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 -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5)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 보면 2022년 홍보 실적에 세종시 대표 관광지 소개 4건이 있는데요. 그 4건 관련돼서 소개 자료하고, 지금 1800만 원이지요? 이거 예산 집행된 내역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7쪽에서 142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1052만 원보다 10억 9960만 원 증액된 64억 1012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6억 1329만 원 증액된 12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심지 야외수영장 이용료 수입 75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6205만 원, 테니스팀 숙소 전세 보증금 반환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억 1052만 원 증액된 51억 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3억 28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767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3쪽에서 158쪽입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642억 8552만 원보다 257억 6951만 원 증액된 900억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3억 4686만 원보다 4억 9358만 원을 증액한 238억 4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 문화재단 내 관광 전담 조직 신설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연주 활동 등 지원을 위해 9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81억 3750만 원보다 242억 7542만 원을 증액한 524억 12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 매입비로 186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0억 9498만 원보다 6억 4208만 원을 증액한 47억 3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 문화재단 내 관광 전담 조직 신설에 따라 출연금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종 빛축제 개최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7억 618만 원보다 3억 5843만 원을 증액한 90억 6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종 비암사 화장실 조성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18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생활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생활문화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한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장소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곳에서 계속했더라고요, 몇 달 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디로 할 예정인가요?

이건 세종축제 때 10월 8일에 하루 동안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가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5000만 원씩 출연해서 생활문화 축제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대전에서 했고요, 올해는 세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장소가 한 군데인데······ 아, 이번에 하루 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 일대인가요, 장소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이 태권도 시범단인데요. 페이지 폈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태권도협회는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체육진흥과는 별로 그렇게 사업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이거 새로 생긴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진승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권도 시범단······.

여기 안 나온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태권도협회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처음에 요구됐던 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등록된 태권도 도장이 101군데가 신고 체육 시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태권도장은 80여 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태권도장들은 대부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태권도장 수는 그렇게 급격히 줄었다기보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0여 곳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려는 취지는 여하튼 간에 시범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태권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축구라든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학생 참여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시범단으로 운영하기가 용이한 종목이고 이래서 종목을 선택한 부분입니다.

지금 20여 곳은 운영이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시범단을 하면 여기가 활성화된다는 거랑 관련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일단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여하튼 간에 지역에서 태권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시범단이라든지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범단은 어린이 시범단이에요?

아닙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초·중·고 시범단 하나하고, 어린이 시범단은 일부 30명 규모로 운영하는데 주는 초·중·고 학생들이 주축이 된 시범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초·중·고랑 일반부, 성인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 부를 나누었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주로 학생층하고, 여하튼 간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반부도 관내, 관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관외에서도 좀······.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태권도에 약간 특성화된 학교들이 있긴 있네요, 부강중하고 아름고.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범단 활동을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태권도 무슨 부 이런 데 활동하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일단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품새 위주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 대회 참여는 겨루기가 주로 많이 이루고 있고 지금 아름고하고 부강중 같은 경우에도 겨루기가 주된 종목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도 시범단 그런 게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되나 해서 여쭤본 건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 지금 대학이 21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학 진학에도 이런 거에 참여했으면 일단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요. 지금 운영 계획을 보면 “우리 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인원으로 유지하는 게 아닌가 봐요. 타 시·도도 지금 추가 선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만 도장을 80여 개 운영하고 인적 자원은 충분한 것 같은데 타 시·도 추가 선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인 원칙은 관내에 있는 선수들을 공개모집 해서 관내 위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일단 관외로 표현된 부분들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분들을 관외에서 섭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언급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하는, 여기 시범단에 실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은 25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타 시·도는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공개모집 과정에 있지 않아 가지고요, 공개모집 하면서······.

예상치를 말씀해 주세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내 비율을 맞추겠다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데서도 관외 비율이 높아 가지고 문제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 2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관내·관외 인원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25명 관외로 채워도 그런 상황도 무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산이 성립돼서 체육회라든지 태권도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반영되면 하는 게 아니라 25명으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 선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협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인 인원만 선수 25명, 감독이라든지 주무 포함 29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는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확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관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관내의 자원을 활용해서 관내의 태권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지요? 181페이지 좀 볼게요.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액이 대부분 구체적인 조직 운영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래 보시면 필요성에 세종시문화재단 내 관광 조직 신설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 필요예요. 그런데 운영비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 빼고는 크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세종에 대한 공간 가치를 어떻게 두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문화관광을 통해서 세종만의 기반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를 통과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인건비하고, 뒷부분에 가면 관광진흥과에 보면 1억 7000만 원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위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관광재단으로 되면서 실 또는 본부 체계로 한 실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2개 팀이 운영될 거고요. 한 팀에는 4명, 3명 해서 7명이 들어가고 담당 실장급 1명이 개방형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문화재단의 회계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 1명이 들어가 있고요. 축제팀이 지금 7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명 정도 증원이 돼서 관광실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10명 채용하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 수당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운영비는 내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취득비입니다. 책상이라든가 비품을 사는 데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포함돼서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예전에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광과가 생긴 지가,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11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출범해서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관광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분야에 대한 관광 마케팅부터 외부의 관광 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위탁 사업으로 관광협회에다가 관련해서 사업을 몇 개 주고 있는데 그런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챙겨서 가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렵게 만든 재단이잖아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좀 아쉬운 게 이 안에 재단과 관련해서 행사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축제 이런 부분으로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대부분의 관광들이 요즘 도시로 몰리잖아요. 다낭, 홍콩 이런 것처럼 도시로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가치 측면에서 이제 관광도 정주 여건과도 관련이 되고 편의랑도 관련이 된 이런 관광들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일 중심 도시 구조보다는 균질한 구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계획들을 보면 축제가 대부분 단일 구조 형식의 포커스에 거의 다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시는 균질 구조로 해서 펼쳐 놔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계획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못 미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외국도 보면 관광 도시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7월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베트남으로 협회 쪽하고 해서 같이 출장을 가게 되는데 베트남 쪽에서도 지금 충청권에 대한 내륙권 관광 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직항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차원에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보완해서 문화관광재단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보이지 않은 자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184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추경 산출 근거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 근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추경은 정말 시급하거나 본예산에 미처 넣지 못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수당 등은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가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요.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 5개에서 7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3개 사업을 여기에다가 위원회를 넣어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2~3개는 별도 사업으로 뽑아서 사무관리비로 운영했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동 사업에 5개 위원회를 다 같이 넣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위원회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미처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으로 1500만 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 작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2022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개년 계획이 문광부에서 작년에 나왔어야 하는데 올해 저희한테, 지금 지자체에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5개년 계획하고 1년 시행계획을 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185페이지 좀 볼게요. 축제 개최지로 세종시가 선정된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산출 내역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이 대회에 대해서, 작년에 이게 대전에서 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충청권에서 했던 예로만 나와 있지 우리 세종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걸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산출 근거,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이번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10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1억 원 같은 경우 4개 충청권에서 각자 1억 원씩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4000만 원인데 작년에 협의할 당시에는 얼마로 하자는 게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하고 충남하고는 5000만 원씩 반영했었고 충북은 3000만 원, 저희는 4000만 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끝나고 나서 성과 공유를 하면서 5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충북도 보완이 됐고 저희도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건데요. 이 5000만 원 갖고는 작년에 대전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세종에서 하는데 이게 충청권이 돌아가면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개 지자체별로 13개 정도의 단체를 뽑아 가지고 그 단체를 가지고 한 날을 잡아서 4개의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예술단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일단 협의는 돼서 어떻게 가자고 지금 나와 있고요. 모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은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올라오려면 계획서가 올라왔어야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안 올라와서 말씀드렸고요. 193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기도 하셨는데요. 혹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관광 동향에 대한 보고서 DB를 구축한 게 있으실까요?

