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입니다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 을 하고 계시는 이원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난재라고 시작되는 혐오시실 즉 쓰레기매립장및 소각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납골당 공원묘원 화장장등과 관련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실태와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니 실천 가능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속에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하는 욕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집 뒷마당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혐오시설의 설치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남의 집 뒷마당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자칫 시민화합에도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와 같은 님비현상의 주된 요인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가하락등 경제적때문이라고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은 우리생활과 직결된 것으로써 어느 곳에 설치하든지 반드시 설치하여야 될 시설들입니다.그렇다면 주변지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십분 헤아려 주고 이에 대하여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때까지 타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을 뿐만아니라 그렇게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과연 이들 지역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주었는지 심히 우려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예를 들면 천군동 쓰레기소각장설치문제와 같이 인근주민들의 불평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집단민원으로 발전하여 시청사를 점거하려는 등 극한 상황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관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주민을 설득하여야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관내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및 소각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납골당 공원묘지등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2000년 5월 현재 설치중인 시설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인 '96년부터 '99년까지 혐오시설 설치주변의 주민편익사업및 기반시설사업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등 전반적인 예산 지원현황을 지구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혐오시설 설치주변지역을 조례제정등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한 후 타지역에 우선하여 예산 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먼저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천 가능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후 후보지를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최병준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인석입니다최병준의원께서 질의하신 혐오시설 설치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혐오시설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2000년 5월 현재 설치중인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매립장시설로써는 150만8천톤의 매립용량을 가진 천군매립장과 1만6천톤의 안강매립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조성중에 있는 매립시설로써는 감포, 양북, 서면매립장이 있으며 이중에 양북, 서면매립장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중 가연성쓰레기를 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로써는 안강, 건천 2개소의 시,군 시간당 650kg의 소각로와 양북, 내남, 현곡, 강동, 천북등 5개소에 95kg의 간이 소각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역인 하천과 바다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경주, 안강, 감포, 산내 기설치 또는 신규 설치코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주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기존 가동중인 1일 처리용량 6만9천톤의 용량을 1일 11만톤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준공예정으로 증설중에 있으며 안강및 감포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부에 기 설치 인가를 득해서 각각 1일 1만8천톤및 5천톤의 시설용량으로 2002년 10월및 2002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내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9백톤으로 현재 환경부에 설치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로써는 천북면 신당리 소재 1일 15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가진 위생처리장을 가동중에 있고 자연훼손 방지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납골당 시설은 대명공원묘원내 25평형 공설납골당 1개소와 산내 용호사내 70평규모의 사설납골당 1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원묘지시설로써는 경주, 서라벌, 대명등 3개소에 사설공원묘지가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인 '96년부터 '99년까지 혐오시설 설치지역주변의 주민편익사업및 기반시설사업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등 전반적인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천군매립장 주변지역인 보덕동 월성동 지역에 대하여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11개소에 사업비 6억9천만원을 지원해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소에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인 감포, 안강, 건천, 서면지역에 대해서도 '99년까지 11개소에 7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소에 3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중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 납골당 공원묘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그간 별도로 예산을 특별히 중점 지원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혐오시설 주변지역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생활불편 및 집단민원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사정상 주변지역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매립시설은 물론 여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설치주변지역의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 설치운영중인 혐오시설에 대하여 현재로써는 법적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생활불편사항해소나 주민편익시설설치등 제반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탄력적인 예산운영으로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여타지역보다 혐오시설설치 주변지역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문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될 사항으로써 우리 시의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폐촉법의 적용을 받는 15만평방미터가 아니고 10만3천평방미터 규모입니다. 법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제정자료수집과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간의 예산및 법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변지역의 민원을 해소한다든가 지원기금조성 주민감시활동등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먼저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천가능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후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으로 각종 혐오시설 후보지 선정시에는 설치공모방법을 통해서 주변지역의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들과 협약을 통해 체결토록 추진하겠으며 협의과정에서 주민요구사항또한 최대한 수용토록하고 시설규모별 일정금액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되 기반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주변마을에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병폐인 님비현상 지역갈등사례등을 극복하며 혐오시설부지가 효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준의원께서 질의하신 혐오시설 설치주변지역에 대한 예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준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혐오시설을 여러가지 많이 제가 나열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보충질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보덕동 월성동 주변지역의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주민숙원사업이외에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지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사정이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만큼 재정자립도가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외 소득증대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도록 의회와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성원전에 관계되는 조례제정을 예를 들어서 법정규모 미만의 시설이지만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타 시,군에 법정규모 미만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하고 저희들 경주시하고는 입장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은 이 폐촉법이 제정되기 전에 조성이 되었고 다른 타 시,군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빠타식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앞으로 폐기물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해서 주민감시를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밀양시의 쓰레기매립장의 모범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혐오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매립지는 매립면적이 천9백5십8만천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2억8천9백3십2만톤입니다. 매립기간이 '92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써 인근지역 8,318세대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수혜사업 상수도도로건설사업 복지회관건립등 천백십일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준의원님 같이 저희들 산업시찰을 갔을 때도 직접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한바도 있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매립장경우에는 매립면적이 150만 천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한 250만톤의 규모로써 1단계로 2000년 2월부터 2006년까지 사용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매립장 조성시에는 강릉시와 인근주민 2,478세대가 별약을 체결해서 소득증대사업 기반시설사업등에 약 백2십8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반입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 운영중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춘천시 매립장의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17만6천평방미터 매립용량 203만톤으로써 '98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2011년까지 14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인근주민 30세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춘천시의 출연금은 시에서 출연금을 30억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혐오시설설치 주변지역에 대해서 '96년부터 생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재해예방시설에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비교 분석할 때는 사실 예산지원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경우에는 후보지 공모단계부터 또는 조성당시부터 인근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거나 조례 제정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천군매립장의 경우는 기조성이 되어 완료되어서 매립중인 특수성이 있고 또 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할 때 우리 시재정이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북면 신당 위생처리장의 악취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름철에 하절기가 되면 저도 몇번 가 봤습니다마는 악취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수선을 하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악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악취를 냄새나는 것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안합니다마는 수시로 또 관련부서하고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것 다른 여타지역은 쉽게 말해서 조례나 모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때 우선 먼저 예산이 가장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든 그렇게 해 오셨더라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안통하지 않느냐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문화의 2000년도 시대인데 우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불편을 겪는데 도로포장하나 안하고 다리하나 안놓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피해보상을 해 줘야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전자에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보다는 먼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먼저 하셔서 어떤 혐오시설에 있는 거기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먼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두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법적규정미안인 곳인데 다른 타 시,도하고는 틀린다, 입지선정시기는 폐촉법이 발효되기 전에 우리 경주시는 '92년도부터 했고 다른 지역에는 '95년도부터 폐촉법이 발효되면서 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그때는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 경주시는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최병준의원님 그것은 조금 뉘앙스가 틀리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폐촉법의 저촉을 받는 시,군도 있고 안받은 시,군도 있는데 폐촉법 미만 규모의 시설을 설치했는 시지역에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후보지를 선정하다 하다 안되니까 지금현재 조성된 후보지의 인근주민들하고 일종의 타협조건으로써 조례를 제정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금현재 주민들이 말 잘 듣고 지금 아무 소리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안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떠들고 하면 또 해야 되죠?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연구검토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님으로서 그 말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결과적으로 법정규정 미만인 자치단체가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이 폐촉법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이 입지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입지선정하는 그 시점하고 또 조례를 정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환경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우기 담당사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시점하고 폐촉법이 발효되기 전 시점하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장 내지는 혐오시설주변에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정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97년도에 벌써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내려 줘서 유권해석이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새롭게 묻고 또 새롭게 묻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방금 최병준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폐촉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폐촉법에 저촉이 안되어도 조례를 얼마든지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그럼 조례를 제정 안하고도 충분히 쓰레기처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그동안에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소각장설치관계때문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했었지 경주시입장에서는 의원님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한 적이 없고 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풍기는 악취 그런 것때문에 불만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제정관계는 법하고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작장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그렇지 매립장은 별로 말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별로 큰 민원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소각장...

