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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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69)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0)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종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지원, 이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물가 상승 등에 대한 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원, 학교폭력 예방, 건강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444억 원이 증가한 1조 2059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금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의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자체 이전수입 추가분 및 전년도 지자체 이전수입 정산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에 의한 학교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분 보전분을 학교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지원을 통한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의 강화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안전을 위해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에서 따뜻한 교육과 세상을 배워 나갈 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한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급식, 보건, 산업안전 등의 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학교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과 위험요소 제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랙교육을 위해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교육 기반 구축의 본격화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서 교육과 돌봄의 격차 완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등을 위해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미래 세입 재원의 정체 및 감소를 대비하고, 재원 부담이 큰 수요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 4887억 원 대비 573억 원이 증가한 5460억 원입니다. 경기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재정세입의 불균형에 대비하여 재정 안정성과 건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이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학교 안전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세종교육 정책 목표별 이행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440억 원이 증가한 1조 20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55억 원, 자체수입 46억 원, 전년도 이월금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93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603억 원, 예비비 57억 원, 인건비 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부분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1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확대에 따른 교직원 역량 강화 10억 원,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등 교직원 인사 5억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278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36억 원, 직업계고 교육 여건 개선 등 직업 교육 10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교 정보화 176억 원, 관계 중심 생활교육 운영 지원 등 학생 생활지도 19억 원입니다. 교육복지는 68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등 학비 지원 3억 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52억 원,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13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건·급식은 122억 원으로 학교 청소 용역 및 위생 관리비 지원 등 보건 관리 22억 원, 초·중·고 무상 급식비 지원 등 급식 관리 100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한 학교운영비 지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30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을 위한 학생배치시설 2억 원, 내·외부 학교시설 개선 128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 문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 일반 부분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26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3억 원, 본청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11억 원, 국제교육 지원 등 교육 협력 4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등 시설사업 관리 5억 원입니다. 기관 운영은 23억 원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7억 원, 청사 시설 관리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 16억 원입니다. 재무 활동은 553억 원으로 BTL 사업 임대료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55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반환금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고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교특회계 전입금을 5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당초 계획 4887억 원 대비 573억 원 증가한 5460억 원으로 세부 증가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50억 원과 이자수입 2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로 함께한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함께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동안 함께 파도를 잘 이겨 낸 점 다시 감사드리고요. 가장 획기적인 일 중에 하나가 진로교육원이 있는데 진로교육원 곧 있으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진행 상황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진로교육원은 부지는 저희가 마련하고 행복청에서 건축해서 이전받아서 3월부터 저희 인력들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건물 안에 체험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학생 활동시설들은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초순 내지 중순쯤이 되면 진로교육원의 전체 운영이 100%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있고요.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원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기대, 저도 막상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세종의 자랑스러운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이미 다 준공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면수도 굉장히 많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시청 앞 임시주차장이 일단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풍선효과처럼 아마 주위에, 당연히 그쪽 하면서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유관기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이 됐더라도 아니면 시민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나 진로교육원이 12월, 연말 정도 예상하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본격적으로는 한 11월 초 또는 10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럼 그 기간 안에 주차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 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시청 직원들이나 방안을 조금만 연결해 주셔서 풍선효과에 대비하셔서 주차장 함께 사용하는 부분을 연구를 조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저희 기관 운영 차원에서 문제없이 시민들한테 또는 타 기관들 직원들한테 여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어려우시면 교육청 직원분들이라도 하면 원 주차장, 교육청 부지라도 함께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여튼 간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구중필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 2022년, 2023년도 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정책국 소관이고요, 학교로 배포한 2023년도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운영 계획 안내 공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교육청 전 부서의 디지털카메라 보유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직속기관 포함입니다. 기종, 구매·등록 시기, 구매 단가 좀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활동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감사 기법 향상과 정보 교류·상호 협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획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합동 워크숍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권 4개 시·도 감사관 직원들 합동 연찬회가 있고요, 합동 워크숍이 있고요. 하나는 제주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워크숍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동으로 강의를 듣는다든가 각 시·도교육청의 감사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든가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들도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4개 시·도랑 제주교육청이랑 해서 코워크(co-work)을 통해서 한 기법들은 또다시 세종에 와서 활용하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감사활동 운영 지원에 보니까 적극적 행정 우대 강화라 해서 적극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했는데요. 적극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거는 잘한 사람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이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하신 분들에 대한 무슨 불이익은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것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이고 독창적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업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시 면책해 주는 그런 것을 예고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런 게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적극행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적극행정은 권장 사항이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불이익은 없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60페이지 좀 볼게요. 편성 내용이 이해 안 가서 여쭙는 건데요.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결손 해소로 정규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기본 학업 능력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 보충 학력 향상 지원은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보충 도움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으로 회복시킨다.’ 그런 문구로 썼는데 위원님은, 저희가 약간 오해가 되게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정규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기본 학업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족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술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보충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해력이나 읽기, 쓰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기본 학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들이 없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수업하기에는 따라오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업 개요에는 학습 결손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학생 수준·희망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과 학습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다시 기본 학업 능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학습 결손이나 기초학력 부분이 약한 학생들을 저희가 별도의 교과 보충 수업을 해서 학교 정규 수업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기본 능력을 향상시키는 회복 프로그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가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올해 지정됐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122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4560만 원 감액됐지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유·보 통합과 관계도 있고, 현재 세종시 사립유치원 현황과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감액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종시에는 사립유치원이 원래는 3개가 있었습니다, 전의에 있는 유치원까지. 그런데 전의유치원은 만 3세 학생들의 입학이 어렵게 돼서 폐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사립유치원은 성모유치원하고 아이마루유치원이 있는데 2023년도에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아이마루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학급이 3학급으로 되고, 성모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교원이 3명이었는데 한 분이 나가시고 원장선생님이 교원의 역할을 같이하시는 형태로 되면 2명으로 감소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내역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세종시에 학교 건립이 계속 많으니까, 5생활권이나 신규 학교 할 때도 유·보 통합이나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통합 학교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97페이지 한번,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일단 상임위에서도 한번 언급됐었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언급됐긴 했는데 문화예술 아카데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 심리적·안정적 회복을 위해서 작년에도 시행했던 부분이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 회복 프로그램이 크게는 학생하고 교육공동체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보충이나 기초학력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되는 부분은 문화예술 아카데미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좀 더 양질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심리·정서, 신체 건강 등의 결손 회복 및 세종 교육공동체 교육 회복력 증대 이런 목적에 맞춰서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이번에 신규로 운영한 거 아닙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거 보면 코로나19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 회복이 아니라 언급하신 부분을 보면 “한국예술종합원이나 서울에 있는 기관 강사들을 데려다가 세종의 아이들이나 교원들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해 보고자 추가적인 사업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그 의미로 답변드린 거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운영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하고 교육공동체 토크콘서트 운영해 가지고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공연을 보여 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해 주고 문화예술을 접하게끔 해 줬던 건데 문화예술 아카데미라는 게 또 신규로 들어오면서 편성됐는데 과연 이 편성 목적이 정말 코로나19 교육 회복을 위한 목적하고 맞아떨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겨 가지고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편성됐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생겼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교육 회복 프로그램의 목적·취지하고 맞는 프로그램인가. 이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기관의 강사들 데려다가 프로그램 한번 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기 어려우니 여기에 갖다 껴 놓으신 거 아닌가,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런 게 좀 보여서.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한 목적이라고 하면 초·중학생 20명, 관내 초·중학생 재학생이 대상이거든요, 교직원하고. 그럼 이게 그 목적에 부합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위원님께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연 말씀 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세종이 문화에 대한 인프라나 예술적 인프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해 주면서 사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일부 예술고에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습 결손이나 기초학력 부진자나 학생들 중에서 예술적인 직접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19 목적에 부합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문화예술 아카데미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코로나19 아이들 심리적·정서적 안정하고 신체 건강의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이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 학습 결손이나 학습 지원 대상의 학생들한테 교과 보충이나 기초학력 부분도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한테 예술적인 체험을 직접적으로 해 주거든요. 이게 모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습 결손이나 학습 부진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기초학력만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좀 더 심리적으로 더 안정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는 구체적인 대상 학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리는 바람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대상 아이들은 파악되어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저희 목표는 초등학교 5·6학년, 중 1·2학년 중에서 학습 결손 및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그리고 그다음에 희망 학생 이런 식으로 추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인원이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 교원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학생들의 인원이,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인원은 예산 통과하면 저희가 바로 대상 학생들을 모집할 거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궁금한 게 방금 국장님처럼 “예산 세워 주면 그때 대상자 파악해서 진행하겠다.” “예산 세워 주면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 예산이 정말 반영되고자 한다면 “우리 대상자가 몇 명 있는데 이 대상자 중에 전체 다 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의 적정 인원을 이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 나오고 그에 대한 예산이 기준에 부합하게끔 세워질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자 20명 해 놓고 예산을 9200만 원이지요, 9120만 원 올려놓으셨지요. 이거보다 예산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상자가 더 많이 됐는데, 대상자가 한 200명 되는데 20명만 선발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의 10%밖에 충족 못 하는 거잖아요. 100% 우리가 설정했으면 최소한 70~80% 정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 사업이 이룬 성과가 있을 텐데 지금 대상자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20, 40명 하겠다 하면 이게 과연 몇 프로나 되는 거냐 이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모나 이런 거는 기본 계획안을 다 마련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수요를 저희가 다 조사 못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개략적 이 정도 규모로 해야 한다는 건 다 파악된 상태고요. 그 계획안도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는 학생들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학생 대상자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관람을 넘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체험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세워지더라도 이 대상자만큼은 확실하게 인원하고 파악되어 있어야지 계획이,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부진하고 학습 결손 그러니까 학습 지원 학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은 이미 됐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모든 학생들에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경에 편성하면서 그 대상을 적정 규모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파악되셨다고 하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저희가 초등학교 40명 그다음에 중학교 40명이고요. 교육 연구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악 연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40명, 창작무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 수는 총 2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 전체 초·중학생들 중에 학습 결손, 학력 저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있는 학생하고······.