DB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서, 뒤에도 있지만 서포터즈라든가 개별적으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한 모티브를 잡아 가지고 관광 지점을 통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지도라든가 책자만 구축하고 있지만 별도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그게 매년 증감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동향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많이 합니다. 연구용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계성을 가지고 구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이 반영됐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재정적으로 반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시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U대회도 있고 빙상장 그다음에 새롭게 구축하고, 시민운동장 활성화되는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언론사별로 여기에 대해서도 이슈를 갖고 세종시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건 용역비를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타이틀을 잡아서 홍보하기 위했을 때, 이럴 때 각 언론사에 배너 같은 것도 구축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기획기사입니다. 2탄, 3탄 정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해서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타깃을 잡을 이런 홍보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이 바뀌고 있어요. 제주도 15분 내 도시 해서 관광이 바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도시 관점으로 온 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긴 하지만 도시는 전 세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아무리 데이터베이스를 찾으려고 해도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구축이 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용역 하고, 없기 때문에 다시 본예산에 넣고, 다시 추경에 넣고, 이건 너무 반복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한국관광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 분야에 대한 거, 스포츠 분야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고, 현재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보는데 저희는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하고 다르게 적고 가까우면서 근접해 있는 곳,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캠핑이나 이런 일상 탈출이 많아졌고, 그렇다면 세종시에는 캠핑장도 좋은 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광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행이 지역민 자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외부에서 들어 온다는 추측과 예측만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글쎄, 효과적일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게 관광 인프라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세종 굉장히 낮아요. 0.7%밖에 안 됩니다. 지역민 자체가 관광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외부에서도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발전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향,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도 올려 주시고 본예산도 올려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아까 자료 요구했던 내용 연계돼서 지금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사업비다 했는데 247페이지 세종시문화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에 보면 관광 마케팅 사업에 홍보 영상 제작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3000만 원 추경 편성된 홍보비와 여기 홍보 영상 제작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홍보 영상 제작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관광지를 영상화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세종은처음이지?’ 이런 데에다가 영상을 해서 보여 주기 위한 관광 자원들 타깃을 잡아서 하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관광국에서 정책을 펴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기획기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홍보하는,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로부터, 7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이 될 텐데 남은 6개월 기간에 모든 걸 다 담아내서 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면 어느 하나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면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번 홍보만큼은 어떤 걸 타깃을 정해서 집중 홍보하자.’ 이렇게 뭔가 방향이 설정돼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여기는 전반적인 시책과 다양성을 담는 홍보라고 하고 또 관광진흥과에 편성된 홍보는 어느 특정한 걸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가는 게, 남은 기간 동안 해야지만 뭔가 그래도 목적 있게 달성,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홍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네?

체육 관련해서 별도로 홍보하거나 이런 홍보사업비가 편성된 건 없나요?

다른 과에서는 홍보비가 없고요. 관광재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연계돼서 일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홍보비도 원래 국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비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에서 쓰고 있는 반다비 빙상장을 연말에 개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활용 방안 이런 거 홍보하고, 그다음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안내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시리즈로 나가 줘야 되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걸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술의전당 및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하고 축제나 금강보행교 거점 행사 이런 거는 문화 쪽으로 하고, 빛축제나 세종시 대표 관광지는 관광 쪽으로, 그리고 문화체육시설하고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는 체육 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종 빛축제나 세종시 대표 관광지는 아까 얘기했던 관광진흥과에서 세운 그런 홍보 영상 제작으로 편성돼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문화와 체육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딱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만 했는데 이슈가 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또 가야 하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2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 스탬프투어 사업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기념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에 왔을 때 상징적으로, 아니면 ‘세종시에서 기념품 받아온 거다.’ 이렇게 된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주는 것은 세종 충녕으로 만든 병따개 같은 거, 이렇게 소규모로 만드는 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책자하고 같이 연계돼서 나누어 주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역이나 8개 구역, 10개 구역 해서 세 가지 정도 안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념품의 용도도 조금, 아마 가격의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세종시에 맞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다뤘듯이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니까 이번에 공모전 운영비 관련돼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됐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이라든지 기념품들이 많이 지원해서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만약에 9월에 인력이 채용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보완해 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면 1월에 통보가 오면 준비해 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이상이 또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짜리 용역이면 7~8월에 마감이 돼요. 그러면 그 한 해에 일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사람을 충원해 가지고 기반,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잡아 줘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서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바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용역을 늦추는 게 아니고 빨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결산 때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용역 사업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한글문화수도 관련된 것도 그렇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그 용역도 시급성이 급하다. 그래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도 어떻게든 살려서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당시에는 “시급하고 우리 일을 못 한다. 지금이라도 추경을 반영해서 일을 해야 한다.” 했지만 결국에는 집행된 게 없고 4월이 다 돼서야 검토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건 해당 과에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사업 계획 세우면 늦으니까 용역 과업 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뭘 담아야 되는지, 지금 관광의 자료 조사부터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틀을 만들고 올해는 무조건 착수하겠습니다.

