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다 저한테 올 것 같아서 빠르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도비 비율이 낮아서 그냥 일정 부분 지원만 하는 데 그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사실은 그런데 광역단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정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평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기능이 상실된 곳에 이번에도 시설 현대화사업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기능 자체가 다 상실이 됐는데 아케이드 시설보강사업 해 가지고 한 10억 이상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광역단체에서 평가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수전통시장 선정지원 이런 것, 시장의 어떤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 등은 나와 있는데 평가 주최는 누가 하시나요?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뭐 100% 동의하고 예산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상인회에서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끌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시장이 지원돼야 되는 시장들이 선정되지 못하고 또 시장기능이 좀 저하된 곳에 이렇게 또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측면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소 기업유치가 원활한 곳의 우리 도비지원 비율하고 좀 낙후된 곳 보은, 옥천, 영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상향했는데 2단계보다 저는 이렇게 지역을 보면 3단계 정도로 분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투자유치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천, 음성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낮춘 비율만큼 더 어려운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단계로 세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실까요?

아마 청주시는 자연적으로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미온적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각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부분도 또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은 다만 5%라도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진천, 음성 같은 데 이런 데 굉장히 높거든요.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다소 저기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가만있어…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답변보다는 제가 그냥 건의드리고 당부드리는 거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숙련자 기능전수체계 구축인데 이게 기능에 대한 매뉴얼화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 완성이 되면 그 기업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좀 예산지원 기관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이 추경은, 사실상 추경에 대한 중요성은 생산성 예산, 급한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좀 소모성 예산 이게 지금 그런 데 반영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실례로 근로자 연수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한국노총 연수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이거 소모성 예산이에요.

생산성 예산 아닌데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정확히 잡아서 해야지 그다음, 그렇다고 다음 사업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예산으로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긴급한 예산이고 예측 불가능했던 예산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거 뭐 근로자들 연수 가고 하시는 거 이거를 추경에다가 더 증액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영세근로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 작성 때에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충북과학기술 포럼 새로 구성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은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뭔가 선도하고 나가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예산 액수를 보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결과 도출이 가능한 그런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예산을 더 책정해서 실제적으로 진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꾸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지원 이런 것들도 지금 7개 기업에 도비가 81.5%, 한 기업에 도비만 해도 1억 이상씩 이렇게 배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기술개발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내셔야만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됐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점들은 예산집행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권장과 활동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아무튼 지금 옆에 이상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농업을 저는 또 선도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또 생활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또 농가들의 어떤 삶의 질도 이렇게 좀 높여가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사실 국비매칭사업 빼고 남은 뭐 몇 개 또 없고요. 거기 또 몇 개 없는 중에서도 사실상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 빼고 나니까 신규사업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봐 보니까 우리 농업혁신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작년에 임기 시작일이 하반기 좀 늦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런 게 110주년, 그리고 농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게 당초예산에 좀 들어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죠. 사실은 추경에서 이런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강호축 홍보관이 있어요, 강호대륙 홍보관.

사실 이게 성격은 페스티벌하고 약간 틀려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페스티벌의 일원이고 페스티벌 내에 하나의 홍보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좀 만드셨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기차가 우리는 경제통상국에서 3대 구입한다 그래서 거기서 구입하는 줄 알았더니 남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렇게 좀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전기자동차는 구입하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700만 원이. 아까 경제통상국에서도 1대당 약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같은 기관 내에서 구입할 때는 그 지원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1,5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히 좀 관계기관이 됐든 명확히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약 7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한 700에서 800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구입 단계에서 명확하게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리고 저도 오늘 이렇게 굉장히 또 좋은 기획안을 이렇게 딱 내놓으셔서 여기 보는데, 품목을 이게 12품목 그걸 보니까 여기서 8개가 약용이에요.

