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규현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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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3건과 도시계획결정보완내용의견제시의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경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보완내용 의견제시의건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본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가축 구제역에 따른 현황 및 대책과 가뭄에 따른 간이상수원부족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장님 농업기반공사입니까? 즉 말해서 농조하고 농림부하고 통합이 됨으로써 규정이 개정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런 차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보 고) 경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별표2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별표1이 별표로 됐는데 그 뒤에 별표2는 원본에는 있는데 이것은 첨부를 안시켰습니다.

이종근위원

별표2를 삭제한다고 하면 별표2를 첨부를 해 놔야죠. 별표2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조문호위원장

별표2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별표2의 내용이 어떤겁니까?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담당주무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죠국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별표2는 과태료부과규정및 대상입니다. 여기 법에 명시된 이 사항이 별표2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여기 유인물에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인물에는 없고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

별표2의 내용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별표2는 조례상 과태료부과규정및 대상이라고 해서 이게 본 조례내용에 여러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삭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별표내용은 별표1을 삭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조례상 별표2는 과태료부과규정및 대상이라고 해서 위반내용을 쭉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 관계되는 법규 또 과태료부과금액은 1차 2차 3차해서 각 행위별로해서 이게 여러장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과실이 있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삭제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국장님께서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8월9일날 모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에 과태료부과기준및 대상이 법시행령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과거에 、95년도부터 제도돼 시행해 온 것을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단순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왜 이것을 넓혀줄려고 그럽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조례가 바뀜으로써 지적과에서 그러니까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구분을 했던 것을 200㎡로 녹지지역은 동일하게 건축법에 따른 토지분할도 지적과에서 같이 따라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하술위원

보호법이 바뀜으로써 같이 간다는 말씀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보완내용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무엇때문에 정회하는데요?

조문호위원장

답변을 듣고난 뒤에 도시계획관계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이때까지 다른 것은 정회안하고 이것만 정회할 것 뭐 있습니까?

최임석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뭔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설명한번 해 보세요

조문호위원장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요.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본건은 1998년도 제37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인근의 첨단산업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폐콘크리트건축폐자재 처리업소가 설치될 경우 분진등으로 환경오염과 인근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주 도시계획시설결정보완 안건입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10월27일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된 경주시 황성동 800-10번지일원의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래 주거용지로 개발될시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위치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본 시설의 결정권이 도지사에게 있어 、99년 11월12일 경상북도에 결정신청한 바 있습니다. 、99년 12월19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한 결과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래 주거용지로 개발될시 민원발생이 됨으로 위치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설치와 민원예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재신청토록 의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설치와 민원예방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 6개월전에 통보하면 자진 철거하고 지역민원예방을 위하여 여과침전지 추가설치 야적장타워 스프링쿨러설치 경계부지에 방음벽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추가로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2000년 1월5일 경상북도에 재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보완내용에 대하여 시의회 예결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건의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조문호위원장 우선에 이 안건을 놓고 정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설명하면 되지 정회할 것 뭐 있습니까?

그 위치 지금 어디냐 하면 거기 공단내려가는 길 저 밑쪽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죠?

2공단 조성해 놓은 자리 아닙니까? 그 위에가 바로 맞은 편이 뭐냐 하면 한성산업이라고 공장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있죠? 거기에

바로 그 앞에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태광산업 바로 서편입니다.

박재우위원

태광산업 서편인데 바로 아파트 있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한성과 태성 예정지가 이 지역입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기나 간에 저기에 폐기물을 하는 것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준공업지역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앞으로 주거지역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자가 몇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택지개발 6개월전에 철거를 하면...

박재우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그게 참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왜 말이 안되는 소리이냐 하면 그 시설 하는데 상당한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하는데 그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시가 고시를 곧 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 준공업지역 전체를 다 주거지역으로 지금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그렇게 됐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기본계획 됐지요? 재정비지원하는데 면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면밀히 하는데 지금 해서 되나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있는것도 철거해야 될 판인데 여기 땅이 지금 도유지땅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개인땅입니다.

박재우위원

개인땅인데 시가 하면 안되죠. 아무리 도지사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경주시 아닙니까? 경주시가 안된다고 하면 도가 안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 결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우리가 공정물이라든가 기타 건축물 허가 안해주면 못하는 거지 별거 뭐 있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아니 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경주시장이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경상북도가 경주시의회하고 경주시 의견을 만약에 무시하고 도지사가 해라 만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주시 살림을 도가 다 사는가요? 경주 지방자치단체의회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줘야지 개인 업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 듣고 경주지방자치단체 이야기는 안듣는 그런 도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이 문제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 올려서 도시과장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만 해 주시면 안된다고 이런 의견도 먼저 올라 갔었습니다. 의견제시만 해 주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판단을 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박재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는 권한이 의견제시할 권한밖에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해서 의견제시할 권한밖에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 시설이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재우위원

주거지역에?

주거지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구체적으로 여기 앞으로 향후 경주계획이 이렇다 이런데 여기 분진하고 나오는 이런 곳에 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옆에 또 공단이 붙어서 태광산업이 뭐 하는데냐 하면 옆에 태광산업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태광산업이 뭐 하느냐 하면 광케이블 만드는 공장입니다. 아주 첨단 기술이 지금 먼지 한방울 나면 안되는 공장입니다. 거게국가 중요시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저런 분진나오는 것을 뭐 콘크리트 부수는건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산업폐기물...

박재우위원

산업폐기물은 저 산골짜기에 하지 구태여 공단안에 할 일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아니냐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안해 줄려고 발버둥을 쳐고 해도

박재우위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제시해서 안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봐서 현재 도면가지고 가 태광산업 공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주거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태광산업 저게 광케이블만드는 공장인데 저게 해저 광케이블까지 다 만드는 공장인데 저기에 만일 분진이 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여기에 안되겠다 경주시의 입장이, 그러면 도가 하라고 하면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공작물설치해라 건축허가를 시장이면 되는데 그거 허가를 못하겠다 소송이 들어와도,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지사가 그런 도지사가 어디 있어요 도지사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이거 올려요. 안된다고요.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거 새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자가 방금 박재우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할 것 다 해 놓고 나중에 6개월전에 이야기해 주면 철거하겠다는 이야기 논리 자체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이게 저기에 엄청난 기계시설을 하고 건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도 해야 되지요. 건축물이 있어야지 건축물이 없으면 안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설물입니다.

박재우위원

시설도 있어야 되지요. 콘크리트공사도 하고 다 해야 되지요. 그런 공사를 안하고 시설을 안하고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해서 시가 나중에 보상하는 꼴이 생기는데 어느 사람이 시설해 놓고 6개월내로 철거하면 철거하겠다는 그러니 지금 당장 저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인데 거기다가 하면 안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그래도 이 시설이 주거지역도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어요.

박재우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손중규위원

국장님 보세요. 행정을 해 줄려고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치우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학철위원

국장님 중간처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산업폐기물 콘크리트 파쇄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경주시에서 그게 들어와 유리하면 몰라도

박재우위원

공단 다 버립니다.

손중규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게 들어와 경주시민이 유리한 것 같으면 몰라도 불리한 것 뭐하러 자꾸해요 치우세요. 안된다고 하면 되지요.

조문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는 '98년 제37회 임시회때와 같이 인근에 첨단산업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폐콘크리트 건축폐자재 처리업소가 설치될 경우에 분진 등으로 환경오염과 인근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타당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박재우위원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에 가서 현재 도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분진이 나오면 공단하고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아폴로가 말입니다. 바로 옆에 아폴로가 지금 뭐냐 하면 페인트공장입니다. 밤바 페인트공장인데 밤바페인트라 하는 것은 지금 아주 미세한 먼지도 안됩니다. 이게, 그런데 옆에다가 저걸 짓고 말도 안됩니다. 저 공장이 지금 공장하나가 1년에 아폴로가 말이야 1년에 지금 매년 2천억씩 되는데 경주시 전체예산만하게 생산하는데 포항지역의 태광산업하고 저런 것은, 저런 공장같은 것 저게 여기에 온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소리 아닙니까? 저 어디 산골짜기 저런데 하지, 이거 담당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미친사람입니다. 도에도 돌았는 사람입니다. 전부 앉아서, 도가 이런 것 하나 안한다고 공무원 징계먹이는 이따위 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안된다하는 의견을 올리고 국장님이 도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하세요.

하시고 앞으로 이거 건축허가도 하면 안되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데모납니다. 데모, 절단나요. 돈 시가 물어 줄려고 하면 공장 대번에 달라듭니다. 나중에 허가나면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이 시설이 공단지역에만 허가가 가능합니까? 일반...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반 주거지역도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녹지지역은요? 주거지역 아닌 녹지지역은요?

박재우위원

다 되지 뭐, 다 되요. 다 돼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주거지역되면 녹지지역 물론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업자가 여기에 구태여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위가 뭔지 파악이 안되십니까? 땅값 비싼데 땅값 싼데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개인적으로 봤을때 사업자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마 자기 땅이니까 할려고 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종근위원 잠깐요. 지금 바로 저게 산업폐기물을 어느 읍면의 골짜기에 가도 민원이 발생되어 다 반대해서 못합니다. 못하는 사안입니다. 못하는 사안이니까 이것이 준공업지역에도 할 수 있고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달라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천하 하늘밑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차라리 경주시청 문닫는 것이 낫지 저런 행정이 천지에 하늘밑에 저런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신문에도 보도하고 방송에도 보도해서 도가 이따위로 한다면 경주시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좌우간 국·과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경주시장한테 설명을 하고 저런게 실제로 들어간다면 저 어디든지 산골짜기에 민원이 가장 적는데 이런데 싸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공단안에다가 저런 콘크리트파쇄기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놓고 심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최학철위원

중간 건축자재 폐기물 처리하는 다른데 공장이 있잖아요?

조문호위원장

외동에도 있고 강동도 있고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기땅에 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하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박재우위원

지금 국장님 이겁니다. 지금 안강에도 있고 내남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있어요. 여기에 왜 할려고 하느냐 여기 들어가면 폐기물차가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비싸니까 여기 해 놓으면 운반비가 하나도 안드니 이 사람이 여기에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순도둑이네요. 말도 안되는 소리,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산골짜기에 하는 것도 동네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게 하는데 공단안에다가 폐기물을 한다는 것 지금 이야기가 됩니까?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바로 혐오시설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혐오시설에 속하죠?

혐오시설은 주위에 동의 안받습니까? 주위의 동의 전혀 안받고 그냥 법대로 허가 내 줘 버리면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규현위원

아니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건축허가나 딴 시설할 때...

박규현위원

시설할 때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규현위원

어차피 그런 시설을 하면 촌에도 우사하나 지어도 옆집에 동의서 받아서 그렇게 허가를 내 주고 하던데 이거는 지금 보통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폐기물을 거기서 다 부수고 거기서 가공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주위의 어떤 걸 전혀 고려치 않고 예를들어서 이것 시설결정해서 나중에 시설허가를 받든지 무슨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때 가도 이게 제대로 안된다고요. 안그렇겠습니까? 도심속에 그런 어떤 혐오시설을 가능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외곽지로 좀 유도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시내 복판에 앞으로 거긴 도시가 되겠더만 주거지역같으면, 그럼 나중에 주위에 주거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나중의 일을 어떤식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하튼 안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의 담당 실무쪽에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그 시설은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공익성있는 시설같으면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안하고 다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이거 개인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의원전체가 하지 말라고 이것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시설결정 안해 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 못해주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를 갖고 작년에 우리가 자체에서 신청을 도로 안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도시과장이 징계먹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올릴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는 시의원님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만 제시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대의견을 올려줘서 제가 다시 실무자쪽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반대의견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방법밖에 없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절차를...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흙 갖다놓고 선별하고 있는 거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자리 맞습니다. 그 옆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국장님

지금 서울하고 인천쪽에 바다모레 사용해서 아파트 지어서 난리 난 것 신문에 나고 해서 아파트 다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시끄러운 정치적인 문제 생기 것 알지요?