무조건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착수해야겠지요.

네,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05페이지 태권도 시범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태권도 시범단 운영 관련돼서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요?

이건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저희한테 종목 단체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실업팀을 만들어 달라, 시범단을 만들어 달라는 게 7개 정도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전부터라면 언제부터입니까?

글쎄,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종목 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작년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돼서, 세종시는 청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80개 정도의 학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인원으로 하면 1만 2000명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까지 하게 되면 거의 40%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들어왔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수요라든가 인력 층, 활성화 측면, 우리 시가 끌고 가야 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적인 국기 아닙니까? 국기에다가 전통성을 가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수요성이 또 굉장히 큽니다,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학생 운동부를 지금 아름고하고 부강중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이렇게 국기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운동부를 다른 종목 단체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학교 측면에서 좀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경향이 있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성화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학교 운동부도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하는 측면에서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문팀으로 가다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듭니다. 충남이나 대전 이런 데 사례를 보게 되면 거의 1명당 1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건데요. 일단 내년까지 가는 것은 1억 5000 중에서 1억 2500만 원이 시범단으로 들어갈 거고요. 2500만 원이 어린이 시범단으로 갈 건데 어린이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에서도 체육관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25명에다가 최종 30명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관내에서 다 충원할 수 있는 걸 목표로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품새만 가지고 시범단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겨루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관내에서 수요를 다 충당하지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3명에서 5명 정도까지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그건 아직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외부 인력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에서 다 하고 부족하면 그 정도는 아마 운영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 확정 지은 건 없고요.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그런 정도로 해서 시범단을 잘 꾸려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길게 느껴졌는데요. 그럼 어쨌든 사업계획 검토는 2년에서 3년 정도 해 오셨다는 거네요?

저는 최근에 그걸 받았지만 아마 오래전부터 그게 준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 검토되고 추진됐던 배경,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떻게 준비하려고 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계획안이나 서류로 받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간의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셨던 이런 배경들이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지금 급하게 만들어진, 추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있지요. 이것도 1~2년에 준비돼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도 준비 과정, 추진 배경부터 준비 과정, 타 시·도에서의 견학 사례들, 관련 이런 운영 같은 거 조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그래도 단계를 밟아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다 차지도 않고, 거의 3분의 1은 객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태권도 시범단은 그런 준비 과정부터 타 시·도 사례, 공연 관람, 이런 거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물론 지금 시범이긴 하지만 이걸 했을 때 조례를 만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검토가 됐습니까?

일단 조례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은 만들지는 않고요.

시범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 가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공연을 관람하고 왔다든지, 거기에서 운영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보이지 않아요. 다녀오셨어요?

일단은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 시범 팀을 많이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접해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협회하고 체육회하고는 올해 두 번 정도는 만나서 끌고 갔을 때 이거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이런 거 차원에서는 논의를 계속했던 것 같고요.

청소년시립교향악단도 운영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 가서 그쪽 현장 담당자들하고도 실제 운영해 봤으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논의를 거쳐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하는 거 봤고,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하려면 타 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심의·의결하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가 돼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태권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고 국기로 아주 전통 있게끔 중요함을 알지만 그런 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단을 운영했을 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타당성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미 홀린 태권도, 아메리카 갓 탤런트 해 가지고, 시범단 이렇게 해 가지고 준결승 진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요. 또 태권도 시범단이 결승까지 갔다. 결승까지 가서 이렇게 시범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과거의 어떤 태권도보다 지금의 태권도는 이런 공연적인 측면도 강조되고 있고 볼거리도 제공되고 있고요. 잠시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저희도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 거지요, 시범단 운영이?

이렇게까지 화려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지요?

네, 이런 것도 겸비하는 거지요.

태권도 시범단이면 우리가 시범적인 운영이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걸 만족할 수 없지요. 우리가 결국 가고자 하는 시범단의 어떠한 역할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저는 지금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전철을 밟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 그렇게 준비하고 왔으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 창단이 되었고요. 시범 운영이 되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진 거 어떻게든 잘 운영해 보자 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범단도, 저도 이게, 좋아요. 일단 좋은데 시작을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 정말 우리 세종시에 태권도 시범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적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현재 우리 청소년들, 시범단을 활동하려고 하는 주축 대상의 연령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먼저 보고 판단하고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뭔가 우리도 시범단 운영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정도 갖추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충분히 ‘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서류하고 금액만 딱 집어넣고 이거 판단해서 운영해 달라.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 시범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현재 아이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대상은 한번, 먼저 운영이 되고 있어야겠지요. “시범단 아이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 공연 수준이 이 정도다. 그래서 세종시 대표 태권도 시범단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이들 공연 한번 보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공연도 좀 보여 주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걸 보고 ‘아, 정말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산이 투입돼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지금 저희는,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 계시고 공연을 보고 점수를 주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은 사전에 민간에서 그걸 운영하는 단계에서 하다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한 단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건 오해가 소지가 더 큽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지금 청소년교향악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적 구성이 안 돼요. 구성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지금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 차단을, 뭔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범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로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범단은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 활동성을 보고 이 아이들의 성장성, 잠재력을 보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서류라고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남은 기간에라도 인적 구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아이들 공연이 어떻고, 정말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를 명백하게 작성, 서류로도 갖춰 주시고, 우리가 이 시범단으로서 볼 수 있는 활동성 이런 걸 보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족한 자료는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필요성이 시범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 볼거리 제공이다 하면 시민의 볼거리 제공은 굳이 태권도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치어리딩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우리 축제 때 그런 것들 많이 보여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들도 다 운영단을 만들어야지요, 볼거리 제공하려면.

그것만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걸 운영했을 때 후광적인 이미지가 그런 것도 시민의 문화 향유도 같이 갈 수 있고 볼거리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단체가 요구하는 게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게 뒷부분에 가서는 다 시민들을 위한, 아니면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그 공통 목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단으로 추진했을 때 기본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시범적으로 준비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경과를 보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까지 보고 활성화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범 운영으로 끝낼 건지는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저희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올 10월 세종축제 때부터, 이게 만약에 시범단이 구성되면 10월 세종축제 때부터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거 저희한테 보여 주시면 돼요. 그걸 왜 굳이 숨겨 두고 그때 보여 주시려고요.