재형

김재형위원

학생들이 24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보다 더 많은데 그 학생 중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 체험을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 질의가 어려웠나요? 기초학력 저하 학생하고 학습 결손 학생들이, 우리 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리가 기초학력이 전체 학생 중에 4%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4%가 몇 명이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유·초·중·고까지 다 해서 총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면 4만 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 중에서 4%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다 하기는 어렵고······.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는 목적은 여기 인원이 나와 있고 하니까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 몇 명을 하려고 한다.” 하면 ‘대략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몇 프로 되겠구나.’ 이거를 보고 ‘이 사업이 코로나19 학생들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구나, 이 사업이 진행되면.’ 목적이 코로나19의 영향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어느 정도 인원이 이걸 통해서 교육 회복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체험을 해서 보는 형태의 체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고 나서 연극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본인들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코로나 회복 프로그램 중에서 단순 체험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연장선으로 파악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모든 학생들, 체험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연 관람하고 나서 그 학생들한테 수요를 다 받아서 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학생들 모두를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을 다 할 수는 없지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걸로 힐링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걸로 하겠다. 아주 좋아요. 이제 보는 거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까지 늘렸으니까 좋은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 명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인원이 적은데 그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예산도 좀 더 증액해서 대상, 받을 수 아이들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도 있잖아요. 20명이면 필요하면 40명까지 해야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십분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대상들을 확실히 파악돼서 그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데 즉 20명이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2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다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진행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예산이 이거보다 더, 어차피 추경에서 증 하는 건데, 반영하는 건데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그 수요에 기반해서 요구할 때부터 좀 더 증액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가 직전 연도에 체험으로 한 학생들이 1500~2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체험하고 나서 단순 보는 것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결론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끼나 그다음에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게 근본적으로 코로나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런데 그 규모를 확 늘리기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도 약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유수한 강사들을 데리고 오려면 인원수에 맞춰서 해야지 학생들 한 20명 이렇게 몰아넣고 강사 1명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소인수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진짜 효과성이 크다면 다음번에는 정확한 수요에 기반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듣고자 했던 답변은 “우리 전체 학생이 몇 프로인데 이번에 시범사업이라 대상 학생 중의 10%를 우선 적용해서 이거에 대한 목표가, 성과가 달성되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 연도에는 그 대상 인원을 20%까지 확대하고 그래서 점차 해서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 영향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 회복을 적용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명이라는 게 과연 우리 학생들의 몇 프로였는지 이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시범사업이라면 과연 우리 학생들의 몇 프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 했던 건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하셔 가지고 반응이 진짜 좋고 교육의 질이 높다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좀 볼게요. 연구용역 부분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정책연구 계획서 제출하셨는데 3000만 원 제출하셨고 위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은 보통 어디에 위탁하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탁하는 거는 용역 입찰 공고에 의해서 입찰 공고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대개는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혹시 세종시교육청도 용역별로 용역, 용역비 그리고 기간, 추진 현황, 이런 유사율을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들까지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가지고 정책연구용역에 심의를 올릴 때 우선은 정부 기관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은 ‘프리즘(prism)’이라고 해서 프리즘에 올린 거 검색하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연구 용역한 내용들을 검사해서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프리즘을 통해서 등록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가족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부 다 공개하고 계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다 보니까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질적 연구라든지 아니면 델파이(delphi)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3개월에 가능한가요? 보니까 인터뷰도 있고요, 현장 연구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3개월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학교 업무의 합리화나 지원센터의 발전적 구조를 보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운영이라든지 이 안에서의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개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역할에 대한 부분까지. 그런데 이게 3개월에 가능한 연구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부터 6개월 사이, 길면 한 10개월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부분은 아니고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재구조화한다고 해서 범위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해서 7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착수보고회 때부터 설문조사나 기타 협의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하고 10월, 3개월 안에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려고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서에서 3개월 계획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양적 연구라고 하면 저는 3개월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안에 보니까 설문도 하고 면담도 합니다. 면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한 후에 전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에 가능하냐도 여쭤보는 겁니다. 연구가 비용이 더 지출되더라도 형식적인 연구는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교육청이나 세종시 지자체는 용역을 발주한 후에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 기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상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환경에 맞는지 한 번 더 서로 분석할 마지막 검토 과정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이 용역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용역비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직적인 체계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비용이 3000만 원보다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것들이 나와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텐데, 연구하는 거는 좋지만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하겠냐.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방학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8월부터 10월까지니까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도출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 연구용역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구조화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운영적인 측면에 교육청이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뭐가 있다는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계신 게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학교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기존의 교육지원청이 이름만 ‘교육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업무들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단층제 교육청으로서 지원청의 역할을 하는, ‘지원청은 설치하지 못하지만 지원센터로 해서 단위학교의 업무 중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고민했고 첫 번째로 북부학교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단위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하던 거를 읍·면 지역 전체로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하면서 했고 그 반응이 전체적인 읍·면 지역 방과후들이 좋아지면서 다른 단위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교육과정 측면,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학교지원센터가 각 역할을 해 왔는데 그게 진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남부학교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남부학교지원센터와 약간 중첩되거나 서로 다른 업무들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진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 보자. 학교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 하는 것 중에 세종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검토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 부서에서는 이 3개월 단위로 계획해서 심의까지 받았지만 아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입찰하고 적정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행 기관 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찰 공고를 할 텐데 부서 단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부서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업무에 있어서 기능과 운영을 다시 되짚어 보고 그것들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연결해서.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잖아요, 2025년부터 해서. 대학이 지자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진로 중심의 직업교육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혹시 시와 교육청이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진로에, 실제로 업무는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조국 차원에서는 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데 저희가 관학 협력에 대해서 별도, 존경하는 김현옥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관학 협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의 대학과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대학 과정에서 학점제나 이런 거 할 때 대학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게 해 주거나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하고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조국 차원에서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대학 연계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각 지역의 대학들하고 진로·진학에 대해서 지역 대학 중심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협약을 하고 있고 그 협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위원회에 부교육각님이 참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의 중등교육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도 2025년부터 대학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 대학이 3개고 추후에 공동캠퍼스에 3개가 들어왔을 때 진로와 연결해서 고등교육이,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쪽에서도 용역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런 것들과 잘 연결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지역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연계 과정이나 이런 걸 협업해야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게 결론은 시하고 협력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교육행정 실무 협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84페이지에요, 사업 내용에 보면 세종시민 및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제안과 검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핵심적인 것만, 제안한 것과 검토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교육정책 심사 운영 부분을,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매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게 교육공동체, 특히 학생, 시민 그다음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아고라 100인 토론회라고 해서 제한 없이 신청을 받고 그 내용증을,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주요 업무 중에서 개선 사항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면 차년도 주요 업무 이렇게 반영시키는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 세종교육회의라고 해서 교육공동체 중에서 세종시교육청에서 각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다음에 다른 어떤 평가위원회나 이런 위원들을 각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회 분들하고 저희가 별도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세종교육회의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최근 분과 회의까지 구성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세종교육이 앞으로 10년 단위의 중·장기 이런 계획하고 현안 사항 중에서 제안을 받는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한 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그런 거는 자료를 봐야 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주요 업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죄송한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책 제안받은 부분하고 주요 업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자료로······.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조금 연관될 수도 있고 조금 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구 소멸 지역, 거기에 대해 학교에서 별도로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세종교육이 맨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가장 큰, 저희가 교육정책 쪽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고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세종교육청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 동 지역과 똑같은 수준의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지역적인, 교육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인 격차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감소 부분이 생기면서 저희가 제일 우려한 거는 학령인구들이 빠지니까 학교에 입학생들이 적게 됨으로써 저희 교육청에서 한 거는 우선은 읍·면 지역 학교에 공동 학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수왕초나 아니면, 읍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쌍류초로 이렇게 해서 도시에는 살지만 학교 교육은 읍·면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공동학구제를 운영했고요. 두 번째는, 결론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학교별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주고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교육지원센터를 북부에 세운 이유도 읍·면 지역은 학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학교지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구 감소의 부분은 교육 하나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무튼 학령인구 감소나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네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은 방과 후 수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별도로 추가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과정에 대해 특성화하는 부분하고 기타, 결론은 그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게 학생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교육 하나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론은 그 지역에 주거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읍·면 지역에 대한, 갈수록 발전은 더 되기는 하는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런 인구 소멸 지역 읍·면 단위 대표적으로 한 두 개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4차가 될지, 6차가 될지 그런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투자해서 해 보는 거는 어떨까, 스마트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은 시도해 본 적은 없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실당 대개는 1000만 원 정도 들고 스마트TV부터 해서 전자 교탁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든 학교에 지원했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에서 좀 더 보태서 어떤 환경적인 구성이 조금 더 월등히 나아지면 교육적인 환경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동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워낙 우수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한 시간 반, 두 시간 거리가 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렵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꼭 어떤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결론은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시설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태학교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도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생태학교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거 지역이, 오겠다고 하면 빈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하나의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혹시 세종시교육청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나요, 교육 지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별도 조례는 제가 아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 면 지역에 있는,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학교 같은 경우 주변 환경도 괜찮고 깔끔해요. 약간 그렇지 못한 학교도 곳곳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주 출입구 쪽 그런 부분이 조금, 가꾼다고 가꾸었지만 외부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시골이라 이렇게 노후화가 됐나? 이렇게 많이 낡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으로 해서 학교를 관리하고 교육청에서는 별도 사전 검사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이러지는 않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교육환경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교육시설과에서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학교별로 다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마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학교의 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면 저희는 진짜 적극적으로 그 시설의 어느 정도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가 아마 2015년까지 관련된 예산으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은 다 개선했는데 지금 벌써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동 지역의 또 새로운 학교들은 그것만큼 좋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격차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누리학교를 지을 때는 누리학교가 호텔이라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음학교가 개교하면서 이제 누리학교는 모텔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갈수록 시민들의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눈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그 격차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 건물이라든지 주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간단히 쉬어갈 수 있는 벤치 그리고 학교 안으로 들어갈 때의 보도블록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출입구로 딱 들어갔을 때 도로라고 표현해야겠지요, 학교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그런 소소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마치고, 교육협력과하고 학교안전과 부분이 있어서 우선 교육협력과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업무상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세요. 그러면 학교협력과에서는 어떤 애로 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업무 보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교육협력과 업무가 다기능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도 교육협력과 업무를 했었는데, 특히 교육협력이라고 해서 대외적인 협력도 다 하고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나 기타 돌봄 방과후 업무 등 이런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정보화 업무까지도 해서 조금 다기능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 다기능적인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그렇듯이 교육청이 다른 이런 조직보다는 대과 체제입니다, 인원수가 30명 정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특히 그 대과를 운영하시려고 하면 어려우신 것 같고요. 직원분들도 각자의 업무들이 좀 다기능하고 저희 교육공동체가 워낙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응하고, 그 대응하는 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교육협력과가 업무가 힘드네요. 다양한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문성도 상당히 필요하겠고,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고생이 많으셔서. 그다음에 학교안전과에서는 업무를 보면서 직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점이 뭘까요? 학교안전과에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안전 업무가 중요한, 학교에서도 그렇고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고 한다는 게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과 분들이, 특히 제일 어려운 거는 안전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6개월 사이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단합해 가지고 안정화가 빨리 됐다고 보는데 신설 과로서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과별로 드렸냐면요, 국장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적인 절차와 과정, 결과 이런 거를 앞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그 업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과, 지금도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도 ‘다기능 체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학교안전과 같은 경우는 신설 부서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먼저 헤아려 주시고 살펴본 후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페이지 수를 보자면 19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동빈위원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2월 31일까지 집행하셔야 하는데 금액도 크고 그런데 여기다 또 추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길래 벌써 추경을 넣으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191페이지에 있는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지원 부분은 행정용 컴퓨터라고 해서 추경에 다시 넣게 됐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기존에는 저희가 학교 단위로 교원분들하고 행정실에는 랩톱 컴퓨터 형태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했는데 행정실에서 코로나 상황이나 이렇게 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행정실 직원분들이 집에서 하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재택근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요구들을 노조하고 행정실 직원들이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공용으로 행정실에 노트북·컴퓨터 제공을 한 대씩 이렇게 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긴급하게 공용으로 쓰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를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되는 대로 학교의 수요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전출금으로 줘서 학교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도 큰데 집행을 하시려면 기간이 얼마 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실 수 있을까, 지출을, 그게 좀 의문스러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종시에 사립학교가 지금 몇 곳이 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립학교는 고등학교는 세종대성고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곳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이 증액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많은 돈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12월 31일까지 잘 사용하셔야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제가 책임지고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집행을 꼭 하셔야 해요, 이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 하면 또 내년도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집행에 대한 계획을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교육청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게 교원용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에 하나씩 행정실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교 행정실에 하나······.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부족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거는 공용으로 있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공용이 한 대 가지고 되냐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공용으로 하는 거 추가로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학교로부터 협의를 다 하고 하게 됐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월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91페이지 교육자유특구 연구용역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추경만 들어온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는 전년도에 시에서 1억 5000만 원의 교육자유특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그거를 그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사이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는 예산이 1억 5000에서 7500만 원으로 감액됐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7500, 7500 하면 1억 5000이 교육자유특구 용역으로 이게 적정 금액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평균 정책연구용역이 4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청이랑 교육자유특구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시청은 조금, 그 당시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저희한테 편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자유특구 관련된 관련 법령이 유보되고 교육부에서의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편성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언제 공동으로 발주를 할지 이렇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여기에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시에서도 추후의 과정을 보고 5000만 원 또 편성해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시는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7500.