민원이 전혀 없었단 말씀은 아닙니다.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다소 있었는데 그러면 뭐냐하면 소작장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 매립장을 설치를 할 때 우리 시에서 분명히 그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이 잘 지켜졌고 정말 모두 잘 되었더라면 소각장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안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부분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뭐냐하면 다른사람들이 별 말안하고 지금까지 잘 해서 왔는데 지금 굳이 또 이런 것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본의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는 더이상 앞으로 소작장이 어디 건설이 되고 어디 건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05년되면 해양투기도 못하고 절대로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됐을때 소작장을 어디 설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 퇴비화를 하든지 사료화를 하든지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 2005년 가까이 가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야 되어서 할 때 과연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기 매립장 천군동을 제가 예를들어 이야기했듯이 천군동의 이런 매립장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됐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 제도적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 앞으로는 민원을 최소화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행정수행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번에 천군동 주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 그 다음 우리 의회 집행부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선진지견학을 갔다온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범사업 민간업체위탁처리를 할 계획에 있는데요 시행결과에 따라서 확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범사업을 시행결과에 따라서 확대추진을 하고 2000년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계획에 의거 하반기에 시행및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폐기물정책개선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용역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부들 견학을 시켜줄려고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주부들을 견학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을 시민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전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백만원정도되는데 김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배출자하고 수요자간의 직접 연계망을 구축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식당에 있는 것을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대폭지원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이 법으로 금지되면 또 소작장도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시찰 갔다온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계속 지금 계도하고 또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우의원님

국장님 지금 천군동 천군쓰레기매립장 주변동네 다 해도 몇호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시에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또 지금 냄새나서 잠못잔다고 하면 그 주변의 호수 다 해 봐도 제가 봐도 50세대미만되는 것 같아요. 그 50세대미만되면 그 사람들한테 약속이라도 하나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 시에서 우리한테 고통스러우니까 이 정도로 배려를 주는구나. 그렇게 행정적으로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소각장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대화를 하면 대화가 좀 낫지 않겠느냐 아무 것도 해 주지도 않고 선진지 간다고 해서 돈만 들여 달랑 갔다와서 한번 만나지도 않고 하니까 자꾸 그 쪽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안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명용씨도 제가 몇번 만났고 윤영대씨도 몇번 만났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에어컨 설치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역의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거기도 에어컨을 설치해 준 사례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천군동에 해 줬습니까?

아니 그것을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지금 에어콘을 설치하는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한번 가 보세요. 실지로 가 보면 실지로 여름에 가 보면 지금쯤 가 보면 파리끓고 말이지 주민들이 참 못사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밤에 문도 못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 돈 들여봐도 그것이 돈 몇푼듭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말이지 이 쓰레기 지금 어느 장소에도 소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계속해야 된다면 이것 주민들에 대하여 최대한 우리가 행정지원하고 또 돈들여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주민들을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서 소각하도록 하고 무슨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말만 자꾸 하지 말고요.

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2회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을 전부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드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전폭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준의원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냄새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 금년 연말까지 민간위탁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금년 연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요?

예,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통합은 언제까지 하고 민간위탁도 지금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통합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시내 쓰레기 환경미화원도 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청소 민간위탁관계는 박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국가적인 행사인 문화EXPO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못하고 문화EXPO를 마치고 난 뒤에는 내년도에는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윤용수위원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이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위탁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불이익될까 싶어서 반대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게 대화부족입니다. 국장님이 환경미화원 간부들 모아놓고 이것 불이익이 아니다 당신 봐라 당신 앞으로 전부다 독립해서 1년에 나가는 경주시의 돈 전체를 분할해서 하면 당신이 현재 10명 쓸것 8명 쓰면 인건비가 150만원에서 180만원 200만원 돌아오니까 이렇게 당신들이 돈내기로 할 것 같으면 당신들한테 줄 것이다 다른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용역을 다른 곳에다가 줄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까 싶어서 자꾸 의심을 해서 하는 소리인데 불러놓고 이것 정말 당신들 한테 준다 당신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굳이 반대를 하느냐 그게 전부 대화부족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납득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부분도 환경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관리가 낫고 또 위생적으로 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따가운 질책을 해 주시니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없으면 국장자리 비켜야지요. 다른 사람 능력있는 사람이 와야지요능력없는 사람이 뭐하러 국장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금단의 납골당사건 이야기 들었습니까?