아니, 순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청소년들이 시범단 운영 관련돼서 준비가, 10월에 선보일 만큼 준비가 돼 있고 하면 지금도 사전에, 추경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공연의 수준을 보여 주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 정말 잘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저 같았으면 이런 걸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집해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팀······.

그러니까 그 모집도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어느 단체 기관이나, 태권도협회와 세종시체육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모집할 거잖아요.

네.

만들고 모집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어느 정도, 뭐 체육관에 다 구성이, 어느 정도 실력을 겸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보여 준, 지금 그 선발된 아이들을 보여 달라 게 아니라 현재 세종시 시범단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보여 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 나서 우리가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시범단 구성해도 되겠구나.’ 지금 청소년시립교향악단 봐요. 인적 구성이 안 되잖아요. 50명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 때 정말 아이들이 뭔가 태권도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시범단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준비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치 않았고, 이 서류상으로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185쪽, 예산 설명서 185쪽 봐 주시겠어요? 아, 18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계시지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참석과, 일단 참석 수당에 대한 산출 내역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물 미술작품은 1만㎡ 이상이 됐을 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미술작품 승인을 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미술작품이 대형 건축물 앞에다 하다 보니까 심사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너 건 정도 하는 데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가,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만 모셔 오기 때문에 심사수당이 별건으로 1건당 3만 원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당 내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13만 원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 10만 원에 더하기 3만 원을 따로 산출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2시간, 수당 기준에 보시면 2시간 미만이었을 때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었을 때는 10만 원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고요. 심사수당을 따로 정하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받든가 기준에 의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술 수당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3만 원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 놨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이것은 건당 심사수당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수당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확인했었고 제가 7만 원이 기본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만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명단하고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수당, 명단이랑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명단, 문학진흥위원회 참석 명단,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으신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풀 위원을 사십 분을 초빙해서 모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술작품이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40명은 5개 분야로 나눠서 위원들 구성해 놓고 있고 그때그때 위원회를 별도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명단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을 봐 주시겠어요?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도 같은 부분의 질의였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홍보하는 언론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페이지 247쪽과 홍보자료 제작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 언론홍보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협조는, 실·국에서도 다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 거기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각 실·국에서는 각 실·국에 맞는, 쟁점이 되게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분씩은 각 실·국에 조금씩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번 이런 관광 홍보할 때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지는 않은데. 2022년도만 세웠더라고요.

작년부터 세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도 이런 건이 있으면 건 바이 건으로 세우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세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조금 큰 규모의 건물이 준공된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게 올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도 새로 생기고 나니까 사업의 범위가 좀 넓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좀 있어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 1800 집행하신 집행 내역하고 홍보 실적.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세종은 처음이지’와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활용을 같이하시려고 247쪽에서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247쪽 봐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인프라, 어쨌든 구축돼 있는, 비용을 ‘세종은 처음이지’도 3억을 들여서 앱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뭔가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게 통합되지 않게 되면 적극적이고 정말 중심화된 계획적인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시 홈페이지하고 ‘세종은 처음이지’ 이런 데에는 지금 홍보 동영상이 일부분씩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관광지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하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앱에, 아니면 홈페이지에 구축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말씀드렸지만 앱도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실 계획하에 작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업데이트 작업을 지금 세부 실행 계획을 준비해서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7쪽 봐 주시겠어요? 공모사업이네요, 등록 야영장 지원 관련해서.

네.

시에서 공모하신 거지요?

이게 정부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시에서 저희가 야외, 등록 야영장이라고 우리 관내에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해야만 저희가 공모를 정부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신청해서 저희가 정부에 올려서 공모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자비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시비만 나가는 건 결국 추경에는 국비까지 해서, 지금 자체 재원은 시비고 이전 재원은 국비인 것 같은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해서 실제 시비에서는 1125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고······.

국비가 40%고요, 시비가 30%, 자비가 30%.

그럼 여기 8개 민간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배분, 8개 다 배분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신청한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두 곳?

네, 그래서 두 곳만 올려서 두 곳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굵게 돼 있는 4, 5번인가요? 어느 업체에 주시는 거지요?

네, 4번, 5번 여기가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없나요? 관리·감독, 어떻게, 제대로 이 목적에 맞게, 공모사업에 맞게 운영했는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결산하면 점검하지요.

연말에 결산하면서 점검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당초에 올릴 때도 이건 화재·안전·위생 이 세 가지가 본인들이 신청해서 와서 그 사진을 다 찍었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봐서 단가를 산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잘됐는지는 집행했을 때 요구한 거하고 맞춰 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97페이지 좀 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한 것 중에서 객원이 21명이 성인이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빨리 모여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뽑혔나요? 35명인가요?

네, 4월 29일에 창단 연주회는 29명으로 했고요. 35명까지 지금 충원이 됐습니다.

본예산 때 김재형 위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께서 하셨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것들을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객원 단원이 많은 상태에서 공연이 치러진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일단 출발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나 일반 보상이 우선이기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단원들의 구성을 갖춰 가면 좋겠다는 말도 했는데 이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197페이지에 이번에 캠프를 가요.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예체능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는 예산입니다. 꼭 캠프를 가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캠프를 외부에서 이동하지 않더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현재의 예술회관에서 여름 캠프식으로 더 강화해서 하는 게 나은지 양쪽 걸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캠프만 생각하신 걸까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다 생각해 봤고요. 일단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하다 보니까 야외에 나가서 활동적인 면에서 보완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논의해 주신다고 하면 내부에서 하는 것도 저희도 검토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효과 측면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내부에서 하니까 다음에도 내부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악기를 가지고 옮겨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더 연습하고 다음 해부터 캠프를 갈 때 외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7명의 강사가 있는데 현재 5명의 지도자가 가르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회의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는 다시 교수 3명, 지도 강사 7명이 투여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휘자 선생님이 1명, 지도자가 5명 하면 이것만 해도 16명의 지도 인력이 투여돼서 35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저는 지도자가 많으면 훨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는 실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지도자·교수를 투여해서 이번 캠프를 꼭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캠프를 저희가 준비하게 된 것은 2월에 그 단원들의 학부형들 간담회를 통해서 외부에 나가서, 이게 왜 그랬느냐면 사례가 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계신 학부형들이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교수진들이나 타 시립교향단, 서울이나 이렇게 좋은 데에서 훌륭하신 지도 강사분들을 모셔 가지고 1 대 1 맞춤형으로 한번 해 보면 능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홍보 효과도 있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교수 3명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 근거를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외에도 8개 정도의 시립교향악단들이 있는데요. 잘하는 팀하고 같이 서로 코웍을 해서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들은 어땠을까. 또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다른 시·도에 역사가 오래된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984년도에 생긴 곳도 있고, 저희가 한 20년은 늦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 배워 가는 거, 스터디하는 거, 아니면 선생님들이 티칭하는 방법, 스스로 연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제안입니다.