바로 거기 가서 조사를 좀 하세요. 바로 거기하고 그 위에하고 2군데가 외동같은데 저런데 무슨 마사같은 것 그런 것하고 흙하고 섞인 것 거기 갖다 놓고 선별을 해요. 거기 갖다 놓고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강도시험을 해서 문제가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라고요. 거기 지금 골재장이 아닌데 상설 골재장해가 공무원이 딱 눈을 감고 있어요. 그 골재가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골재를 써서 우리 시민이 집지어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를 공무원이 가서 강도시험해서 만약에 미달이 되면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현재 거기에도 지금 분진이 나고 동네가 형편이 없습니다. 단속할 우리 시가 권한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금복씨 아들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죽은 이금복씨 아들, 조치를 하라고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도 조치를 하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공무원들이, 산업환경국장님 공무원 데리고 현장에 한번 가 봐요.

가보고 왜 저렇게 방치해 놨는 건지... 그 위의 일부는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시유지를 점령해 모래를 흙을 산더미같이 갖다 놓고 있는데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 왜 안합니까? 모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강도 관공서에다가 강도시험해서 만약에 이상 있다고 하면 바로 검찰에다 고발 하세요. 그리고 둘째는 현재도 지금 환경문제 있으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땅은 우리 시유지이니까 불법점령하고 있으면 불법점령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란 말이예요 그래 해야지 공무원이 왜 방치하고 저런 짓까지 하도록 놔 놓고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부터 당장 하세요.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거 지금 가만 보니까 도에다가 권한이 도에 있다고 해서 전에 양북인가 어디 폐기물인가 그것 때문에 원전하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으로는 관계없다고 해서 소송까지 해서 승소하고 해서 나중에는 안되어서 원전 확대지역으로 해서 새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권한이 도에 있다고 해서 자꾸 밀어붙여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만약에 결정해 버리면 경주시가 아주 난처하게 된다고요. 이게, 난처하게 되니까 의회의장 이름으로 여기는 어떤 이유든지 도시계획결정을 도가 하면 안되겠고 해서 도에다가 건의서를 하나 보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큰 약점이 되니까요.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이게 도에 올라가도 법에 안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법만보고 지금 자꾸 이거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경주 사정이 저기 옆에 태광산업 광케이블공장 아폴로산업 여기 이 공단에 밀집해 있고 앞으로도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서 금년에 당장 재정비하는 이 복판에 저게 들어온다고 하면 저게 엄청난 병폐가 앞으로 향후에 민원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이나 과장님이 도에 상부관서가 되어서 자꾸 빨리 안올린다고 징계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것 보니 도에서 해 줄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야기해 봐도 이야기 안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안은 의견은 반대의견으로 여기에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장이 전문위원을 시켜서 문안작성을 해서 의회의장이라 하고 도지사 앞으로 건의서라 해서 도지사앞으로 보내요. 그래 보내 놓으면 도 도시계획 할적에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의견을 갖다 내 놨는데도 했다 하면 나중에 전부 도 도시계획위원회 문제 삼으면 되니까...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직제순서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별로 지역경제과가 잠깐만요 285p에서 291p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p에서 291p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몇페이지요?

조문호위원장

285p에서 291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289p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285p에서 291p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89p 말씀하시죠?

박재우위원

286p인데요 근로자 한마음갖기행사 있고, 그 다음에 민간및 자본 사회단체 경상보조 근로자들 행사지원, 이것 한국노총이 주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286p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분야에 도비가 이번에 근로자한마음갖기에 도비가 4백만원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8백만원 내려왔나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총 합쳐서 천2백만원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 옆에 287p 이거는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근로자날 행사에 한노총에...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한노총 돈 주면 민노총은 돈 안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민노총은 다음 장에 288p, 위원님 노동문화재 행사지원, 위의 상단에 있지요? 노동문화재행사지원 있지요? 그게 민총에, 민총은 가을에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총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회사 운영이 있고 자기네들이 공장이 있고 있으면 공장에서 협조를 하고 자기들 회비를 받아서 이래서 행사를 하지 이런 것까지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시비를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들 그 사람들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용한 회사들이 있으면 고용한 회사들이 돈을 좀 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이 세금을 낸 돈을 이런데다가 쓸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노총에 있으면 회원조합에서 나오는 돈을 각출해서...

박재우위원

당연하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비축을 해 놓고 돈을 쓰고 또 모자라면 더 하고 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세입도 보셨지만 세입이 8백만원 안나왔습니까? 왔는데 전국단위로 이게 전부 중앙지원이 되고 도비보조가 오고 하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각 노총에 약간씩 보조해 주는 이런...

박재우위원

그러면 도비만 주지요. 우리 시비는 주지 말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포항도 있고 울산도 있고...

박재우위원

도비만 주면 되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관례로써 그래 되어 있지 원칙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은 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288p에 노동 노총관계인데 노동사무소운영자금지원 2천 이거는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노동 상담소 이게...

조문호위원장

어디 한노총입니까? 민노총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는 、91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됐는데 현재 그 당시에는 한총도 없었습니다 당일 노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한총에 노동상담소를 둬서 처음에는 도비보조도 왔습니다. 그래서 시발이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니 이게 운영비지원 2천만원이고 밑에는 노총사무실운영비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밑에는 노총사무실...

조문호위원장

운영지원인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운영비입니다. 상담소인건비하고 경상관리비하고...

조문호위원장

이거 진짜 나갔는 사업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사업비가 지금까지 계속 나갔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계속 나갔습니다. 、92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는 안들어오고 어떻게 이번 나왔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다고해서 추경을 넘겼습니다. 작년도 그랬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이거 뭡니까? 성동시장안내간판 2개 천2백만원, 시장안내간판을 우리가 해 줍니까? 설명해 봐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시장의 안내간판, 성동시장이 시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손중규위원

성동시장 어디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역앞에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하니까 안내간판을...

손중규위원

간판해 놓으면 활성화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활성화 자구책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다 알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요즘 재래시장도 관광시장이라 하고 하니까 상인들의 바램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내가 사실 이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공무원들, 내가 말을 적게 할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왜 시장같은 것 불국사 상가같은 것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왜 안팔고 쥐고 앉아서 계속 화장실보수니 무슨 건물보수니 돈만 자꾸 들이고 왜 그런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팔아서 세수입잡아서 다른데 처리하면 되는거지 전부다 서로 공무원이 서로 안할려고 하면 이것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예를들어서 땅도 그래요. 시가 짜투리 땅같은 것 4평 5평 남의 집마당에 들어있는 것 그것도 불하해 달라고 하면 불하 안해줘요. 그러니 공무원이 얼마나 무사안일한지 우리가 읍면동 감사하러 갔는데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여러 수백필지씩 있는데 읍면에, 그것을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거 전부 다 죽은 재산입니다. 다 사장된 재산입니다. 그런 것 다 정리를 해서 하면 되겠는데 이것 지역경제과는 시장도 불국사시장이다 예를들어서 안강이다 무슨 성동시장이다 불국사상가다 그거 남가둘 필요도 없어요. 아무 필요없는 것을 무슨 법에 막혀서 못파니 법에 막혀 못팔면 조례를 바꾸어 팔든지 팔아야 되는 거지 시가 천날만날 쥐고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뭐때문에 그걸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내내 돈은 화장실보수비다 페인트값이다 비샌다 맨날 돈만 들어가는 거라 아까운 돈을 말이야 시민의 혈세를...

조문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중소기업육성 2차 보증금이라는 거 1억 해 놨는 것 이건 뭡니까?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289p 말씀하시죠.

유영태위원

예, 289p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2차보증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통 금리의 3%를 시가 도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의 3%이기 때문에 약 3억을 해야 작년도 수준하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취지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영조례와 경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이자보증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현재 、99년도에 131개 업체가 추천되어서 대출은 76개업체 약 백3십8억이 지원됐습니다. 업체에 2차보조하는 겁니다. 1년동안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은행금리가 9%같으면 거기에서 시중금리 9%같으면 3%를

유영태위원

지원해 주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자차액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는 그냥 보관만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자지원입니다.

유영태위원

이자지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자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좋은...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어디 몇페이지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387p

조문호위원장

387p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389p입니다. 논공단지

조문호위원장

389p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앞의 세입은 순수잉여금 228...

조문호위원장

389p에서 392p까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세입은 228 과년도결산해서 확정세입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부다 순수잉여금 확정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출은 지원액이 현재 자금이 있기 때문에 391p입니다. 그래서 기있는 자금을 가지고 기채이자를 조기상한함으로써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기상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면논공단지 빌릴때 9.5% 8.5%인데 은행예금을 우리가 아무리 해 놔 봐야 최고 7.5%도 안됩니다. 그래서 조기상한하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92p에서 298p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97p에 보면 포도비가림시설지원이 1억이 있는데 지금 이 1억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2억4천5백으로 했습니다. 해서 건천 서면 안강 선도에 포도비가림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기 전체면적중에 、99년도에 지원했는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인 남은 면적을 가지고 4개 읍면동의 면적에 따라서 배분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럼 현재 1억 가지고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1억한도내에서 남은 면적에 비례를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조문호위원장

현재 포도농사는 비가림시설을 안하면 상품의 가치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없죠?

예,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

과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농정과장님

손중규위원

비가림문제가 전번의 본예산에 2억4천을 올렸다가 후문을 들으니까 과에서 늦게 올려서... 이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비약하고 한데 포도비가림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들어 건천 서면 안강 갈라봤자 주나마나입니다. 주면 본예산 올린 2억을 해서 하든지 2억4천5백을 해서 되도록 줘야지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이 통합되어서 뭐 한게 있다고 이것까지도 예산에서 빼고 본예산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2억쯤 되도록 해서 충분히 되도록 해 줘야지 안그렇습니까? 무슨 연구를 해 보자고요.

지금 연구를 해 봐요.

조문호위원장

지금 인근 영천이라든가 이런데는 상당한 지원을 해 줬던데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지...

손중규위원

다른데 당겨서 2억되도록 해 줘요. 본예산에 늦게 올려서 예산 안됐다는게 말이 됩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수출딸기강화사업이라 하는데 딸기 수출하고 있습니까?

조문호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김하술위원

292p 경쟁력강화사업

조문호위원장

수출딸기경쟁력

김하술위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292p요?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297p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296p에 수출딸기경쟁력강화 특화사업 만든데

김하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우리가 수출한 강동 모서하고 천북 모아하고 2군데입니다. 2군데인데 、99년에 작년에 수출했는 것이 전체 36조 냈습니다.

김하술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작년만큼 비례가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는 조금, 지금 현재 실적은 작년보다 못한데 앞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국가보조금 받고 도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더 나아야 되지 더 못할 바에야 왜 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포도뿐아니고 다른 농작물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되어서

김하술위원

딸기요 딸기 포도가 아니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류전체가 하락이 되어서 딸기도 수출을 하다가 현재 하락세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농가가 몇농가가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잠시만요. 전체 농가수는 한 30호정도 됩니다.

김하술위원

30호요?

이것도 단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단지입니다.

김하술위원

단지로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재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297p 배 수출단지 밑에 과목이 3개인데 선별기 지게차도 있고 이거 100평 건립한다고 하는데 여기 한 수출단지 건물이 새로 지어서 지금 짓는다 이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지을 계획인데 지게차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테 묶여진 거죠? 묶인 예산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배 수출단지를 지정...

유영태위원

단지 건물도 안지었는데 지게차도 사야되고 선별기도 지금 선별기는 개별적으로 농가에 필요한데 지금 건물도 안지었는데 지게차 산다고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보세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선과장을 건립하게 되면 현재 현곡 나원 현곡 배수출단지에 기 선과장이 한 50평정도 되는 선과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게차가 없고 개인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선과장을 설치하고 선별기나 지게차를 구비를 해야 미국에서 검역관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 배수출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에 선과장 설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단지 지정을 받는데 이 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예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최고경영자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최고경영자 과정교육 293p에, 올해 농업경영인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대구갑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탁교육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경북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일주일에 몇번 갑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한 번입니까?

이종근위원

이게 과장님 최고경영자가 농업경영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지도소장님이 잘 알 것인데 다른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인들하고 다른 단체하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에 올해 14명인데 그 계획이 바뀌어서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최학철위원

이 분들이 지금 대구에 올라갑니까? 대구에 올라가느냐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대구의 경북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에서 몇분정도 가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14명에서 3명이 늘어서 17명갑니다.

최학철위원

포항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다른 시에도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내 전체 다 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을 넓혀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경주하고 포항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된다라면 이거 좀 데려와서 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보니까 계명대학교 대학원이라든가 포항같은데 내려와서 상공회의소 사무실 빌려 놓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좀 편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느냐 이 말이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늘 대구까지 올라가고, 그런 부분하고 이것 1년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1년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1년과정입니다.

