원

번암리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번암리.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번암리니까, 아니요, 거기가 월하리네요. 행정구역으로 월하리인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조치원 항공학교 지나서 거의 조치원 입구에 다 들어가서, 거기 진입했을 때 거기 월하 공사, 탑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기 직전에 보면 우측에 저희들 교육 땅이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평으로 하면 몇 평 정도 될까요, 면적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 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이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수용하는 거거든요. 세종시에서 수용해서 거기가 녹지 지대로 하면서 확장이 돼요, 길이. 지금 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확장되면서 일부를 시민들을 위해서 완충녹지 지대를 조성하는데 그 녹지 지대 사이에 우리 땅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땅을 완충녹지 지대······.

김현옥위원

그럼 중간에 약간 끼어 있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걸쳐 있어요. 걸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수용되는 데만 처음에는 시에서 “여기만 수용해 달라. 완충녹지 조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지의 땅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데가 돼서 “아니다. 다 수용을 해 달라.”고 우리가 협의해서 그걸 다 수용하기로 해 가지고 4억 700을 저희들이 보상받은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 면적이나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직 자료 오지 않았고, 다음은 1009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게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의 활용이라고 할까요, 이 바우처 포인트로 아이들이 구매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연간 41만 5000원, 중학교는 58만 9000원, 고등학교는 65만 4000원을 지원해 줘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범위가, 잠깐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우처카드를 주는데 비교육적인 것, 예를 든다면 어떤 유흥시설에 가서 쓴다든지 사행업종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데에 가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다양한 아이들 도서라든지 학원비, 사교육비로 써도 되고요. 그런 부분의 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김현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보면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 몸이 안 좋은 데 있으면 병원도 갈 수 있고 또 안경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생활용품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즉 사용이 불가한 사용하게 되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바우처카드가 거기에서는 저기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지불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지불 가능한 곳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김현옥위원

직불카드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1억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셔서 증을 하신 것 같은데 인원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무진에서 이것을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질타를 했는데요. 통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추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데이터가 있을 때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 현재로서의 총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파악됐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증가율을, 몇 년간이면 몇 년간의 증가율 이런 것을 따져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수치를 정했어야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증가 추세,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100명 내지 200명 늘어날 것 같아서 초등학교 100명, 중·고등학교 각각 50명씩 해서 200명을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은 특히 정밀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걱정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금액이면 아마 그렇게, 왜냐하면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걸 보고 만약 예산이 남게 되면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 점은 이해를 못 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말씀처럼 이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소득 기본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게 맞는다고 보이고, 다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정리 추경에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정확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어서 1013쪽입니다, 1013.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여쭤본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교육협력과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금액을 상당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약 47억 정도 올랐는데 지금 이게 교육협력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중복으로 잡혀 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원래 저희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 80%까지 대상으로 잡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육복지로 접근하니까. 그랬는데 금년도 초에는 올해는 교육협력과에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김현옥위원

연초에 없었다고 하셨다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없었는데 이것이 추경 재원이 있으면서 작년에는 혜택을 줬거든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김현옥위원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하고 일반으로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은 받으면 집행하고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이 재원 자체는 이것을 저희들이 세웠지만 목적경비로서 꼭 반드시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런, 또 대상이 하나하나 열거가 되어야 해요, 누군지 특정화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저쪽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은 학생 수 전체 보고 그냥 배정하면 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교육복지과에서는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재비까지 줘요, 지원을 해 주고. 협력과는 강사비만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기 전에 협의회도 같이 가졌고, 실무진에서.

김현옥위원

잘하셨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시 점검했어요. 다시 한번 양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이것을 중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복지정책하고 분명히, 명확하게 분리가 돼서 운영이 돼야지, 지난해처럼 이렇게 하면 학교 측에서는 교육협력과 돈을 가지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쓰고 보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한 명, 한 명을 다 관리해서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랬더니, 그래야 학교도,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서 공문을 받아야 되고 또 정산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이번에 편성하게 돼서 일단 분리를 명확하게 해서 집행한다 그것을 같이 다짐했고, 그렇게 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협력과에서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올해 한시적으로 끝난다.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하면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혜택에서 빠지는 아이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예산이나 행정에서 중복되는 부분 또한 제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시설 관련인데요, 1109쪽. 앞서서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끝 부분에 ‘누’에 시설 긴급 개선으로 해서 지금 15개 학교에 3000만 원씩 지급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시설행정을 할 때 전년도에 다 수요조사를 하고······.

김현옥위원

공간 혁신 맞습니까, 학교 공간 혁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긴급 시설 개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현옥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대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돼요.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상했던 것, 특히 돌발적으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모 고등학교 진입로에 싱크홀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김현옥위원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교육시설물 때문에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상 못 했던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긴급 대처를 하려면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자격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웠는데, 3월에 세웠는데······.

김현옥위원

기정에 3억이 있는데 다시 1억 5000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돈을 다 썼어요. 한 84%를 집행했어요.

김현옥위원

아, 이 3억에서 84%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됩니다. 예비비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계약하고 해서 이걸 복구를 해 놔야 아이들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승인까지 받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서 바로 적기에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15교로 잡으신 거예요? 금액 1억 5000 정도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1억 5000을 추가로 확보하게, 그렇게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는 시설 긴급 개선이어서 어떤 학교 측의 요구가 긴급히 들어온 내용인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1쪽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 보시겠습니다. 미래교육환경 구축 지원 해서 학교 공간 혁신 부분에 인쇄비가 기정예산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3번에 세종꿈마루 운영 지원 부분에서 또 인쇄비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들어왔고 그리고 밑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똑같이 위원회 참석 수당 해서 초과 포함해서 수당을 5만 원씩 열 분으로 잡았네요. 그리고 6회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 밑에는 14만 원을 지금 잡아 놓으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수당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수당은 이것이 사실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옥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걸 보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그 위에 인쇄비가 뭐냐 하면 저희들 세종꿈마루 사업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매뉴얼 한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세종꿈마루 사업을 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나중에 완성 단계 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해서 매뉴얼 책자를 만들려고 기획한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꿈마루 사업을 만들었을 때 과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수·학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3번에 있는 1000만 원을 그래서 세운 거고요. 실제 우리 취지가,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위에 인쇄비가 있는데 공간 혁신 사업 해서 인쇄비 1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꿈마루 사업을 만들고 하면 사례집을 매년 만들어요.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사용자들이 자기가 설계에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사례집을 쭉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보급합니다.

김현옥위원

그것은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사업명을 위원회 수당으로 잘못 기재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길잡이라든지 교수·학습 자료 이 인쇄물을 만들 때 그걸 검토하고 편집하고 심사하는 수당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떤······.

김현옥위원

심사위원이 지금 다섯 분이세요, 그러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에요. 길잡이 할 때 7명, 교수·학습 자료 할 때 7명을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을,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님께서 이것을 하면서 보면 각 예산 편성 지침에 편성 기준 단가가 있는데 위원회로 착각을 했다고 저한테 와서 이실직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부터 이렇게 실수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리를 신뢰하겠느냐.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심사수당이라고 하면 지금 10회 잡아 놓으신 것도 산출 내역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단가도 잘못됐어요.