납골당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 소관입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소관입니다.

금단에 납골당한다고 해서 지금 경주사람이 구속이 3사람되고 하는데 이것 납골당사람 맞죠?

행정지원국장 답변 들을까요?

국장님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것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산업국장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본의원하고 이렇게 만나서 안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천군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그 위치에 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EXPO도 하고 세계적인 관광지에 1년에 800만이 오는 경주에 그 위치에 그 매립장이 선 것이 잘못됐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손의원님께서는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 그것할 때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그 당시에 약 10년전에 할 때 그 당시에 보덕동의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월성동 천군 보덕동 관할의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을께요. 만약에 보덕동주민 천군주민들하고 약속한대로 2003년까지 쓰레기매립 반입하고 끝낼 작정입니까? 그 답변 똑똑히 하십시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약속아닙니까? 2003년까지 하고는 안하겠다는 약속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현실적으로 더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또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11만평을 하는데 지금 말이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매립장은 30만평 가까이 안됩니까? 지금 다 싸놓은 것이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소각장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각장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할 자신 있습니까?

예?

지금 상태로 봐서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죠.

그리하고 본의원이 우리 시의 전문위원들하고 연구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위원입법으로 할려고 해서 집행부에 지금 돌려놨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환경부에 안하는 방향으로 자꾸 돌리고 있어요 안하는 방향으로, 그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지금 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안하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조례말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책임국장으로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어제도 환경부에 문의를 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자꾸 돌리고 있어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올라 왔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우리 시의 전문위원들 의회전문위원들을 제가 동원시켜서 지금 조례를 구성해서 그것을 제가 입법을 시킬려고 해서 집행부 위신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건의를 제가 묻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환경부의 인터넷으로 시정질문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 거지 안할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군동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집행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도 지금 신용이 가게끔 한 일이 없어요. 쓰레기반입양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경주시 쓰레기만 온다도 했는데 지금 통합이 되어서 군쓰레기 다 들어오고 안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원사업은 아무것도 해 준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름만 되면 악취가 보문까지 호텔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화EXPO는 어떻게 하실런지 그리고 '96년부터 '99년까지 6억정도의 지원사업을 해 줬다고 하는데 1년에 1억도 안해 주면서 그것도 해 줬다고 자랑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 것을 쭉 보시면 의원님 잘 아실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분명히 하십시오. 2003년까지 그러면 매립을 끝낼 작정이십니까? 안그러면 더 계속하실 겁니까?

손의원님이 자꾸 그것을 다그치시는데 2003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조성당시에 추정을 해서 매립용량이 2003년도쯤되면 다 찰 것이다 그런 추정하에서 한 것이고 지금 10년이든 20년이든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더 묻어야죠

아니 주민들이 그것을 허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허락을 하고 담당위원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매립할 수 있는데도 그러면 놔 둬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더 매립할 수 있으면...

아니 그러면 월성동 천군동 보덕동에만 경주시 쓰레기가 다 들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의 지구별로...

지원은 하나도 안해 주면서...

아니 서면매립장도 지금 조성중에 있고 또 다른 데도 다 조성중에 안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건천에 매립장이 있는데 건천의 매립장에서 인근의 입실 서면의 쓰레기도 못 들어오게해요. 건천의 매립에서는요.

그것은 서면면장하고 건천읍장하고 산내면장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천쓰레기소각장에는...

아니 건천에...

아니 의원님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건천쓰레기소작장에는 산내것 서면것을 수용을 하고 서면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산내 건천쓰레기를 서면매립장에 묻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죠? 아직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읍면장들끼리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읍면장은 합의가 되더라도 실지는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바로 이웃동네 건천에서도 서면쓰레기가 못 들어오는데 심지어 천군쓰레기매립장에는 경주시 전체 20개의 읍면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질문하시는 손호익의원님이 더 앞장 서셔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장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내동네 주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그러면 떼어서 하늘로 보냅니까? 바다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3년까지만 매립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데 조성하시라는 이겁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의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더 묻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2003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도 묻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 하면서도 조례는 못정하겠다 조례를 지금...

제가 조례를 못 정한다는 소리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조례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아니 폐촉법에 어긋나서 안된다고 하면 되는데 폐촉법에....

합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조례 안하겠다는 말씀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매립장 조성해 놓은 것은 11만평이지만 그 주위에 땅 사놓은 것이 30만평 가까이 안됩니까? 폐촉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성할 때는 폐촉법이 제정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앞장을 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감시원을 두고 해야 하는 성의를 보여야 천군동 동민이나 월성동 동민들이 지금 납득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조례요지도 다 발췌를 해 놓고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검토를 시키는데 성의를 좀 보여 주십시오. 성의를... 제가 어제까지 듣기에도 자꾸 안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요

손의원님, 환경부 인터넷으로 물었는 것은 시정질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받은 거지 조례제정 안할려고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를 하시는데 그 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생활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쓰레기소각장 2003년까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고 2003년이후에는 매립이 곤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1시간이상 흘렸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의원님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조금전에 건천, 서면, 산내 3개 읍면장이 합의가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뭐가 합의가 됐다는 말입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요.

행정적으로 제가 사석에서...

합의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뭔데요?

녹취록은 없습니다. 없고 행정적으로 사석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아니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뒤에 언론인들도 계실거고 참관인들도 있고 여기에 많은 관계공무원 및 의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사석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큰 실언을 하셨어요. 건천, 서면, 산내 읍면장이 OK하면 건천쓰레기가 아화 올라올 수 있고 아화쓰레기가 산내로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천의 기존...

본의원이 서면출신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향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장들은 알고 당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이...

답변됐습니다.

실언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안좋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공식상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준의원 하세요.