최학철위원

이 부분을 차라리 말이죠 나는 우리 경주시청에 캠퍼스를 만들어 놔 놓고 우리가 경주에 있는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것을 맺어서 이 분들한테 차라리 2년동안에 정상 적인 어떤 그런 교육의 기회를 열어 줘서 학위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 가서 여기에서 대구까지 올라가서 몇시간 교육받고 내려와서 과연 그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 농업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차라리 2년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캠퍼스를 개설해서 차라리 마치고 2년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학위라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나 개인 생각인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연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안보이시네요.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지금 농촌이 엄청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무원들이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에 TV 한번 보셨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MBC 말입니까?

최학철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100%다 보상을 해 달라 도와달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사기 차원의 어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든 누구든간에 아무도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박스가 지금 현재 인상이 되고 농촌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정부 지원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우리 국도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10%정도 책정이 덜 되고 또 그 다음에 박스값 인상은 자체적으로 한 220원정도 더 인상이 되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도 없어요. 그사람들만 답답한 겁니다.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할 정도의 농정과가 아닙니다. 들로 뛰어야 됩니다. 농민들 만나야 됩니다. 출하하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형태이든간에 사기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 것 아닙니까? 다 포기해 버리면 누가 삽니까? 물론 관광도 중요하고 시내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 도·농통합형이다 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큽니다. 이 농촌이 무너져 버리면 경주시 유지가 안되요. 사무실에 앉아서 전부다 뭐 합니까? 돈을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어떤 형태든간에 국비지원이 아니면 시비라도 지원해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수렴 또 등이라도 또 두드려주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야만이 농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기를 가지고 내년에 농사준비를 할 건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제 전체적으로 들로 뛰십시오. 뛰고 농민들 만나도록 하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안되면 다음부터는 우리도 상당한 질책을 할 겁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298p 제일 밑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정산잔액 반납이랬는데 이 자금이 왜 반납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1,233명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학생들의 전출.입관계하고 학교별로 학자금 액수가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남은 돈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봤을때에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100% 다 나갔죠.

이종근위원

아주 적은 금액인데 제 이야기는 아니 이런 자금을 왜 남기느냐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을 우리가 1,233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전출이 안있습니까? 여기서 살다가 다른데 갔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별로 학자금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10만원정도 계상해도 학교별로 학자금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 잔액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금은 본위원의 이야기는 가능하면 자금이 반납 안되도록 당초에 행정을 잘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금이 5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하다가 보면 이게 또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다른데 전입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모자라는 것은 관계 없지만 남겨서 반납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당초 1,233명을 지난해 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적은 1,05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출·입 그 다음에 학교별로 급제별로 이게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잔액이니까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전출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아야지 알고 하여튼 돈이 5백여만원이 학생이 학자금을 받아야 될 돈이 못받고 어떻게 됐든 간에 반납한다는 것이 문제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대상은 100% 다 지급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더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더 시킵니까?

이종근위원

그래요?

아니 요건이 안맞다는 말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대상이 없단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대상이 있는데 지급이 안된 게 아니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급대상은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292쪽에 푸른들가꾸기사업 종자재 지원이라 했는데 무슨종자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비하고 다 내려옵니다.

손중규위원

예?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비도 내려옵니다.

손중규위원

도비 내려오는데 종자가 뭐 어떤 종자인데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종자를 구입하는데요 호밀 안있습니까?

손중규위원

호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호밀입니다.

손중규위원

우리 지역에 호밀씨앗을 준단 말입니까? 농림부에서 종자가 내려와요? 종자를 준단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게 우리나라에 종자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일괄 수입을 해서 농가에 배분을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것은 전액 보조금이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세입입니다.

손중규위원

전액 보조금이라요? 5백4십만원 이것은 보조금이 아닌데요. 292쪽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5천4백만원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5천4백2십8만8천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5천4백2십8만8천원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국고보조금입니다.

손중규위원

국고보조금이요?

호밀이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호밀입니다.

손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가 되겠습니다. 299p에서 309p까지 축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

299p에서 309p께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304p 이 수포성전염 구제역대비 방역약품구입 7천2백만원인데 방역약품을 지금까지 외상으로 구입했는 돈을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지금부터 이 예산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입금액은 7천2백만원정도 구입이 됐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에 가축무료 긴급방역비 천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기타 시비로 303p에 보시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자체 재료비가 우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게 2천2백만원됩니다. 아까 무료진료약품 송아지설사병 이게 2천2백만원되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시 이번에 추경 5천만원을 더 합해서 수포성질병 송아지약품을 7천2백만원 지금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돈 8천2백만원이고 현재 집행된 금액이 7천2백만원 약 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소독약은 도에서 한 2억4천3백만원정도 약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달정도 칠 수 있는 약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300p에 2000년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7천백만원하고 밑에 2천2백만원 나환자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 이 내용 설명한번 해 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세입부분인데 지출부분은 306p에 있습니다. 306p 국비보조사업으로 됐는데요?

유영태위원

306p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올해 가축분뇨처리사업을 개별 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단독시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시설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국비 30% 융자 70%해서 지원합니다. 올해 총 예산 5억7천만원이고 그 중에 30%에 해당되는 보조금액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밑에 나환자 정착촌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환자 정착촌의 분뇨처리시설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처리시설비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나환자 정착촌의 사업비로 쓰고 남은 잔액을 작년 연말 12월30일날 저희 시에 2억2천만원을 공인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밑의 、99년도 축산분뇨사업은 나환자 정착촌 처리시설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금 구제역 정도가 어디에 어떻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구제역이 지금 현재 오늘 아침 9시까지 전부 76건이 신고가 되어서 그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이 15건 나머지 60건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양성은 발병했다는 얘기인데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발병이 되고 이후로는 아직 발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적어도 잠복기간을 한 2개월이나 2개월 반정도보고 앞으로 한 2개월정도 발병이 안된다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정도 계속 소독은 해 줘야 될 걸로 보고 저희들 고속도로하고 저기 있는 방역들은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중앙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추세는 2, 3개월은 계속 방역해야 될 걸로 보고 한 2, 3개월분의 방역약품은 국비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경주가 축산곶 아닙니까? 축산곶인데 지금 구제역방역이 문제인데 방역은 공동으로 방역하는 것이 가장 좋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 농가가 지금 한 9천호 가까이 되는데 공동방역이 가장 좋은데 시에서 공동방역을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농가단위로 공동방역을 하면 가장 좋죠.

이종근위원

농가단위로 하는데 마을단위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마을단위로 잘 안되거든요 보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안되느냐 보면 마을에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흔하잖아요. 흔한데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 방제하는 사람 하루 품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한 두사람이 맡아서 하루, 시간도 많이 안걸리거든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도 그걸 상당히 지금 사실 구제역은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이고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맞이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황도 하고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9천호 농가가 산재해서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있는 예를 들어서 안강6통 노당 금단이라든지 또 천북의 모아같은데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또 그런 방법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안그러면 다두수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달에 백만원내지 백2십만원정도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경운기라든지 약치는 기계는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안그러면 적은 농가는 할 수 없고 저는 농가에서 한 10만원정도만 각출을 해 주면 그런 방법도 가능한데 이게 뜻이 전부 같지 않고 또 시비를 지원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 시 앞으로 한 두번정도 칠 약까지 들어간 것이 7천2백만원 지금 4월달경에 타기관에 농협같은데도 협조를 해 약을 사는 금액이 약 1억6천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약값도 지원하면서까지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이종근위원

약값 아무리 지원해 줘 봐야 방제를 제대로 안한다니까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종근위원

약 아무리 지원해 줘도 돈 내 버리는건데 제대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시비하고 축협하고 수의를 해서 대량으로 하는데도 그것은 또 개인들이 알아서 전업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자기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데 소규모 마을단위로는 방역을 거의 안하거든 귀찮아서, 소 한 10마리미만 먹이는데 방역 그거 경운기 가동시켜서 잘 안하거든요 그런 마을 자연 부락마을단위로 방역을, 약을 제대로 살포를 시킬려고 그러면 효과를 높일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말씀드리는데 그거 좋은 방법인데...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런 방법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거기에 돌리면 되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공익요원 또 심지어 부대까지 가 사정을 해 봤는데 부대의...

조문호위원장

부대나 공공근로사업이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기 계획되어서 목적이 되어 있는 그 사업에만 되지 중간에 변경이 안된답니다. 예를들면 산불공익요원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산불 끝나가니까 돌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변경이 안된데요.

조문호위원장

변경이 안되요?

그거 산업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그렇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사용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왜 그게 한 시장밑에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게 말이죠. 지금 본위원도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봤는데 우리 경주시가 그래도 축산농가가 가장 많다고 그러면서도 각 타지역 경계지점에 가보면 가장 어설프게 해 놨는 데가 우리 경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소석회 포대기 7포대를 그냥 포대에 담았는 그 상태에서 종이만 찢어 놔 놓고 도로에 놔 놨어요. 그렇게 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 보면 보온덮게해서 적절히 잘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우리가 경주에서 영천에 가면 영천에는 진입도로 가는 쪽에는 방역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 우리 경주로 들어오는 지역에는 아예 안해 놨어요. 한번 가 보시라고요 오늘 당장, 양남도 한번 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면도 한번 가 봐요. 영천 들어가면 영천에서 와서 해 놨어요. 우리 경주시 영천에서 경주시로 들어오는데 가 보십시오. 해 놨는가,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자세를 옳게 갖고 있지 않고 두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컴퓨터교육도 시킬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안된다는 말입니까? 한 시장밑에서 이런 식으로 협조가 안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박재우위원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시장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분무기 살포하는차, 녹지과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당초에 보건소에...

최학철위원

녹지과에 있는 그것도 못 빌려서 구제역때문에 다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빌려달라고 하니 거기서 안된다고 해서 그 차 없이도 오는데 여기...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조금전의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방제가 작은 사육농가에서 생길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의하나 거기서라도 발생이 돼 버리면 전체가 다 축산농가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만의하나를 대비하자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309p에 과장님 지경 방파제 축조라 해 놨는데 수렴 선양장 마무리 해 놨는데 이것 오타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선착장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선양장인데요.

유영태위원

선양장이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배 끌어올리는 자리

유영태위원

선양장?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배 끌어올리는 자리입니다. 그 지경방파제하고는 별도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선양장이다 그러면 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바다에 지금 그 공유수면쪽에 모래에다가 바로 배를 끌어올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물 안에까지 콘크리트를 해서 육상까지 배를 쉽게 끌어올리고 파도에 좀 안전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안전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것 4천4백5십2만4천 이것 우리 시비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게 여기 마무리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1억을 가지고 선양장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끝까지 다 할 수가 없고 일부가 남게 되어서 국비사업 돈이 부족해서 시비로 맞출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같이 안해주면 파도치면 또 먼저 해 놓은 그 시설이 훼손될 문제가 됩니다.

유영태위원

딴 항포구에 배 끌어올리는 것 할 때 시비 보태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순수 시비로 한 사업은 없고 국도비가 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을 하는데 지금 설명드린것 처럼 국비지원사업을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문제가 나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305p 한우거세장려금지급, 작년도에 삭감 안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삭감을 했는데 작년도는 500두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131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신청들어 온 것이 31회 830두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 수준정도면 우리가 농촌에 지원을 해 주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조금 131두에서 500두 불려서 신청했습니다.

김하술위원

3천6백9십만원인데 그럼 한마리당 10만원씩

그러면 369마리밖에 더 되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예산하고 현재 추경예산 차이가 3천6백만원이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백두가 됩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비는 3백9십3만원입니다.

