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 -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1) - 환경녹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마이크 꺼짐)성원을 보내 주신 데 (마이크 켜짐)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기존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의 변동이 없이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안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제1차 수정예산안을 6월 1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5억 6700만 원보다 8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9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65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7000만 원입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45억 9300만 원보다 177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4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16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80억 9800만 원보다 3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20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98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2억 4000만 원, 고복자연공원 자연생태관찰장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538억 5400만 원보다 17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555억 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 7억 3800만 원,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 7억 1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8쪽 물관리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342억 3600만 원보다 10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44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0억 원,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64억 7500만 원,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1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1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154억 5400만 원보다 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16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수 관리 5억 9600만 원, 산불대책비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4쪽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 294억 8800만 원보다 8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누리빛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 4억 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3억 1100만 원, 2025년 국제정원국제도시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379쪽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7억 원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환경정책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억 4200만 원 대비 102억 원을 증액하여 17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1억 4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0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대비 102억을 증액하여 17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수소버스 구매 지원 1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1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683억 대비 2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14페이지고요. 가시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리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다른 예초 작업에 비해서 금액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 타깃이, 하고 있는 게 주요, 저희 도로를 상징하는 도로변 그다음에 작업 난이도가 어려운 사면, 그동안 그쪽에 사실상 가시박은 여러 가지로 제거가 많이 안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내용에 맞춰서 1억을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초, 제초에 대한 금액이 작게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사실상 예·제초는 시기에 따라 돈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니까 원가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폐기물 처리비가 없어요. 원가계산서에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제거하신 다음에 처리 어떻게 하세요? 이거 민원 받은 거 봤더니 가시박 제거하시고 한쪽 구석에 몰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해야만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가계산서에 1억 내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전에 합강공원 가시박 제거에 한번 참여했는데 그때 생태 전문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가시박이 제거되더라도 적절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학물질을 상당히 분비한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5t 미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됐고요. 제가 봐도 정식적으로 가시박을 제거하면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사실상 요새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5t 이상에 대한 폐기물 처리는 계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도 찾아보니까 이게 5, 6월에는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7, 8월에는 줄기 제거해야 하고, 9월, 10월에는 종자 생산 이전에 다 제거해야 한다는데 이거 저희가 예산 세워 드리면 빠르게 시행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9월, 10월 되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거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때 합강에서도 유아기 상태에 가서 직접 뽑아 보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례화되면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계획·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대상은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저희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주요 도로변 사면을 가장 정비가 시급한 데 36개소를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래서 한 80㎞ 구간에 대해서라도, 사실상 나무를 감싸서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 사업이 맞거든요. 제가 작년에 아마 예산 때도 예·제초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했던 부분이, 예·제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법상 계속 잘못된 행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 이미 가시박 제거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이 화살 다 누가 받습니까? 이게 지금 녹지국뿐만이 아니고요. 계속 모든 사업을 언론 플레이부터 먼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언론에서는 하겠다라고 공포는 다 해 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삭제된다면 이 화살 다 누가 받아야 하는지 저는······.

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드리고요. 그 당시에 가시박은 사실상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 아마 그러한 점은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다 고생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이게 계속 방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모든 국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언론 플레이는 먼저 하고 계시고 의회에 던져 놓는 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결과적으로, 의회가 결국 나쁜 기구가 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저도 계속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가시박이 워낙 안 좋고 이게 교란종이기 때문에 나무도 다 죽여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에 우리 세종시가 아주 청결한 도시고 젊은 도시에 맞게 주요 도로변이나 사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8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덩굴 제거나 풀 베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이거는 국고 같기는 한데.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주요 산림의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지금 칡넝쿨이나 가시박이 엄청나게 어린나무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유해 식물에 같이 포함은 되지만 타깃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시박도 그렇고 교란종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끝나고 나서 폐기물 처리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여름철 되면 제일 힘든 게 가시박 풀 제거예요. 가시박 덩굴이에요, 이게. 덩굴 제거하고, 사실 가시박이라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죽어요. 이 풀 베기 작업은 사실 비 오고 나면 또 원상태고, 그렇지요? 한도 끝도 없는 게 풀 베기 작업인데 얼마 전에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거는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고라니라든가 뱀이 엄청나요. 이 풀이 무슨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갈대처럼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지금 미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종류의 풀이에요?