그런데 과수, 일반 소비자가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약용인데 주로 이렇게 약용에 대해서 주력 품목을 선정하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적 특성이나? 저는 아까 이렇게 품목을 보면서 사실 우리 충북이 보면 제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약용작물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산을 처음에 보면서 사업을 볼 때 예산으로 규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420억 해서 굉장히 꽤 많은데 사실은 단기, 1단계에서 2030년까지 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략의 예산, 320억 정도 다 2023년부터예요. 굉장히 좀 먼 미래인데 예산이 그리고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또 다 뒤로 있고. 2·3단계에서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잠깐 좀 한번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또 여쭤볼 건 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권장과 활동 지원 사항을, 안 제8조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아무튼 지금 옆에 이상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농업을 저는 또 선도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또 생활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또 농가들의 어떤 삶의 질도 이렇게 좀 높여가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사실 국비매칭사업 빼고 남은 뭐 몇 개 또 없고요. 거기 또 몇 개 없는 중에서도 사실상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 빼고 나니까 신규사업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봐 보니까 우리 농업혁신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작년에 임기 시작일이 하반기 좀 늦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런 게 110주년, 그리고 농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게 당초예산에 좀 들어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죠. 사실은 추경에서 이런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강호축 홍보관이 있어요, 강호대륙 홍보관. 사실 이게 성격은 페스티벌하고 약간 틀려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페스티벌의 일원이고 페스티벌 내에 하나의 홍보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좀 만드셨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기차가 우리는 경제통상국에서 3대 구입한다 그래서 거기서 구입하는 줄 알았더니 남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렇게 좀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전기자동차는 구입하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700만 원이. 아까 경제통상국에서도 1대당 약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같은 기관 내에서 구입할 때는 그 지원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1,5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히 좀 관계기관이 됐든 명확히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약 7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한 700에서 800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구입 단계에서 명확하게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리고 저도 오늘 이렇게 굉장히 또 좋은 기획안을 이렇게 딱 내놓으셔서 여기 보는데, 품목을 이게 12품목 그걸 보니까 여기서 8개가 약용이에요. 그런데 과수, 일반 소비자가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약용인데 주로 이렇게 약용에 대해서 주력 품목을 선정하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적 특성이나?

저는 아까 이렇게 품목을 보면서 사실 우리 충북이 보면 제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약용작물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산을 처음에 보면서 사업을 볼 때 예산으로 규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420억 해서 굉장히 꽤 많은데 사실은 단기, 1단계에서 2030년까지 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략의 예산, 320억 정도 다 2023년부터예요. 굉장히 좀 먼 미래인데 예산이 그리고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또 다 뒤로 있고. 2·3단계에서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잠깐 좀 한번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또 여쭤볼 건 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면 다 끝내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심사니까 예산에 관련한 것만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꼼꼼히 쳐다봐도 아까 농업기술원하고 똑같이 국비 매칭사업이 많고요. 또 도비 없이 국비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볼 것들이 많지 않는 것 같은데, 도비 지원 없는 국비사업도 기초단체 갈 때 어쨌든 집행은 여기를 통해서 하니까 그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개별사업으로 보니까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짜리 사업에 50% 또 증액인데 사실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불가피하게 올리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좀 이거 진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사실 이런 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액수를 떠나서 추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추경은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잡다 보면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간에 우리 축산인들이나 아니면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하는 것들이 좋아요. 좋은데 절차적으로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데요. 사업 위치가 3개 시군을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미정이고요. 이게 1개소에 약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지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어쨌든 민원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철저를 기하시는데, 다만 사업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제가 좀 여쭤봤던 건데 우리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전기추진기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사실 금액이 이렇게 5,000만 원씩, 1대당 5,000만 원씩 나오는 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여쭸던 거는 효과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단가의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추진기면 사실상 모터, 동력 계통인데 그게 1대당 5,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우리 전기자동차도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그런데 추진기 하나가 5,000만 원이라는 게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서 단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단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가 산정이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어선 추진기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그때 여쭤봤던 거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사업 과정에서 한번 단가의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진짜 이게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것 좀 한번 면밀하게 봐 주시고요. 또 전기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공용차량 대체취득 구입 이거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단가를 다시 면밀히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원비가 있답니다, 그 대상자한테. 아까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게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는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동일하게 그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좀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