김하술위원

여기 명시를 안 했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밑에 도비라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05p에 도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있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정밑에 도비로 3백9십3만원되어 있는 것이 도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지경항하는데 코오롱에서 공동부담합니까? 지경항방파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경항방파제는 、96년도 협정을 맺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이진락위원

코오롱에서 얼마 부담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중에 얼마 부담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토탈 그때 반반 17억씩인가 부담하기로 안했습니까? 코오롱에서는 돈 다 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코오롱에서는 올해 4억7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3월30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문호위원장

어음권 결재...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 현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 부담금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향후 몇년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 얼마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매년 코오롱에서 2억3천8백만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적인 성격은 없기 때문에 받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진락위원

코오롱에서 내면 내는 만큼 같이 부담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코오롱에서 내는 만큼 저희들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코오롱에서 어음으로 대납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코오롱에서 1년에 2억3천8백만원씩 지경항방파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협정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분을 합해서 4억7천6백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어음으로 자기들이 돈을 안줄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올봄에 어음으로 받아서 3월31일까지 날짜로 잡아 놨다가 지금 4월7일자로 현금을 받아서 지금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4억7천이 코오롱에서 부담했는 금액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코오롱에서 받은 돈입니다.

박재우위원

시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0 :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 돈이 50 : 50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 309p에 9억 경정, 지금 추경에 상정할 돈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9억4천6백만원이고 당초의 4억7천2백만원은 코오롱에 돈 받아 넣었던 것입니다. 이게 끝에 틀리는 것은 부대비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조문호위원장

다 들어 왔네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지금 안들어왔잖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게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은 9억4천6백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업은 같이 합니까? 지금 이번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한꺼번에 해서 같이 발주합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9억4천6백만원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310p에서 320,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노령소나무 보호라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311p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소나무가 오래된 노령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310p 세외수입 임시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이라 해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그 필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매각을요?

매각을 가상해서?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가상치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직 매각한 것은 아니죠.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이 저희들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것 산내면 대현리 속칭 와양만디라 하는데 거기에 A, B지구 거기 시림 매각하는 것하고 서라벌대학 편입부지가 지금 한필지 있는 것하고 그게 2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귀농정착사업지라 해서 그게 40억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산내 거기 있는 부지를 이야기 하는 거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20억하고 학교시설부지가 서라벌대학입니다.

이종근위원

40억인데 왜 또 20억, 50/100이라 해서 20억 해 놨는 이게 뭡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이라는 게 너무 무리하게 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매각 예상되는 것만 잡았습니다. 이것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매각을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50/100 잡는 가상치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더 받으면 변동있는 거고, 전체 산내 시유지를 다 매각하는 겁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70필지 170만평방미터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종근위원

170만평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평방미터

이종근위원

평방미터

박재우위원

실제로 살 사람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감정해서 지금 현재 대부를 받은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법상 가능하고 대부를 받지 않은 데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부받은 면적하고 대부를 안해 줬는 면적하고 구분이 되는데 다 분리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도면상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종근위원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매각은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금액에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7억을 잡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지 임대 줬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각했을 때 말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대부계약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계약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안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되어 있는 것하고 안되어 있는 것 2가지 다 우리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은 다 매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대부계약기간이 끝나야 매각할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대부계약 기간내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법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EXPO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경주시 시유지를 매각계획을 세우고 산림과에서는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게 전부다 일관성이 없고 산내면은 산내면대로 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오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때 당시에 대 산내면 대현리 전체를 다 매각하기로 이렇게 의논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A, B, C지구 거기만 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이 안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것도 확인이 옳게 또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고 임대차 여기 내용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옛날의 정착민들이 거기와서 땅을 시유지를 이 만큼씩 떼서 그때 할 때에는 틀림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아마 개간을 했을 겁니다. 개간을 했는데 그럼 임대차계약을 이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있지요?

계약만료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촌사람들이 임대계약 만료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착민들한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재계약을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 너무 무사안일로 행정에서 했는 것 같고 또 지금 땅을 매각할려고 하니까 이것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기득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세금을 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산내면에서는 임대료를 계속 또 받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 똑같은 한 시장밑에서 어떻게 해서 면에는 면대로 경주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공보상 임대차계약은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임대를 계속줬어요. 산림과로 줬든 산내면을 줬든 간에 일단 경주시롤 보고 줬단 말입니다. 줬으니까 그것은 당연코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임대차계약을 처음에 해서 개간해서 하다가 만료기간이 지나 처음에는 세금을 내었거든 내다가 그 이후에는 세금을 안낸 사람도 있어요. 세금을 안낸 사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세금 안냈거나 말거나 이거는 세금을 다시 그때 계산해서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약 50여 주민들이 지금 다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서 됐는 사람 안됐는 사람이 한 50가구정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때문에 자기들끼리 아마 머리터지고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또 첫째로 그것을 인정을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소송할 겁니다.

당연히 세금냈는데 무슨 임대차계약은 우리가 글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세금낸 영수증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 해 주고 또 그때 당시 이야기할 때 이게 지금 부결하니 통과를 하니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럴때 제가 분명히 지금 의장님실에서 의장님도 계시고 여기 박재우 전의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다 있었어요. 있었을때 대현리 전체를 다 매각한다고 그래 약속을 해 놓고 산림과에서만 이게 지금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별적으로 매각을 한다 선별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 매각할 대상이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경주시 행정이 그래서 공신력이 서겠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당연히 이번에 불하받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니는제외됐고 니는 이번에 불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대현리 전체의 시유지를 한꺼번에 다 매각을 해도 다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한번을 했든 재계약을 했든 또 그동안 임대차계약이 안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금을 냈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다 기득권을 인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세가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기간이 만료됐는데 산림과에서는 만료도 안했고 산내면에서는 대부료를 징수를 했다는 박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대부기간 만료됐는 것을 만료됐는 기간만큼 추징을 해서 이번에 매각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가 생각하기에 곤란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 계속 대부를 연장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누락되어 박위원님 말씀하신 자기가 재정능력이 없었거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넣게 되면 잡음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묵혀 논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현재 나가보시면 다 지금 채소를 갈아 먹든간에 먹든지 사과나무를 심었든지 더덕을 갈든지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동안 그 대부계약을 재계약을 안한 사람에게는 독촉을 해서라도 대부계약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될 것이고 또 세금을 안냈는 사람이 있으면 왜 안냈는지 포기각서를 받든지 했어야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안해놓고 이제와서 그런 것을 어렵다 그러면 안되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대부조건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사람 옆집에서 전부 대부계약 연장해서 계속 임대료를 내는데 자기는 대부를 여태까지 안내다 넣어 놓으면 지금 내던 사람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박재우위원

산림과장 촌에 촌사람들이 말입니다. 형편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또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 개간을 다 해서 거기 더덕을 심는다 채소를 간다 하는데 실제로 개간을 해 놨는데 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팔려고 하면 개간했는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을 좀 융통성있게 이 사람들한테 계속 과거에도 대부계약했고 중간에 만약에 돈을 안 들랐으면 공문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가든지 해서 대부계약에 돈을 빨리 내라 안내면 나중에 불하할 때 당신 앞으로 못한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없도록 해 줘야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산내 대현의 매각대상에 넣어 놓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이외 다른 여타 읍면동에도 지금 우리 시름이 많습니다. 대부를 쭉 해 나오다가 자기가 소득이 없으니 중간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인정을 해 줄려면 우리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없죠. 없고...

박규현위원

아니지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데 아닙니까?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를들어서

박재우위원

매각도 안되잖아요.

박규현위원

그런 걸 전부다 예를들어서 구분을 했을 경우에 이만한 땅덩어리에 예를들어서 이거는 이 만큼 필지는 매각이 되고 여기는 또 시유지로 남겨놓고 또 여기는 매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시공유재산이 관리가 되느냐는 얘깁니다.

박재우위원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박규현위원

더 골치아픈 일을 자꾸 만든다는 얘깁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손댈 수 있나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개간해 놓은 것도 있고 개간 안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것 많습니다.

박규현위원

본위원은 개간이 안되어 있는 거는 대부계약이 되어서 세금을 냈으면 하지만 그동안 예를들어서 관리가 임대료를 안주고 했던 그런 부분은 정말로 개간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 것은 제외시켜도 좋다는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개간도 안했는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이번에 매각을 못하겠다고 해도 괜찮은데 실제로 밭을 해 먹고 있는 지금 땅들은 매각을 안하면 난리납니다. 거기에 시끄러워 못살아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박위원님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억울한 기득권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민원이 없도록 왜냐하면 지금 산림과에서 산내면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다 해서 실제로 더덕을 심는다든가 개간해서 채소를 심고 밭을 해 먹는다 하면 그 사람 실제 다른 사람한테 불하도 안됩니다. 그것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 불하를 할려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든지 가서 설득을 시켜서 대부계약을 새로 하도록 해서 이번에 팔때 일괄 같이 팔아줘야지 밭개간 다 해 놨는데 누가 다른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시도 진퇴양난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읍면하고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산내면하고 우리 경주시 산림과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세하게,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저도 오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서 정말 누락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한참에 매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된고 이래 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시끄러워서 이일도 저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거기 나가면 지금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보냈단 말이요 누구는 김똘똘이는 어디 몇평 누구는 어디 몇평 이런 식으로 다 자기네들끼리 해서 있는 것이 있다니까 자기들끼리 다 결성을 해서 있어요. 누구 한사람 것은 팔고 누구 한사람 것은 안팔고 이거 안됩니다. 절대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산림과하고 산내면하고 실질적으로 전부다 파악을 다시 해서 일괄적으로 한참에 다 매각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지금 국장입장에서는 기 27억 세입을 잡아놨으니까 이번 1회추경때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는 전부다 면하고 전체 조사를 해서 일괄 매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이것으로 먼저 추진을 하면 아니 누구 것은 사고 누구 것은 못사고 이런 형편이 되겠는데 이것을 통과를 예를들어서 했다고 할지라도 먼저 이것만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시끄러워 못삽니다. 산림과장 거기에 못앉아 있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까 두번째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다음 추경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 대현리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하세요. 다 해야 됩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다음 세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연말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시임야 외 산내면 대현리 시임야중에 대부계약 체결중에 있는 임야를 추가 매각토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다음 의회때 제출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좋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누락된 부분만 말해서 대현리만 말씀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박위원 됐습니까?

김하술위원

과장님 고문변호사 대서 우리 시에서 현재 개간해 먹는 사람을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소송은 아니고 매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김하술위원

그것도 민원이 없도록 해서 해야지 알아보고...

박재우위원

지금 대부계약 하면 되는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대부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박위원님 두번째 말씀하신 게 대부를 연장을 안하고 계속 그대로 오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우선 대부계약을 연장계약을 해 주면 되잖아요나가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는데 우리가....

박재우위원

가서 설명을 하세요. 참 답답하네요.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길이 있을 겁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 해야지 촌 사람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산림과장님

직원들 내 보내서 계장을 보내서 산내면하고 현황을 가지고 가서 동민들한테 이번에 불하를 하는데 대부계약을 안하면 앞으로 수의계약을 못한다 그러니까 대부계약하고 돈내고 그래야 나중에 수의계약된다고 설득을 시키면 그 사람들 납득할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성의를 좀 가지고 하면 되는데 되지 안될 턱이 있나요.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사망 3천9백...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어느 근거에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인데요 저희들 작년입니다. 작년 、99년12월29일날 보덕동 KTA뒷산 초소가 있습니다. 30여호 감시초소가 있는데 초소에 있던 사람이 밤에 집이 자기가 퇴근을 안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얘기를 해서 올라가 보니 초소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손중규위원

밤에 몇시경에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밤에, 시간은 미상이죠 퇴근이 그 당시에 5시인데 12월 연말인데 5시에 퇴근안해서 올라가 보니까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보상이 가능하다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손중규위원

그 액수는, 그 근거에 얼마 주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어차피 돈은 지급됐는데, 산불도 나도 안했는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근로기준법 제8장 85조 유족보상금이 있고요 또 역시 8장 86조에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손중규위원

포항에서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포항노동사무소에서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산재는 안되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게 맞습니다. 유족보상금은 평균 임금의, 임금을 평균 낸 게...

손중규위원

그러니까 산불은 안나고 초소에 있다가...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근무중에 사망했는 걸로 추정을 해서 포항지방노동청에서 보상금을 주라고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서면의 한사람 얼마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왜 해당이 안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사람은 신병이 있었대요. 신병이 있어 의사진단서에 신병때문에 그게 산재에 포함이 안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신병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중에 쓰러져서 머리를 다쳤지 않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분은 평소에 동국대학병원 여러차례 입원을 했는데 술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래 판정이 났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젊은 사람인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알콜중독자였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콜중독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날 근무시간에 낮에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다가 쉽게 말해서 발작증세가 난거죠?

경련이라 그럽니까? 그래 그 사람이 뒤로 넘어졌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시간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런데 그건 역시...