글쎄요, 가시박은 아닌 것 같고요. 흔히 돼지풀, 가시박, 저희가 환경 유해종으로 꼽는 식물의 종류가. 그런데 저거는 갈대처럼 보입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그렇다 보니까 밤에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고라니의 서식지가 되고 뱀이 그렇게 나온대요.

저도 뱀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또 풀을 깎아 달라고 하면 “우리 돈 없다.” 풀 좀 깎아 주세요,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올리셔 가지고 풀 깎으셔야 돼요. 풀 때문에 미쳐요, 여기 제방 하천.

저희가 이번에 예·제초에 상당한 행정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계는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상시관리팀도 있고 그래서 한번 위원님 확인해서,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좀 깎아 달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뒤 좀 한번 쳐다보세요. 죽겠어요, 아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간 여름에는 저희는 항상 제방이라든가 풀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풀 제거비가 항상, 의원으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게 풀이에요. 비 오고 나면 또 원상태고.

원상태고, 저희가 그때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도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했고, 곧 2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포함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지가 아니라 해 주세요. 죽겠어요, 아주.

어디, 금남면입니까?

뒤에 보면 잘 알아요.

네.

하여튼 풀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321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설치 건 해서 공사비가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 여, 장애인 수세식 그 기준으로 해서.

간이화장실은 그냥 하나 놓고 남녀가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설치에 대한 것은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된 거지요?

네, 다 노후화가 돼서 아주 푸세식인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변의 수요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현재 설치된 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변기가 3개인데 4개로 늘린다든지 그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소변기가 하나, 세면기 이렇게 해서 아마 세부 항목별 설계를 했고 지금 대부분의 현재 기준에 맞는 화장실의 설계 금액이 거의 그 정도를 반영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개설을 요구한 민원이 예전 것도 이렇게 자료가, 데이터가 있나요?

네, 요새 계속 저희가 신도시에도 설치하고 있고 그러한 기본적으로 관급자재나 공사비도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기존의 내용과 현재 내용을 취합해서 설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국장님. 저 태어나서 그런 말 들어 보는 거 좀 드문 경우였거든요. 세 분이 전화기로 돌아가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전 9시 45분인가,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공중화장실 건이에요. 4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이제 저는 1년 정도 됐잖아요. 저 보고 왜 그거를 안 하냐고 굉장히 막 하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보기도 힘들 정도의 화장실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 와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중화장실 건 같은 경우는 각 면 지역에서는 한 개의 면만, 저희 면만 8개, 9개가 넘는데요, 뭐. 푸세식이고 그거 사용 안 하는 그런 데. 그러면 그런 요구가 만약 있었을 경우에 현장을 가 보고, 그거를 자료를 해서, 그다음에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4년 정도까지 접수 자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된 건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려면, 실제 관리하는 담당 부서 분들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거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AS, ‘화장실 고장 났을 때 이 번호로 주세요.’ 그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도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실제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 연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가를, 꼭 변기가 막혔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공중화장실 건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 지역의 면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말고도,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큰 데이터를 놓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물론 관리 소관 부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필요 없는 거, 폐기해야 할 거 이런 거를 한 번 정도는 조사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좀, 저희 면의 면장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못 쓰는 화장실은 파악 좀 해 보라고. 안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두면 계속 시로 항의가 오고 욕을 먹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없애 버리든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녹지국에서, 물론 면이기 때문에 아마 행복위 소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했고요. 읍·면에서 관심도에 따라서 약간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업무 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환경녹지국 본연의 기능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국장님 이 용역심의위원회 명단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예산실에서 관리, 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가······ 397페이지인데요. 세종시 정원 만드실 거예요, 다? 온 도시를 다 정원으로 도배하고 계시네. 또 1억이에요. 이거 1억이지요, 뒤에 박람회 용역 끝나지 않았는데 3억 또 올라왔고요. 비단강 프로젝트 용역도 들어가 있고요.

