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운영위원회관련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5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운영계획협의의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제1차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중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4일간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의사일정은 5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구성, 감사실시시기및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6월2일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작성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합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갔다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례회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요. 결산심사관계 때문에 앞으로 당길수도 없고 지금 12월달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어떤 다른 의회는 6월달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주시의회만 지금 7월달에 지금 보류가 되있으니까 모든게 지금 하고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음 차기에 되는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7월달에 하게되면 6월달에 지금 회의일정을 다 잡잖아요 그죠? 다음 차기에 4대가 되는 의원들은 그 의원들이 들어와가 모든 일정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경주시의회만 그래 잡힌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정례회 일정관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례회 일정을 1차 정례회를 7월5일부터 하는 그런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경상북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정례회가 연말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되면 4대가 들어오게되면 결국은 연말에 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요번에는 6월달에 지금 안하잖아요. 포항같은경우에는 6월달에 하거든요.

6월달에 뭘합니까?

정례회를 한다니까요. 6월말경에 한다니까요. 6월내지 7월달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6월내지 7월달에 하게 돼있죠

6월달에 한다니까요 포항같은 경우는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논란될 사항이지 지금7월5일부터 한다는 이것은 우리경주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논란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자체에

포항시는 6월달에 하는가?

포항시는 6월달에 합니다.

전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7월달에 합디다. 그래가 우리가 맞춘겁니다.

그래요

포항시는 6월달인지 몰라도 경북 23개 시군이 거의다 7월달입니다. 그래가 우리도 처음에는 6월달에 계획했다가 6월달에 하면 뭐가 안맞나 하면 결산심사가 안맞습니다. 결산심사를 6월말까지 경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1차정례회때 또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그게 안맞아서 우리 7월달에 잡았습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번에 일정자체가 행정

그거는 예를들어서 이번 임시회 때문에 그런거고 지난번에 7월5일부터 하는 그 조례는 그 규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7월5일날 1차정례회를 하고 12월5일날 2차정례회를 개의한다고 되있습니다. 우리 규정은

그래요? 조례에 딱 정했다하면 사전에 거론을 그때에 해야되는데 지금보면 4대때 문제 생긴다니까요. 개원이 말이지

4대때 문제될게 없죠. 그기 논란이 안됐습니까? 개원하자마자 하는데 인자 지속되는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관계없다.

과반수 이상이 지속된다고 보고 그게 문제로 대두되가지고 우리뿐 아니고 전부다 안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그기에 보면 지금 어떤 기관에는 6월내지 7월달에 하고 그게 안되면 7월달이나8월달에 그래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결산심사 때문에 안맞아가 그렇습니다. 하다가 안맞으면 내년에는 조례를 바꿔야죠

알았습니다.

한가지 저 국장님, 1차정례회 할 때 다 봤는데 시정질의는 없는데, 빠졌는데

요번에는 없고

정례회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례일정은 아직 안잡았습니다

안잡았어요? 여기 있는데

일반안건 요기에 같이 합산되가...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양 상임위원회하고 조정은 되었습니까? 사전에 요 계획 원안 만들기전에 그래서 문제가 조금 되는게 있는데, 사전에 전에도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상의를 좀 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안있었습니까?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사전에 나중에 말이지 일정이나 이런걸 매끄럽게 하기위해서 조금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결정되면 나중에 간담회에서 통보만 하면 되지 통보만

사무국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 및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5일 제1차 정례회의 개회식을 마치고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시기를 조정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토론하여서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일부터 12일까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기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청감사라던가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쫒기는 입장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조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이후의 시정질문은 맥이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5일날 개회식을 하고 목, 금을 시정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 남는기간 가지고 일반 안건 심사하고 결산안 심사하고 요렇게 병행맞춰나가면 고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게 없어요 사무감사하면서 원체 많이 그래버리고 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끼어버리면 하루를 할 수가 없거든요

7월5일날 세계역사도시회의가 불란서에서 있는데 우리가 감사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것은 일요일이 끼어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일주일하면 때문에 어차피 일요일이 끼입니다.

17일날 노는날이기 때문에 안되잖아요

17,18일 결산안 심사하고 일반안건하고 시정질문을 6,7,8,9로 맞춰넣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중간에 쉬지말고 16일까지 하고 시정질문은 어차피 시장이 특별한 시의 관계로서 외국에 나간다면 참석을 못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 불러와서 관계공무원들 있는데 그분들하고 하면되는 것이고

일반안건 심사를 금,토,일 7,8,9 넣고 월요일날 바로 시정질문 들어가면 안됩니까

아니지, 정기회의인데 시정질문을 적어도 이틀은 해야지, 시정질문을 자꾸 상당히 그 안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용기도 문제가 있고 의원들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하는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정질문은 어차피 5일날 개회식 하고 6,7일 정도 잡아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그래하면 일정이 뭐, 일반안건 심사자체도 어차피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좀 시간을 내가 하루내내 심사해 나가면 크게 오랜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정질문을 목,금 하면 토,일이 안건심사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실상 잘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하고 토요일은 뭐 우리가 두서너시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반안건 심사에 일반안건이 얼마나 되느냐 고게 좀

아니면 시정질문을 하루만 합시다.

알수가 있습니까?

큰 저거는 없지 싶어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기회의니까 임시회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정기회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의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하더라도 시정질문은 분명히 해야되고

참고로 여쭐 말씀은 1차회의 2차회의 있는데 1차정례회의, 2차정례회의 있는데 편의상 15일을 잡고 2차정례회의를 편의상 20일로 잡았는데 기간은 변동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1차정례회가 보시고 기간이 촉박하다 싶으면 더 넣어도 됩니다. 개의일자만 조례에 못박혀 있습니다.

개의일자만 7월5일하고 12월5일 정해져 있습니다.

12월달은 예산심의가 중점적으로 되는거니까

제가 얘기 한번 할께요 5일날 개의하고 6,7일 시정질문 8,9,10 일반안건 심사, 11일부터 17일까지 17일날 또 저거거든요

안된다니까

그러면 4일부터 이래하는걸로 하면 어떨까요

조례에 5일로 되있습니다.

16, 17일이 낀기거던요. 일반안건 심사가 이틀이 또 토요일 일요일 되잖아요 그래되면 저거 할 필요가 없잖아 행정사무감사는 계수조정하는거 여러 가지 안건조정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는 좀 그래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속해서 딱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일부터 15일까지 16일까진데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사특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되는거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동안에 최대한 맞춰나가는게 맞지 싶어요.

문제가 일반안건 심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하면요 위원님 말대로 되는데 그라면 뒤에 결산안 심사는 하면 되는데 일반안건 심사가 토요일 일요일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하루내지 이틀을 더 12월달걸 당겨 조정을 해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나, 어차피 처음하는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생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고 다음부터 잘 맞춰져가 할수 있는거니까

회의가 좀 길어지는데 5분정도 정회해가 계획을 딱 잡아가 그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