조문호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죽었는데 이 사람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죽은지도 사망원인도 모르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이 사람 그 뒤에 동국대학병원에서 사망후에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질의를 했더니 보상을 해 주라고 왔고 서면의 그 분은 진단첨부를 해서 가니까 그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근거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은, 판정은 포항노동부 사무소에서 결정을 짓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사건개요라든가 그동안의 정황 그 다음 에 평소의 지병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근무로 인한 과로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에 해당이 되고 근무중에 즉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평소의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보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근무중이지만 지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조문호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여기에 따른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KTA뒷산의 사망사고는 작년 12월이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산재보험을 넣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산불났는데 나무 심었죠?

그런데 지금 몇% 살았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아직 준공검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손중규위원

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 업자한테 다시 언제까지 심으라는 기한이 있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가, 조례가 80%이하일때는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이상이면 보식을...

손중규위원

80%이상이면 그대로 놔두고 80%이하면 보식을 한다?

그런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언덕에 거기에 많이 죽었어요. 됐어요.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과장님 아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역시 대현리 시유지매각건인데요 시유지중에 지금 거의다가 임야가 많고 그죠?

중간에 전이나 답이 간혹 끼어 있습니다. 지목상?

여기 또 보면 전이나 답으로 지목상 변경되어 있는 것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지목상 임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전답은 지금 관리부서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 재산관리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전이나 지목이 되어 있는 게 이 전체 필지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들어가 있으면 예를들어서 여기에 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전이 하나 끼여 있다 이 시유재산에 전이라는 게 중간에 이렇게 끼여서 하나 버려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몇필지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이걸 일괄 다 처리, 이것 산림과에서 일괄 다 처리하면 안되나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임야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답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좀 어떻게 잠시 출석...

최학철위원

박위원 잠깐만 국장님 방금 박위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산림과 분야는 산림과가 하고 회계과는, 이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대현리 관계문제의 이 불하관계문제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 산업국에는 산림과장 그쪽 회계과 해서 사람들 누구를 내서 함께 면사무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같이 지금 현재 대부가 되어 있고 조건이 같으면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산림과만 하지말고 산림과하고 회계과에서도 나가고 산림과에서도 나가고 면사무소 나와서 그래서 협의체 구성해서 추진해 버리면 빠지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간부회의때 상정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전과 답은 다 되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여기 간벌있고 위생간벌 있는데 이건 뭘...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감벌은 솔잎 혹파리 피해지역을 말합니다. 솔잎 혹파리 피해가 있는데 피해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벌채하는 것은 위생감벌이라고 하고 그냥 간벌은 조림지 간벌을 말합니다.

김하술위원

지금 솔잎 혹파리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 경주시에 심하지는 않는데 한 중정도는 됩니다.

김하술위원

지금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솔잎 혹파리 왔다고 하면 큰일 아닌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현재 일부 마동 직면에 일부있고 시래 남산 천군 내남 부지리 하곡리 그런 데 일부 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간벌함으로써 이게 방지가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위생간벌을 금년에 저희들이 남산쪽을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든가 사적지 이런 데로 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위생간벌을 해서 솔잎 혹파리가 방지가 되면 다행인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방지가 지금 현재 취수가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 쉽게 얘기하면 나무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벌을 해 줘야만 솔잎혹파리가 방지가 됩니다.

김하술위원

거기 약 방재도 안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거는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위생간벌로써 끝납니다.

김하술위원

그래도 됩니까?

이거 또 번진다고 하면 절단나는 거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경주에는 지금 현재 심한 건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잠시 뵙시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세요. 뭐냐하면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예를들어 산림과 소속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별의 별 우리 시에 관계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어떤 시각인가 하면 재산매각은 죽어도 안할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저 보덕동 마당에 땅 3평인가 4평인가 들어 있는데 마당 그 땅 그것 불하도 안해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실 시유재산 읍면에 감사갔을때도 많은 시유재산있는데 매각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이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혹시나 나중에 감사에 다칠까 싶어서 무조건 시유재산 매각은, 싸는 것은 쉬운데 파는 것 이거는 죽어도 안할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지금 공무원의 생각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것을 내일 시정질의때도 이야기를 할테니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의 주요과장님 회계과장부터 과장 몇사람 국장 몇분 우리 시의회 위원 몇사람 이렇게 해서 시유재산 안그러면 바깥의 공인회계사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이래서 시유재산 매각 기획단을 만들어서 전부 시설은 다 놔 놓고 전부 선별해서 팔 수 있는 것 안팔 수 있는 것 이렇게 선별해서 기획단에서 시장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여기서 이게 이것 다 팔아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팔 수 있도록 이래서 시장님한테 기획단 구성을 한번 하라고 한번 건의를 하세요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렇게 안하면 현재 어느과장 어느계장이라도 자기 부서에 있는 것은 무조건 자기 있는 동안에는 안할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께요.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차대는 입구에 땅 3평이 시유지가 있어요. 15년째 불하를 내도 불하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것 공무원이 안합니다. 불하해서 세수로 잡으면 되는데 도대체가 불하가 안됩니다. 사용료는 받고 왜 불하 안됩니까? 당연히 불하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나중에 사후에 예를들어서 영구권 인정됐다 그래서 팔아 놓으면 나중에 값이 비싸다 싸다 이런 뒷말 구설수 거기다가 감사 이런 것이 귀찮으니까 나 있는 동안은 안한다 그 다음 사람은 또 나 있는 동안에는 안한다 이것 연결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것은 차라리 위원들도 참여를 하고 의회도 위원회에서 몇사람 시의 간부 몇사람 과장 몇사람 읍면장 몇사람 그 다음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시유재산매각위원회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하세요. 그렇게 안하고는 이거 해결 절대 안됩니다. 무슨 방법이라도 될 길이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난번에 EXPO부지때문에 기채를 할 때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각과에 기획실에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박재우위원

하는데 그거 아무리해도 그렇게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각 읍면별로 25개 읍면동해서 이렇게 책자 하나 딱 만들어서 위에 올려 놓으면 여기는 산림과소관 지역경제과소관 소관별로 과별로 쫙 나온다고요 과별로 쫙 나오는 것을 얹어놓고 기확단에서 내놓고 그러면 기획단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의원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다 놔 놓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팔자 이건 못판다 팔자 못판다 심사해서 결정된 것을 무조건 매각하도록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는 의회대로 승인은 저절로 될 거고 이렇게 안하면 공무원이 책임문제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무슨구실을 내도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 생태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보니까 답답하고 한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업하는 사람 우리 회사직원이 이러면 이건 대번 해고입니다. 그러니 공무원이 이렇게 무사안일해가 되겠느냐 시에 지금 빚이 천몇백억 있고 이번에도 땅사는데 돈 270억이나 우리 시가 부담하고 우리 시 재산팔아서 대체한 문화EXPO도 이렇게 시장이 이야기해 놓고 시유재산 팔려고 하면 전부 거부라, 시장이 이거는 시장법에 묶여서 못한다 시장법에 묶여서 못하면 경제기획장관한테 가 승인을 받든지 무슨 절차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시장이 법령으로 못판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냐 이겁니다. 성동시장도 못판다 불국사 상가시장도 못판다 이것도 못판다 법에 묶여 있으면 주무장관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오든지 승인을 받아오든지 안그러면 시장이 팔 권한이 있으면 시장이 팔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같은 것 내놓고 국무총리훈령때문에 못판다 대통령령때문에 못판다 무슨 구실을 대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유재산매각위원회를 만들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합리적인 처리가 되지 지금 읍면장한테 맡기면 읍면장 자기 있는 동안은 안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자기 있는 동안은 안됩니다. 좌우간 시장이 무슨 일을 하든 안되요. 그러니 이것을 시장님한테 내일 시정질의때도 이야기를 할테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정말로 팔아서 죽은 재산을 빨리 팔아서 시의 옳은 재산을 싸야 될 것 아니냐 죽은 재산 팔아서 옳은 재산 사는 것 빚을 내도 빚을 탕감해서 나가야지 돈 270억이란 빚내서 싸놓고 이 재산 팔아서 갚겠다고 해 놓고 재난이 안팔리니까 당장 개발금 275억원 실제로 기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만큼 빚이 있으니까 이자 나가고 하니까 팔자 이겁니다. 그러면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도 다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라고요.

최학철위원

의원들도 넣고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팔건 과감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조금 그걸 더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의회에도 참여하고 이러면요. 필요하다고요.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내일 시정질의때 보충질문을 누가, 조문호위원님이나 하라고요

조문호위원장

예, 다음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21p에서 329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p에서 329p

박재우위원

제가 이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부탁하나 합시다.

지금 형산강이나 그 다음 이제 각 동의 소하천 이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경운기같은 것, 경운기 뒤에 달고 다니는 것 좌우간 뭐 이런 것 있지요? 자동차 폐차된 것?

이런 것 현재 강변에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읍면동장 회의때 공문을 보내서 하천에 좌우간 폐차된 차나 경운기나 이런 것 있다고요. 그게 형산강 여기도 많이 있더라고 그 앞에, 이런 것은 상당히 환경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게 홍수가 지면 떠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일괄 한번 시가 다 수집을 하면 환경정화도 되고 고철로 팔면 그게 돈도 됩니다. 그것을 한번 25개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전부 자기 관할 동에 그런 것 있는 것 전부다 정리를 좀 하라고요. 환경과가 좀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하시고 두 번째 김유신장군묘 밑에 우리 청소과 청소미화원이 있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미화원대기실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있죠?

옛날에 수도사업소할 때 세트건물 사용을 실제로 안 했는 것 있지요?

그거 완전히 귀신 나올까봐 겁나요. 그런데 미친사람같은 사람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것을 많은 그쪽으로 다니는 등산객이 등산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니까 그것을 한번 실제로 사용 안하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조경을 해서 깨끗하게, 거기 바로 국립공원인가 그런데 특히 개인도 아니고 우리 시가 개인이 만약에 그래 놨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가만히 있었겠나 개인이 해 놨을 것 같으면 벌써 무슨 행정조치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시가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고발을 하고 시가 하는 것은 그렇게 방치해도 괜찮다고 하면 이거는 안됩니다. 많은 시민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예산이 들든지 무슨 조치를 하든지 해서 거기 정비를 한번 하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현지조사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한 1억이 조금 더 들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요즘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길가에 지나다니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냐하면 개인이 이랬으면 가만 놔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비를 한번 하시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환경교육을 할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정비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산림과장 그 옆에 나무간벌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 하는데 나무가 다 죽어가잖아요. 거기, 좀 살아 있는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간벌도 해서 제일 가까운 공원아닙니까? 그런 것 조금 신경을 써서 그거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나 예쁘게 다듬을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폐자동차같은 것 경운기같은 것 25개 읍면동에 하천부지에 버려진 것 한번 다녀보세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해서 수거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72p에서 374p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372p에서 374p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저쪽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거기입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 옆에 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서는 뭐 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옛날에 분뇨통

박재우위원

분뇨처리장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정화조관계 들어오면 2차 처리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한개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여기는 분뇨,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

박재우위원

여기는 분뇨처리장요?

그런데 그게 2개가 있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게 벌써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데...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통폐합조정으로 인해서...

박재우위원

이번에 통폐합됩니까?

조문호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좀 납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대책이 없나요? 거기 직원들 숙소있죠?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수질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냄새나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무슨 개선방향이 없나요? 자동차 지나가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계절에 따라 조금 납니다. 여름철이면 많이 납니다. 계절에 따라 좀 많이 나고...

박재우위원

약품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나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약품처리를 투자비보다 효과가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우리 경주가 그래도 출장다녀 본데서 제일...

박재우위원

시가 장기발전계획에 민간위탁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올 연말에 통폐합시켜서 올 연말에 또 조사해서 하는데...

박재우위원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개인이 관리하면 훨씬 관리가 지금보다 낫지 싶어요. 알았어요.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381p에서 384p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330p에서 348p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전번에 선도동다리 추락사망사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최학철위원

그거는 도시과입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효동 정동간의,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농민들한테 올해는 농사를 못지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조치해서 그 통보를 시에서 바로 안하면 읍면에서 농민들한테 그래 해 주도록 하지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했는데 지주가 저 개인으로 만나서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우리 농사짓는데 그게 토지가 반 잘려서 들어가 버리면 반은 또 물길 잡아서 시골사람들은 서너평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평 남아도 농사지을려고 달려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연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이 나갔는데 이제 보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좀 달라들고 보상금이 작다든지 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은 자꾸 농사를 짓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건천의 화천에 못에 굴통이 작년에 막혀서 그래서 내가 벌써부터 건설과 가서 농사 못짓는다고, 작년에도 경운기로 물 퍼내고 그런 예산은 빨리 안올려주고 그것 올렸어여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해 이번에는 3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굴통막힌거요?