비단강······.

아무튼 강에 관련된 부분의, 박람회 관련된 부분의 용역들도 또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용역심의위원회 결과, 이 책입니다, 첨부서류. 결과 보면요, 원래 11개 정도 용역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가 있고 부결된 게 있고, 곧 죽어도 이 정원도시박람회 용역은 항상 올라가요. 거기에 이 지역 거점 정원 지원 사업도 1억이 또 올라갔고요. 401페이지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1100만 원이 또 올라가 있고요. 정원에 관련된 용역이나 사업비는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항상 언론에는 “돈이 없다. 시에 지방채가 많다. 돈이 없다.”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은 잘리고 있고, 축제에 관한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문제거든요. 제가 건설교통국 할 때도 저희 행복2차 아파트 헬스장에 관해서 3000만 원이 예삼담당실에서 잘렸다고 들어서 제가 그거 추경에 다시 올려 주기로 했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필요성에 의한 사업들은 다 잘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제, 행사 예산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거 올려 드리면 내년에 추가로 안 올리실 거예요? 이번에 전 과, 전 국별로 22개 신규사업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이야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1억으로 끝나겠지만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돈 계속 들어갈 건데 시비 없다고 계속 “시비 없다. 시비 없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박람회,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필요한 사업들은 다 잘려 나가고 있고 지금 축제성, 행사성 예산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녹지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전담 부서라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내용들이. 저는 되게 반대입니다. 이 정원 지원 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이거 사업 설명도 보면 정확하게 뭐 나온 내용이 없어요.

지역 거점 정원 사업은 지금 전의면 묘목단지를 타깃으로 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던 사유는 아시다시피 전의 조경수가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축제고 아주 우리의 조경수를 대표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나름의 강점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큰 틀의 정원도시에 들어가는 한 축이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화 연계 개발이 가능한 베어트리파크 그다음에 묘목 플랫폼, 조경수 단지를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원도시가 단순하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묘목 판매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좀 와서 우리 진정한 조경수를 대표하는 마을을 구경도 하고, 와서 소비도 하고 이런 논의를 조경수협회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지역경제나 특화 개발이나 큰 틀의 정원도시에 연계돼 있었다. 첫 번째가 그 이유가 있었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가장 수혜가 되는 조경수의 농장 주인들이 스스로 그러한 아름답게 정원마을을 만들어서 신도시나 타 지역의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정원마을을 한번 조성해 보자는 제안을 저희가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22개소를 조성해 보겠다,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묘목 판매 외에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전체적인 주먹구구식의 정원마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정원과 조경에 대한 전문가에 따르는 그런 시설에 대한 설계와 안내하는, 기본적으로 옥천이 유명하거든요. 옥천에 그러한 모델을, 시가 제공하는 돈을 시설비 정도로 추진 설계를 해 주면 22개 이상의 농가가 스스로 조성비를 내서, 최고 많이 하겠다는 데는 자기가 100평을 조성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오면 ‘와, 이런 게 조경수 마을이구나.’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뜻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하고 표지판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왜 지금 해야 하느냐. 아시다시피 이게 또 조경수 정원마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생물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하고 초화류를 심어야 하고, 자기들이 그 돈을 다 대겠다고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해 주면, 가까운 한 1, 2년 활착이 필요하거든요. 장미원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업은 우리 도시 전체를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정원이나 “행사성 경비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요. 공원관리사업소에 또 중앙공원에 복사꽃 식재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고요. 이응다리 축제에 5000만 원 행사가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대형 행사일까요, 국장님? 엊그저께 제 지역구 반곡동, 집현동 삼성천에서 행사했는데요. 만족도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또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 장미원보다 호응도가 더 좋았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디 멀리 차를 타고 가서 노는 게 아니고요. 주변 지역에, 내 지역 안에 이런 소소하게 마을 행사하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금 행사 같은 거 보면 대규모 행사예요. 금액이 5000만 원, 3000만 원에 끝나는 행사들이 아니고요. 용역 비용만 해도 벌써 3억이에요. 뭔가를 자꾸 식재, 진짜 이러다가 동네가 정원 되게 생겼어요, 세종시는. 국장님, 진짜로 뭔가 계속 신도심을 개발하고, 물론 도농 상생 지역이기는 하지만 뭔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꾸 미비하고 미진하게 가고 있는 반면에 이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실·과에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뭘 자꾸 심어요. 뭘 이렇게 자꾸 심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자꾸 갖다가 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번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생각해 보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398페이지 좀 잠시, 누리빛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이월액이 작년인가 아마 1억 생긴 거 맞나요?