협연하는 문제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한번 검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모집해서, 지금 6월 정도 됐으니까 7~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일단 올해는 내부적으로, 다 처음 만나서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실을 기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협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볼게요. 혹시 국장님, 이게 왜 이 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위생방역과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기로 해서 확정 내시가 됐던 거 들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런데 유소년 승마단이 이제 창단되는데 동물위생방역과로 해서 국비 확정 내시가 80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시 매칭이 50, 50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 투여가 안 되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면 체육인데도 불구하고 왜 동물위생방역과로 갔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있어서 국비가 8000만 원이 현재 확정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시비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국비가 내려온 것들을 가지고 운영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체육을 확장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지역 태권도 인적 자원 발굴·육성 그리고 현 82개 도장 1만 2000명의 수련을 위하여 관내 우수 선수 중심의 비상임 시범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국가대표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 수준 높은 전문팀 공연으로 육성하여 홍보 효과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207페이지에 결국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적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관내 우수 선수 중심의 비상임 시범단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과에서도 설명해 주실 때 시범단과 엘리트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추진 개요를 작성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그런데 이 근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제10조를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볼게요. 제10조 같은 경우는 (직장 체육의 진흥)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2는 (노인 체육의 진흥), 3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4는 (합숙소의 관리), 5는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수단 구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고자 했던 부분이 만약에 직장 체육의 진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업팀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체육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 추진 근거를 제10조로 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10조로 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 말씀 주셨던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승마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서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가 달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마 저희 과에서도 담당자는 배석했을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경제국에서 담당하느냐면 말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주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마 단체,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승마장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과에서 일단 주가 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범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2024년하고 2025년도는 현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시범단을 꾸려 가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새 외에 전문적으로 겨루기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관내에서 수요가 안 될 경우에는 관외에서도 일부분 수요를 할 거다 이렇게 파악했고, 만약에 2024년까지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2025년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팀을 전체적으로 꾸려서 갈 건데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7~8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단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별도로 비상임으로 움직이고 상임은 상임대로 움직이고, 아마 이렇게 2025년도부터는 추진 계획을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제10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별도의 태권도를 지원할 때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걸 감안해서 제10조로 한 것 같은데 아마 지원 근거를 붙이기 위해서 제10조를 둔 것 같습니다.

제10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요, 조례를 별도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에 제10조를 둔 거다, 제10조를 대응한 거다, 제10조에 의해서 체육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 아마 이 뜻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제10조에서 첫 번째는 (직장 체육의 진흥)입니다. 이 부분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중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제4항을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볼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그럼 이거는 시범부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 돌아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0조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여기 추진 근거가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저희한테 이걸 주셨을 때는 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어디에 부합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라 한다고 하면 실업팀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시범단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 제10조 몇 항, 아니면 제10조 부분에서 어디를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제10조를 계속 여러 번 읽고 있는데 이 시범단에 부합되는 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추진 근거는 제1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볼게요. 실업팀이라든지 시범단이 운영되면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엘리트팀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카웃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범단인데 1억 5000의 예산 중에서 1억 16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 임차료, 보험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 근거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하게 되면 모여서 팀워크를 맞춰 줘야 하고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형식으로 첫 연도에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산출 근거를 잡았습니다.

밑에 보니까 어린이 시범단도 있고 시범 단원도 있고, 보통 어린이 시범단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그전에 대부분 관에서 대표적으로 시범단을 꾸린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동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이거 받아 보시고 설명 들으시고 간담회 하시고 소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린이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크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고운동하고 아름동하고 그다음에 연합팀 구성해서 5개 체육관 정도에서 어린이 시범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체육회에 줘서 협회 쪽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어린이 시범단도 전체적으로 한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아마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본예산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근거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는 건 산출 근거와 세세부 내역서 그리고 설명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본 위원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산출 근거가 밑에 보면 임차료에서 차량 임대, 장비 수송, 1t 1대, 버스 대여료, 훈련소 장소 대여, 어디에서 장소, 저희가 연습할 만한 데가 있나요? 그래서 이 안에 보니까 복컴 체육관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름고 및 읍·면·동 복컴 체육관 활용. 그럼 이랬을 때는 24개 읍·면·동하고 협의가 됐었어야 이걸 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협의가 됐나요?

다 협의가 된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고 할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아름고등학교나, 여기는 아마 감독님들하고 사전 조율은 일단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가 운동 연습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시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빌린다고 해 가지고 임차료를 얼마씩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활용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출 비용이 되겠고요. 여기 산출 단가에서 보면 8회가 있고 15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임 감독이 6개월 동안 가기 때문에 상임 감독만 매월 지급이 되는 거고요. 8회 같은 경우에는 8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8회를 넣어 놓은 거고요. 15회는 연습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단가, 인건비가 얼마씩 들어가기 때문에 산출 단가를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1회 20만 원인 건가요?