김현옥위원

제가 단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단가도 기본이 3만 원이고 초과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산출기초에는······.

김현옥위원

5만 원 돼야 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왜 14만 원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4만 원으로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액은 7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7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사업명하고 산출 내역은 잘못 적용됐습니다. 산출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바로잡아 주시고요. 추후에 산출 내역은, 세부 산출 내역 같은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의 끝 질의드리겠는데 1127쪽이네요. 이것도 지금 공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운영비를 태우셨는데요. 개교경비 현실화 정책연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33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그동안 학교 개교에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연구가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학교 신설을 계속하잖아요. 신설하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내부에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필요한 교재·교구가 있습니다. 빨리 학교가 안정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학급 수에 맞게, 예를 들어 편성 학급에 맞게, 완성 학급은 있지만 실제 3월 1일 개교한다고 하면 그때 편성되는 학급이 있어요. 학교가 개교 이전에 안정화를, 바로 아이들이 교수·학습 활동이 들어가야 되니까,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되니까 그전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개교경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2013년도에 연구용역 해서 설정한 다음에 10년 동안 계속 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은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고 또 물가상승률도 높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책 용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설 학교에 입교했을 때 정상적으로 바로 적응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석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래서 세운 정책 연구 3300만 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취지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추경이어서, 연구용역 절차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당초, 맞습니다.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 세울 때는 재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김현옥위원

부족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부족하지는 않았어도 뭐라고 할까,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도 있고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넣으셨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끝으로 916쪽인데요. 보셨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소규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 관리에서 냉동기 세관이 있어요, 공조기 필터 교체하고. 이것이 2회씩, 500만 원 2회, 400만 원 2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냉동기 세관을, 지금 6개월 남았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있어서 계속 집행을 하고······.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 2회로 보면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연 2회, 두 개 다? 공조기 필터도 연 2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방학 때 이루어 지나요, 기간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교육청 청사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봄, 가을에 이루어집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급식실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굉장히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었을까요? 개선이 필요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공간 확장은 저희들이 고려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급식실 내에, 조리실 내에 여러 가지 가스, 급식기구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인덕션 사업으로, 인덕션 할 수 있는 것은 인덕션 기구로 바꿀 것은 다 바꾸고 또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화돼서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급식기구를 완전히 다 바꾸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추경에서 거의 10억 정도 가까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1억대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1억대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인덕션 기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급식기구, 의자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김현옥위원

전체 금액,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1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추경 증감에서, 전체적인 부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김현옥위원

합쳐서 그러신 것 같은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교원분들, 직원분들이 너무 급식실에서 줄을 오래 서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너무 협소하기도 했고 제가 내부 시설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청사 시설을 개선할 때 그 부분도 들어가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조금 더 쾌적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해서 만약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려고 합니다,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힘드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안 힘드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어제 가방 메고 있었더니 힘든데요.

웃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어제 감사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1044쪽입니다. 유치원 급식비 지원인데요. 이게 감액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학생 수가 감소해서 저절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유아는 수용할 때 유치원에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계상할 때 유아 수가 줄어 가지고 그 상당만큼을 줄이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게 시청하고 교육청의 매칭 금액으로 보이는 건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수 농산물 구입비예요. 이것이 비법정전입금,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우리는 전입금이 되는데 금년도 와 가지고 원아 수가 줄어서 그 상당만큼을 시에서 이렇게 감돼서 이만큼 감하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7800 정도를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렇군요. 일단 약간 별외이기는 하나, 잠시만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것은 교육청 소관은 아니고 공공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시청 소관이기는 한데요. 급식과 관련해서 소량을 먹여서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분노한 사례인데 궁금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같은 경우 급식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초·중·고처럼 같이 하거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있고 만약 영양사 선생님이 없는 곳은 저희가 별도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유치원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등처럼 다 같이 모니터링하고 연수해서 같이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사 표현도 명확하고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에도, 급식 만족도 조사했을 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속에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신다고는 제가 알고 있지만 초·중등과 다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유아들은 본인 의사 표현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김효숙위원

학부모님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한테는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 하니까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오늘 “급식 잘 먹었니?” 이렇게 하면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김효숙위원

너무 추상적이는 하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학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여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없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 상세히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차피 재료 이런 것도 관리해 주시고 하시기는 하나 초·중등과 다른 어린아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더 섬세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035쪽입니다. 너무 급식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잠시만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급식종사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를 보면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발생률이 35배 대책 필요하다곤 하지만, 여기 아래 사례를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폐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실행까지 하고 있다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던 급식 비타민부터 그리고 국외연수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부분인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전에 한 번 있었는데요.

김효숙위원

한 번은 있으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코로나 이전에 한 번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는 현재보다는 인원수가 적었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신규 조리사 분들이 원래는 적응을 잘하셔서 안정화돼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걸 잘 반영하셔서 신규 조리 종사자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셨고, 그리고 급식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가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굉장히 확대돼야 되는 부분을 또 잘 반영하셔서 하셨는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책국 때도 그랬지만 예산에 안전관리요원을 확대를 하는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 행사가 지금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좀 큰 행사, 정책국에서 하는 큰 행사가 진로 체험인가 하여튼 그 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조금 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인원이 오실 거라 예상하면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이런 게 느껴집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효숙위원