김현미위원

7500으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는 어찌 됐건 같이해야 하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는 무조건 같이하자고 얘기했고요. 시에서는 지금 약간, 편성하라고 할 때는 저희가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오히려 약간 유보적인 단계라서 저희는 교육자유특구라고 해서 명칭만이 아니고 세종을 교육특구로 어떻게 공교육의 모델로서 제대로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용역을 하자라는 부분은 지금 합의한 상태입니다.

김현미위원

아마 본예산 때 임채성 위원님께서 시에서 잡혔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50, 50 같이 가야 한다, 교육특구 부분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가 같이 예산을 투여해서 제대로 나왔을 때 세종시만의 교육특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추경도 이렇게 늦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 자유특구에 대해서 용역 산출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요구 자료로. 그때 보면 어찌 됐거나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민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자유특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은 어찌 됐건 시랑 같이 해야 하는 입장인데 시가 지금 유보적인 거라고 하면 이게 그냥 교육청 혼자도 진행하실 생각이신 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적으로는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하자, 이미 그쪽에 다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무협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당하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즉시 바로 저희가 실무회의를 거치고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할 거고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는 실무협의회를 지속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우선 2024년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저희 계획서는 바로 예산 통과되면 7월이나 8월에도 바로, 사실은 제안서까지는 이미 다 지금 협의가 된 상태인 겁니다. 지금 공동으로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언제 발주할지 그것만 결정되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행하실 생각 아니신가요, 교육청에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교육자유특구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할지는 정부에서 신청 방법이나 하는 걸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예상은 2024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간 시랑 협업하셔서 이 용역이 제대로 나와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추진 일정하고는 약간의 변경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추경이 끝나더라도 과정에 대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결위에서 지난 12월에 백윤희 과장님이 교육청 예산안이 끝났을 때 그때 오셔서 추가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다리 역할을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7500으로 그때 1억 5000 해서 반반해서 했는데 5000만 원이 있으셔서 추가 질의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 모두가 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는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유초등과, 중등교육과, 교육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지금 세종시 학생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나 그런 거 결과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 단위 통일교육원에서 학생 인식 조사한 내용은 있고 자체 교육청에서 따로 한 건 없고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 자료에 세종시도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는 않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이현정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또 돌아왔는데 제가 저번에 결산할 때 첫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학폭 얘기하면서. 그렇지요? 기정예산 대비 다 2배씩 올랐습니다, 지금 심의 지원, 중재원하고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다행이라고 봐야 할 수가 있겠는데 결산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기억납니다.

이현정위원

그날 오후에 학부모님들 시위 시작하니까, 집회 시작하니까 나가서 대화도 좀 나눠 보고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때 대답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화해중재원에서 심의가 들어가면 사실은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료나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과 관련한 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어느 분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을 텐데 저는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거기 나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료를 드리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라고 나간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압니다.

이현정위원

그 땡볕에 더운데 일주일 넘게 그렇게 하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할 때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학폭 등과 관련해서 더 제대로 우리가 챙길까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그렇게는 했고요. 실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현정위원

김효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 마련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같이 움직일 테니까 공유 좀 그때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다만 너무 마음이 다치지 않게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준비도 하고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을 더 잘 살펴서 학폭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덜 상하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설명서 미래교육과 3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번에 보면 창의융합 인재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거예요. 이 창의융합 인재 프로그램, 이 30명에 대한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그 바로 303쪽에 추진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수학, 과학, 발명 분야의 우수 학생의 해외 연구기관 탐방과 사례 탐구를 통한 성장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장 지원에 걸맞도록 최근 3년간 전국대회라든가 시 대회에 입상한 실적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기타 교육청이 주관하는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애를 쓴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현미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제가 이해했고요. 이 선별 기준, 예를 들면 3년 이외에 전국대회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요, 이 평가 기준이 전국대회는 몇 점, 어디는 몇 점 해서 몇 점이 됐을 때 선별이 되고 동점자였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선별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형평성 문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내에서 선발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세 분야, 수학교육 분야와 관련한 부분, 과학교육, 정보교육 세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와 관련해서 수학 분야는 수학탐구대회 또는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영어말하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와 관련한 부분, 과학교육은 발명품 대회, 전람회, 토론, 과학탐구올림픽 등의 행사들이 있고 이게 시 대회과 전국대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정보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해커톤(Hackathon) 대회라든가 정보올림피아드가 있고 소프트웨어 학생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각각의 분야에 각각의 기준에 걸맞은 애를 쓴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규정들을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행사용품비 좀 한번 보실게요. 다른 곳들은 30명에 대한 기준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는 제안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세 번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행사용품비는 저희가 30명인데 1만 원 곱하기 3종 곱하기 30명 곱하기 3회는, 그러면 세 번의 행사 용품을 지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행사용품비라는 게 말 그대로 행사와 관련한 소소한 비품들, 협의회를 할 때 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 통칭해서 행사용품비라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산출 내역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이 4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보고 그 400만 원에 관련된 여러 행사들의 내용을 이렇게 5회, 2종이라고 표시를, 보통 산출 내역을 계상하게 됩니다.