그러니까 단장, 그다음에 행정 지원이라든가 현장에서 지원 근무해 줄 수 있는 주무를 20만 원씩, 그날그날 일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우선 어찌 됐든 간에 연습 일정이라든지 하는 게 있으면 일주일에 몇 회에, 시범단이니까 연습을 한다, 몇 시간씩. 그래서 1회 단가가 얼마 잡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세종시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세종시라는 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스포츠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 스포츠로 하여금 가치가 높아졌을 때 도시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범단으로 이제 막 생성해서 2년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었을 때 이 가치가 좀 있어야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세종이라는 곳의 태권도 시범단의 브랜딩 이미지는 크고 그것과 더불어 도시 브랜드를 연계할 수 있다여야 되는데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6개월 동안 들어갈 때 행사를 8회 정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일 태권도 시범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 행사를 했을 때 처음 개막식이라든가 이때 들어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요. 태권도 시범단이 활동하면서 시민한테 알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운동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홍보 효과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법령에 의해서 태권도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시 자체에서 팀으로 운영하는 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어떤 단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만들고 해 보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된 엘리트 팀을 육성해서 그 엘리트 팀으로 하여금 세종시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해서, 그로 하여금 그것들의 종목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사회 공헌 마케팅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 동기 부여도 같이 갈 수 있고 확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에 태권도 엘리트 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아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게 올 초에 제가 왔을 때 검토가 되고 있어서 저도 그런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25년에 가는 것은, 지금 대전이나 충남이나 여기 운영하는 거 보면 전문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대표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1인당 운영비가 1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실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다 우수 선수를 스카웃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2년 동안에 저희가 운영 여건도 봐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범으로 하고, 이게 실업팀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 2024년까지는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부강중학교에 선수 아이들도 있고 아름고에 선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대학에 태권도부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선 그거 먼저 시에서 발로 뛰셔서 대학에 함께 태권도부를 만들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아이들 시범단도 만들고 실업팀도 만들고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고등학교까지만 아이들이 여기서 다니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외부로.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관내에 있는 대학들 자체에 아직 태권도부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물꼬를 터 주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빛축제 4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이거를 반납하고 4억을 다시 받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262페이지지요?

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00만 원을 받았고 그 4000만 원 가지고는 빛축제라는 그 축제의 전체 규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행사비로서 운영하기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좀 규모를 확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봄축제하고 여름축제, 가을축제가 다 고르게 분포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사계절 축제 꼭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세종시를 알리고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축제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된 축제로 가꾸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빛축제에 대해서 검토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호주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도시 관광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조금씩은 키워 나가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절별로 쟁점이 되는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키워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서 빛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빛축제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도 과장님 늘 오셔서 설명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이라는 게 뉴노멀 시대에 도시의 의미가 달라지면서부터는 접근이 용이한 것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응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는 말을 물어보고 싶고요. 몇 개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겨울에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네.

두 번째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도 우선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서울 라이트 DDP 같은 경우는 동대문인데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주변에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야외에 있더라도. 서울랜드 불빛축제 루나파크 같은 경우도 공원 안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 즐길 거리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월드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허브 아일랜드,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오색별빛 정원전, 포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비추어서 분석했을 때 과연 첫 번째는 겨울에 하는 게 맞느냐. 두 번째는 겨울에 했을 때 거기에 유동 인구가 얼마나 다닐 수 있느냐. 현재 거기에 정주 여건도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가족 단위가 과연 그 겨울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 빛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 바다, 여름 바다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요. 또 파주의 퍼스트 가든 빛축제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주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연인이 갈 수 있는 곳, 가족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빛물결이라든지 빛초롱축제도 마찬가지요. 포천도 마찬가지인데 세종시는 덩그러니 이응교만 놓고 빛축제를 했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자면 정말 빛축제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계절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겨울에 빛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추어야 되는 ‘도심 안에서 관광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동의하는데요. 일단 빛축제는 대부분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빛축제를 하는 것은 대부분 겨울에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에버랜드라든가 다른 데에서 빛축제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먹거리, 즐길 거리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실내하고 거의 연계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응다리를 콘셉트를 잡은 건 연초부터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제언해 줬던 데가 이응다리였었고요. 이응다리가 아주 좋은 시설, 우리 세종시의 트렌드 마크 형식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많이 못 되고 있어서 여기의 일환으로 접목시켜서 자원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응다리에서 하게 됐고요. 저희가 실내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것을 큰 축제로 키워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하면서.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하면서 보완 사항으로 거기에 버스킹이라든가 푸드, 여러 가지를 거기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일부분 바깥으로 끌어 내려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한 갤러리와 이런 것도 플러스해서 축제의 일환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실내를 보여 드리자고 한 건 아니고요. 실내가, 세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하지만 부산, 포천, 파주 이런 곳들과 비추어 볼 때도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는 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응교가 도시의 혁신 거점으로서 밀접과 접촉을 통해서 관광으로 분명히 확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확장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집약적 생성과 대면 교류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 계절에 그게 가능한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상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점차적으로는 도시에 어떤 거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가 빈 거부터 채운 후에 이것들이 형성됐었을 때 누구나 즐길 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이라는 게 꼭 오프라인 이외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 보람동의 이응교 주변에 있는 상가 공실에 대한 활용도, 문화 가치로서의 활용도 고민하시고 이것들이 채워졌을 때, 유동 인구가 있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 후에 빛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 빛축제는 확대가 되지, 빛축제만 해 놓고 사람들이 왔는데 ‘이 주변에 할 게 없네?’ 하면 다시 안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유휴 공간들의 활용 가치를 고민하고 그것들로 문화화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축제를 끌어갔을 때 이 빛축제도 훨씬 확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채우고 그다음의 단계를 추진해 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주변을 활성화해서 축제를 가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응다리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인지는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빛축제도 추진하는 단계에서 여러 업체들도 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빛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빛축제를 하고 나서 다 철수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이응다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보완을 먼저 하면서 축제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관광과 더불어 도시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것들을 함으로써 결국 더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 홍보 활동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잡아 놓으셨는데 저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일을 하면서 무조건 시민들의 예산만 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와서 외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서 잘 활용하자라는 게 더 많거든요. 시민들이 낸 세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소중하게 쓰이고. 그런데 혹시 2023년도에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고 지역들이 묶여서 사업을 따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개가 있어요. 충청권에서 하고 있는 지역 기업 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세종·관광공사하고 엮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찌 됐든 간에 추경에서 예산을 귀하게 쓰고 다른 데에서 확보해 오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의 대안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지역만 하지 않고 보조사업들을 함께해서 우리 세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세종이 지금 금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조사업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공모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간다고 하면 뒤에 있는 1억 7000 이런 비용보다는 저희는 1억 정도는 확보하고 7000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는 워낙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관광재단이 출범되고 하면 시의 예산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들, 민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저희가 4월에 관광공사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도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60억 68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 감액된 295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22년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등을 위해 지급했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의 집행잔액 등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49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33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5020억 9600만 원보다 10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12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애인 편의 증진 확대, 건강한 노인과 아동 복지 증진, 보건 인프라 확대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16억 8400만 원보다 9억 3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억 6000만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억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는 국비보조 재원 변경에 따른 시 재원 추가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123억 3800만 원보다 54억 2900만 원 증액된 217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영아수당 23억 9800만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6억 9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 2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 돌봄 품앗이 운영 1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21억 2100만 원보다 8억 9100만 원 증액된 63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조치원읍 실내놀이터 조성 6억 280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5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 3600만 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1억 9300만 원보다 31억 6600만 원 증액된 173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 11억 78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4억 96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33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1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0억 51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 증액된 4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억 6800만 원, 자살 유족 지원 사업 3900만 원,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 3500만 원, 요식업소 스마트화 지원 사업 1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9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된 1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33억 60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33억 60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6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우선 추경 이 안에 들어온 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시면 2023년 3월 8일 확정 내시가 됐어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확정 내시가 됐고 국비가 이렇게 책정됐음에도 저희가 250 정도, 국비·시비 하게 되면 250 정도 시에서 예산을 더 투여해야 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번 추경 하면서 몇 개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사정상 부득이 부담을 못 해 가지고 2회 추경이나 그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어찌 됐든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하면 할 수 없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올릴 수 있겠지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새싹지킴이 병원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새싹지킴이요?