행사의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이 예산이 보면 감해야 되는 부분, 가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보지만 저는 급식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정책들을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다는 게 보였거든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박수를 보내면서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만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만 먹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게 다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밥을 짓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고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밥에 다 녹아든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감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14페이지요. 914페이지 중에 작은 2번 밑에 보면 청사 운영 비품 구입, 단종, 고장에 보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 쓴다고 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방송 시설이거든요. 청 내 전체 방송 시설인데 그때 이거를 개청하고 나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때 설치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방송 시설 기종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잖아요. 지금 쓰다 보면 음량·음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안내할 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품이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려면 막 서울에 연락해서 중고품을 사 와 가지고 기사를 불러서 같이 수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부분을, 방송 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거 보면 제 경험인데 신규 장비를 학교 같은 데 비슷하게 쓰면 내용연수 전에 단종될 수가 있잖아요. 신규 모델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10년 동안 생산해서 괜찮은데 단종 되기 전에 2년 전에 사고 1년 전에 사면 나중에는 10년 지나면 부품이 당연히 없겠지요. 저도 TV를 쓰고 있는데 파워서플라이 3만 원짜리 때문에 멀쩡한 거 없다고 해서 버리고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계를 잡아서 예비 부품을 어느 정도, 내가 몇 년을 쓸 건지 하면 예비 부품이 잘 고장 나는 거 뻔히 있어요,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몇 개는 여유로 갖고 있으면 내용연수까지는 쓸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최대한도로. 그리고 음향 성능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오디오도 개발했었어요. 제가 경력이 보기보다 많거든요. 요즘 음질은 굉장히 다 좋아요. 와트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와트가 적으면 행사할 때 좀 소리가 적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교육청은 몇 와트짜리 써요, 지금 앰프 같은 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그걸 현재······.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노후화됐다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강당이나 이런 데 행사할 때 보면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이게 몇 와트라서 지금 이렇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요. 학예회 발표도 하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 시설을 다시 가져와요, 용역을 해서. 우리 걸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용역 회사에서 방송 시설을 가져와서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강당 같은 데 큰 데 쓰려면 야외로 나가려면 최소 800W 돼야지 200W, 400W 되면 방에서 혼자 듣는 건 큰데, 넓은 데 가면 안 들리거든요. 저도 집에 모르고 200W를 샀는데 색소폰 불 때 쓰거든요. 그거 밖에 가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아까 조경도 지적했지만 원천적인 이유,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세, 세태의 흐름 그다음에 환경 이거에 대해서 특히 앰프 시설 같은 경우는 와트가 적으면 쓸 수가 없어요. 새로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은 그 사람들 팔아먹을 때 다 알아요. 어느 게 내용연수가 얼마인지 중요한 거 몇 개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급할 때, 서울까지 부를 필요 없잖아요, 가까운 데서 부품 없다고 하면 기사만 불러 가지고 해도 되고. 웬만한 건, 교육청 안에 그걸 고치는 사람 없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전용, 담당 공무원은 없고요. 우리 운영지원과 내에 청사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애로인데 일머리만 알면 바로바로 기사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그런 것만 알면 되는 데 그런 걸 뭉뚱그려서 아웃소싱 하면 관리가 쉬워요, 그때그때 빨리빨리 정리되고. 그 사람들만큼은 아무리 뽑아 놔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밖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만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직에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아웃소싱을 하면 훨씬 돈도 덜 먹히고 수리나 뭐를 할 때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을 지금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힘드실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청사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실 전문성은 없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한두 명이 해서 외주를 주면, 그 담당은 있어야 되겠지요. 아웃소싱 하는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거마저도 없으면 힘든 거고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경 아까 했는데 여기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는 조경이 빠져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상 이래저래 해서 지금 세태의 흐름도 있고 조경을 바꾸려면 그런 정당한 이유를 써서 올려놔야 된다는 거지요. 없어요, 여기 아무리 찾아도. 아마 그래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950페이지거든요. 찾으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통학차량인데 지금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느 정도나 문제가 있는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통학차량은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배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정수가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정수 관리를 해서 그 학교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이 주가 됩니다마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인데 그거에 의해서 정수 배정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임차 차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통합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임차가 더 유리할 거예요,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그분들 통학 아침하고 저녁 하면 남는 시간에 또 다른 걸 또 해서 돈 벌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 그 시간 때만 활용하면 적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사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나요, 직영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1990년대, 2000년도 초반, 이때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통폐합 경비에서, 왜냐하면 인근 학교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버스를 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운전원도 채용을 했고.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이들의 등·하교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차량을 활용하고 있고 임차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치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는데 통학이 보면 시골도 문제가 있지만 시내도, 버스 노선에 대한 거를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일단은 노선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면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용자들이 불편하나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게 제일 먼저 올라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시청 교통과에 의견을 제시해요. 그걸 담당한 부서가 우리 기조국 내에 학교안전과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안전팀에서 그걸 했는데, 과로 승격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단번에 해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그걸 시연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해 봤거든요.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적응 시간이 있고 또 알려야 되고 예산이 그만큼 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노선을,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세종시 노선을 다 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차 간격도 그 번호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 한 노선을 가는데도. 그런 것 파악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많이 안 기다리려면 핸드폰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서 있으면 지금 차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게 전광판을 안 봐도 나가면서 보면 돼. 시간 맞춰서 만약 20분 후에 출발한다, 그런데 20분 간격은 시내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번호가 또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991번은 저쪽 대곡리 소정면부터 내려오고, 반곡동이 601번, 801번은 전의 쪽에서 내려와서 저쪽 소방서 쪽으로 해서 반곡동으로, 도담동에서 직접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선들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이 파악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20분 간격 시내는 아니에요. 번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601번도 예를 들어 반곡동을 가면 991번도 반곡동을 가요, 801번도 가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BRT 노선으로 해서 조치원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노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처럼 통학차량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프로그램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은 대중 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아니까, 형들이나 이용할 줄 알아서 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저학년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는 자기 동네에 다니고 중학교도 먼 데를 가는 사람이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인근 학교가 바로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중학교는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중학교도 한 생활권 내로 학군이 있어서 개인에 따라서는, 인근 한 치 건너, 근거리 중학교로 다닐 수는 있겠지요. 그런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나 모르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노선이 불합리하다면 시청하고 협업해서 노선을 개선할 수 있어요. 저도 해 봤는데 개선이 가능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물적, 인적 그런 요건을 말씀하시면서 시청하고, 작년에 제가 기조국장 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노선을 다 파악했을 때 문제점이 뭐고 보강할 점이 뭔지를 아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노선을 타 보고 직접 동승해 보고 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같이 학교 관계 교감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협의해서 같이 시청에 가서 협의회를 하고 김효숙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도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정도로 현재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지난 상임 위원 때도 현재의 문제점이, 현상 파악이 중요해요. 현상 파악이 없고 내가 해 보지 않고 가 보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로 정책을 세우면 또 불편한 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백데이터 에비던스(evidence)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면 다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도 그래요. 내가 한마디 했거든, “실제 나가 봐라. 데이터 받은 거 그것만 갖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공직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꼭 보강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1033페이지 간단하게 여기 한번 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페이지 안 펴셔도 됩니다. 급식왕 선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던 건데 요리사의 자질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를 수 있어요. 선발대회 할 때는 학생도 와서 먹어 봐야 되겠고 교사님들도 먹어 봐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가서 먹어봐야 되는데 똑같은 재료로 해서 학교에서 온 조리원들이 해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시식을 시켜 봐서 요리왕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 차이가 보일 거 아니냐고 어떤 학교에서 만든 급식은 똑같은 거로 만들었는데 맛있다. 그러면 거기서 1등 한 학교는 점수가 아무래도 좋게 나오겠지요, 똑같이 해도. 제가 왜 이 제안을 하느냐면 작년 상임위 때도 했지만 어느 학교는 점수가 좋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돈이 나가니까. 어느 학교는 적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개선이 되고 거기에 똑같은 재료 가지고 맛이 없다. 그럼 거기는 뭔가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이번 요리왕 선발대회는 꼭 좀 집어넣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통학차량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조금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짧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지원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요청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체험이라든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시적으로 체험학습 갈 때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도 한 부서에서 다 같이 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신청을 본청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예 이렇게 단위 학교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언제, 주로 봄, 가을에 가잖아요. 수시로 가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봄하고 가을에 갈 때면 지금 두 가지 방안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 가지 방안. 일단은 학교에서 직접 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용차량이 있어요. 관용 버스가 있어서 그걸 공동 활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열두 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에서 그런 체험 현장을 가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계약해 줘요, 학교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군요. 제가 긴급현안질문 준비하면서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 뵀는데 학교 배치부터 통학차량까지 굉장히 업무들이 많기도 하면서 과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또 너무 저희 세종시교육청이 여기 와서도 보지만 인력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과별로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부분들이 너무 보여서 저희가 요청드리기가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까지 들거든요.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효율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시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은 부분이 두루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보이면서 어제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아이들이 통학도 통학이지만 이렇게 야간 자율 학습이라든가 이동에 있어서, 특히 읍·면 지역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통학 거리가 넓기도 하고 이동이 넓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학생들 이동이 너무, 유·초등은 물론 그건 기본적인 거고 고등학생들의 이동권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고등학생들이 이런 저희가 수요 응답형을 적극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TF 팀을 꾸렸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거를 현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TF팀 꾸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시발점이 된 것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게 돼서 더 도화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수요자는 알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알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료 있으면 시청과 계속 협의해서 노선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배차 시간을 촘촘히 한다든지 등·하교 시간에, 특히 등교 시간에. 하교 시간 부분은 조금이라도 멀리 가는 아이들은 교육감님께서 공약했습니다만 1000원 택시 차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원 한도 내에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김효숙위원