김현미위원

행사용품비 지금 이 산출 내역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제가 좀······ 밑에, 밑에. 3종 30명 3회거든요.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뭐 3종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예를 들면 이 의도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선물을 만 원 상당해서 30명에게 주겠다까지라도 이해가 가는데 3회는 어떻게 3회가 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위의 산출 내역을 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 3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용품비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행사 용품이라는 것은 이 30명의 아이들에게 주는 물품 이외에 행사를 준비할 때 들어가는 소소한 물품들 전체를 행사용품비라고, 통칭해서 행사용품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설명회를 할 때 기본적인 물을 쓴다거나 볼펜을 쓴다거나 기본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을 포함한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설명해 주실 수, 더 하실 말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갔다 오고 해야 해서 실제 사전에 아이들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거나 할 때 드는 기본적인 물품들, 그다음에 갔다 와서 다시 전체의 성과보고회 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드는 물품들을 전부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사전에 미팅을 하는 거 그리고 본 미팅, 사후 미팅 이거까지 잡혀서 3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36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동빈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요,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지요? 총예산안이 2억 9500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이렇게 많게 된 동기가 뭐예요? 추경으로다가 기정액보다 굉장히 더 많이 세우셨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바로 362쪽에 보시면 편성 사유를 설명한 부분이 교육부 정책이 AI 쪽으로 많이 집중되면서 특교로 각 교육청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모든 예비 현직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이라든가 교육부, 교육청, 대학, 민간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하기 위한 교육부 특교금이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교육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AI 교과서 등을 준비하면서 사전 내용들로 이렇게 많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없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큰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립됐고 그 정책 방향이 우리가 본예산에 수립할 때까지는 확정이 돼서 정리되지 않았고요. 본예산 수립하고 나서 교육부, 중앙정부에 그런 “100만 디지털 양성”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가 설정되고 거기에 대한 특교금입니다.

김동빈위원

사업 기간도 이번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정도 기정액보다 추경액이 지금 2배는 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이거를 다 집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기획단을 구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단이라든가 시범 사업 등을 운영하는 거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육부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주대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분담금으로 보내는 내용들이 있어서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동빈위원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거 지금 기정액보다 추경예산이 2배나 더 많으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37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에서도 기정액보다 또 추경예산이 생각보다, 뭐 총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서 근 3000만 원이거든요. 이 자체는 또 왜 이렇게 추경을 많이 요구하셨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정책 연구 금액입니다. 중앙정부가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몇 차례 기획을 했다가, 그리고 각 시도에 분담금 형태로 준비를 요청하는 게 작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기간 중에 추경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교육부의 방침이 각 시·도에서, 기본적으로 통합 플랫폼은 각 시·도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하라는 안내와 함께, 그다음에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던 통합 플랫폼은 디지털 AI 교과서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이 최근에 우리 추경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활용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 연구의 기본적인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안을 내게 됐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이, 교육부도 그렇고 큰 흐름이 메타버스 쪽보다는 디지털 AI 쪽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김동빈위원

2023년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다음 장도 보면요, 원격교육 지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총사업비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근 35억이지요? 그런데 2021년이나 2022년, 2023년도에는 엄청납니다, 금액이. 그런데 시간이, 지금 이거 다 집행하실 수 있겠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뒤에 383쪽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습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본래 교육부 주관으로 있다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시·도교육청협의회의 분담금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서 배도 늘었잖아요, 배도 더 많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그때는 통합 플랫폼을 구성한다거나 하는 이 당시의 계획만 있었지 실제 집행의 계획을 세운 건 2023년이어서 예산은 2023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김동빈위원

답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교육청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돈 다 쓰시려면. 언제 쓰시려고 그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부지런히 잘······.

김동빈위원

지금 집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도 촉박할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분담금이나 이런 처리들은 대개 전문기관들에서 이렇게 다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아서 하여튼 최대한 잘 집행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325페이지와 377페이지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종미래학교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이 학교들이 아마 혁신 초나 혁신 유치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기록화 사업이 되면 어떻게 기록물을 확산시키실 생각이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28쪽에 한번 보시면 각각의 참고로 해서 세종미래학교 기록화 사업 운영 계획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학교에 도서 또는 영상으로 기록화가 진행되는데 확산하는 방법은 대개 연말쯤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또는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그때마다 그런 성과들을 안내하고 또 실제 우리가 유지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안내할 생각입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시청에서 보면 주민자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마을기록관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육청에서는 학교기록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런 기록관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난해인가 한번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들을 저장하고 유지하고 확산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세종교육청이 안정된다면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기록관을 확장하는 안들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 세종교육의 발전상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은 구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린 거는요, 기록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투여되고 있고 세종교육이 역사가, 그러니까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초부터 잘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기록화 사업과 더불어 기록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 가상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용역을 세종미래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377페이지에 보시면 세종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또 수행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저는 통합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각기 분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본 플랫폼에 관한 것과 실제 운용에 관한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분류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통합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걸 보고 느꼈던 게 325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상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용역입니다. 그런데 377페이지에 있는 용역은 이 안에서 스마트교육, 개발, 보급, 역량 강화, 수업 개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용역을 확장시키더라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빅데이터처럼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훨씬 가치가 클 텐데 용역들을 다 분리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각각의 사업 영역이 조금 차이는 있고요. 이게 가상공간이라는, AI나 가상공간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본다면 이게 통합 플랫폼으로 장차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 그렇고, 실제 이 가상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사실 고교학점제 등과 관련해서 단위 학교 등에서 이렇게 교육과정 개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오프라인 내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상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학교 내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공동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또는 특별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각각의 영역들이 아마 지금 종합 포털처럼 통합 플랫폼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용에서는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위원

네, 잘 들었고요. 장기적으로 할 때는 세종만의, 그러니까 정부나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용역 시스템이 아니고 연결해서 그 안에서, 한 용역비 안에서 빅데이터처럼 다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세종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전년도에 U대회 해서 체육 쪽 예산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체육 쪽 진행 사항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체육.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도 특별히 학교 체육과 관련한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코로나를 막 벗어나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단체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기량들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을 많이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을 위한 기본적인 1학생 1운동의 큰 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그거를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대회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000여 명 정도,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 저학년을 뺀다면 우리 학생들이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들의 한 20% 가까이가 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상반기만 5800명 정도, 하반기까지 한다면 1만 2000명 정도가 스포츠클럽대회에, 학교에서의 공동의 노력을 통한 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하는 엄청나게 큰 활성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를 새롭게 창단하는 문제 등 학생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다양한 방식에서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 종목 설립과 관련한 정책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김현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장님도 함께 하시는데요. 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666페이지 교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운영 계획. 이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일단 이 자료를 보면,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소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외연수 운영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운영 계획.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운영 계획 안내?

재형

김재형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 두 가지를 보면, 일단은 공문 보면 6월 7일에 교원정책과에서 운영 계획안 수립된 내용이 있고요. 4월 3일에 “운영 계획안”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첨부 자료를 보면 작성이 다 6월로 돼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4월에 된 건 최초 계획안을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고 6월에 낸 거는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지금 공문 보내 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계획안 수립해 가지고 6월 7일에 돼 가지고, 운영 계획안 해서 6월에 수립된 게 나와 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최종 내부 결재를 한 것과 학교로 안내한 것이 6월 7일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또 4월에 국외연수 운영 계획안 해 가지고 또 작성이 됐잖아요, 여기 계획안이라고. 지금 여기 첨부 문서에 보면 “2023년도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운영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 가지고 계획안에 딱 첨부된 게 작성이 2023년도 6월인데요. 2023년도 4월에 운영 계획안을 첨부하셔야지 6월에 이거 첨부하시는 거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면 4월 계획안하고 6월 운영 계획안이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제 기억났습니다. 4월은 저희가 추경 최초, 그러니까 우리 내부 추경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계획안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획안이 4월로 돼 있어야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계획안은 최종 내부에서, 추경이 처음 기획되고 준비되는 게 4월이고 6월은 학교로 안내하고 내부 계획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4월 공문에 ‘운영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붙임이 6월에 작성된 걸 붙임으로 넣어 놓으셨다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면 제 것만 6월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러면 작성 일자가 4월로 되어 있어야지 6월로 작성되어 있는 게 첨부서류가 이게 맞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6월에 최종 내부 의사결정이 확정됐고 4월은······.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6월 거는 지금 이 계획안으로 해 가지고 6월 공문에 계획안 수립된 건 6월로 들어가 있어요. 4월 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느 부분부터지요, 4월이? 그 내용을 보시면 관련해 가지고 “교원정책과-6022, 2023. 4.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밑에 교육감님 결재가 난 게 6월 7일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초 기획안을 4월 3일에 했다는 거고 그게 내부 의사결정을 쭉 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이 6월 7일에 됐다는 내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확정이 6월 7일에 됐는데 운영 계획안은 4월 3일에 수립된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래 4월 3일 최초 기획안을 하지만······.