조문호위원장

통관보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통관보수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 5천만원이 있고 이번에 또 수리시설보수가...

손중규위원

아니 건천에, 건천 화천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천에 따로 얹혔는 것은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없고요?

그러면 해 주면 되네요. 굴통을 뚫어줘야 못에 물을 빼야, 이것도 양수기 대서 퍼란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급한데는 저희들 풀예산 했는 것을 가지고 급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농사 못지어요. 굴뚝막혀서 계속 퍼내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학철위원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봐요?

손중규위원

그때 내가 이야기를 다 했다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손중규위원 말씀대로 특히 건천 서면쪽에는 소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소류지가 통관이 거의다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꼬를 빼고 막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통관보수를 할려니까 예산이 최하 한 3천만원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 좀 빠져 죽고난 뒤에 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5천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돈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안되고 올해도 이번 추경에도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급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물도 못빼면 뚫어줘야죠.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통관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포장을 좀 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예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330p에서 348p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여기 수로원은 우리 몇명이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로원 30명입니다.

김하술위원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 대부분 있고요. 양남하고 양북하고 산내하고는 별도로 한사람씩 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처음에 시·군합칠때 36명인가 37명이였는데 지금 줄고 보충이 안되어서 30명입니다.

김하술위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로는 365일 일을 해도 계속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수로원은 지금 관두면 새로 임명 안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안합니다.

김하술위원

과거에 동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하술위원

과거에 동에서 부역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수로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건설과장님 2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한가지는 시래 도로 그게 옛날에 그 밑에 있는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위에는 지금 안되어 있죠?

이게 지금 입찰이 결정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업자 선정됐습니까?

지금 땅 다 나머지 땅 사 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전에 샀는 것 한필지가 덜 쌌는게 있고 이번에 것은 지금 이제 싸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올해 것은 아직 안싸줬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그거는 총괄입찰을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총괄입찰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안해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해 지금 예산이 총 4억3천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돼서 2억정도됩니다.

그래서 2억3천이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박재우위원

그러면 나락베고난 뒤에 하면 한 10월말쯤 되어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기 싸 놓은 땅 안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어떻든간에 나락베고 한다는 것은 10월말경이나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공사 다하면 연말에 이번에 본예산에 돈 다 주면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참에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연말에 결정되도록 해 주세요. 이왕 돈 들였다는 것 해 주시고 불국사 영등전 위에 그거 예산할 때 그것은 시장님이 동민들한테 모든 동민 모아놓고 금방 마무리하겠다고 해 놓고 일 다 해놓고 금년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연말에 마무리되도록 해 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332p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15억8천만8십만원인데 국고보조금 내시 우리 몇%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그런데 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장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업장이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일 것 같으면 올해 농업진흥공사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면적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위치는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에서는 자료조사는 다 하죠. 자료조사는 저희들 전체 지금 한 십몇년전부터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지정리했는 거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지구에다가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전혀 안배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경지정리했는 것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데 1년에 결정되는 것이 6, 7개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종근위원

예를들면 지역을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뭣합니다마는 탑정동에는 예를들면 여러곳에 지금 포장안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했지요? 내남에는 예를들면 한군데도 됐는데도 없어요. 수리지역도 내남이 화곡지 명계지 박달지 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지정리가 내남이 안된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지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후에 하실때에는 잘 좀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348p에 어느 지점인지 이 위에 보면 율동 금장간 서악 가도교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무열왕릉있죠? 무열왕릉에서 철도가 높으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넘어 남쪽의 동네 들어가는데 거기에 철도운반하는 박스입니다. 박스인데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약 9억...

이종근위원

1억2천인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총 9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철도청에서 8억5천가지고 시설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부지는 저희들이 싸도록 그렇게 계약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는 금액...

이종근위원

기차터널 나와서 바로 그 지점에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터널에서 한참 이쪽으로 와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걸 위에 오버리치를 하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밑으로 뚫습니다.

이종근위원

밑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철도밑으로 박스 쌓아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 부분의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적을 우리 이종근위원님이 잘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부지매입은 우리 시가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비용은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각 읍면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50%, 50% 비용부담인데 철도청에서 이 지역을 특별히 저희들이 부지만 사 주면 해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지역만 해 줍니까? 다른 지역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문제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저는 여러군데 봤는데 사실 기계화 경작로에 포장밖에 못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원칙은 폭도 넓지 못하고 3m로 해서 포장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실제로 농사짓는 형편을 보면 수로개거부터 하고 같이 겸해서 기계화경작로포장이 되어야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용도도 낫고 하지 포장만 해서는 오히려 개거만 한것만 못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하면 용수로나 개거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순수한 국비중에서 자기네들 포장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씩 졸라가면서 하는데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시에서 그렇게 사업을 정해서 개거만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물어보니까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침에 있는데 안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저기 한번 가 보세요. 포항 흥해에서 영덕구간 그 사이에 보면 구획경지정리해 놨는데 U자형 개거를 해 포장 해 놨는데 아주 멋지게 해 놨더라구요. 멋지게 해 놨는 것 그런 것 좀 보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보면 농조같은데서는 수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수로하고 개거하고 포장하고 같이 해 놓으니까 모양이 좋더라 이 말입니다.

손중규위원

그리고 U자 그거는 돈 얼마 안들죠?

박재우위원

똑같아요.

조문호위원장

조립식...

박재우위원

돈은 토목으로 해서 하는 것은 m당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거는 얼마 안들어요.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337p 한번 보세요. 337p 위에서부터 예산금액을 보면 감포 암반관정 이것 사업 취소시키고 2천만원 또 새로 사업비 올라와 있는데 이것 딴 것 전부 다 새로운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포기하고 2천만원 올렸고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딴 것은 전부 다 신설사업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이외는 신설된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것은 천만원이라도 플러스시켜서 딴 사업비하고 맞춰 줘야지 이것 포기하고 사업비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사업할 것 거기도 해 달라고 합니다. 대안에도 쓰레기장에 포기하고 또 새로 2천만원 올라와 있고 딴 것은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책보면 대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할 때 좀 배려해서 하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 예산서 보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읍면...

유영태위원

이것 누가봐도 예산서 볼 것 같으면 이것 지역마다 말이 됩니까?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치수사업 특별회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395p에서 397p

조문호위원장

395p에서 397p,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49p에서 359p까지 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350p에 벽산휴게소 안전진단용역이라해서 5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게 3백..

이종근위원

350p, 양북에서 감포 내려가는데 거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거기 벽산휴게소 맞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국비가 5백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백만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경매본 사람이 자기 개인돈 들여서 지금 안전진단을 의뢰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안전진단용역을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이 돈은 집행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일단 예산품목은 올려야 될 것으로...

이종근위원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그거 개인이 주유소사업하다가 부실시공을 해서 문제가 된건데 모르는 자기들이 봤을때 육안으로도 그거는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까지 안전진단용역비가 국비가 얼마나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내려오고 우리 시비 또 5백만원 들여서 다행히 새로운 사업자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지시를 해서 당신들 이것 위험하니까 어떤 보강을 하라 새로 신설을 하라 이렇게 되어야지 되지 이런데까지 국,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343p 북문로개설에 3억2천5백 감은 무슨 이유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설비인데요. 시설비가 북문로가 7천3백4십7만원이 증액되었고요. 353p입니다. 이게 양여금이 당초의 규정에 13억7천백7십2만원을 사실은 작년 연말에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개괄적으로 잡아 놨는 겁니다. 잡아 놨는 건데 양여금사업비가 북문로에 17억5천8백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시설비에 14억4천5백이 증액이 7천3백4십만천원이 되었고 뒷장에 354p 밑에서 북문로 문화재발굴조사비 3억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북문로 양여금으로 금년에 17억5천8백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양여금이 60%고 시비가 40%입니다.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이성진산부인과 앞 소방,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몇년째 올라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손중규위원

마무리할려면 얼마 들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벌써 、9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체사업비가 15억5천만원인데 지금 10억9천만원을 투자하고 4억6천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원당초...

손중규위원

마무리는 언제인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번에 2억2천5백이 됐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것 당초예산에 확보할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손중규위원

몇m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체 96m였습니다.

손중규위원

100m가 안되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100m가 채 안됐습니다.

손중규위원

이런 것 소방 뚫으면 돈 많이 들고 촌에 줄려고 하면 농촌에 줄려고 하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이성진산부인과 사람들은 전부 땅을 기부채납은 다 했는데...

조문호위원장

시내에 다 기부채납 안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것은 바로 중앙파출소쪽으로 도로변에 붙은 땅 그것이 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문호위원장

하여간 여기는 이 산부인과 이름 빠지는 날이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항상 있데요.

김하술위원

과장님 교부세 4억이 배정 안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느 교부세...

김하술위원

이성진산부인과 도로 그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99년도 예산이 되어서...

조문호위원장

계속 해마다 올라옵니다.

김하술위원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또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4억6천이 더 있어야 됩니다.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김하술위원

한집이 보상을 실가로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맞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한집 보상이, 지금 남은 것이 2집인데 바로 도로가에요. 보상이 상당히 비싸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김하술위원

먼저 받은 사람은 그러면 감정가로 받고 그 사람은 실가로 받을려고 하면 먼저 받은 사람은 또 이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먼저 받았는 것은 뒤에는 기부채납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감정평가해서 보상지급합니다.

김하술위원

실가를 감정평가해서요?

조문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선도동에 고란마을 거기 교량에서 누가 사람 떨어져서 사망사건있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난달에요.

조문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그때 서울에 교육중이였습니다마는 마을진입도로 교량인 것 같습니다. 현황이 길이가 8m이고 폭이 5m인데요 난간이 없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도 아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길로 가는 상태에서 또 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놀라서 교량밑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사망사고가 일어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량폭을 한 7m로 해서 지금은 직조식으로 놔 놓으니까 촌길에 가다가 바로 90도로 꺾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교량인 것 같은데 그것을 사교로 놓게 되면 지금 8m 폭이 10m미터 이상의 교량이 나와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10m 같으면 7천만원이상 사업비를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정되고 난 뒤에 사고가 나 놓으니까 이번 이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당연히 해야 되겠다...

조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전사고를 막아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못한, 지금 이번에 연휴도 많았고 상당히 마무리할 부분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발주를 지금 했는데요. 했습니다. 했는데 곧 공사 포장 마무리 지을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사업이 시에서 예산편성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의원한테는 이야기할려고 하다가 안하고 상당히 원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무리됐으면 빨리 처리를 해 버려야지 지금 엉망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리가 얼마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언제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날짜가 한 열흘, 한 열흘 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느 것...

유영태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게 원래 감포 그 도로예산 확정된 예산이 없었거든요. 직접 마무리지을 예산이 그래서

유영태위원

뭐 마무리할 예산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감포도시계획도로 마무리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넘어온 사항인데요. 보상을 못해서 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우리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기채해서 육거리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사고이월상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써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삭감돼 버리고 금년에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가지고 감포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짓고 3천만원가지고 우회도로 폭 오바로크를 할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어치를 감포도시계획도로를 확정짓고 우회도로 오바로크는 건설과 도로...

유영태위원

예, 압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서 그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유영태위원

발주했으면 지금 곧 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합니다. 곧 합니다. 오바로크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어차피 할 것 주민들한데 욕 안얻어 먹고 똑바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사해서 오면서 배수로가 잘못되어서 제가 야간에 가 봤는데 파이프에 물이 새 나와서 주민들이 그것 안고쳐준다고, 직원들이 몇번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아직 보고 못받은 상태, 제가 파악해서 그런 민원 없애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과장님, 여기 、98도 도계정비사업 집행잔액반납 7백만원이죠?

357p 왜 일할 것 없어 반납을 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사회진흥과에 도계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짓고 토지보상이, 안찾아 갔는 보상이 한필지가 있었는데 그 돈이 7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재사업할 일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은 마무리지었답니다. 그 땅은 안사도 될 땅이였답니다. 그래서...