TF인데 TF가 그 인원이 그냥 하시는, 가욋일을, 어떻게 보면 이런 통학차량을 조금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인력이 추가됨 없이 그분들이 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업무 가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직원들한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제가 저는 교육감님도 뜻이 확고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루타 그리고 통학 노선이 파악이 되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조사를 해 주셔야지만 시에서도 그걸 갖고서는 아산처럼 통학만을 위한 노선을 신설할 거를 어제 또 따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시킨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통학차량 지원 예산 추경에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또 적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90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이번에 교육감님 차량이랑 부교육감님 전용 차량 구입하시잖아요. 이게 한 대당 지금 1억 1000만 원인데 어떤 차를 사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전용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전용 차량하고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두 분만이 전용 차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개청하면서 구입했는데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용연수가 8년이에요. 8년인데 지금 훨씬 지난 상태인데 부감님 마찬가지고, 부교육감님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 사업설명서에 임차 기간 만료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하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차가 오래돼서 최단 거리도 초과한 지가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그걸 바꿔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임차로 한다고 해서 소나타로, 아니, 그랜저로 하셨어요. 그랜저를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임차 기간이 다 만료됐고 또 부교육감님은 제네시스 차종을 쓰고 계신데 그것을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원래는 교체가 가능한데도 그냥 “우선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수선해서 쓰자.”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개청하고 나서니까 지금까지 해서 만 11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킬로 수는 초과한 지 21만, 22만 정도 됐고요, 부감님도 차도.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로, 친환경 차로, 지금까지 경유차를 사용했는데 친환경 차로 해서 이번에 바꾸자고 해서 제네시스 친환경 차가 g80인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1억 1000만 원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등록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되고 교육감님께서는 제네시스보다는, 다른 차종인데 승합차용으로, 기존에 있던 임차해서 쓰던 그랜저는 임차 기간이 끝나서 승합차 차종으로 해서 바꿔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것도 1억 1000 정도 그래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1억 1000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두 대를 이번 차제에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전에 임차 기간은 얼마였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년간.

소희

이소희위원장

2년간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꼭 이렇게 비싼 거 타야 돼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차종이 왜냐하면 그 분의 직위에 따라서 저기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규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대형 승용차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기준 좀 제출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타 시·도 교육감님들과의 형펑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있어서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랜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임차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지 않으시고 그랜저로 하는데 타 시·도에 가 보면 다 에쿠스나 아니면 제네시스인데 현재 우리 17개 시·도 교육감님 중에서는 우리 교육감님만 그랜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있어도 대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1억 1000이면 굉장히 비싼 차다. 저는 타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거를 두 대를 산다고 하시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임의로 사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한 거니까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기준 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전에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124페이지에 정책 연구용역 관련인데요. 개교 경비 현실화 및 만족도 제고 관련 정책 연구용역비인데 이거는 꼭 정책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정책 연구용역으로 해야 알 수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아이들 교육 과정도 그렇고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 들어갈 때 물가 상승률도 추이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기자재 같은 것이 많이 변하고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이 업그레이드되고 필요한 부분이 교육과정에 따라 변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소요 예산을 산출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누가 봐도 객관성도 좀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정책 연구를 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시간적으로 10년 이상이 흘러서 기존 2013년도에 한 걸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운영지원과 공무국외연수 추진 현황을 봤는데요. 예산 산출 내역을 보니까 타 국 같은 경우, 과 같은 경우 갔을 때 답례 선물 품목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 없어서 기관 방문에 드는 답례나 선물 품목인 것 같은데 따로 세우지 않으셨어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할 때 조금 개인 부담금을 좀 내고 있어요. 여비 규정에 의한, 국외출장여비 규정에 의한 것을 해서 그걸 모아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하고, 일정 금액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비도 입찰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하고 100% 지원을 다 받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보는 시각이 그런 부분에 너무 큰 혜택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개인 부담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번에 2019년도인가 중국을 갈 때 우리가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 기념이라서 그때 그걸, 임시정부가 옮겨 다녔잖아요. 쭉 그것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기도 해서 그때만큼은 100%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중국을 다녀온 그때만 100%로 했고 나머지는 다 일정 금액을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념품은 개인 부담금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호주 가시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는 계획을 호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국외연수로 호주 다녀왔거든요. 교육안전위원회 김진형 장학사님이 촘촘히 잘 짜셨어요. 그래서 혹시 호주 가시게 되면 이런 사례를 들어 보셔서 벤치마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청에서 간 국외연수 추진 현황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국외연수 간 경우가 있으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타 기관에서 주관해서 갈 때 여기 담당자가 가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신가요? 자체적으로······.

김효숙위원

이 기준으로, 공무국외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것에 기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가 코로나 시즌인데 이때 혹시 아예 안 가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때는 간 건 없습니다. 행정, 지방공무원은 간 사실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료 요구를 하면 아까 여쭤봤던 기관 방문에 있어서 답례품이나 선물 비용이 각각 과별로 국별로 차이가 크거든요. 천차만별이라서 혹시 그게 부서별로, 만약에 국외출장을 예정하고 있는 부서별로 기준이 있는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공무국외출장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간다든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그쪽 교육청만, 우리같이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그 부분은 출장 성격에 따라서······.

김효숙위원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어느 저기를 하면 교육기관을 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고 별도의 기준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단가가 그렇게 책정됐을 때는 예상하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책정하신 것 같거든요. 혹시나 그러면 저희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부서별로, 답례 금액이 선정된 부서별로 그 금액에 맞게끔 어떤 예상 선물 내역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것 신속하게 잘 정리되셔서 지금 보았는데요. 공유재산 이력 카드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 주신 것만 보더라도 전후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사진, 지적도까지 다 이렇게 카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업무 개선을 해서······.