재형

김재형위원

결재일이 6월 7일이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부 의사소통을 하고 협의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는 기간까지가 6월 7일이어서 6월 7일 자로 최종 확정 공문이 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공문은 6월 7일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획안도 6월이 계획안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은 최초 기획안을 출발한 내용이고 우리가 추경을 세우기 위한 최초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운영 계획하고 운영 계획안하고 똑같이 난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 둘이 정확히 차이점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운영 계획하고 운영계획 이 계획안은 내부 결재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안이고요. 그 확정 결과에 따라서 학교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학교로 안내한 내용이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안’ 자가 빠진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 자가 빠진 거고. 그러면 오히려 4월 운영 계획안을, 여기에 내용은 다 똑같은데 예산 계획하고 심사표가 붙어 있거든요. 운영 계획은 그게 없는 거고요. 차이점 비교해 보셨어요,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로 보내는 실행 계획이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내부 결재하고 학교로 보내서 학교 안내 공문이어서 안내 공문에는 심사표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서 안내 공문에는 뺀 거고 예산 총액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 공문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보면 4월부터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기획하게 되고 그 기획을 하고 내부 의사결정 하는 과정이 6월 7일에 최종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확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고 확정된 순간 학교로 보낼 때는 계획으로 학교로 보냅니다, ‘안’ 자를 빼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예산총액이라든가 이렇게 학교로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소한 내용들을 조금 더 빼거나 이렇게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현재 6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거 2023년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국외연수 추진 수정 계획안 수립 이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이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이 내용이면 이 계획안 수립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계획안 수립은 4월에 작성돼서 같이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작성 일자를 최종 결재 일자로 바꿔 가지고 수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기획안을 하고 그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교육감님 결재까지 딱 되면 그게 최종안이 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은 되지만 이게 작성 일자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부 의사결정이 완성됐다는 개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작성한 날짜 항상 그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초 설계할 때 하고, 실제 의논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도 있고 그러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 교육청은 항상 작성 일자 기준이 결재 일자로 보면 되는 거네요, 계획 수립 일자를 보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최초 기획안을 의회랑 협의할 때 확정되기 전에 의회랑 의논하거나 할 때는 최초 기획안을 수립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게 다 협의돼서 최종 문건으로 완성돼야 될 때는 결재일을 완성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4월 3일에 작성된 서류가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최초 수립 기획안을 했던 부서에는 당연히 있고요. 공식 문건은 결재 문건이 공식 문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안인데 실제 초안 그대로 확정된 경우도 있지만 많이 수정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4월 3일에 이게 관련 근거잖아요. 관련 근거가 교육정책과 4월 3일에 이 계획안 수립이면 이 수립안을 작성하셔서 4월에 그게 최초 수립된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6월 7일에 진짜 운영계획안은 수립되는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과정을 봤어야 하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공문을 확정으로 보고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해하겠고요. 대신에 이게 오늘까지가 마감이네요, 접수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교원들이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8월에 해외여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역산하면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20일 이상 정도 소요돼서 미리 했고 학교 등에 안내하거나 할 때는 이 추경이 최종 확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는 안내했고요. 올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날짜를 좀 역산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예산이 100% 반영될 거라는 가정하에 추진하신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내부 의사결정 하는 공문에도 이렇게 정리해 놓았지만 추경 사항에 따라서 팀 수라든가 지원 금액 이런 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표시해 놓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기정예산도 없던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없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본예산 세울 때 필수적으로 해외에 정책 등을 위해서 가는 예산이 아니면 교육청 전체가 해외연수 예산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금액이 반영이 안 되면 전액 자부담으로 가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당연히 예산이 심의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건 뭐······.

재형

김재형위원

할 수 없는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사전에 혹시 시기상으로 긴급했고 좀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사전에 교안위하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렸고 그때 우리 막 이렇게 추진하고 할 때가······.

재형

김재형위원

사전 조율이 되는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행감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분 위원님들께는 말씀 못 드리고 자료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행감 시기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같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 시기가. 그러면 그전에, 사전 행감 시기에 공유하셨다는 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행감 때 아니고 행감 시기하고 걸리기는 했는데 그때 공유를 드렸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6월 7일에 결재가 났으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오긴 했는데 아까 통일교육 실태조사 부탁드렸었는데요.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최근에 들은 게 통일이 필요하다가 65%고 필요하지 않다가 25%로 나온 것 같아요, 2021년 결과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법에는 분명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도 1억 정도 요구하셔서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나요, 성과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이 계속 일정한 시기를 거쳐서 성장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매우 당위적이고 또 의미 있는 통일교육과 관련 부분은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교육청 큰 정책 방향이기도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했을 때 인식이 어떻게 개선됐고 그런 자료 정도는 조금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이게 사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우리들에게 공유하는 형편이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실태조사랑 비슷한 항목을 만족도조사에 넣어서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랑 비교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문항은 몇 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게 과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언제 시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교육받기 전후의 비교 정도는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부탁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434쪽 귀국 학생 특별학급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귀국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늘봄초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식

김충식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귀국 학생 특별학급과 관련한 부분은 433쪽에 이렇게 보시면 다음 쪽에 있는데 2022년에는 20명이었고 2023년에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어 지도가 필요한 중도 입국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올해는 8명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거는 국어하고 문화만 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쪽으로 기본적인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한국어 사용의 원활한 사용, 이 정도를 집중 지원하고 본래 여기는 임시 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늘봄초에서만 운영하나요,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귀국하면 늘봄초로 가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 특별학급을 늘봄초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중도 입국,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전입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 교육을 하는 몇 개의 학교들이 있고 그 각각의 학교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과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이 어려운 건 국제교류지원센터에서도 일부 수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지금도 16명에서 20명 정도 보면 하여간 귀국하면 늘봄초로 가는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특별학급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 시범 운영에 대해서 464페이지인데요. 생존수영 하는 수영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수영장은 일반 수영장이 아니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생들이 갈 만한 수영장은 일반 수영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설로 운영하는 수영장에 정부가 유치원도 생존수영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기로 특교로 지원했고요. 유치원생들이 갈 만한 세종시 내에 몇 개의 사설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수영장도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솔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유치원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기에는 적절한 수영장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요. 그거는 일반인과 적어도 초등학생 이상 수영을 대상으로······.

충식

김충식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솔 수영장하고 명동초.

충식

김충식위원

두 군데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아, 한솔도 교육청에서 하는구나. 여기에는 유치원생 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중학생들, 일반인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생존수영이라서 전에도 명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와 가지고 수영하고 가고 그랬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초등학생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초등학생들은 지금도 명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솔하고 명동초등학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올해 시범으로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려 준 거고요. 그거는 유치원생들이 들어갈 만한 수영장은 사설밖에 없어서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전에도, 제가 명동초등학교 수영장에 대해서 좀 아는데 거기를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게끔 밑에 블록을 쌓아 가지고 유치원생들도 했었거든요, 키가 작은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이. 그러면 그런 건 이 교육청에서 하는 수영장에서 안 하고 사설에, 유치원생들은 무조건 사설로 간다는 얘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시범 운영이어서 사설에서 해 보고 그러니까 한솔과 명동초에 말 그대로 블록을 쌓아서 운영할 만한, 그만큼 수용이 가능한가는 또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6레인이 있으면 2개 레인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쓸 수 있게끔 했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워낙 학교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 공간을 그렇게 뺄 수 있을지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생존수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수영장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고요. 학생들이 전부 다 요즘은 생존수영 기본이 되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이소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좀 더 보태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학교로 배포된 날짜가 2023년 6월 7일이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아까 교안위의 말씀, 보고 얘기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예요? 행감 때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학교 배포된 이후에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러 온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소희

이소희위원

좀 안 맞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한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 이전에 같이 협의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아까는 설명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에 이미 다 배포하고 그런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조금 늦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고 지금 편성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계획서를 학교에 배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다가 쓰시긴 했어요, 공문에 “추경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698페이지 볼게요. 국장님, 7회 정도 징계위원회가 실시됐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육백······.

김현미위원

698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지요.

김현미위원

7회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실시됐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런데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면 업추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법률 자문료, 변호사 공석에 따라 징계의결서 및 소청 답변서 작성, 교직단체 교섭 등에 대한 법률 자문료 편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변호사 공석은 원래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변호사분을 채용했다가 법률 지원을 하던 변호사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자문 변호사를 좀 더 위촉했고 그분들에 대한 자문료를 좀 더 증액한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채용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공고를 내고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변호사들 채용 어려움이 있어서 근로 조건을 좀 더 상향해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든 상황이 그렇게 돼서 현재는 자문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한테 징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교육청 안에 담당 변호사가 있지 않고 외부 자문을 받는다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교육공무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징계위원회나 거기에도 외부 위원들로 반드시 변호사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징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실제 변호사의 조력을 요즘에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의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잠깐 급하게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공무원에 있어서 변호사 공석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현재는 상황이 그래서 추경을 신청하셨지만 빨리 채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국장님, 893페이지 좀 볼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894쪽이요?

