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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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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쪽, 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게 여기 프로그램비 이런 게,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센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성격인가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때요? 정원이 바뀐다고 해서 프로그램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원에 프로그램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던 거 아닌가, 국비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196쪽, 이건 어디 과야? 이것도 복지정책과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운영, 이번에는 뭐 1억 2,000을 세웠다가 2,000을 삭감했네요? 이게 양질의 장난감 뭐 이런 거 대여해 주고 하는 건데 이번에 2,000만 원 감액, 아니 그럼 본예산에서 이게 산출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뭐 장난감 대여가 갑자기 싸졌나,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1,800만 원이었었는데 1,500으로 300만 원씩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합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도비, 시군비를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 이거예요, 1회 추경에 바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여기 두 군데 할 때 뭐 장난감은 얼마, 도서대여는 얼마, 뭐 뭐 뭐 부모-자녀 체험활동은 얼마, 뭐 뭐 상담실 운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2,000을 두 군데 해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보고 산출을 안 해 보고 시군에서 요구했던 대로 그냥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거 두 군데에 한해서 1억 2,000을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좀 그렇게 됐다고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 2,000 세울 때는 그렇게 시군 요구대로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전체로 확대하다 보니까 뭐… 산출을 다시 한 번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개소당 한 1억 500, 1억 얼마예요, 이게? 1,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300만 원씩 감액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물론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차이가 있겠죠. 있는데 이거 산출을 될 수 있으면 좀 잘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1회 추경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감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할 때 철저하게 좀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쪽, 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게 여기 프로그램비 이런 게,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센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성격인가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때요? 정원이 바뀐다고 해서 프로그램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원에 프로그램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던 거 아닌가, 국비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196쪽, 이건 어디 과야? 이것도 복지정책과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운영, 이번에는 뭐 1억 2,000을 세웠다가 2,000을 삭감했네요? 이게 양질의 장난감 뭐 이런 거 대여해 주고 하는 건데 이번에 2,000만 원 감액, 아니 그럼 본예산에서 이게 산출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뭐 장난감 대여가 갑자기 싸졌나,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1,800만 원이었었는데 1,500으로 300만 원씩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합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도비, 시군비를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 이거예요, 1회 추경에 바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여기 두 군데 할 때 뭐 장난감은 얼마, 도서대여는 얼마, 뭐 뭐 뭐 부모-자녀 체험활동은 얼마, 뭐 뭐 상담실 운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2,000을 두 군데 해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보고 산출을 안 해 보고 시군에서 요구했던 대로 그냥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거 두 군데에 한해서 1억 2,000을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좀 그렇게 됐다고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 2,000 세울 때는 그렇게 시군 요구대로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전체로 확대하다 보니까 뭐… 산출을 다시 한 번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개소당 한 1억 500, 1억 얼마예요, 이게? 1,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300만 원씩 감액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물론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차이가 있겠죠. 있는데 이거 산출을 될 수 있으면 좀 잘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1회 추경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감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할 때 철저하게 좀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