김현옥위원

지난번 제가 결산 때는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개선을 하자 해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한눈에 딱 보기가 굉장히 잘되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예상도, 측량 성과 예상도 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중학교 이게 3월 29일에 작성됐으면 최근이라고 보이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굉장히, 지번이랑 필지랑 다 표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지 정리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재산 요소도 그렇지만. 그리고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 과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한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나중에 조정할 때 알겠지만 거의 다 하반기로 잡혀 있어요, 일정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는 BTL 운영비 관련해서는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별도로 자료가 오면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원 원장 신명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8~39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 81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첫째,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연수 축제의 날 운영을 위한 위탁경비와 효율적 연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48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학 및 연구사업은 정책연구 관련 공청회 경비, 추가 정책연구를 위한 수당 및 연구용역비, 교육정책연구소 이전비를 반영하여 3억 4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유아교육사업은 유아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운영비와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비를 반영하여 6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교육정보시스템실 물품 구입과 사이버안전센터 재배치를 위해서 1억 85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비 조정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5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강의실 리모델링 및 시설물 소규모 수선을 위해서 1억 48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단체협약 및 4대 보험 요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34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추가경가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170쪽입니다.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인데요. 저희가 그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분들께서 현장으로 찾아갔을 때 따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아마 반영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을 현장 방문 오셔서 교육정보시스템실하고 포털시스템 여러 가지를 보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사실 제가 원장으로 가서 부임해 보니까 교육원 그렇게 하면 거기 전산팀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산팀이 거기에서 많은 업무와 이런 많은 직원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마침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셔서 특히 김효숙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우리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실은 외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외부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비좁은 그런······.

김효숙위원

많이 비좁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랬었어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사이버안전센터실 하나를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나 잘하셨네요.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것은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함께 계시면서 업무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말씀해 주셔서 더 이렇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감사드리면서, 재배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일단 1150페이지 정책연구 운영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연구용역이 증가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연구용역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하나당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추가할 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3000 정도.

안신일위원

3000 정도, 올라온 것은 타당한데 그 사이에 저희 유·보 통합하고 U-대회를 교육청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보 통합에 대해서 1152페이지 전년도 세종, 4번이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 정책연구 운영에서 세종 도시형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은 수행 기간이 8월에서 12월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통합에 대해서 이런 것을 추가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 앞에도 5생부터는, 5-2생활권이 2027년 개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행복청하고 시청하고 연합해서 통합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라.” 이런 주문을 저희가 정광태 국장님께 요청을 드려 놨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산울초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입주할 때 가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밀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만약에 추경으로 추가돼서 올해 안에 혹시라도 데이터가 나올 수만 있다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초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일단 2027년도 5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새로 건축할 학교들이 많으니까, 5생활권은 아직 건물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점이나 단점이나 아니면 5년 후에 2027년, 2028년도 개원인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의, 지금 유치원이 대상 연령이 몇 세, 몇 세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3세, 4세, 5세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3·4·5세니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으로 하기 때문에 유·초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요. 병설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5생활권은 아까 질의를 하니까 다솜유·초등학교하고, 다솜초등학교는 그냥 단설로 하기로 하셨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변동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여유가 있다면 연구용역을 미리 당겨서 해 놨다가 그 부분의 장단점을 파악해 놓으면, 3·4·5세이니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단설과 병설이었을 때 장단점을 말씀······.

안신일위원

아니지요. 유·보 통합이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혹시 이번에 말하자면, 시급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 추경에서요?

안신일위원

네, 거꾸로 더 추가를 해서 아까 한 연구용역당 3000만 원 정도면, 연구용역이 만약에, 그것도 교육원의 사정을 확인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사정은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안신일위원

금액만 조금, 비용만 조금 드러난다면 인력상 가능한 건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보 통합은 유초등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추진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반영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는 3000만 원 정도······.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용역을 줄 때는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안신일위원

용역이든 자체든 일단 소화는 가능할 수 있겠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계신 자료 1170쪽인데요.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서도, 청 자체에서도 기록화 사업 아카이빙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계시고 스쿨넷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진학 정보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이 방대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돼요. 보호구역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4대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장장치는 1대이고 카메라가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는 산출 근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은 사이버안전센터가, 교육원 포털시스템에 있던 것을 사이버안전센터로 옮기거든요. 옮겨 오면서 CCTV를, 저장장치 1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새로 옮기는 곳에······.

김현옥위원

한곳에 1대를 설치하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모션 인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장이 되는 CCTV인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CCTV는 다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김현옥위원

예를 들면 CCTV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모션 자체를 인지하는 CCTV가 있고 그냥 그 상황만 녹화가 되는 CCTV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쪽인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보통 다 녹화가 되는 것으로 설치하거든요.

김현옥위원

녹화는 두 개 다 되기는 되는데.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모션이 다 보이는 걸로.

김현옥위원

아, 모션 감지가 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감지되는 걸로.

김현옥위원

그럼 모션이 감지가 되면 세콤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업체에서 출동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예를 들면 외부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보가 누구한테로 가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때는 경보가 울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미리 녹화해서 어떤 분들이 왔다 갔는지 이런 것은 되지만 이 CCTV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 전에 보안을, 모든 시설에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정보실 같은 경우에는.

김현옥위원

지금 여기도 출입 통제 장치도 하나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제가 자료의 중요성을 봤을 때에는 되게 철저해야 되고 사실 여기만 뚫려도 엄청난 정보가, 그리고 계속해서 중기 재정 수요액도 보니까 2024년도에도 4억 4800, 4억 5000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사이버안전센터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후반기에 저희가 증원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몇 분 정도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두 분 정도 증원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후반기라고 하시면 몇 월부부터 근무하게 되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산직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을 뽑아야 돼요. 정원은 있어요, 저희한테.

김현옥위원

아직 공고나 이런 게 나간 것은 아니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정원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발령을 못 낸 거지요.

김현옥위원

아, 정원은 확보하셨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게 두 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용으로 관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 봅니다, 그렇지요? 8900에 다 녹아 있고 아직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김현옥위원

별도로 나가야 되니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는 데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경직성경비를 한번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운영 지원인데요. 세종행복교육재단 설립 실행 방안은 이번에 처음 용역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에요. 지난번에 작년에 1차가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심화 연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떠한 성과나 이런 게 있어서 심화로 들어가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시작했을 때, 작년에 1차 했을 때는 이렇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1차 연구한······.

