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9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일회성이라든가 축제성 이런 사업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나 축제성 사업은 지양하고 좀 더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반영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정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성의 면밀한 검토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많은 것이 검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계획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한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진행하는 2019년 연등축제 관련해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매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보면은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매칭비율이 5 대 5잖아요, 그렇죠? 50%인데 종교행사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서 뭐 그런 건가요?

뭔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과정을 보니까 1989년부터 자부담으로 계속하시다가 그다음에 2010년에 청원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줬고, 2015년에 청주시와 통합되면서 다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봉축탑 점등식 1,000만 원 이래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봉축탑 점등식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출근거가 이렇게 뭉텅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한 거는 작년도 2018년 처음인가요? 연등축제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속성 그다음에 필요성 또 사업평가나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이 매칭 관련해서는 뭔가 한 번의 개선, 전체적인 틀을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의가 계속 제기된다, 내 맘에 드는 지역, 내 지역에 주는 이런 행사로 보이니까.

축제도 다 다르잖아요. 매칭비율이 정말 다르거든요. 아까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무예영화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칭비율이 정말 말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도비 1% 매칭하는 곳도 있고 9%, 7%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통합적으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9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일회성이라든가 축제성 이런 사업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나 축제성 사업은 지양하고 좀 더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반영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정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성의 면밀한 검토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많은 것이 검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계획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한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진행하는 2019년 연등축제 관련해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매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보면은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매칭비율이 5 대 5잖아요, 그렇죠? 50%인데 종교행사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서 뭐 그런 건가요?

뭔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과정을 보니까 1989년부터 자부담으로 계속하시다가 그다음에 2010년에 청원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줬고, 2015년에 청주시와 통합되면서 다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봉축탑 점등식 1,000만 원 이래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봉축탑 점등식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출근거가 이렇게 뭉텅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한 거는 작년도 2018년 처음인가요? 연등축제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속성 그다음에 필요성 또 사업평가나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이 매칭 관련해서는 뭔가 한 번의 개선, 전체적인 틀을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의가 계속 제기된다, 내 맘에 드는 지역, 내 지역에 주는 이런 행사로 보이니까.

축제도 다 다르잖아요. 매칭비율이 정말 다르거든요. 아까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무예영화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칭비율이 정말 말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도비 1% 매칭하는 곳도 있고 9%, 7%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통합적으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삭감된 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곡에서 미원까지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그게 내용 보면 보상비 추가 반영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2018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상한 이 예산은 보상비의 추가 반영인가요? 이게 그럼 설명이 미흡했나요?

왜냐하면 총사업비 190억 원이고 그거에 일부가 반영된 건데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잘린 것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1회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 151쪽부터 184쪽까지 제가 한 장 한 장 모두 검토한 결과 소방업무는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소교나 또는 도비 100%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속리산의용소방대 건립사업이 있는데 청사 신축이 있잖아요? 이 사업비 하나만 왜 도비 40%, 시군비 60% 이렇게 했는지.

소방 관련된 모든 업무는 충청북도인데 왜 이렇게 매칭을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군에서 하는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관련된 예산은 이 매칭대로 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그 내용에는 이거 관련된 매칭 관련된 게 없어요.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기에다 적용하는 건지, 그 매칭으로 따진다면 30%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의용소방대잖아요. 그리고 그 담당업무가 충청북도고 그래서 예산이 좀 반반 매칭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군 단위의 매칭비율이 너무 커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