네.

달빛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싹지킴이, 학대 아이들 전문 치료받는 대학병원들. 요즘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것도 국고보조금 내시는 됐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는 게 여기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추경을 올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가정 피해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 학대 피해 아동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주신 것도 보고 이번에 보니까 많고요. 또 그 아이들이 학대 아동 쉼터에도 가 있기도 하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몸만 피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받았던 학대 이런 것들이 저는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국에서 국비가 이렇게 매칭되면서 확정 내시가 됐는데도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것들을 보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한부모 아이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 지원 그리고 전문, 그러니까 위탁 아이들에 대한 아동 보호, 이렇게 새싹지킴이 병원,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게 진짜 유용하게 쓰여야 하는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야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몇 번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얼마 전에 저도 부모로서 충남대학교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4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열을 재는 간호사도 부족하고 병원이 12시간씩 주말에 돌아가는 응급실 선생님이 한 분이라서 어떤 아이는 머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 투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저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저는 제가 부모로 지난, 지지난 주지요. 응급실에 가서 진짜 고열, 저는 고열 하나 때문에 가서 4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머리 찢어진 아이가 선생님이 없어서 엄마가 잡은 채로 계속 처치만 한 상황에서 기다려야 하는 게 과연 이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면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전부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세종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소리를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꼭 시비가 마련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반영이 못 된 국고보조금 사업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2회 추경 때 꼭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사실 개원한 지가 얼마, 4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몇 달 안 되고, 전액 국비로 5억 3000 정도 지원된 상태라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지원 여부는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저도 이렇게 의원으로서 계속 거기를 가서 라운딩만 하다가 막상 제가 부모가 돼서 그 고열 하나, 저는 고열 하나 때문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온계 가지고 계속 확인할 수 있었지만 머리 터진 아이가 거기에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소아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세종시가 24.8%의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응급실을 기다리지 않는데 아이들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10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고민을 꼭 해 주시고, 본예산뿐만 아니더라도 저는 정말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있는데 보니까 올해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실시하나 보지요?

네, 9월에 양평에서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한 1억 90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파크골프비만 940만 원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선수가 50명인가요?

선수는 아마 여기 참여하는 게 44명이고요, 임원진 6명 해 가지고 50명이 지금······.

50명?

네.

어디에서 하나요, 이 대회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장은 72홀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저희 파크골프 어르신들 회원 수라고 해야 하나요? 그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파크골프, 우리 전체 파크골프는 작년에 1000~2000명 그 사이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은 그래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대표분을 선발하셔서 가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선발전도 따로 하신 거예요?

계획이 얼마 전에 내려와 가지고 아직 자체 선발은······.

아, 아직 안 한 거고?

네,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첫 1회네요. 1회 대회인데 요즘 파크골프가 원체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대세 스포츠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잘 홍보 좀 해 주시고,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고요. 세계농아인대회가 있는데 세계농아인대회가 현재 제19회인데 제주도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네.

그래서 우리 관계, 여기 수어통역센터나 농아인협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다는 차원인데 여기 보면 초과급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자부담은, 당초 565만 원 정도 총사업비를 잡고 저희가 400만 원 지원해 주면 165만 원 정도는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원래 그렇게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꼭, 의무 사항은 아닌데 일단 보조금은 보통 10%, 20% 자부담을 권장하기 때문에 아마 자진해서 10% 정도······.

아, 자진해서요?

네, 총사업비를 일단 그렇게 요청해······.

그러면 일단 이거에 대한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몇 프로 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조사업 비율 보면 사업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그런데 이 사업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부분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새뜰보호작업장 있잖아요. 본예산에 2억 1097만 9000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2억 4337만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324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네, 작년에 아마 예결위에서 증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당시에 새뜰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 올라온 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여기는 산출 내역이 직원 3명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기준 인원 4명으로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324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직원 1명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산판매기사 1명분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가 또 올라와요?

그 당시 반영된 금액이 아마 3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건 사실 기본급하고 처우개선비 일부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호봉 정도로 계산된 사항이고, 저희가 계산한 건 새로 채용하신 분이 7호봉입니다. 7호봉에 맞추고 기타 처우개선비들이 그 당시에 반영이 많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처우개선비랑 같이 해서······.

아니, 그러면 당시에 예결위 할 때 그 증액된 부분 반영을 왜 못 했나요, 그때?

글쎄요, 그때는 아마 증액하시면서 최소한 기본급만 반영해 놓은 사항이라 저희도 다시 따져 보니까 추가, 처우개선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고 처우개선비가 얼마예요?

지금 급여 7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명절수당 그런 게 다 빠져 있거든요. 명절수당이 330만 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600만 원, 처우개선비 이게 200만 원, 복지포인트 15만 원 해 가지고 쭉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주는 그런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걸, 또 상임위에서도 어떤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그렇게 예결위에서까지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반영이 돼 버리고, 지금 추경에서도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랑 해 가지고 2300만 원을 또 올리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일 처리되는 부분이?

예결위에서 어찌 됐든 증액이 돼 가지고 사람 1명분에 대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증액된 부분, 그때 당시에 기준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거. 그 산정 기준 있지요?