소희

이소희위원장

책 봤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연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든가 단계적 어떤 추진 이런 것들을 했다면 2차에서는 행복지원센터의 역할이나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든지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하기 위해서 2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세종행복교육재단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시청이랑 원래 같이하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같이,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였는데 이것이 더 발전되고 시청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청과는 어떠한 협의나 그런 게 좀 있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하면서 협조는 구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2026년, 2027년 정도에 재단이 설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세종고교 체제 개편 방안 연구용역비도 있는데 고교학점제 관련인 것 같아요. 이런 연구는 이전에는 없었나요? 이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별도로 또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 부분은 중등교육과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있었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게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연구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시잖아요. 그때도 저한테 설명을 주시기는 했지만 전용해서 먼저 쓰시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용은 아니고요. 그냥 변경해서, 210 운영비에서 변경했습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정도로 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 정도로 급해서, 추경을 세워서 사무실을 이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변경까지 해서 이전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3월에 부임했을 때도 그전부터 이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연구소가 조치원에 있다 보니까 거리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도 본청의 각 과랑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연구하다 보면 그 연구가 시작할 때 착수 보고회하고 중간 보고회하고 종결하는 이런 순서보다도, 예를 들면 느린 학습자를 위한 연구를 한다, 저희가 하게 하면 면담이라든가 본청에 있는 담당 부서와 담당자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과마다 용역이 정책연구나 현안연구를 떠나서 용역 주는 것도 20개가 돼요, 20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보고회가 처음에 착수 보고회 해야지요, 중간 보고회, 종결 보고회. 또 이분들이 각 과에서 제안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 연구원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이 또 다 회의에 참석하셔야 해요. 참석해서 코멘트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화해중재원의 변호사 역할이 그런 컨설팅을 해 주듯이 저희 연구원 두 분께서는 그런 연구에 관한 것들을 각 과에서, 그리고 이슈 페이퍼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 경우도 꼭 보고가 아니더라도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하는데 오고 가는 시간과 예산 낭비, 출장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 소비가 되고 있고 본청과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3·4·5월 세 달 근무하면서도 느껴서,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상 원칙에는 안 맞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급했고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을 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일부 사무실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는 세미나실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실도 저희가 본청이, 제가 조사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위원회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에 110개라고 합니다. 작년 1년 만에 400회, 500회 정도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실도 부족해서 저쪽의 지혜의숲이라든지 다른, 이런 데를 본청에서 계속 회의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회의실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시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미나실과 함께 이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세미나실에서 그런 회의실도 보완하고 저희가 현장연구회 팀이 83팀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협업하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필요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분들은 뭐예요,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현장연구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연구를 하는 팀이 83팀이 생기면서 1001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회의가 몇 번 정도 개최가 되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건 정확한 건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각자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같이 그런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그분들과도 그런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여러 시민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금 앞서서 하게 된 점 죄송하지만, 원칙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원래 정책연구소가 본청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전에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본청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참 이상하다, 그렇다면 애초에 굳이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또다시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비용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출장이 많아서 그렇다, 출장이 많아서 다시 본청으로, 이쪽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왜 내보냈는가 굉장히 의문스럽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의문이었어요, 그것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다면 정책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전보다도, 물론 지금은 올해 들어서 유·보 통합이라든지 세종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가 급속도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필요성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제 출장을 나가시는 분은 여기 소장님이 주로 출장을 다니시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소장님도 있고 연구사님도 있고 또 연구원님들께서도 면담 같은 경우, 저희가 이걸 자료로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초학력센터, 누리학교, 보람초 이래서 해당되는 분들과의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횟수가 많고 업무적으로도 출장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나중에 복합센터로 들어가시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은 본청의 센터들이 복합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청에. 그럴 때 연구소는 본청에 남는 게 되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직 그거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복합센터로 다른 과들이 가게 되면 본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럴 수도 있고 복합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또 이전을 하게 돼서 또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정책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전을 많이 하고 비용을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가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 워낙 비좁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과의 협업이나 많은 정보 교류와 서로 합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조치원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비용을 쓰셨다고 하니, 그리고 복합센터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이 또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어서 똑같은 건데 조직의 일을 분담함에 있어서 그 조직상에 필요한 곳에 연구소가 있어야지, 과연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에 있는 게 맞지요, 원칙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여기 있다가 나간 거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리고 또 들어왔잖아요. 저번에 전화하셨지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진짜로 지적한 게 맞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학서

김학서위원

연구소는 당연히 본청에 있어야 되고 그게 활성화돼야 연구용역이 덜 나가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맞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일을 아는 사람이 그걸 검토하고 연구해야지 생전, 그런 연구소에 맡기면 그 사람들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있는, 교육청의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세심하게 분석한 사람이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조금씩 조언을 받을 수는 있어도.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원장으로 부임해서 연구소가 그동안 역할을 잘해 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하지만 연구에 대한 실행 부서는 분명히 각 과의 부서와 담당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면담할 때도 그쪽 담당 부서 담당 장학사나 담당 직원과 같이 나가라 그리고 항상 공유하고 같이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는 연구소의 연구원님은 연구를 진행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부서는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정책연구소에 정책 용역을 줬든 정책연구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절실히 생각하고 협업을 정말 강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해양수련원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중간 보고회가 있는데 어제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선생님, 학생, 해양수련원의 담당자분들도 멀리 세 분이 오셔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연구원님들이 경기도라든지 시설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설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가 우리 각 부서에서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점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책연구라는 것은 이미 5년, 10년, 20년까지 내다보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트렌드라고 하지요. 그것을 읽어 가면서 미리 연구를 해서 그때가 왔을 때 그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게 연구소의 역할이에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교육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연구소의 그분이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이 부분은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정책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령 떨어지면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 교육감 바뀌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멀리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게 연구소예요. 그리고 미래를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게 연구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식사회 와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낭비되는 요소를 어떻게 원장님은 해결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부서 것만 얘기하세요, 전체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무하시는 데도 (마이크 꺼짐)세월 따라 자꾸 바뀌어 갈 거란 말이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해고 되고 앞을 내다보고 변화될 것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고민할 수 있고, 연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회성이 아니라 특히 교육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런 사회 변화에 제일 빨리 적응해야 되는 것이 사실 교육인데, 한편 어떻게 보면 교육이 밖에서 봤을 때는 제일 느리게 간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돈 쓰는 것은 두 번째로 따져요. 돈을 쓰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썼고 그것을 투자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먼저 연구소에서 할 일이 트렌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 몇 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세계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우리 교육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미래를 연구하는 게 연구소예요, 현실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미나실 하시잖아요. 원래 우리 교육원에서 굉장히 많은 소그룹 회의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데를 임차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도, 아마 조치원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동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라든가 모이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이라든가 있었는데 때마침 같이한다고 하셔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원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들도 많으시고 또 선생님들 모이셔서 이런 연구도 연구지만 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김학서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 저도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하면 가장 변화무쌍한 곳이 저는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2년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교육 현장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면 말씀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부분도 그때그때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외부 전문으로 용역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종교육원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 세종교육의 수준을 척도 하는 하나의 기구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비용이라든가 인력 면에서 조금 더 충원되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교육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하고도 지속적으로 자문이 됐든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외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기적인 면 그다음에 바로바로 담을 수 있는 부분 투 트랙으로 연구가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현옥위원

학부모님들 니즈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말씀처럼 정부 시책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림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애써 주시고 계시는 만큼의 그 교육적인 효과는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어떤 거는 경우에 따라서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만에도 어떤 추출할 수 있는 자료가 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잣대로 딱 나누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질의드리자면 자료 1198쪽인데요. 교육원이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교육원은 제가 아까 CCTV 여쭤봤던 부분이고 기관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직무연수 운영이 올라왔고요. 거기 자료에 1147쪽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충원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한 분을 충원하는데 7개월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가 임시로 기간제로 채용해 보고 추후에 정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7개월이라는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는 지금 없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 끝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한 분으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이건 지속성입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은 한시적이고요. 저희가 이분을 채용한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연수보다는 어쨌든 원격 연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요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수도 트렌드가 젊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유튜브라든가 SNS 또는, 홍보도 그냥 이렇게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도 요즘 우리 연구사님들께서 웹 포스터라고 해서 연수하게 되면 그것을 기획을 하면 웹 포스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홍보하고······.

