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보면 충북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 볼 때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월 1만 원씩, 맞나요? 그러면 소상공인 수와 가입자 그다음에 신규가입자 이런 것 예상해서 이렇게 수치를 예산을 반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공적 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31쪽 보면요,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유치 투자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충북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던 투자설명회… 그러게요.

이 사업 하셔서 충북의 투자환경하고 기업하기 좋은 이런 거를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34쪽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 앞에 또 다른 사업이 비슷한 사업 같아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다른가요, 사업이? 사업내용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다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그럼 수출을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필요성 내용에 보면, 필요성에 보면요.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아동 돌봄”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수출을 위한 기업을, 2,000개의 기업을 이렇게 지원해서 수출도 활성화하고 기업도 살고 그런 컨설팅의 지원인데 이런 문구는 또 왜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지역 아동 돌봄 관련해서 또 우리가 컨설팅해서 도와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장님, 하유정입니다. 181쪽과 182쪽 관련한 사업을 보면은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랑 잇다팜에 대한 기능 보강과 그다음에 위탁관리 관련 예산인데요.

잇다팜과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랑 같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나요?

잇다팜을 치면은 거기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 치면은 잇다팜이 뜨거든요. 그럼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 치면은 잇다팜이 뜨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이거에 대한 PC를 기능 보강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사이트를 그거를 치면은 클릭하면 잇다팜이 나오나요?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그러면 존속되고 있다는 건데. 저희 충청북도에 모바일 장터로 잇다팜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렷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1억 3,1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기능 보강을 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일을 잘하셔서 어떤 성과를 할 자신이 있거나 그런 추진력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걸 하시는 거 저는 100% 동감은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가 그렇다면 또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걱정도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기관이지 이런 모바일 장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현실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3,100만 원인가요?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계획이 다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잇다팜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농업인이 17만 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쇼핑몰 내용에 보면 증평군 같은 경우는 달랑 3농가만 참여했어요, 달랑 3농가.

그다음에 청주시도 그렇게 많은 농가가 있는데 27농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단양도 10농가, 괴산도 13 이렇게 되게 저조해요. 농가부터도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키려고 하시나요? 이왕 하시는 거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내용 면에서도 자체 회원만이 아니라 회원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일단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판매성과도 좋아야 되고 소비자 인지도도 낮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보완하셔서 제대로 이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하유정입니다. 181쪽과 182쪽 관련한 사업을 보면은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랑 잇다팜에 대한 기능 보강과 그다음에 위탁관리 관련 예산인데요.

잇다팜과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랑 같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나요?

잇다팜을 치면은 거기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 치면은 잇다팜이 뜨거든요. 그럼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충북 농특산물 허브사이트 치면은 잇다팜이 뜨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이거에 대한 PC를 기능 보강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사이트를 그거를 치면은 클릭하면 잇다팜이 나오나요?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그러면 존속되고 있다는 건데. 저희 충청북도에 모바일 장터로 잇다팜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렷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1억 3,1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기능 보강을 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일을 잘하셔서 어떤 성과를 할 자신이 있거나 그런 추진력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걸 하시는 거 저는 100% 동감은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가 그렇다면 또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걱정도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기관이지 이런 모바일 장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현실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3,100만 원인가요?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계획이 다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잇다팜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농업인이 17만 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쇼핑몰 내용에 보면 증평군 같은 경우는 달랑 3농가만 참여했어요, 달랑 3농가.

그다음에 청주시도 그렇게 많은 농가가 있는데 27농가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단양도 10농가, 괴산도 13 이렇게 되게 저조해요. 농가부터도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키려고 하시나요? 이왕 하시는 거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내용 면에서도 자체 회원만이 아니라 회원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일단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판매성과도 좋아야 되고 소비자 인지도도 낮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보완하셔서 제대로 이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보면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그럼 설치하면 악취는 나지 않는 건가요?

악취발생은 안 하고 민원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임시방편이고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봐서 저희 위원님들 지난번에 논산 자연순환농업센터 다녀왔잖아요.

그런 시설이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다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임시방편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는 예전에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1차 시범사업이 ’12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른 데 화성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다 이루어서 악취 저감을 하는 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이런 거 시설 그게 공동자원화 시설인가요? 그런 시설도 계속 꾸준하게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악취 관련한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여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우 같은 경우 1일 발생량이 3,025톤이에요, 이것만.

그리고 처리를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처리 못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자원화로 2,205톤을 자원화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확인된 바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게 데이터가. 왜?

이러한 시설이 없거든요. 이런 시설 자체가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우뿐이 아니라 젖소도 마찬가지예요. 젖소도 1일 발생량이 774톤이에요.

그리고 221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처리한다고 말하는 그 양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인 방편의 사업보다는 우리가 국비,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라든가 또는 공동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인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이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이런 시설만 하면은 냄새 난다 못하게 하고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현장 갔지만 논산은 너무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주요 가축 분뇨가 이렇게 투기되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토양이 그냥 자기들 몰래몰래 스스로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충청북도가. 태양의 땅, 생명의 땅이라고 하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민원이 없고 해 주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충청북도가 이런 현장에 같이 가자, 시군과 이렇게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그리고 111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도비매칭을 3 대 7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은 20%, 그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은 4%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그런 매칭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다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차액을 제가 따져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657만 원인데 그래도 이거는 원래 기존에 했던 대로 3 대 7을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그래면 3 대 7은 최소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 아무튼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107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그거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농산물. 도비 매칭을 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비와 지방비를 합산액, 그 총액에서 3 대 7로 하는 거 맞지 않나요? 기준이 좀 안 맞기는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다른 거는 3 대 7을 계속 적용하면서 이런 거는 또 미흡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