김현미위원

893페이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교육정책에서도 학교 기록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이 기록물을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주로 저희 세종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는 행정기관이든 무슨 학교든, 어떤 직속기관이든 다 해서 저희가 공문서를 생산하고 유지·관리하고 폐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또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세종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어떤 사진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기록물 중이라면 페이퍼로 된 부분, 전자문서로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록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앞에 보니까 혁신학교에서 도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만들더라고요, 학교 기록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그런 것은 사례, 어떤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사례 관리라든지 또 다른 학교에서 혁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같은 것을 기록물화 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하거나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록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기록물과 또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일반적인 행정 서류 말고 만들어지는 기록물들을 총체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아니면 마을기록관처럼 무슨 기록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그런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물이 만들어지면 저희 교육 본청에 행정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고 역시 그것도 우리 민원실에 기록관실이 있거든요. 민원실 부서에 이런 기록물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거기에 등재하고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를 들면 도서나 영상 같은 것들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화는 되어 있지 않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주로 학교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록물들이라서, 다만 저희가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하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공개해 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알 권리 측면에서 서류적인 거나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세종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세종의 교육 역사를 기록해서 기록화시키고 있는지 이걸 여쭤본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기록관실에서 학교를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세종교육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교과용 도서 지원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기가 진짜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 내용, 다른 말로 저희는 교과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항상, 교육의 3요소의 하나거든요. 교육의 3요소 하면 보통 주체가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객체인 교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매개체가 있는데 매개체가 바로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2학기 교과서를 계약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그걸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그동안은 국정 교과서였습니다. 즉 국가에서 발행한 교육과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점차 교육과정 내용들도 다양화되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으로 하도록 위탁도 하고 그러더니 그것을 교육부장관이 교과서로 인정하면 그걸 검인정 교과서라고 합니다. 검인정 교과서가 작년에는 3학년, 4학년이 있었고 올해는 5학년, 6학년인데 그 과정에서 검인정이 되면 출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수학이면 수학 한 과목이라도 20개 이상의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학교 현장에서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과서는 나는 이 출판사 거를 선택하겠다, A 출판사를 선택하겠다 해서 선택하면, 그런데 우리가 2학기용을 다 주문받고서 따져 보니까 검인정교과서가 단가가 비싼 것을 주로 관내에서 선택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 단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과 지금 실제 구입하는 교과서 단가하고 따져 보니까 3억 정도의 갭이 발생해서 그것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엊그제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돼서 여기 계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 본예산에도 이 검인정교과서에 기준 하는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반영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온 검인정교과서의 단가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평균 단가로 적용한 것보다 더 높게 금액이 설정돼서 부족한 금액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입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우리한테 교과서를 주문할 때 한 3% 범위 내에서 예비용을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는 교과 지도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우리가 검인정교과서 평균 단가를 얼마 정도로 측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처음에 국정교과서는 2480원인데 검인정교과서가 되다 보니까 7020원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검인정교과서, 올해 5학년, 6학년이 적용되는 거였잖아요, 올 3월부터 학생들한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벌써 이미 5학년, 6학년의 수학, 사회, 과학 부분에 대해서 검인정교과서를 반영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가 검인정교과서를 본예산 책정했을 당시에 그 단가를 얼마 정도로 맞춰 놓으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 본예산서하고 보면 여기는 보니까 학교급별로만 묶어서 단가를 책정해 놔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

저희가 3억이라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면 검인정교과서가 현재, 우리가 당초 검인정교과서 단가를 6000원이라고 설정해 놓고 했는데 막상 2학기 때 교과서 선정된 걸 금액을 갖고 왔더니 8000원이었다. 그래서 2000원이 상승됐으니까 5학년, 6학년에 적용되는 학생 수만큼 곱하기 2를 해서 3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다, 이 정도 뭔가 분석돼서 나와야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미흡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교과서 단가를 따질 때 국정교과서로만 따진 것 같습니다. 아까 2480원에서 검인정교과서가 되면서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주문을 받았잖아요. 집계를 내 보니까 검인정교과서의 단가가 7020원으로 올라서 3배 정도 올라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5학년, 6학년은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 발행지 추진 계획이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웃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2018년도에 나와 가지고 그 전환이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거 같은데 그 실행 계획을 보면 현장 적용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현재 1학기가 지났잖아요. 1학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1학기에 수학, 사회, 과학 분야에 대해서 검인정교과서로 구입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단가가 적용됐을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가 당초 거하고 본예산 거하고 지급된 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아 이렇게 단가가 높아졌구나.’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단서는 없이 우리가 그냥 평균 단가를 정해 놨는데 그 이상보다 구매가 높아졌으니 3억을 달라 해서 저희가 심의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평균 단가를 얼마로 책정해 놨었는데 2학기 도서, 검인정교과서 구매 금액이 얼마가 나와서 이 차이 금액이 얼마니까 우리가 부족한 금액이 3억 원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때까지 하시면, 물론 이 금액이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 예산이 2배 이상 많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빈위원

쪽수는 950쪽입니다.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통학차량을 현재 6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65대 중에는 16대가 관용차량이고 나머지가 임차 차량입니다. 주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해당되고 있는데 현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차량 관리를, 특히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실제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탑승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여기 추경에 반영한 걸 보면 통학차량 TF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570만 원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순수하게 등·하교 시간을 위한 임차 차량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승인해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반영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통학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는데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TF팀 운영하는데 추경예산은 570만 원인데요. 2020년도 보면 8억 4600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2023년도에는 30억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학교 차량 관용차량을 교체합니다. 교체하는 것 중에 우리가 5대, 관용차량 중에 5대가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그다음에 최장 운행 거리가 넘어서서 이걸 교체해 줘야 되는데 친환경차인 전기버스지요, 전기차를 우리가 구매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럼 버스를 5대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구입하다 보니까 버스 구입비가 근 22억 들어가는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22억 들어가는 건데 현재 구입은 한 학기가 지났고 2학기가 남았는데 구입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구입 차량 예산은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했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 나가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거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아직 구매는 안 했는데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금년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차량을 바꾸기 위해서 5대 값이 22억 돈인데, 근 23억이에요, 22억 9200만 원이면. 2학기니까 시간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빨리, 구입을 벌써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전기버스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친환경 차량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이 전기차 구입하는 것을 금년도 4월 3일 이후로는 전기차를 무조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초까지 유예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기차 사는 것이 조금 수급이 잘 안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법을 유예해 놔 가지고 학교에서는 전기차가 수급이 잘 안돼서 금년 내에 전기차를 사도 되고 만약, 아니면 경유를 이용하는 그런 차량을 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완화시켰습니다, 금년도 내에서. 그래 가지고 그건 학교에서 판단한 재량에 따라서 우리가 존중할 예정입니다.

김동빈위원

통학버스를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책장에 나와 있듯이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 지역 있잖아요, 면 지역.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대개 임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관용차로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는 앞으로, 기존에 있는 관용차 내용 연수가 돼서 교체는 가능한데 앞으로 만약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수요가 발생된다면 가급적 저희는 임차 차량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항상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게 면 지역입니다. 면 지역 통학 버스가 많이 이용을 못 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교통과에서도 두루타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만족도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못 미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통학 차량 문제에 대해서 항상 안건이 많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는 통폐합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아이들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는데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읍·면 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한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종합적인 판단해서 소화해 낼 수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어서 늘 고민하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동 지역은 그런 부분, 또 읍·면 지역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등·하교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시청 교통과하고 수시로 협의합니다마는 시청에서도 여의치 않은지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국장님, 끝으로 제가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해 가지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라고 쓰여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조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조례 제3조에 있는 사항은 동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아이들이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학구를 이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임시 배치를 위해서 학교를, 생활권별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데 그에 따른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 설립이 되지 않아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우리가 임시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원활한 통학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김동빈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23조와 제3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대답하시려면 힘들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1038페이지 좀 볼게요. 학교급식 관계자 30명, 보셨나요? 1038페이지 선진지 연수 지원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038쪽?

김현미위원

네, 1038페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봤습니다.

김현미위원

선진지 연수 기준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영양교사 선생님들, 영양사분들, 조리실무사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저희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니다. 그런데 연수 추진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 조리실무사가 직접 참여한 건 열네 분밖에 안 돼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지난 추진 실적을 보니까요, 급식센터 담당자나 연수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선진지 견학하시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확장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저희 학교급식이 구인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교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조직에 대한 공정성과 그 안에서 분배성을 가졌을 때 그 일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국외연수 봤었을 때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외연수 가세요, 아이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선진지 견학 인원을 보니까 이분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식사하고 나머지 처리까지 했었을 때 하루 종일 서 계시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일터에서 내가 그래도 대우를 받는다, 배려를 받는다 생각했었을 때 조금 더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 특히 급식실 조리실무사분들이 되겠지요. 이분들이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받다가 지금 완화돼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20명 정도, 그동안 아까 보셨듯이 13명, 11명 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 20명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억 원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교안위에서 일부 조정해서 10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1억 5000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추진을, 만약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밑에 보시면 1039페이지에 영양교사는 101명, 조리사 2명, 영양사 47명, 조리실무사가 882명입니다. 사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영양교사로 들어가지만 저희가 국공립 유치원에 계신, 저는 영양교사인지 알았는데 영양사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영양소에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 인원수를 비율적으로 측정하셔서 이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급식 공백이 생겼을 때 그 감사함이 훨씬 크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 인원 비율이라든가 감안해서 급식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적정한 비율을 맞춰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보다 선진지 연수 지원에서 예결위에서 조금 더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인원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가실 생각이 있는 건지, 적정 인원을 하신 건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저로서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 번에 다수가, 왜냐하면 지금도 30명이 가면 2번에 나눠서 가는 것이 가장 인원의 규모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갈 때마다 한 15명 내지 20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30명이 한 번에 가면 부담이 되고 서로 여행단을 운영, 아니, 여행단이라 하니까 이상하니까, 연수단을 운영하는 데도 조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0명이 가게 된다면 두 번으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더 인원을 늘리면 세 번 이상 가야 되는데 저희 지금 남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성립해 주시려고 하는 그 규모만큼만 우리가 국외연수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율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 이것들이 현재 추경에서는 남은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본예산부터는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913페이지 기관 시설 관리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는 기정예산액이 7억 9000인데 추경 요구액이 10억 9000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10억 9000인데······.