김현옥위원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 역할을 하게 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우선 채용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이번 연수 때문에 운영이 되시는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1199페이지 참고 자료 자기주도학습지도자 양성 과정 추진 계획안을 올려 주셨어요, 금액은 2350만 원. 여기 뒤에 가면 향후 계획에 ‘전문가 양성과정 이후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동아리 결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관련 피드백 제공 및 역할 모색’,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강사 및 1:1 지도 및 코칭 지원 관련 활동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취업까지 연계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겠지요, 취득이니까.

굉장히 협업 차원에서,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오셔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학습 지도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기관 성격상 시범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확대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시청에도 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아직은 예산 단계니까······.

아직은 미지수지요.

원장님 교육에 관한 그런 깊이는 저희가 충분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 한 단계 더 나가서, 굳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청에 있는 그분들하고도 협업을 하시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취업을 신경 쓰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시민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향후 계획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상담사도 우리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상담사분들도 사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고 그분들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세종시에 갈 곳이 없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화해중재원도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건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런 부분도 영역을 넓혀 가는 것도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고 향후에 성과 보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05페이지요. 이쪽 예산이 100%가 넘게 더 추경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여기 보면 네덜란드, 뭐, 뭐, 뭐 해 가지고 몇 군데 있는데 가기 전에 사전 검토, 데이터 검토 같은 건 해 보셨나요?

그래도 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벤치마킹도 하고 설계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사서분들이 대부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기 전에 그 지역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저도 인터넷 찾아서 공부해 봤는데 네덜란드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우리나라 실정도 있고 또 다른 나라 것도 있는데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한 거고 우리나라 것도 찾아보니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외국 거만 좋다, 선진국 거 좋다, 그거보다는 갔다 오실 때 가서 공부도 하고 우리 거하고 같이 믹스해서 우리만의 어떤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시는 향후에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도서관 형태가 불편한 점이 뭐고 좋은 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느낀 거가 미래를 보지 않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몇 년 안 가서 정말 좁고 부족하고 그러면 돈을 다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종시가 됐으면 LH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 이 안에 지으면?

그럼 이 안에는 계획이 없나요?

세종시 차원에서 이 안에 그런 어떤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LH에서 그 계획은 없냐고요.

작은도서관은 엄청나게 많아요, 시골도. 그런데 대부분 돌아다니다 보면 별로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세종시에도 저쪽에 나라에서 지어 놓은 도서관 하나 있지요, 굉장히 좋은 거.

그런데 저는 도서관이나 그런 거를 학습관을 지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는 전자책 해 가지고 도서관 안 가고도 집에서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시대 흐름에 도서관의 규모나 행태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외국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고, 혹여나 도서관을 짓는 데 참고 자료로 쓰신다면 설계하는 분이 같이 따라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263쪽입니다. 한솔수영장이거든요. 제가 한솔수영장을 찾아봤더니만 2012년도에 신축되어서 문을 연 지가 아마 2014년인가 문을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면 10년 차 맞이하게 되는데 약간 수영시설이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노후 속도가 빠르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간에 한번 보수나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유아 수영이 유치원 대상으로 확대되어서 여기는 아니지만 아마 그거는 유아 전용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초등학교 생존수영 위주로 쓰일 거고 지금 보니까 일반인도, 예전에 질문이 한 번 있었을 텐데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인력이 딱 정해져 있고요. 일반인이 계속 오시는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계실 것 같으신데, 왜냐하면 학생 이용도 일단 수요가 점점 많아질 테고요.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 취지이신데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만 하기에도 좀 벅차시지 않을까. 일반인 하는 건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 좋긴 한데 학생에 중점을 갖고 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 조금 더 그렇게 중점을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인력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나요?

일단 내년이 10년 차, 신축이 2012년이고 오픈이 2014년이니까 아마 지어진 지가 꽤 된 시설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유지·관리 정도로 시설 관리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살피셔서 10년 차 맞이 계획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의, 리모델링을 한 번씩은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이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후 속도가 또 빨라질 수······.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10년 차, 내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전면적인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는 끝이 없지요, 업무가?

경호

전경호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부족해서 아직 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거의 풀가동이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추경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설명 자료 1276쪽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BTL 관련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학교가 아니라 일부만 추출해서 제가 도담고랑 국제고 부분만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BTL 관련해서 임대료에는 원금과 이자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보니까 계약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있는 거가 최장 20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라는 게 또 지원되고 있어요, 학교 운영비가. 여기에는 당연히 인건비는 빠져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시설 관리 유지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포함된 운영비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액수가 상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편차가, 제가 분기별로 계산해 보니까 580만 원 정도까지도 편차가 나더라고요, 같은 학교인데요. 갈수록 뭐랄까요, 운영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증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학생 수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학교 규모나.

그럼 대부분의 운영비는 인건비성으로 보면 될까요?

BTL의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렇지요? 취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직접적인 운영 부분보다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말씀하신 장충금이라든지 이런 거 적립을 위한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부분, 제가 정확히 운영비 항목에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까지는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그게 추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이 운영비 부분이, BTL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쭉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한번 또 이 자리가 아닌 곳에서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자료 124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놀이 시설 안전 관리로 해서 9300만 원을 증 올리셨는데요. 이게 보면 나루초 병설유치원이 2200 그다음에 신봉초가 5000, 초롱별유치원이 2100이에요. 물론 금액 편차는 시설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거 같은데요. 나루초 병설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3월에 개원했는데 왜 여기 안전 관리 시설비에 2200이 편성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바꾸는 거예요,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예? 높이는 그대로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됐어야 되거든요, 이 안전 부분은.

지속적으로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치원이 들어올 건데요. 이 부분을 경계 삼아서 추후에는 면밀하게 우리 아이들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3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을 하나 넘기시면 되는데요. 학생 수련 활동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차량 임차료가 이번 추경에 4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학생 이용자가 늘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올라간 겁니까, 버스 임차료가?

그거는 감안합니다. 인원수가 워낙 늘어났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공항에서 우리 수련원까지 이동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때문에도 차량을 이용하나요? 7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공항에서 아이들이 숙소까지 이동 거리.

그 비용이에요, 다른 용도는 아니고?

이게 한 학교의 아이들이 오면 차량이 몇 대 이렇게 같이······.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타 부분인데요, 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20만 원씩 50개 잡아 놔서 1000만 원 증 하신 게 교구용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교구용 기기라고 되어 있어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다음에는 비고란에 짧게라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20만 원짜리 50개라는 게 뭘까, 어떤 교구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앞에 교육행정국 시간에 물어본, 큰 책이 있으시면 좋은데 참샘유치원 화장실 개선 공사 설계 용역 그거를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 여쭤봐라. 이관이 됐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라 믿고 제가 한 건데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시간에 물어본다고 자료 요청을 아까 해 놨는데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성과에서 설계 용역 중에 2023년 2월에서 4월이라고 해서 설계 용역은 끝난 거거든요, 지금.

네, 여기 내부 환경 개선 사업 성과서를 보내 준 거에 의해서는 끝난 걸로 나와서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아직 안 왔어요. 화장실 개선 사업 하는 게 맞아요?

전과 후 얘기를 자료가 안 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개선 공사 설계 용역이 끝났으니까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간다, 이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아까 질의할 때 그때 유치원이 사실 몇 세부터 가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세, 6세, 7세잖아요. 옛날에는 구조 자체가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갔었지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건데, 그래서 바뀐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나······.