마무리짓는 의미에서 제가 산업환경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손호익의원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결과적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환경보호과에 아마 그것이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유영태의원,

최병준의원이 질문하신 요지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월성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따지면 총무국, 아니면 건설도시국, 이렇게 책임이 어디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는데, 환경에 대한 문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성원자력 주변지역에 환경변화가 많이 와서 지금 예를 들면 도로도 환경변화입니다. 30번 국도를 월성원자력에서 편입해서 쓰고,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 예산 없다 그러죠. 3개 지역 주변지역에 그만한 불편을 당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이야기 다 안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문제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보상대책을 경주시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월성원전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업무를 누가 주변지역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산업환경국에서 직원들 스스로 파악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연비, 사고율, 이것 전부 다 환경문제 아닙니까? 환경여건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3개 지역의 피해는 어떻게 대치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글쎄요, 유영태의원님이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광의의 말씀을 하시는데,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전 주변의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주민들에게 대책이라는 그런 것은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협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도시건설국과도 협의 하십시오. 바다도 우리 환경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4호기 준공했는데, 안전부표 말이죠, 원자력에서 시설안전부표를 지금 안띄우고 있습니다. 부표를 안띄우고 있고, 영세한 어민은 말이죠, 거기에 보상도 못받고, 원자력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안전부표를 부표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안띄우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축수산과에서 부표를 못띄우도록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입니다. 나는 환경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야기 해서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이 실질적인 문제는 협의해서 나중에 이 문제를 결과를 분명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문제, 그 다음에 주민 피해보상문제 아닙니까? 혐오시설, 이 두가지를

유영태의원, 그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최학철의원님,

예, 의장님,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최학철의원님,

간단하게 안될 것 같네요. 부시장님 올 때까지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할게요. 다른 부분은 대충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 주변에 우리가 산업환경국이나 우리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에서 주민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그러한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에 반영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잘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는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런 차원까지 지금 무든?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매입장을 하나 조성을 할 때에 보면은 첫째 주민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행정과 주민들과의 약속이지여?

예.

그러한 약속이행부분과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실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읍, 면, 동 같은 데에서도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물론 그것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100%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돼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앉아 계십시오.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혐오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환경국의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그 위치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옵니다. 또 읍, 면, 동에서 예산시기에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또 본청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 반영이 크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야 이것을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과 부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에 좀 얼굴이나 잘 알려지신 분들이 시장을 뵙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잘 해결이 됩니다.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량사업이라든가 또 예산편성 할 시기에 반영이 잘 돼요. 그렇지마는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묵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환경국장이 처리할 그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과 부시장께서 이러한 지역에 정말 이 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다수를 위해서 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랄까 보상이라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또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판단하기로는 시민의 요구사항 하나 하나가 시민 전체를 위해서 분명코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편성하니까 때로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전체의 뜻인 혐오시설관계 문제는 1개 마을의 시민의 뜻이 아니오, 우리 30만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산하 직원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든, 의견수렴이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부시장님께 합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부시장 답변 좋습니다. 문구상으로 좋지만 그 말씀을 4년 전의 부시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 자리 의회 열릴 때마다 당해 부시장 나오셔서, 국장이 똑같은 발언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지역 답변하겠다고 해마다, 본의원 의정생활 지금 5년째입니다마는 감사 때, 본회의장에, 그리고 또 연말 정기회에서 그 말씀을 수십 번 반복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예산에는 또 잊어버립니다. 담당예산계 직원 바뀌어 버리고, 산업환경국장 바뀌고, 또 그 때 가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손호익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발의로 해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자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차라리 쓰레기봉투값에 한 5%면 5%, 10%면 10% 떼서 주변지역에 의무적으로 기금조성을 우리가, 원전 지역의 지원사업을 한전에서 하듯이, 우리도 어느 읍, 면, 동에서 다 싫어하는 쓰레기장 감수하는 지역에 대해서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해서 우리 예산의 0점 몇 퍼센트 안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 봉투값에 몇 퍼센트 해서 딱 정해버리면은 시장이 누가 바뀌든, 부시장이 누가 바뀌든 국장이 누가 바뀌든 간에 어차피 그 돈은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지, 이것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 항상 나오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시장님이 전번 작년 감사 때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작년 감사장에서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똑같은 발언 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5개월 지나서 아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손호익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의원발의라도 하기로 했다는 것이 자꾸 폐촉법 문구에 일정규모 따지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폐촉법에나 의무적으로 할 것은 무조건 조례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상위법률에 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주민에게 어떤 세금을 거두지 않는 조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또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일정 부분의 예산의 몇 퍼센트 안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몇 퍼센트 해서 그 주변지역에 의무적으로 가는 지원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또 주변지역의 사람들 감시원 채용해봐야 돈 얼마 듭니까? 그것 채용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레기처리 제대로 하고, 주변지역 사람들 감시원 두면은 거기에 대한 원망도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민원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자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예산지원 안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주민감시원 안두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자꾸 의심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답변을 부시장님이 전번에 부임하셔서 지난 연말에 정기회에 바로 1층 감사실에서 자신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시장님에게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 안납니까? 지금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부시장님 새로 오셔서 제법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지켜봤는데 꼭 지켜보라고 얘기 안했습니까? 지금 5개월 지나니까 부시장님 지금 똑같은 발언 또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최병준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그 중에 손호익의원님 말씀하신 주변 지역에 관한 우리 관련된 조례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 버려야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든 부시장이 되든 누가 환경보호과장이 되든 누가 산업환경국장이 되든 간에 또 우리 의원이 누가 바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우리가 쓰레기장이나 안그러면 소규모든 대규모든 소각장 유치할 때 시에서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런 지원에 대해서 의심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손호익의원님이 의원발의 하려다가 집행부에 넘겨 놓은 관련된 조례 또 민간주변지역에 어떤 그런 지원책 관계 된 것을 조례를 만듭시다. 그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 적극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하겠다고 답변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 위에

어디 위, 위에 어딨습니까?

부시장으로서 직원과 적극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결정권한은 부시장도, 부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예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주변지역 예산만은 한 푼도 깍지 말고 통과시키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뭡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의장님도 어디 가셨는지? 시장님도 어디 가셨는지?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해주십시오.

