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님이 사랑의 점심나누기 해외지원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사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혹시 우리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대답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든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자료 작성 시 보다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정확한 예산액 기재뿐만 아니라 산출근거도 정확해야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예산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리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그냥 보충질의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조달청 가격에 그러니까 조달하게 되어 있으니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조달가와 개인한테 샀었을 때에는 가격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그러니까 조달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않고 직접 일대일로 구입을 하면 그 가격 차이가 갭이 좀 있습니까가 질의입니다.

그리고 대기보전과장님께 그냥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채취기도 구입을 하시고 또 현재에도 충분히 이런 기계는 있을 거라 판단을 하지만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말고 또 우리 서해 쪽에서 불어오는 화학발전소 미세먼지 말고 혹시 충청북도만의 고유의 미세먼지 채집을 해서 성분분석을 한 게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고유의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 또 이상욱 위원님이 특히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만의 만약에 특징 있는 문제가 있다 한다면 도민을 좀 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님이 사랑의 점심나누기 해외지원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사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혹시 우리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대답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든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자료 작성 시 보다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정확한 예산액 기재뿐만 아니라 산출근거도 정확해야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예산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리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그냥 보충질의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조달청 가격에 그러니까 조달하게 되어 있으니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조달가와 개인한테 샀었을 때에는 가격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그러니까 조달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않고 직접 일대일로 구입을 하면 그 가격 차이가 갭이 좀 있습니까가 질의입니다. 그리고 대기보전과장님께 그냥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채취기도 구입을 하시고 또 현재에도 충분히 이런 기계는 있을 거라 판단을 하지만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말고 또 우리 서해 쪽에서 불어오는 화학발전소 미세먼지 말고 혹시 충청북도만의 고유의 미세먼지 채집을 해서 성분분석을 한 게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고유의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 또 이상욱 위원님이 특히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만의 만약에 특징 있는 문제가 있다 한다면 도민을 좀 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정책관 계속해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을 한 거는 저희가 기획관리실이 끝나고 조례 끝나고서는 계수조정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바로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번 추경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보조 내시가 된 거와 주요사업 집행분 부족분, 성립전 예산 집행분 반영 등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예타면제, 충북 거점 저비용항공사 유치, 대기업 투자유치 등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도만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나 또 우리 충북도의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로 안건심사완 관련이 없는 공직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마지막에 앞서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조례를 보니까 9개 정도가 있는데 금번에 이상욱 위원님이 바꾸신 조례 말고도 개정해야 될 조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자구 정비든 문구 정비든 올 상반기 안에 바꿀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형용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