그렇지요.

직원용이요? 학생용은 그러면 교체가 다 끝났나요?

10년 차 학교들을 다 본다고 해서 10년 계획안이 와서, 10년 주기 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참샘유하고 이번에 한솔유가 올라왔으니까 10년 전후 학교들은 다 올라올 텐데 요구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면, 결국 그런 형태로 지어진 유치원들은 다 저희가 반영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면교사로 첫 사업인 것 같아서 설계용역이 들어갔으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한솔유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차후 계획이라 아마 이렇게, 지금 추경이라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개선, 어차피 추경이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가지고 오셔서 제가 오늘 오전과 지금 질의한 내용을 함께해서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든 아니면 자료 오는 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질의드렸던, 책은 필요 없고요. 지금 변호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시험 볼 때 같으면 변호사 사법고시 합격하면 임용이 안 돼도 5급이에요, 5급. 연수원 성적이 나쁘면 못 나가는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동네도 그렇게 하면 사람 안 오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요. 급수도 맞추고 월급도 더 주면 사람이 올 것 아니냐고요. 혹시 변호사도 필요할 거고 법무사도 필요할 거고 다 필요할 것 아니냐고요.

그걸로 보면 지금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변호사 한 분이 하면 평균치를 잡아 본 것은 있나요?

그 정도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저도 법은 모르지만 옆에서 담 넘어로 보니까 한 달에 10건 정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상담하고.

변호사가 없는 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그러면 시간도 더 걸릴 거고.

그럼 아무나 뽑으면 안 되겠네요, 실력도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질의한 거는 지금 폭력 상태가 개인인데 아까 17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추세가 여러 사람이 한 사람 괴롭히는 것 때리고 그러는 것들 집단폭력 이 부분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었나······.

많지 않은데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둘이 불만이 있어서 투닥투닥 싸우는 건 그나마,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집단폭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활동이나 정책 같은 건 있으신지?

인용은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고 단체폭력도 3년 치만 해 가지고 상임위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는 거고 3년 동안 관리한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일 대 일 폭력하고 같이 해서, 물론 이 책자에도 3년 치는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거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집단폭력은 벌이 더 엄중해야 해요. 그것은 진짜 나쁜 거예요.

앞으로 집단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나.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1325쪽입니다. 아람센터 관련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 중 하나가 뇌파 측정기 4대 구매하시고 뉴로피드백 10대 추가로 구매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목적 자체가 어쨌든 학교폭력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측정된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 뇌의 활동 전이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할 때 학부모님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이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이 4대라고 하는 대수 가지고 지금 목적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혹시 우리 교육청 외에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학폭이라든지 교육활동 침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활동에 대한 감소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워크숍이 됐든 특강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원장님께 드린 적이 있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안전지수라고 할게요. 정확한 워딩이 아닐 수는 있기는 한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또는 어떤 정도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지요?

중재원에서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학부모님 참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계신 부분인 거지요?

하고 있어요?

시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열어 주는 것 그런 시작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302쪽인데요.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을 꼭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심의실이 부족해서 심의3실을 구축하는 거지요?

공간이 되세요?

그 층에?

거기 공간을 하셔서 그쪽으로 하시는 거지요?

제가 앞서서 심의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받아 봤는데요. 일단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간을, 저희도 이렇게 와서 심의를 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위축되고 중압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일단 대상이 저희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쨌든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기 안에서 예민한 질문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야 하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 세종시교육청만의 그렇게, 심의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끗의 인테리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섬세하게, 안 그래도 굉장히 바쁘신데도 3실까지 구축된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있어서 심의가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중압감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하나가 구축되면 저희가 들어가기 전까지 2년 반 정도 써야 되는 곳이니까 잘 부탁드리면서, 제가 정책국 때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 전수조사 분석을 부탁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당장은 어려우시고 양이 되실 테니까 이게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지만 처벌 기준의 명확성이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타 지역, 7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 외에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어느 곳인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여기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방과 근절 대책은 한 궤로서 같이 가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세종시교육청은요?

사무분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하는 조례 이 부분을 추후에 제가 한번 센터로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눠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대책 수립을 요구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가 없으면 정말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계속 늦춰질 것이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힘을 모아서 정확한 사문분장과 그리고 역할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여기는 심의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고 또 Wee센터를 별도로, 명확하게 하시려면 정말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거든요.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심의실 3실 구축에 있어서는 학생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02페이지에 태블릿PC 학폭심의위원회 운영 위해서 구매하시더라고요. 이 PC만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높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아이패드인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만 150만 원이고 나머지 것은 단가가 다 90만 원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90만 원 단가의 태블릿PC는 어떤 거예요? 이건 갤럭시인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게 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50만 원 정도면 거의 노트북 가격인데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제품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추경인데 대부분 앞에 화해중재원도 40% 넘게 증액을 요청하고, 그런데 지금 5.21%예요. 거기에 교육공무원 인건비 빼면 사실 현저하게, 거의 추경예산안이 없거든요. 그 이유를 거꾸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안전체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393쪽입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올해 3월에 진로교육원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아직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완료 시기를?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시키는 시기 정도를.

그래서 추경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순증이더라고요,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린 게 5억 77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당연히 다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진학 담당자 워크숍이 있고 관리자 워크숍이 위탁용역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문성 신장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거 같다고 공감을 드리고요. 제가 국외연수 관련해서 계속 오전부터 보고 있었고 또 자료도 요청드렸는데 하반기에 이십여 분, 인원을 20명 정도로 잡고 나가서 연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입이라든지 진학, 고교 교육 관련해서 심도 있게 챙겨 보시려고 하는 것은 공감하나 인원이 전문 인력이 20명씩 하반기에 국외연수를 나가는 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올해 3월에 개원했어요, 말씀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개원해서 이 안에 집중해야 내실을 다져 보고 어떤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원의 정상화에 매진했으면 좋겠는데 이십여 분의 분이 유공이기는 하나 다 해외로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이 많지 않나라는 게 저의 우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 대상에서, 저도 보았는데요, 대입지원단하고 대외협력팀도 진로상담교사단 그다음에 진로교육원 담당자 등 해서 이십여 분으로 잡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진로 상담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잡으려면 초반에 다녀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진로상담교사단만 가시는 건 아니기는 한데 이거를 하반기로 잡아 놓으셔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이렇게 그 현장에서 세미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입지원단 그다음에 진로상담, 진로교육원, 어떻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이기는 하나 상담과 그다음 교육에 관한 담당자 부분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공무국외출장 전체적인 부서명 있는 걸로 저희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고 받아 보니까 어쨌든 진로교육원에서 국외연수를 많이 기획을 하셨다가 일부 철회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 사정이기는 하나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실화를 위해서 조금만 더 우리 전문가분들이 여기에 집중해 주시고 일부는, 이번에 못 가시는 일부 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분담해서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원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등 17개 사업에서 7억 5921만 4000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세종교육 현황 홍보 자료 5000만 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4000만 원, 초등 생존수영교육 운영 10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 7억 59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향후 적기 추진 및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동의 여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

소희

김소희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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