아까 행사장에 가신다고,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에 말이죠, 시장님과 의장님이 다른 행사에는 안가도, 거기는 안가면 안된다고 그래서 가셨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사전에 공개를 해주시고,

예,

박헌오의원입니다. '97년 4월 17일 임시회에 의결된 지난 3년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본의아닌 시의 착오, 주민의 불편,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 시부담금 140억,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양남에 계시는 김승환의원님과 충분한 검토 후에, 지역 주민들과의 검토 후에 그 당시에 본의원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김승환의원께서 계속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본의원은 1997년 4월 27일 제25회 임시회에 의결된 양남면 신대리 산 140-5번지 외에 7필지 15만8천4백27평방미터의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시유지의 매각을 위하여 '97년 3월 24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집행기관 관계국장으로부터 먼저 매각계획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당시 코오롱개발주식회사 이상걸부사장으로부터 "양남관광지 사업개발 개요" 라는 유인물에 의하여 관광지 건설계획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상걸부사장의 설명내용 중에 시유지 7필지 약 한 4만8천평정도 됩니다. 경주시가 매각해주고 관광지조성계획이 성사되면은 본관광지와 연결된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고 자신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신대-호계간 지방도 3.7Km를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포장하고 두 번째 신대-관선간 군도 8.3Km에 90억원, 세 번째입니다. 석촌-효동간 지방도 3.0Km에 50억원, 네번째 관광지내 관통도로 5.5Km에 63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한 후에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우리 시의회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설명을 기초자료로 하여 '97년 4월 27일 제25회 임시회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동시유지 매각 건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당시에 여러 의원들께서 코오롱개발측에서 제시한 도로확포장계획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상 분명한 조건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 당시 관계국장께서는 분명하게 매매계약시 도로확포장 건을 붙이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동료 의원 몇 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에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 송종찬위원, 오만두위원, 배용환위원, 강봉종위원, 이두환위원, 서근수위원, 최기락위원, 이진락위원, 박재우위원, 출석공무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의강, 총무국장 남호윤, 뒤의 관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원하, 지역경제국장 김진권, 세무과장 김인석, 교통행정과장 한수길,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하면서 심도있게 이복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약속을 받는 부분들이 여기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떤 답변을 받기 전에 질문요지에 없지마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께서의 질의요지, 그 다음에 박재우위원께서 확실한 박원하국장께 답변받는 부분 요지를,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각하기 직전에 단장을 불러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상걸부사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남 내려가는 길 및 보고내용 전체를 시에 사업시행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을 각서를 다 붙여서 매매체결토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원하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는 다음에 상세히 보충질문 때 드리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혀 반영치 못하고, 우리 경주시가 약 한 140여억원을 부담하게 된 부분을 이 자리에 질문코자 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000년 5월 9일 현재 코오롱개발측이 제시한 4개 노선 도로의 확포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골프장 쪽으로 진입하는 신대-호계간 지방도로는 코오롱측의 부담으로 이미 3차선으로 약 70여억원이 들었을 거예요, 들어서 확포장하여 계획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관광지역의 관통도로는 약 50%정도 확포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2.7Km 정도는 착공하지 않았으며 관광지 경계에서 외남선인 지방도 904호선과 연결하겠다고 한 석촌-효동간 지방도 3.0Km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신대리 주민들의 마을진입로인 관광지 경계지점인 신대에서 관성까지 약 8.3Km 경운기조차도 서로 교행할 수 없는 기존의 진입도로인데도 확장을 하지 않은채 포장만을 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코오롱측이 제시한 조건에는 확포장을 하는데 90여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그 당시 '97년도에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도로의 현 상태는 폭 약 3m 내지 4m로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면은 사람이 포장도로 위에서는 서로 비켜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좁은 도로임을 분명히 수차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연결된 진·출입도로를 지금까지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겪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3차선으로 완벽하게 확포장하였기 때문에 울산, 호계쪽으로 골프장 또는 양남, 감포 일대의 해안변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차량들이 양남관광지를 거쳐 신대-관선 도로를 이용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남, 감포 일대의 해안변을 찾았던 울산시민들 또한 신대-관선 도로를 이용하여 관광지를 경유, 호계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대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신대-관선간 도로는 불편하기 짝이 없음을 분명히 전문위원께서도 그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말 그대로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들이 서로 교행을 하지 못하고, 줄을 지어 있는가 하면은 주민들의 경운기는 물론이고, 리어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정을 펴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오롱개발측에서 자기네들이 영리목적을 위하여 관광지를 개발하고, 시유지 매각신청을 할 당시 분명히 4개 노선의 도로를 확포장한 후에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우리 시는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선량한 인근 지역의 우리 시민만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97년 4월 17일 제25회 임시회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동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심의할 당시 관계국장께서 매매계약조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4개 노선 진출입도로를 코오롱개발측 부담으로 확포장 한 후 경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상 조건을 붙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조건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내놓은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먼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서 이 각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각서 '97년 5월 6일에 내놓은 이 각서는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현재 질문드리는 모든 자료도 그 당시에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찾아낸 내용이기 때문에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 각서 내용을 보면요 앞에 이상걸부사장이 내놓으신 각서의 내용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거 정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양남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각서 내용입니다. "군도 15호선 관선간 신대간 총연장 8.3Km를 경주시가 도로개설하기 이전에 코오롱개발(주)의 임의적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요렇게 시작합니다. 