손중규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 했구만요. 안사도 될 것을 뭐 할려고 요청을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작년 사회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업무인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황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숭혜전 산업진입도로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그게...

김하술위원

335p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55p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9억4천만원인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10억하고 도에서 10억해서 20억을 숭혜전 정비사업비로 내려왔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서 사업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갑작스레 이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에서 숭혜전정비사업을 20억 가지고 있다가 진입도로정비라 해서 도시과 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업위치는 새로 선정을 해서 별도로 검토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전에 행자부에서 숭혜전 대지매입비로 내려왔는 그 돈 전용한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갑작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숭혜전정비사업 20억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김하술위원

20억이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넘어 왔는 것을 토지매입류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전용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다음에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이 아직...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업명은 나와도 사업위치가 확정도 안됐는데 김위원님한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해야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다음에 기회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왔는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내려왔죠? 이 예산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숭혜전 정비사업으로 20억이 내려왔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게 숭혜전 토지매입비조로 20억이 내려와서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자부담을 못하니까 이월시켜서 전용된 것이지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20억 내려왔으면 왜 여기는 9억 얼마만 되어 있죠? 20억 내려왔는데 왜 9억 얼마만 되어 있습니까?

김하술위원

저는 18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0억중에 진입도로가 9억4천이고 문화과에서 숭혜전 정비하는데 10억6천이 문화과 예산으로 지금 얹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갈라져 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 도시과로 9억4천을 떼서 넘겨놨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358p 의용소방대를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민방위과가 통합되어 재난관리가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 출동 재난 인재사고는 전부 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천4백만원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증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내용은 앞의 것하고 수치가 안 맞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의용소방대가 경주에 1,07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1년에 출동하는 것이 평균 3회로 해서 작년에 4천3백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요. 실제로는 5회내지 6회를 출동한답니다. 그러니 사실 4천3백만원 다 줘도 실비에 턱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예산이 없어서 작년 수준으로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8천만원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재난 산불 이런데 동원되는 의용소방대 수당이 없습니다. 그 수당도 하루에 만3천4백원입니다. 이 예산만은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360p에서 362p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p에서 362p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362p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전통한옥 건립비지원 1억 계상됐는데 이것 골기와 있는 집에 보상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정비를 하는데 골기와로 이으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사적지라든지 관광도로변에 한옥 건립을 장려하는 지원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지난번에 애니태풍때 내남 용장3리에 천룡사 올라가는데 거기 가옥이 지금 다 되어서 한옥 골기와를 이었는데 거기 건립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지원 못해 준데 있죠? 박씨인데 있을 거예요. 돈이 건립지원비가 모자라서 지원을 못해 준데가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지금 1억이 계상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한옥건립지원비는 사적지라든지 관광도로변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데 그 집도 지금 아마 확인은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지금 현재 4천만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지원될 것을 예상해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상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이 이번 예산이 되면 가능하겠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01p에서 405p까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363p에서 364p,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교통사업특별회계 409p에서 418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삭감됐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주정차과태료를 금년에 EXPO가 있기 때문에 EXPO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을 못나갑니다. EXPO지원사업에 거기에 전부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좀 안많나 싶어서 일단은 세입에서 감액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봐 가면서 이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

제2공영주차장 기본설계비 민간사업부담금, 이것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어디요?

김하술위원

409p 제일 밑에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비를 당초에 설계를 해서 2공영주차장을 설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다가 사업자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돈을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을, 받아들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세입입니다.

김하술위원

천8백밖에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천8백만원 설계했던 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설계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유영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조문호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초등학교앞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앞이면은 거의 인도 표시가 돼 있고 푯말이 붙어 있는데 지금 경주시의 학교, 초등학교앞에 건널목표시나 안전표시가 제대로 안된데가 감포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혹시 국도지만 그게 우리 주도로지만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턱은 못하더라도 야광표시를 해서 하는 것 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도로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도로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도로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로계 소관인데요.

유영태위원

아니 그게 교통행정과 시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표지판 말입니까?

교통표지판을 말씀하시면 감포초등학교에 저희들이 한번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서 교통표지판이 빠져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교통표지판하고 그에 따른 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감포도시계획 나고 동화사로 들어 가고 시가지로 들어 가고 31번국도 우회되는 갈림길 안있습니까?

거기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엄청나게 시가지에서 올라오는 차량하고 31번국도에서 포항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엉켜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신호대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감포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그게 지금 감포로 봐서는 주의 신호등이 있지만 정상적인 신호대 설치는 감포에 한곳도 없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감포파출소에서 감포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관계는 저희들이 설치만 하지 어느 위치에 어디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파출소장님이 경주경찰소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유영태위원

읍에서요?

읍에서 하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파출소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예를들어 소관이 아니다 이래서 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주 주민들이 파출소장 객지에서 와서 체면만 보는데 사실 지역에서 꼭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챙겨서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소장님이 언제 잘 챙기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읍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2가지 문제는 과장님이 꼭 챙겨주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415p 제일 밑에 세계 문화EXPO 교통대책 소요경비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5천만원 이것은 어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에 지원되는...

조문호위원장

경찰에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에 전경들이 안있습니까? 전경들이 나와서 전부다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교통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 점심하고 이런 것을 먹여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이 위에 EXPO교통통제요원 급식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통제요원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고 또 공무원 모범운전자, 전우회...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대책소요경비를 경찰서에다가 직접 돈을 줍니까? 예산을요?

우리 시가요?

점심값조로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EXPO안에 하는 것은 EXPO안에 행사는 EXPO에서 하는데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밖에 교통정리이거든요. 밖에 교통정리인데 저희들이 모범운전자, 전우회 이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1개 중대병력이 나옵니다.

조문호위원장

하여간 경찰에 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5천만원 이것을요?

조문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근위원

경찰은 근무하면 식대지원이 식대라든지 음식제공이 경찰자체에서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안강에서 오는데요. 안강에서 밥을 해서 나를 수가 없습니다. 안강에서 자기들이 할려고 하면 안강에서 밥을 해서 여기로 날라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가잖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경찰은 의무경찰이 많을 것 아니예요? 그

그 사람들 예산에 의해서 식대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경찰에는 사실...

이종근위원

간식대라든지 다른...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밥먹는 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지금 소요대책 여기에는요. 경찰들이 나와 간 장비, 일부 장비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간식대 식대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414p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EXPO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교통통제용 입간판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물을 했지 싶어요 준비를...

여기에 보면 경유버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러한 각종 여러가지 교통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지난번 EXPO할때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문호위원장

그때 만들었던 제작안되는 물건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전부 나무로 페인트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년간 놔두면 못씁니다. 그게 못쓰고 지금 교통통제하는...

조문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413p 위에서 세번째 보면 EXPO행사장 셔틀버스 안내간판이 백만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행사장 경유버스 안내간판이 3십만원 곱하기 12개입니다. 뭐가 나무라요. 쇠인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스에다가 표지판을 써서 붙였다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우리 EXPO행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약 한 2, 3억쯤 될 겁니다.

김하술위원

2억내지 3억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EXPO로 인해서 세입도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얼마나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세입이 약, 작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아직 그게 결정이 확실하게 안됐는데요.

김하술위원

작년도는 얼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약 한 4억정도가 세입이 있었습니다.

김하술위원

4억 세입이라?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는요. 그런데 금년에는 세입이 좀 적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EXPO장 양쪽에 있는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EXPO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고수부지, 고수부지주차장은 저희들이 입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금액은 저희들이 대충 잡은 것에 한 1억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때가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세입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세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세입도 있고 다음에 물론 꼭 EXPO를 해서 간판이나 이런 것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외의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해 놓으면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65p입니다. 이 한건뿐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375p에서 379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p에서 379p입니다. 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자체사업이 7억천3백만원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도비까지해서 7억6천3백만원입니다. 예, 순수한 시비는 지금 현재 7억천3백만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사업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중의 한가지 사업입니다마는 하여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발주돼서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위원님들 읍면에 전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사업소장님 감포 오류4리 말입니다.

거기 우리가 감포의 물문제가 하여튼 전국,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심각한데 여러가지 고생많으신 줄은 아는데요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갈수기에 오류4리의 지하수를 보충해서 먹습니다. 먹는데 되게 가물때는 오류4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정에 비가 안오면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올라와서 이번에 오류4리 주민들이 완전 그냥 입에 대면 짠물을 그 사람들이 먹었어요. 먹고 긴급할 시는 감포가 물을 빼가는 그 라인에 물을 같이 먹도록 했는데 모터가 이상이 있어서 그 물을 못먹고 오류4리 주민들이 보일러 정수기 이래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바닷물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실제로 읍에도 재량사업비 지금 여기저기 다 쓰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 사업소에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없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감포읍에서는 예산요구는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감포읍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봐서는 골짜기에 저희들 암반관정 3개를 지금 현재 해서 도시상수도로 이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오류4리 간이상수도 문제가 있을때는 현재 라인이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이 팠는 도시상수도를 이용하는 암반관정하고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물이 모였을 때는 라인을 이용을 해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럴때 비가 와서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인부지에다가 탱크도 키워주고 그래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 한번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오류4리 주민들이 그동안 고마운 일이고 주민들이 관을, 감포관을 차단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달래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도록...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소장님 유지보수비 안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소장님 이 사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최위원님 그것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하도록...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21p에서 441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422p 수용가 미수금, 이것 가정용입니까? 공장용도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전체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김하술위원

6억4천5백이나 된단 말이죠?

어디가 제일 많이 징수됐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영업용이 제일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부도난 공장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부도난 공장들은 실제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영업용이 체납되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평균한 금액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수도를 쓴다면 보통 호텔이나 여관 이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호텔하고 여관은 사실 봐서 호텔같으면 현재 몇개 안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주로 장사하는 영업용이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378p 보문 상강선 상수도 이것 예산이 삭감된 부분...

조문호위원장

378p 제일 밑에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에 황곡마을있고 위에 상강선이 있고 밑에 하강선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상강선을 암반관정을 해서 수원을 개발하려고 당초에 일반회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짤때 도시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현재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해 놨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상수도로 받으면 됩니다.

임달규위원

선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위에 불국사 올라가는 그 도로 라인을, 그 라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입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이 언제 들어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단지 문제되는 것은 위의 황곡마을은 도시상수도를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의 하강선하고 상강선은 현재 자기네들 물이 좀 나빠도 이 물먹고 여태까지 배탈난 적이 없으니까 도시상수도 안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임달규위원

지난번에 수질조사했을 때 탁도가 심해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지금 동에도 연관사항이 없지만도 저희들 수질검사해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하고 회의해 보니까 여태까지 물나빠도 소 참 잘 키우고 배탈난 일 없고 하니까 도시상수도 안 먹겠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곡마을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의 마을 두마을은 지금...

임달규위원

상수도를...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도시상수도를 지금 현재 먹고 그 부담금을 한 4, 50만원든다고 하니까 현재 봐서 능력도 없고 하니까 좀 있어 보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황곡마을은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대로 넣을려고 해 놨습니다.

임달규위원

언제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됐습니다. 현재 이달 말경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를 좀...

지금 광역상수도 물 문제인데 지금 현재 광역상수권 물 공사가 어디까지 뭘 하고 있으며 올해 어디까지 배수지면 배수지 어디까지 마무리되며 물이 어디까지 좋아집니까? 현재는 뭐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며칠전에도 수자원공사 포항관리공단의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진행을 파악해 본 결과 전체 공정이 60%는 진행이 됐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의 이야기는 현재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험가동에서 하반기부터는 물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예산문제로 금년도에 43억4천만원 기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현재봐서는 상당히 물 공급하는데는 좀 문제가 안있겠나 보고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올해말까지 100% 공사가 다 되면 광역상수도 물이 그러면 안강의 배수장입니까? 정수장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안강에서 정수로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정수만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정수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기계면 부계리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따로 우리 지역에 배수지가 설치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수시설, 전에 의회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7백9십억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들이 총 배수관하고...

이종근위원

배수지는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정수장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까지 하고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그게 옛날 시군경계까지 그것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정수를 해서 거기까지만 물을 공급...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라인을 거기까지만...