충식

김충식위원

이거는 기관 시설 전반적인 시설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청만 얘기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청 기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제 본청하고 각 기관이나 청이나 그런 저기가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은 개청한 지가 10년이 넘어섰는데 저희가 시설 자체도 노후화됐고 특히 주변에 있는 조경에 있어서도 나무들이 여러 가지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우리 조경도 그렇고 자체 급식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시설들이 개선할 게 있어서, 방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해 가지고 좀 나은 청사를 만들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청사로 조금이라도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게 청사의 전반적인 방송 시설, 비디오, 구내식당 급식 기구까지 전부 다 저기 하신다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급식 기구는 청만 얘기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청에 구내식당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인덕션으로 바꾸고 또 급식 기구 자체도 노후화돼서 그거를 교체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조리 도구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탁자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을,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10년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10년 정도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증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봤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네요. 요구하시는 게 아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0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사업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이잖아요, 약 1억 돈인데 1억 600만 원 돈인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보다, 추경예산이 엇비슷해요. 총 3억 1300이에요.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2배를. 그러면 3억 1300만 원이라고 칠 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래요. 2학기인데 2학기라고 하면 방과후 학습인데, 이게 저소득층 자녀 학습인데 이 자체를 이렇게 추경에 많은 돈을 세우면 가능하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는 체험학습비가 들어있거든요. 체험학습비가 들어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체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체험학습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학여행도 있고 일일 체험도 있고 수련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실비를 다 지원해 줘요, 저희가.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0만 원 보편적 복지로 해서 전원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수련 활동은 15만 원 그다음에 일일 체험학습 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확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어난 것은 좋은데요. 어떻게 추경예산에서 본예산하고 엇비슷하냐,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 자녀를 파악할 때는, 저희가 학기 시작이 3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신청하기 시작하는데, 연중 됩니다, 연중.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신청이 되면 “복지로”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거를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한 6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늦게 나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상자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있던 저소득층과 관련 학생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그동안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더 추가로 소요돼서 이만큼을 계상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늘어났기는 했지만 또 학생 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1억 4500 정도가 소요돼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6, 7월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작년으로 봐서는 그 실태로다가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1억 6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을 건데 어떻게, 지금 진행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1억 45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수요조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2학기를 반영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는지 본 위원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학교에서 이런 현장체험학습의 횟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확 적게 운영했지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횟수가 확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런 기회를 실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더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물가 상승이나 수요나 늘어나서 세우는 건 당연히 세워야 하는데요. 세우는 금액이, 추경 요구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2배예요. 교육 예산이 어떻게 해서······ 보면 거의 예산 편성이요,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거의 배 상승했어요. 더군다나 배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9700만 원을 또 요구했어요. 총예산안이 2022년도에는 2억 5500인데 2023년도에는 5억 6200이에요, 근 두 배가량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를 이걸로 해 주게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라면 방과후 수강권 같은 경우는 연간 60만 원을 개인 1인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통계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일정 시점을 가지고 차지하는 학생 수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보편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있던, 우리 실제 조사됐던, 있었던 통계에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이 나와서 그만큼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재비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좀 놀라는 것은 추경 요구액이 크다는 거, 그리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예산이 거의 배예요. 지금 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022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1년 사이에 배라는 돈이, 2억 5000에서 5억 6000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증가되는데도 어째서 지금까지도 수요조사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내에 현재 집행되고 있는 4억 6500도 제가 볼 때는 다 사용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추경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또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계상할 때는요, 통계치에 의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통계를 할 때 지금 계속 신청주의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신청해야 해요. 내가 저소득층이라도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편,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 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신청을, 주로 3, 4월에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보니까 혹시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 가지고 있는 통계, 작년 말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통계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중위소득 50% 이내인 자, 80% 이내인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통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서 그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학생 수에다가 그거를 적용했어요. 적용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상당만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9700을 더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위원

필요로 하시니까 추경을 반영하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수요조사도 안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이고 정확한 수요도 안 나왔는데도 돈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추경을 넣었다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느 정도 이게 실태조사가 1학기, 쉽게 하면 아이들이 3월에 개교하면 4월 전에는 이게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수요 실태조사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도, 교육부하고 저쪽, 제가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라면 전년도부터 이게 이루어져야겠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학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수요조사를 해야 하고 거기다 예측을 해서 돈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추경을 반영하고, 또 작년 예산에 비해서 배 인상을 했고. 교육청 예산은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거의 배 이상 집행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 이 교육청 예산을 다 잘 활용하실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거의 뭐 배 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차질 없게 잘 사용하셔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복지 예산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집행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은 당연히 줄 수 있으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홍보는 우리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에서도 홍보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 대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수요조사를 전반기에 3, 4학기에 해 가지고 지금쯤 다 집행을 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도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거든요. 조금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국장님, 저희 1045페이지 좀 볼게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모든 아이는 평등해야 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어린이 성장과 육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 급식비 지원을 보면서 기준이 뭔가 잘 모르겠거든요. 병설, 단설 급식비는 1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사립유 급식비는 여기의 절반 수준이에요, 1280원. 이게 왜 그런 걸까요? 1045페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여기 사립유치원이요. 이것은 유치원 급식을 운영할 때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저희 누리과정비가 1인당 한 달에 35만 원씩 지원이 돼요. 거기에는 방과 후 활동비도 있고 교육과정비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그 속에 일부 급식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1280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과정비가 있어서 그거와 같이 사용을 하면 공립에 못지않게 급식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반은 유치원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지급되는 거예요? 누리과정 안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누리과정 안에서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설처럼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단설처럼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급식량이 많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은 낮고 질은 높아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보니까 118명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은 지금 몇 개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김현미위원

사립유치원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두 개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사립유치원이 두 개면 반으로 나눈다 해도 대비해서 그 작은 아이, 그 인원이 한 1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위보다는 더 저렴하게 구입을 못 할 테고 결국은 다시 급식의 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급식비만큼은 같이 지급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사립이 980원이잖아요. 980원에다가 운영비 300원을 해서 1280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품비라고 해서 96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수농산물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1810원 해 가지고 지원 단가가 3186원. 병설은 3086, 단설은 3180인데 똑같이, 단설과 같이 3186원을 사립도 같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행정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부 산출 내역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농산물 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같은 가격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데 급식비도 그냥 이렇게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공립은 57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사립은 1810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아니,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가격을 최종적으로 1인당 한 끼당 3186원인데 그것은 공립과 사립을 같이 통일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합치면 총액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혹시 사립이나, 그러니까 병설, 단설 급식의 질을 조사해 본 현황이 있으실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급식의 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정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주신, 급식의 질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학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 학부모들이 주로, 아이가 어리니까 그러는데 그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만약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계실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매년 하고 계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분기별로 하지는 않으시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로 2학기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총액이 같다고 하니까, 하지만 분명히 저는 질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설립별, 사립이다, 공립이다,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다 우리 지역의 유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하실 동안에 검토의견서 보면 이번에 교육원에서 사무실 이전한 부분이 있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장

연구소 사무실 이전했는데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정책연구소가 조치원에 저희 교육원에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일을 하다 보니까 조치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교육청 근처에서 가까이서 서포트해 주고 계속 컨설팅하고 제안서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도, 연구를 한번 추진하게 되면 착수보고에 중간보고에 또 결과보고까지 해서, 그리고 그 연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와 함께 계속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또는 그 관련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 접촉을,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 각 부서와의 소통이나 협력을 위해서 본청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라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예산 편성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빨리 이전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나누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 같이 참고하시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요구안을 많이 넣었네요. 앞으로 독서문화 행사 운영을 어떻게 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셨고요. 세부적으로 유아·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부족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3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오히려 3900이에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하시면 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일단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유아·가족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세종교육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정책연구홍보비가 순증됐더라고요, 1000만 원, 그렇지요? 세종교육원.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계수조정서 살펴보니까 세종교육원에 정책연구홍보비가 1000만 원 순증됐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정책연구소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정책연구한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이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정 사유 보니까 “고교학점제나 유·보 통합 등 세종시정책연구에 대해 시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결과보고.” 1000만 원이면 이게 홍보가 가능할까요? 어디다 홍보하실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가 언론이나 SNS나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언론, 지면 광고나 SNS 광고 뭐 이런 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고교학점제나 유·보 통합 이런 부분들 홍보한다고 하는데.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번 유·보 통합이라든지 세종시법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위원회에서 질의·응답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게 또 신설된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책연구소 현재는 교육원에 있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원래 소속이 교육원이고요. 사무실을 지난 5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교육청 근처로 지금 이전한 상태입니다.

임채성위원

그 전에는요, 5월 이전에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5월 이전에는 조치원 교육원에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원에 있다가 5월에?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어디예요, 위치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여기 수변 상가 옆에, 시청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상가 2층에 저희가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수변 상가 쪽, 세무서 건너편?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세무서 건너편에.

임채성위원

이 소관별 159쪽 보니까 운영 경비 있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159쪽이요?

임채성위원

5월부터인데 먼저 이렇게 임차료가 지급됐던 거예요, 아니면 이 추경을 통해서 이후에 임차료가 지급돼요? 143만 원씩 3개 실이 있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가 운영비 예산에서 그거를 일단 변경해서, 예산 210에서 변경해서 사무실 하나만 지금 우선 했고요. 추후에 세미나실까지 해서, 추경이 반영되면 세미나실까지 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5월부터 이전해서 일단은 사무실 하나······.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사무실 하나만 했습니다, 예산을 변경해서.

임채성위원

이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세미나실도 확보하고 3개 실을 운영하겠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시설관리비가 한 달에 155만 원 드네요, 여기가? 관리비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시설수리비는 뭐예요? 1290만 원 곱하기 4종인데.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잠깐만요. 인테리어비입니다.

임채성위원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들 인테리어 한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세부 산출 내역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한 5000만 원 넘게 드네요? 이게 민간 건물인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지요.

임채성위원

인테리어 하고 나중에 만약에 나올 때 원상 복구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런데 사무실하고 세미나실이라서 크게 바닥 공사 정도가 지금 돼 있고, 크게······.