그 당시에 아마 3200만 원 증액했을 경우 기본급에 2호봉, 또 일부 반영된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 제출······.

네, 한번 그 사항들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도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도 명확하게 나눠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드는 부분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해서 뭐가 얼마인지, 왜 이렇게 반영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설명서 434쪽 좀 봐 주시겠어요?

433쪽이요?

434쪽. 국장님, 이게 추경 금액은 없고 국고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바뀌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CCTV를 계속 설치할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곳만 특정 지역으로 모범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밑에 보시면 CCTV 의무화가 6월부터 시행돼 가지고 지금 설치해야 하는데 이쪽 대상 시설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11개소 이런 부분에서 올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본예산 할 때는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돼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걸로 편성됐는데 지금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균특, 어차피 다 같은 국고보조금인데, 세입 파트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균특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맞춰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세출도 금액은 변동 없이 명칭만 바꾼 겁니다.

예산 항목만 바꾼 거네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재원은 전혀 변동 없이, 똑같은 국고보조, 일반 국고보조금에서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뀐 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14곳만 있나 보지요?

글쎄요, 개수는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요양시설은 17개소.

17개소요?

네.

여기는 14개소.

17개소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 3개소 해 가지고 20개인데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 11개소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된 거네요? 차후에는 더 편성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나머지 7개는 설치하는 게 아니라 CCTV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는 안 하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설치비를 주는 거고 나머지 7개소는 설치 안 하고 임차 비용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라 별도 설치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고 차후에는 임차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직접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일지 같은 것도 관리·감독까지 하셔야겠네요. 차후에 이거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거 대비해서 지금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동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중이 다니는 데,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설치가 되면 CCTV 관리일지라든지 그런 사항도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임차 같은 경우는 언제 예정인 거예요?

임차도 아마 이쪽 요양원들이 자기 예산에 맞게 자체적으로, CCTV 업체하고 임차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임차비도?

임차 비용은 별도로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구입까지만?

네.

그러면 이게 시작과 끝이네요, 현재 시점으로 따졌을 때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림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정상 저희가 3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요구를 못 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5분 발언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편성이 8월부터 들어가거든요, 8~9월. 그때는 이런 기념사업도 다른 시·도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간으로 주다 보면 또 민간보조금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한.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절차상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야 하고, 또 예산이 확정돼도 또다시 민간보조금 공모해서 심의 거치고 해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또 받습니다.

네, 예산 편성······.

글쎄요, 그게 또 공모를, 예산이 편성돼도 또 공모해야 하거든요. 공모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글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봐야겠습니다. 운영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1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봐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 봐 가지고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모아서 두 달이나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다른 부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통상적으로 보면 수요라든지 각 실·과의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또 수시로 열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여기 보건복지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예산에 신경 쓰겠다, 조례에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랑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사안이 시급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규 항목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부터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주장했고 그것에 대해서 관철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 본예산에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국장님이 또 내년에 어떻게,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 본 위원과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국장님도 “힘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드릴 테니까 노력해 드리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총 1억 2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563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9% 증가한 2억 27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사무국 국비 지원에 따라 전액 시비로 편성된 운영비 중 1억 2599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국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222만 원, 자치경찰 협력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2월 16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2억 2106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세종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청의 보건정책과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면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안이 올라왔던 것들이 통합건강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광역에서 해야 할 업무와, 그러니까 나름의 전달 체계를 중앙정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지침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세종시가 단층제다 보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한 곳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같이 하다가 아마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래도 전달 체계상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고유하게 해야 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단층제지만 양쪽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청 본청과 저희 보건소가 각각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려오면 양쪽으로 쪼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찌 됐든 원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한 거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도를 봤거든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에서도 인력 확충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안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하게 분리는 또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확정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50, 시비 50이어서 국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예산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목이 보건소-보건행정과-정신건강-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확정 내시가 돼서 시비는, 국비는 마련이 됐어요. 시비도 마련이 됐고, 아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할 때 하는 게 나을 텐데 왜 누락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은 교부된 상태고 시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올해 인건비가 추가로 교부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 재정 여건상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아직 매칭을 못 하고 있고, 아마 향후 추경 기회를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요. 전체적인 총괄 파트에서 시급성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운영해야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 가야 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요구액이 187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추진해야 할 것인데, 큰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세종시 자살지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자살 예방 사업도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에서 얼마 되지 않는 34만 3000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시의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된 건가요?

실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예산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전체적인 총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라고, 급한 것 먼저 매칭하다 보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세종시의 청소년 아이들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자살 시도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606쪽 좀 보실게요.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시비, 국비 50, 50 매칭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운영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네, 아마 리모델링으로 공사하는데요. 올해 추경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면 시비와 국비가 50, 50 매칭되고 시비에서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운영비도 같이 50 대 50입니다.

운영비도 50, 50?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급여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 비급여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해 줘도 되지만 외부에서도 그 병원에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셔도. 그럴 때는 어떻게 선별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지금 설치하시면서 계획 다 세우고 계신가요?

처음에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어디를 가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요. 그동안 세종시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더라도 똑같이 비급여 지원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설치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도 지역적인 구분 없이 혜택은 저희가 부여할 예정이고요. 대략 운영비가 다른 유사 규모의 센터들 보니까 해마다 3억 원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50%는 시비에서 지원하게 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입니다. 예산안 26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33억 146만 9000원으로 기정액 32억 1756만 9000원 대비 8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보람 및 조치원 수영장 공단 위탁금 집행잔액 8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13억 27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0억 675만 1000원 대비 13억 20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70쪽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억 91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9억 5378만 2000원 대비 4억 37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 43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억 3546만 6000원으로 기정액 70억 5296만 9000원 대비 8억 82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시민운동장 일반운영비 1억 7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출예산 보니까 기정액 대비 13억 정도 증액 편성해서 계상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체육시설과가 8억 8200 정도로 많은 편인데 간략하게 뭐 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비중이 큰 게 인건비가,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거기에 대한 천연잔디 장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장비 구입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타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연고지 협약팀이 있지요,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

네.

그 스포츠토토도 시민운동장 천연잔디에서 경기 뛸 수 있게 되나요? 협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 시민운동장에서 천연잔디구장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인계가 안 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예상하면 뭐 올 하반기······.

대략적으로 내부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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