네.

작년에 이월액이 생기고 올해 1억이라는 금액을 메우기 위해 혹시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아마 우리 재정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해 가지고 2022년도, 그래서 2023년 올해에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꼭 기초 생활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혹시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잘려 나간다고 하지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매년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쪽에서 굉장히 값어치 있게 쓰였을 금액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장님, 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고 들어 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세종시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과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서에 국장님께서 그거를 체크해서 2023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활용해서 그래야지 담당 과, 부서 사무관님들의 노고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른 과에는 말씀 안 드렸어요, 환경녹지국만 말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환경녹지국이 2022년, 2023년 변화의 폭이 제일 커요,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환경녹지국만 말씀드렸으니 다른 과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에서 잘하시는 그런 분들에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별거 아니잖아요. 고생한다는 말씀 해 주시고, 다른 과는 비밀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현안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8억 4409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4428만 원 대비 국고보조금 직불제 이행점검 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280만 원 대비 6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관리 인건비 173만 1000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불제 이행점검 재료비 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생물 생산 이용 기술 보급 공공운영비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시민 중심 지역 맞춤형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5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무수행경비 인상분 1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건설사업소도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5억 907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922만 원 대비 2022년도 도시상징광장 공단 위탁 운영 집행잔액 반환금 1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184억 4689만 원으로 기정액 182억 2173만 원 대비 2억 2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부터 20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7억 1617만 원보다 1억 5058만 원 증액한 118억 6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응다리 방문자 100만 명 기념행사 5000만 원, 조류 충돌 방지 필름 4500만 원과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명기구 보수에 필요한 예산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5억 555만 원보다 7458만 원 증액한 65억 8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방울새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 94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네요, 몇 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하려다 못 했던 게 있어요, 이응다리 솔라트리 제작·설치라는 게. 그런데 저번에 비해서 예산이 적거든요. 굉장히 적은데 적으면 1개 설치할 계획인 거예요? 몇 개······. 계획상은 1개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개 가지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4개 예산 1억을 요청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올해 다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액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자 2000만 원 설계해서 공사 금액을 추정하고 싶었는데 예산 여건상 1개 설치로 시설비로 전환해서 2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측이든 북측이든 설치하려면 최소한 2개 정도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1개 가지고는 효과가 미흡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솔라트리 자체가 1개만 가지고는 어중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하려면 최하 2개는 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남·북측에 2개씩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어중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하시게 되면 2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응교에 조류 충돌 방지 필름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필름지가?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 3시 방향, 9시 방향 일정 부분만 했던 건데 효과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나왔거든요. 일단 효과가 탁월해서 설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환경부 공모사업은 공모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건축물이나 방음벽 위주로, 교량 난간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항에 거리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민간 쪽 공모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하는 김에 추경에 반영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잘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하고 뭐든지 일이라는 거는 할 때 해야 해요. 조금조금 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일은 할 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솔라트리 제작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2개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