이 정말 참 이거 애매하고, 이거 정말 우리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우롱했던 내용입니다. 경우에는 경주시와 합의하여 경주시가 도로개설하기 이전에 코오롱개발주식회사의 임의적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할 때는 경주시와 합의하여 코오롱개발주식회사의 투자금액분을 경주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각서를 딱 시에 내놓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이 도로분만 해도 120억 됩니다. 빠져 나갔습니다. 보충질문 때 다른 약속을 다시 드리고요. 둘째 확·포장 되지 않는 관계로 교통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신대-관선간 도로 약 8.3Km 및 관광지 관통도로 2.7Km 외남선과 접속하는 석촌-효동간 3Km에 대한 확포장을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오롱개발측이 약속한 3개 노선의 도로를 확포장 하지 않은채 골프장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골프장 외에는 당초 계획대로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헌오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의원이 질문하신 양남 신대리 산 140-5번지 외 7필지의 시유지 임야매각 건에 대하여 계속 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박헌오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유지 매각조건으로 4개 도로 진출입로를 확포장한 후 경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연기,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는 제25회 경주시의회 회의록 '97년 4월 15일부터 4월24일입니다. 회의록을 열람했습니다. 그 당시 관계국장이 매매계약서상에 조건을 붙이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전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97년 4월 21일 내무경제위원회에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시 뒤에 앉아 계신 박재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단지에서 양남간 7Km, 관광단지에서 호계간 3-4Km 도로는 개발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지를 물으셨고, 이에 대해서 당시 농정국장인 박원하가 "코오롱에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답변과 각서를 받았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라는 첨부된 질의, 답변 요지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 내용밖에 없고, 다른 특기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체결시 붙인 군도 15호선, 관선-신대간을 경주시의 도로개설 이전에 코오롱개발의 임의적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경주시와 협의하여 코오롱개발의 투자금액분은 경주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박헌오의원님이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각서 일부를 1997년 5월 6일 코오롱개발 대표이사가 날인을 해서 저희들 경주시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확포장 되지 않은 관계로 교통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신대-관선간 도로 약 6Km 및 관광지 관통도로 2.7Km, 외남선과 접속하는 석촌-효동간 3Km에 대한 확포장은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남관광단지내에 포함된 지방도 945호선 3.02Km와 군도 15호선 1.2Km는 사업시행자인 코오롱개발측으로 하여금 빠른시일내에 확·포장토록 촉구를 하고, 양남관광단지 외 지방도 945호선 석촌-효동간 3Km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소인 경상북도에 건의를 하고, 군도 15호선 신대-관선간 4.8Km는 군도정비계획에 따라서 양여금을 지원받아 빠른시일내에 확·포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코오롱개발측이 약속한 3개 노선의 도로를 확포장 하지 않은채 골프장영업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 외에는 당초계획대로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양남관광지는 '94년도 4월 28일에 당시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고, '95년 7월 29일 조성, 사업시행 1차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총사업비 5천6백7십8억8천7백만원 중에서 1천7백8십5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서 골프장 18홀, 진입도로 신대-호계간 3.6Km, 콘도부지조성 20동 228실 규모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개발 등 '99년말 기준 약 3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874억원을 투자해서 숙박시설 288실과 썰매장, 식당, 중심유락시설, 이것은 상가 및 유락시설입니다.를 완공하고 일반인 골프 등 퍼브릭코스 9홀을 2003년 개장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IMF영향 등으로 관광지조성이 다소 지연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2005년까지 양남관광지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헌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더라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헌오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담당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 관계 참고자료를 열람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상걸코오롱의 단장께서 우리 경주시에 이 많은 도로를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땅속에 5만평 정도의 노란자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시 부지가, 이 노란자위 시부지를 사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개발이 안되니까 그것을 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신네들의 도로개설 해서 이 경주시 전역에 자기네들이 관광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하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준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그럴 때에 이왕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인근의 우리 시비부담을 줄이는 입장에서 당신들이 뭘 해주겠느냐? 우리 시에다가? 하니까 자기네들이 도로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올려서 행정부에서 올린 의원의 간담회 및 그 다음에 우리 의원 자료가 여기 다 와있습니다. 그 때도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시에서도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가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동의를 얻고자 해서 나온 동의안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놓은 안에 보면요 고용창출, 지역 주민 고용기회증대, 그 다음에 지방세관계,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부와 똑같이 내놓은 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시부지를 수위계약해서 주더라도 우리가 버려진 땅과 비슷한 땅에 우리 관광개발을 해서 우리 경주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혜를 좀 보자. 인근의 고용창출이 얼마인지 압니까? '99년도에 7백명, 7년 후에 천백명, 지난 '99년도에 전체 천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 고용창출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 했느냐?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현장이 돼 있느냐 하면은 부분 부분에 자기네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골조만 해놓았습니다. 내가 숨어서 그 현장을 네 번, 세 번 가서 사진을 다 박아놓았습니다. 가다가 원래 호계에서 올라온 도로가 관통이 돼야 만이, 돼야 만이 우리 전체의 교통아비규환이 안생깁니다. 원래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 전체를 가지고 나온 부분을 승인해준 겁니다. 이게, 우리 심사숙고한 의원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골조만 딱 딱 딱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IMF라는 핑계를 잡고, 작년 7월 1일자 골프장 오픈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호계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관통돼서 외동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도로확장이 안됨으로 인해서 관광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원래 통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기부채납한 도로를 통제하는 부분부터 위법입니다. 위법이 없다고 그랬죠? 국장께서. 아까 답변안 내신 중에,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셨지요?