임채성위원

세미나실에 뭐가 들어가요? 빔프로젝터나 이런 시스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빔프로젝터, 회의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교육청이 지금 회의실이 부족해서 거기에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회의실을 구축해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도 함께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산출을 보면 교육청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3개 실인데 1290만 원씩 곱하기 4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5160만 원. 어쨌든 이거 세부 산출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밑에 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이미 이전을 한 상태인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50만 원 곱하기 5종.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거는 이제 사무실은 예산을 저희가 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사무실만 우선 구축을 했고 그 이후에는 추경예산이 결정되면 계속 세미나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이 이전비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50만 원 곱하기 5종.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사무실 이전 말씀하시나요?

임채성위원

네. 소관별 159쪽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사무용 기기 취득하기 위해서,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걸상.

임채성위원

여기가 세종교육원 안에, 조치원에 있다가 지금 교육청 근처로 왔잖아요. 소통의 원활함이라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이유에서 옮긴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주로 정책연구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꼭 올 필요가 있어요? 민간 건물로 임차를 해서까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 연구가 교육청에 있는 각 부서와의 소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변화돼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보다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님들이 각 부서에 그러한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대면 소통보다는 온라인 소통 할 때도 많고 어떤 자료가 서로 오가고 할 때 데이터로 오가고 하지 꼭 구두로 이렇게 대면하지는 않잖아요. 이 교육원이 당초에 지어진 취지가 있었잖아요, 목적이. 이런 정책연구원, 연구소라든지 정책연구나 세종시 전반적인 그런 교육에 관련된 것들 했던 건데 그러면 교육원을 굳이 이렇게 건설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또 외부에다 임차를 할 거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교육청 근처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원장으로서 제가 판단을 했고 각 부서에 함께,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정책연구소 말고 교육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은 유아교육부가 있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타 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유아교육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업무는, 저희가 사실은, 주 업무가 연수 관련입니다. 전체 교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원 연수라든가 일반직 행정 연수, 또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직 연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산팀이 있는데 전산팀에는 교육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포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체 시스템을, 또 학교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만들고 이러한 전산팀이 있어서 그런 세 가지의 업무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그다음에 연수원의 역할, 타 시·도에는 그것들이 다 개별로 직속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처음에 교육원을 설립할 때 그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설립이 됐지만 세종이 커지면서 이것들이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원에 각 학교나 아니면 기관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서버가 구축돼 있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지요. 저희 전산팀, 정보관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규모도 굉장히 상당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유지·관리도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네,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임채성위원

우선은 이 임차료 143만 원 3실 6개월 했다고 하는데 이 계약서랑 1290만 원 곱하기 4종 시설수리비 이거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동빈위원

아니, 우리 시설지원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수련원 있잖아요. 제주 수련원 학생 체험 해 가지고 지금 시설지원사업소에서는 부서 종류를 학생 수련원 해서 제주도 학생 수련 체험 지원, 제주도 수련원 공공요금 및 세제 공금, 계속 이렇게 분산시켰어요, 예산을. 제주도 수련원 시설관리 또 학생해양수련원 인건비,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 직종별 이런 식으로 시설 지원은 지금 분리가 한 4종류로 돼 있어요. 다 지금 분리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주 수련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 운영 지원 추가 예산을 7200만 원 올리셨거든요. 1236쪽이요. 여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총예산이 2억 8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7200만 원이고요. 그렇게 답변을 듣고, 그러면 제주도 수련원 공공요금 및 공과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71쪽에는 제주 수련원 시설관리도 추경예산이 6100만 원이에요.

칠십일쪽.

네.

그러면 1288쪽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학생해양수련원 인건비예요. 여기 총예산은, 이것도 총예산이 엄청 커요. 1억 5900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결과적인 답변은 딱 한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분산시켰어요?

한 품목으로, 어차피 시설지원인데 하나로 하지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거 공부 안 하면 찾아내지도 못해요.

제주도, 이게 다 제주 수련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품목을 뽑아서 일괄적으로, 수련원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지출 내역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제주 수련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 운영 지원 내역서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앞에 거를 놓쳐서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안신일위원장

그럼요.

김현미위원

외부 환경 개선에 보면······.

안신일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찾는 데 조금······.

김현미위원

109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제도개선협의회 협의 결과에 의해서 외부 환경 개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개선협의회 회의 결과 좀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1099페이지 외부 환경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는 학생화해중재원이, 사실은 이번에 일이 굉장히 많아서 본예산 대비 증액이 사실 가장 많은 쪽이에요, 학생화해중재원이. 그래서 그만큼 또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학생화해중재원 증액 부분이 많아진 부분을 대략적으로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304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교육정책 할 때도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이 현재 변호사가 공석이라서 자문료가 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료의 기준이 조금 다른가 봐요. 아까 교육정책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해중재원은 50만 원 곱하기 60회입니다. 그러면 1회에 5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도 이 법률 자문에 대한 비용이 다른가요?

네, 제가 여쭤본 거는요, 같은 교육청이지만 단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변호사비가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비슷한 것들 그리고 화해중재원에서는 그 업무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단가 산정을 하시고 저희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기준을 아예 정하지 않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여쭤본 건 시하고 교육청, 화해중재원 해서 시도 소송이나 이런 건수에 있어서도 이거보다 더 과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자문료가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을 했을 때. 그런데 화해중재원은 분명히 업무상의 과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정해 놓고 자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교육청 안에 있는 다른 자문변호사분들은 이 작성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자문변호사들은, 옆에 우리 이소희 위원님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에 있어서의 변호를 하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기준이 있고 어디까지를 해 달라는 얘기가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교육청에는 변호사분들 채용하는 게 크게 조직법무팀에 소송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변호사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교원정책 쪽에 징계나 소송 관련된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시고 학생화해원에 학폭과 관련된 이렇게 세 분을 원래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기본적인 일반 부서들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분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여러 부서들이 어떤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 그 자문 의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월 자문료는 3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건당 5만 원 형태로 해서 일정 기본료에다가 이런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해중재원에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조직법무팀에 있는데 소송 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어서 소송과 관련한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은 그분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이런 큰 용역비는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4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변호사 채용 부분들이, 이게 변호사분들이 각 공공기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공석이 발생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소장 작성이나 심판서에 대한 답변서 부분들을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하게 되는데 각각의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화해중재원은 특히 학폭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징계나 이런 부분도 관련된 것보다 좀 더 관련된 대가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화해중재원에서는 한 50만 원 단가를 하고 있고 교원 징계 쪽은 그거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유사 거래 가격의 그거를 따라서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유사 거래 가격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총괄하는 조직예산과에서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변호사들의 업무를 저희가 대신 맡길 수 없는 사항인 점 등이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하여간 공석인 변호사를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곳 다. 그래야 이것들이 자체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부서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에 보면 지금 진로 전담교사 대상 워크숍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지도 유공 담당자 국외연수 계획도 있고요. 진학비 지원 공유 워크숍도 있고요. 대입 지원 전략 설계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있고요. 원장님, 이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상 되시는 분들은 혹시 저희 여비 같은 거 적용할 때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까?

그러면 진로전담교사 대상 워크숍 관련해서 장소가 서울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에서 하게 되면 현재 숙박비가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숙박비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략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기준에 맞춰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전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구분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산출 내역을 보면 같은 진로교육원 내에서 각 담당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세출 내역을 보면 누구는 식사비가 6만 원이고 누구는 3만 원이고 누구는 9만 원이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차량비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고 어디는 80만 원이 있고 어디는 75만 원이 있고.

아, 세 번 먹는 거다?

거리에 따라서요? 몇 킬로미터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되나요?

다른 거를 적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산출 내역을 봤을 때 저희가 심의하잖아요. 심의하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정말로 산출이 잘됐구나.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판단하는 거를 여기에서 재질의를 통해서 알아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다고 보니까 이거를 최초에 세부 산출 내역을 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기록돼, 다 알아보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거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걸 우리가 심의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면 여기 회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받고 자료 받고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예산 반영할 때는 누가 봐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외연수 부분 있잖아요. 국외연수를 보면 위탁기관 계약을 통한 운영 지원이라는 게 한마디로 여행사에 맡긴다는 건가요?

여행사에 맡긴 예산안이 이렇게 산출된 건가요?

보면 운영지원과에서 국외연수 추진한 부분을 보면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일비, 숙박, 식비 해 가지고 국외여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까지 해 가지고 작성돼서 예산이 산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진료교육원에서 한 거는 그냥 항공, 보험, 숙식 해서 352만 5000원,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누가 참석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지 않았었나 싶거든요.

그래도 여비 기준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합산된 비용이 어떻게 돼서 352만 5000원이 나왔다, 항공료는 얼마, 보험료는 얼마, 숙식은 얼마, 이렇게 구별,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설명서?

87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2-2권.

안신일위원장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이주희 기획조정국장, 안광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에게 사업설명서 전달)

재형

김재형위원

871페이지 보시면, 871페이지요. 거기 보면 예산 산출돼 가지고 소요 예산 1억 2000 해 가지고 항공료, 지상비, 일비, 숙박비, 식비 해 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제가 이거를 보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 대상자가 누구고 이 대상자분이 어디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적용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진로교육원에서 작성한 소요 예산안을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예산 산출한 내역처럼 구분해서 예산을 제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종교육청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게 학생과 그다음에 교원,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안, 교안위 심사된 부분과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윤지성 위원님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 기획 관리 등 34개 사업에서 12억 6420만 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부서운영비 등 36개 사업에서 12억 6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계수조정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69호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70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변화를 꾸준히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 나은 세종교육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분들, 제4대 의회 첫 예산결산특별회원회를 함께할 수 있어 지난 1년간의 활동은 영광이었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6월 22일 목요일 10시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소희

김소희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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