이종근위원

거기서부터 이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시로 오는 것하고 각 읍면에 가는 것은 현재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이용시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7, 8백억정도의 약 아닙니까?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43억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 말도 되지 않는 턱없는 소리 아닙니까? 물이 지금 저기 와있는데, 도시기반시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 상하수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거지역에 도로라든가 이런것 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게 물인데 물이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먹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이지 이것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도 기채안내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낼 판이면 한참에 7, 8백억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또 공사를 그렇게 하는게 문제도 있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200억이면 200억 계획을 세워서 기채는 어차피 빚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기채를 내서 기채 안내면 전혀 이 사업은 못한다 하던지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실현 가능한 일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여기 온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와 보니까 정수시설은 그 당시에 50% 가까이 됐는데 수수시설은 단 1m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예산을 요구를 60억을 했는결과 43억이 왔는데 43억가지고 설계하고...

이종근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왜 60억을 했는데 43억밖에 못받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죠. 기채는 시장이 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의 재정을 행자부에서 간섭을 합니다. 경주시에 이것말고 딴 기채를 얼마만큼 썼는지를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라도 많은 기채를 내고 싶어도 그걸 마음대로 못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채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종근위원

경주시의 기채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중앙정부에서 경주시 기채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채 안해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이 기채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부서나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엉터리아닙니까? 기채가 아직 더 낼수도 있고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기채낼려고 요구를 하면 기채는 안해주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마음대로 한참에 백억 2백억 내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우리 요구대로 안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관계국에서도 대책이 없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이종근위원

할 수 있다고 해 봐야 빚내서 해야 되는데 빚도 내고 싶다고 안내주는데 43억내 주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거 한 8백억 할려고 하면 20년해야 되는데요. 다 할려고 그러면계산상.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는 받을 저게 6만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6만톤을 단기간에 받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면 10년 장기로 봐서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수시설을 시까지만 붙여 줘도 상당한 양을...

이종근위원

시까지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현재 외동에 크게 보면 울산하고 접해 있는데 울산에는 필요한 예를들면 주거지가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도시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가지 상하수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 외동은 지금 아파트 허가 들어오면 못해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물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외동까지 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 도심지역에 물 지금 먹자고 이 사업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내남이나 외동이나 전에 통합되기전 군지역에 통합정신에 맞게끔 통합되면 도시상수도 주고 많은 감언이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몇년 지났는데도 전혀 이행치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상수도 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경주시를 거쳐서 다 읍면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붙이는 것으로 하는데 외동쪽은 지금 불국정수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라인을 깔도록 올해...

이종근위원

외동에는 아직 물 여유가 있는데도 못주는게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 아닙니까? 이용시설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결국 그래 돈인데 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대책이 제가 봤을때 현재 참 문제가 많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하고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정을 봐서 현재 봐서 광역적인 수수시설을 하게되면 800억 가까이 들지만요 현재 읍면동에는 전부다 간이상수도를 현재 먹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가 돈이 지금 800억이 당장 있다손치더라도 시설해 놓고는 현재 급수시설을 안합니다. 현실태를 봐서는 간이상수도 와서 물도 좋고 해서 예를들어 현재 매달 물값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실제로 시설해 놨다손치더라도 현재 급수신청을 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도 예를들어서 43억4천만원 돈 한 5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10억 한 7천만원 나머지가 30억7천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 데가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외동쪽이 지금 문제입니다. 외동은 지금 광역들어 와서 할 것 같으면 시를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동정수장 거기가 지금 시설용량이 7천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그쪽으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해서 외동쪽으로 개발하려고 그래 현재 국장님하고도...

이종근위원

금년에 그러면 불국사정수장에서 외동소재지까지 이용시설이 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울산효목까지 정수관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지금 만약에 간이상수도 물을 거의 헐 값에 어떤 데는 거의 전혀 경비 안들이고 먹는데도 안있습니까? 이런데 비유하면 뭣하지만 예를들어 내남같으면 내남도 오지에 지금 현재 간이상수시설 잘 되어 있고 물이 좋으면 안먹겠지만 예를들면 소재지 정도는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조 근방에 이조1은 거기 물사정 나쁩니다. 내남의 물 내려가서 탑정동에서 취수해서 경주시민 물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남사람들은 정작 물이 이조 정구쪽 거기는 형편없습니다. 정말 가보면 용산이라 하는데 이조3리 같은데는 논공단지에서 물내려오는 것을 자기들이 지적을 안해서 그렇지 먹어서는 안되는 물을 하천수 그 복류수 먹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물 먹고 있다고요 내남은 유독 또, 그런 것까지는 최소한 외동같으면 외동읍 소재지 모아까지는 갖다 줘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자연부락으로 따 가는 거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물을 각 읍면소재지 정도는 공급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려고 연차적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제대로 못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를 다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용시설을 못해서 저것을 이용을 잘 못한다고 하면 참 불행한 일이 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면밀하고 실천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 해서 빚이라도 어차피 얻어야 될 것 빨리 얻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380p가 되겠습니다. 한건뿐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45p에서 452p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P에서 452P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지난번에 경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관계가 좀 말썽이 있었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경주가 아니고 안강입니다.

이종근위원

안강겁니까? 그때...

그게 삼성종합건설에서 한 것 안강입니까?

그게 잘 마무리됐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현재 동아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현재 법정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 있는데 경남기업하고 동아건설하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전단계도 있잖아요. 삼성종합건설에서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삼성은 탈락이 되었고요 삼성은 아닙니다. 삼성은 중간에서 그 당시에 들어왔을때에 용인시의 실적을 제외하고 나니까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낙찰은 삼성이 1등이 됐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탈락을 시켰고 또 2등이 경남기업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요구대로 서류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서 3등째 지금 동아건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종근위원

공사계약이 되어서 일 한다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동아에서 하고 있는데 2등에 탈락했는 우리가 심사에 돌려보낸 그 서류가 자기들은 맞다고 하고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사가처분정지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이종근위원

당 시에서 업무를 혹시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소송을 해 놓았다고요. 동아건설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동아건설이 일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소장님 산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아마 다음주쯤 되어서 환경부에서 인가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환경부에 인가가 언제 올라갔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인가가 4월초에 도 경유해서 올라갔는데요.

박규현위원

지금 2000년도 4월에요?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7년도인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실시설계는 、97년도에 하고요.

박규현위원

그때하고 그때보니까 예산이 십몇억이 투입이 되었던데 보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설계용역비

박규현위원

그게 어떻게 잊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잊었는게 아니고 그동안에 설계를 해서 일부 보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 설계심의했고 이 과정에 있었습니다.

박규현위원

중간에 전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시장님은 국비가 안내려와서 못하고 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 、99년도에 산내 것 예산이 빠져 없었습니다. 양여금 지원이 안됐습니다.

박규현위원

안되고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는 됐고요.

박규현위원

이번에는 지원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전혀 예산내용이 없잖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시비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겁니다.

박규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8억6천인가 돼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8억6천가지고 뭐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우선 그거는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입찰을 다 해야 됩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발주가 올해 발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발주됩니다. 상반기중에 발주될 겁니다.

박규현위원

상반기중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366p에서 371p까지 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66p에서 371p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 농업인들이 지금 경주시가 우리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크다는 것은 아시죠?

아시고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실망을 한 것이 지금 산내 곤달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해 올린 것을 여기서 내가 그때 상당히 질책을 했는데 추가로 추경에 천8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올려야만이 이 사람들이 전체 시설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이 예산을 올리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는 도저히 안되고 말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비가림재배 농사짓는데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지원해 주는 걸 전혀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누누히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장한테 얘기했어요. 왜 지금 당초예산을 차라리 주지말지 안주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당초에 얼마 줘 놓고 뒤에 추가로 모자라는 것을 마저 줘야서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못받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차라리 안 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해 놓고 지금 천8백만원 안주면 작목반 자기네들끼리 싸움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앞으로 시장님께 확실하게 당위성있게 설명을 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지 소장님 안그랬습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다음 추경에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 일도 안됩니다. 아무일도 안되고 또하나 지금 우리 산업환경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환경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두사람이 의논하면 경주시 농민을 다 보호하고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전혀 협조체제도 옳게 안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본위원이 의원한지가 2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볼때마다 머리가 섭니다. 왜 서느냐 문화EXPO니 관광이벤트사업은 엄청나게 수천만원 수억대의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예산을 왜 못올립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왜 못올리느냐는 얘기,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가 3억3천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내 곤달비 관계는 천8백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예산은 전번에 박위원님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에 꼭 안된다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아주 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될 것 같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천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산업환경국하고 협조관계는 제가 한달 좀 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예로 안강 찰토마토단지에 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농산물가격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다른 어떤 생산비의 특별한 획기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부담이 되고 있는 지금 포장값이 박스값이 한 900원정도됩니다. 그런데 안강 찰토마토뿐만 아니고 전 농업인들이 딸기나 작농을 해서 이런 부분도 올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30%정도 보조되는 것이 있는데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도비요구도 하고 거기에 수요파악을 해서 시비도 좀 보태서 내년에는 지원하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얘기도 오고갔고 우리 협조문제는 앞으로는 잘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예산요구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주로 시험사업 내지는 시범사업들입니다. 규모도 좀 적고 주로 자동차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개인내지 작목반 단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액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보조율은 70%정도 평균 됩니다만 그런 사업인데 그것은 좀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소장님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토마토작목반이라든지 곤달비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작목반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면 그 전체가 골고루 되게 사전에 예산을 딱 맞춰야 됩니다. 맞추어서 내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기획공보실에 올라가면 자기들 멋대로 지금 여기 예산계장 와 계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거 멋대로 깎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깍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3천만원 예산 필요하면 5천만원 써 넣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깍으면 맞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우리 경주시가 행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각 부서마다 다 틀리겠지마는 특히 농정부분쪽으로는 산업환경국장하고 지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올리세요. 올려서 만약에 거기서 돌려오면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줘요. 공보실에 갈 필요가 없어요. 시장한테 가 결정할테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써서 올라가면 농업기술센터 힘없다고 막 잘라버리고 산업환경국 예산 농정쪽으로 예산 막 잘라버리고 그것을 올려서 안되면 위원들한테 주라고 직접 내가 들고 다녀볼테니까 이게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예요. 돈 주면 맞추어 주든지 안그러면 안주든지 그래서 누구는 시설해서 생산을 많이 내고 누구는 시설못해서 그게 사람들 환장할 일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아시다시피 경주시에 지금 농산물 개발해서 판로가 아주 좋아서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 작목을 한번 봤습니까? 그런 품목을 한번 보셨냐구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곤달비 경우에는 홍보도 많이 됐고 각종 방송국마다 전국으로 홍보가 됐고 술과 떡축제때도 관광객들 상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기호도가 높아졌고 전국적으로도 나름대로 곤달비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홍보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확대하고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적어도 봄에 봄내음이 나는 우리 경주지역의 어떤 특산물로 키울 수 있도록 관계 우리 담당직원들한테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보도록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꼭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현곡에 배수출단지 해서 예산때문에 되니 안되니 애를 먹었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박규현위원

그런데 수출하는데 당장해야지 되니 안되니 그러고 말이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되니 안되니라는 얘기는...

박규현위원

거기 작목반에 들어 보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애를 먹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당초에...

박규현위원

여기 찾아가 봐야 안되고 저기 찾아가 봐야 안되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시비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도비지원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추경이 8월달로 연기되어 있었고 그 다음 배수출단지 지정문제 때문에 식물검역소하고 농림부하고 내려온 게 4월달입니다. 그래서 올해내로 지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로 시설해야 될 부분이 선과장입니다. 선과기하고,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비가 약속된 도비지원이 8월달이어야 되고 그걸 마저 지어야 선결과제가 지어야 되는 이 시기는 6월이기 때문에 이게 시비로 규모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로, 그러니까 시비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박규현위원

어떻든 소장님께서, 지금 경주시 농민들이 소장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그래서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농산물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알뜰히 챙겨서 정말 요소요소 필요한 데는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또 만약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성사되지 않을때는 위원들한테도 하세요. 위원들한테 해서 위원님 난 내힘으로 도저히 해보니 안된다 위원들이 나셔서 도와줄려고 하든지 이렇게라 해서 되도록 해야지 그 농민들 정말 표가 없고 정말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힘없는 사람이라고 소외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어도 과연 농촌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또 그런 것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박위원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별도로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의견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위원님중에서 5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심사토록 하고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