예.

이게 위법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첫 통관문부터 위법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지금 골프장 이용 안하는 사람은 그리로 못갑니다. 왜 정문에 문을 닫아 놓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요 얄궂은 이야기다. 그리고 '92년도에 공증증서가 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시의회에다가 사업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민들과의 공증인 이상구사무실에 가서 공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없지요? 여기 우리 시에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죽는 것은 인근 주민이고, 큰 회사에 우리 행정부의 책임자들끼리의 대화내용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 시골 촌로라고 해서 이 합의된 내용에 양남면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들과 이 글 써 놓은 것 한 번 보세요. 이것을 말이야 공증을 해서 냈는데, 공무원들한테 내는 각서 내용도 이게 뭡니까? 이것을 각서라고 받아 놓았어요? 사장이 땅 내주겠다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했고,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약속 받았고, 또 의회에 의결할 때도 충분한 공무원한테 답변을 받아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서 받는 담당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각서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서 공유재산 5만4천여평을 입방미터당 150원에서 170원에 팔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게 특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 경주시가 코오롱개발주식회사에 '97년도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특혜주려고 안했지마는 이것이 특혜의 의혹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에 확실한 각서를 받아서 했으면은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관성에서 산대 내려가는 도로 120억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시에 와서 도로개설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 해드려야지요. 지금 현재 도저히 재원이 안돼서 못해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답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합니까? 이거, 왜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국장께서는 어느 국장께서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장님, 담당건설국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들어가시고, 도시건설국장 나오십시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깊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이 도로개설을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완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성간 군도 15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하기로는 골프장부지내에서는 골프장에서 확장 포장을 하고 골프장 이 외의 관선까지 도로는 양여금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 일단 들어갔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저가 기억하기로는 2002, 3년에 아마 착공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 도로의 시급성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빠른연도에 사업을 하도록 도와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넣으려고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코오롱개발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이것을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 이런 재원에서 이것을 도로를 우리 돈으로 해줘야 되는지 본의원은 기가 안찹니다. 이게 양여금은 우리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양여금도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전체 사업계획을 충분히 짜놓고 우리가 의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고, 결정내리고, 각서받고, 계약체결의 모든 요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20억가까이의 이 도로만 해도 그 당시에는 90억이었지만 지금 현재 120억 넘습니다. 이런 도로개설을 민원이 야기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기네들은 골프장사업하고, 그 도로를 골프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그 원인행위 때문에 우리 신대-관선 내려가는 도로가 아비규환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것도 억울한데, 우리 경주시가 120억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를 이 질문이나 답변한 외에는 도저히 답변이 안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원이 하셔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물론 이것 답변을 하고 이것의 책임을 꼭히 추궁을 할 것을 여기서 본의원이 약속을 합니다. 하고, 이 양여금사업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시겠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코오롱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99년 본행정사무감사시에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 때에 이런 내용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자료를 못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럴 기회가 생겼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 책임자인 시장님과의 이 내용을 한 번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고, 양여금사업이든 시비부담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비를 이 곳에 투자하기 전, 전, 코오롱회사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도출이 안되면요 우리 의회의 모든 심의는 앞으로는 중지하는 것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과 합의보겠습니다. 의결하면 뭐 하고, 심의하면 뭐 합니까? 돈 1, 2억이 없어, 돈 2, 3천만원이 없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해결 못하는 이 마당에 수백억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수위계약해서 그 노란자위 땅을 팔면서 왜 그 사람들 농락에 넘어가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받아야 되지마는 시장께서 오늘 자리 안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다시 다음에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은 감사시에 다시 하고, 의원들께서도 이런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현재 각오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의장님, 본질문이나 보충질문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국장 들어가시고, 부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조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박헌오의원님이 이야기 한 양남코오롱개발 이 문제가 당초에 코오롱개발에서 마스터플랜을 의회에 가져 와서 거창한 도면을 그려와서 5천억을 투자하겠다. 이 5천억을 그 당시에 5천억을 투자해서 첫째 고용증대가 되고, 시의 세수증대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 경주시가 이 사업계획에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는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시설, 콘도, 이렇게 해서 좌우간 엄청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 매각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상걸부사장과 코오롱본부장이 다 여기 의회에 오고 또 우리 집행부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주에 새로운 하나의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또 고용증대가 되니까 사실 우리 경주시가 협조안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좌우간 협조해서 고용증대가 되고, 세수증대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안에 골프장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유락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도에 승인을 올려서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할 때 신대-관선간 도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석촌-효동간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자기네들 단지내 도로, 이것은 자기네 코오롱건설에서 맡아서 자기네들이 공사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때 이야기 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지경항, 코오롱에서 지경항에 4억5천만원인가 돈 내놨지요? 4억7천만원 내놨지요? 지경항에 이번 추경예산에 4억7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방파제 코오롱 지경항방파제가, 4억7천만원 지난번에 3월 몇 일자로 어음을 받았는 것을 지금 3월말자로 어음이 결제가 되어서 우리 시에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4억7천만원 코오롱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아마 4억7천만원 부담해서 그것을 지금 지경항 방파제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경항을 왜 하느냐? 지경항을 코오롱에서 돈 낼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지경항 돈 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양남코오롱단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있는 관광객을 지경항에 거기 유치해서 거기에서 선착장을 해서 전부 다 요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해서 이 직영항도 코오롱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해서 코오롱이 어음을 내놓은 겁니다. 내용이, 지금 코오롱이 지경항에 거기에 돈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 돈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돈 낼 이유는 바로 양남개발이라는 그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데 바다와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코오롱 현재 단지에서 바다까지 가는 길도 코오롱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고, 그 항만 하는 그것도 코오롱이 50% 부담하겠다 이래서 이번에도 이 돈을 코오롱이 냈습니다. 4억7천만원 돈 내고 우리 시비 4억7천만원 하고 해서 방파제공사를 지금 하는데 코오롱에서 이것을 하등에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행정의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의원들이 시유지 불하를 할 때 그 당시 2기 시의원 전원이 현장에 다 갔습니다. 현재 코오롱양남개발 우리 시유지 파는 그 현장에 전부 다 가서 과연 이 시유지를 팔아야 될 거냐? 안팔아야 될 거냐? 팔아서 개발을 해서 시에 오는 득과 실을 우리가 따져볼 때 이것은 현장을 방분해서 설명을 다 듣고 우리 시유지를 팔아줘서 빨리 양남관광단지가 조성돼서 관광객유치를 해야 경주의 전체적인 소득증대 된다 이렇게 해서 땅을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해서 그것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IMF가 왔다는 이런 핑계로 거기에 콘도도 골조공사, 기초공사와 지하 1층인가, 2층만 해놓고 공사중지돼 있어요. 아마 건축허가도 우리 시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공사를 그러면 중지해 놓았으면은 공사를 5년씩, 10년씩 중지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니까 이것도 공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안하면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골프장도 관광단지조성한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 경주시가 그 당시 했습니다. 해서 도에 올렸는데, 만약 이런 박헌오의원이 이야기 하는 신대- 관선간, 석촌-효동간, 그 다음에 직영항 방파제 이것을 코오롱이 부담한다는 것이 없었으면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를 우리 시가 안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관광단지조성을 하고, 5천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도로도 반드시 자기네들이 단지에 오는 손님들을 그 밑을 유치해야 되고, 또 관광단지를 더 활성화 하려면 바다와 빨리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그 다음 도로도 닦겠다 이렇게 해서 시유지 불하도 하고 그것을 전부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박헌오의원이 이야기 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코오롱에서 큰 마스터플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상세히 다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땅도 불하를 해주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주자 빨리 조성돼야 우리 시가 도움이 안되느냐, 고용증대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직영항 어음 받은 것 4억7천만원만 금년에 받아서 우리 시비 4억7천 해서 지금 바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은 코오롱이 그것을 약속을 직영항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키고, 다른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지킨다고 하면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금 빨리 코오롱본부장을 부르든지, 그 당시의 이상걸부사장이 없으면은 또 후임 사장이 있을 겁니다. 불러서 당시의 시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불하도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양여금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 50%, 시비 50% 아닙니까? 우리 돈 50% 내야 되는데, 40%죠? 지금? 양여금이 40대 60이니까 금년도부터 양여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비 60%, 우리 40%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양여금으로 할 사업은 아직 아니다 코오롱이 계획대로만 위의 단지가 조성되면 자기네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서 지금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인데, 공사는 지연하더라도 우리 행정과 약속한 것은 사업자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골프장의 회원권이 7천5백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7천5백만원.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기 콘도도 지금 2층쯤 짓다가 말았는데, 모든 행정절차를 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공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안하겠다고 하면 허가취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코오롱에다가 부시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좀 나서서 코오롱본부장을 딱 불러서 내용이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래서 땅 불하도 해줬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줬고, 지경항도 너희가 돈 좀 내서 우리 돈 50%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을 안지키면은 시정이 지경항도 지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너희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헌오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그리고 박재우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이나, 바빠서 참석 못하신 의원님들이 코오롱과 우리 경주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채찍질해준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 자신 부시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 문제는 오늘 이후 빠른시일내에 집행부와 코오롱의 책임자를 만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을 피상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다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 간담회석상에서 코오롱과 집행부가 지금 있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나 아세요. 지금 호계에서 골프장 올라가는 진입로 말입니다. 코오롱이 울산광역시에다가 돈을 줘서 기부채납 해서 그 도로 공사는 울산시가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오롱골프장에서 양남 내려가는 이 길도 코오롱에서 자기들 약속대로 지키면은 그 다음에 그것은 자기가 직접하든지 안그러면 기부채납 하면 우리 시가 하든지 그 당시의 약속을 지키라고 너희 골프장에 필요한 것은 호계에서 올라오는 길은 깨끗하게 말이지 4차선 닦아놓고, 너희 이제 투자가 이것 항만까지 연결되는 것은 지금 당장 돈 수입이 안생긴다고 해서 이것은 지금 지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것을 당초 약속대로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면 몇 연도까지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안 할 거냐? 그것을 부시장이 불러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울산 것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 다음 간담회시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승환의원님,

부시장님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할 것 같으면 동민들이 그 주민들이 그 지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옆에 포장은 못 할지언정 확장은 조금은 개인 답이나 임야나 산을 아마 조금 넓혀서 그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이나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불편에 대한 응급조치부분 이관계문제는 우리가 빠른시일내에 바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전 제가 의원님들한테 답변드린 것처럼 상세하게 계약부분에서 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 코오롱의 의지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 전반적으로 대표와 재검토해서 다음 간담회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안하시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님

부시장님 저는 지금 시정질의 무용론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시장님이 이 본 질의 끝나면 시급하게 곧 코오롱그룹과 만나서 협의하고 간담회 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말씀하십시오

6개월전에 작년 여기 1층 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어서 코오롱 관계자 왔고 부시장님 그 자리에 와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왕 본예산 작지만 추경때부터 일부라도 조금전에 박재우의원 말씀하신 또 김승환의원 말씀하신 그 피하는 도로 중간에 교행차선을 하겠다고 그 얘기 그것 말씀하신지 아직 잉크 안 말랐습니다. 바로 여기 6개월전에 이 자리에서 바로 1층입니다. 감사에서 똑같은 질의해서 똑같은 내용을 그것 시급하다고 봄에 행락철 오기 전에 하겠다고 약속을, 지금 감사회의록 가져와 볼까요? 똑같은 내용을 내고 그 뒤에 관계공무원이 다 얘기들었는데 지금 6개월전과 똑같이 또 지금 오늘 시정질의하니까 당장 만나겠다 이것은 우리 시정질의하면 뭐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또 지경항 방파제 코오롱에서 4억7천내고 우리가 4억7천내 올해 9억이 지금 되는데 9억 가지고 방파제 얼마나 하냐니까 20m 한답니다. 지금 길도 안됐는데 방파제 20m할바에 차라리 코오롱과 협의해서 그 돈 9억이라도 코오롱과 합의되면 우선에 지금 확장하는데 용도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코오롱그룹이 자기들 관광지 개발하고 하는데 그 방파제하는 것 9억 그것을 지금이라도 합의해서 다음 추경때 예산전용으로 해서 우선 군도 올립시다. 지금 도로한다고 방파제 20m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오늘 하는 모든 질의 이것이 다음도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꾸 반복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석촌 효동간 도로도 이것 자꾸 지방돈 50억 하는데 지금 산림과에 보면 우리가 인도개설비 안있습니까? 우선에 2차선 50억 안하더라도 최소한 차라도 이용하도록 우리가 급하면 인도개설비라든가 그런데 인도개설해 놓으면 울산 관광객이 와서 토함산까지 연결 바로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전의 신도-간선간도로도 부시장님 아직 안가보셨죠?

안가봤습니다.

우리는 보름마다 한번씩 갑니다. 보통 외동쪽에서 양남쪽으로 가면 많이 둘러오는데 거기 어전마을이라고 있어요. 꼭대기에 어전마을이라고 고기어자와 밭전자인데 그게 마을 반은 울산쪽이고 반은 이쪽인데 거기 지금 가보면 제가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차 다녀서 거기 만큼 주말되면 전쟁입니다. 차라리 거기에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일부 마을이라도 해결해 놨으면 괜찮고 그것을 조금전에 교행하는 것을 최소한 작년 감사하고 올 추경이라도 단돈 1억이라도 냈으면 지금 이런 문제 안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교행관계 문제는 1개월전에 우리 수로원들 10일간 동원시켜서 일전 간이확장을 해서...

간이확장을 해도 포장안하면 땅이 점토라서 거기는 비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앞에 한 최병준의원 질의도 그렇고 이번에 한 이 질의 내용도 그렇고 이것이 뭡니까? 금방 부시장님이 시장님 대신에 답변을 해 놓고 다음 간담회에 보고 하겠다 다음 간담회도 들어보면 뻔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작년 연말에 여기 바로 감사장에 까지 코오롱관계자까지 불러놓고도 그 얘기 확답을 못받은 사람이 지금 뭐 다음에 한다는 것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지경항 방파제 부호 안있습니까? 굳이 방파제 부호 20m 해 봐야 효과 없습니다. 코오롱이랑 합의해서 차라리 그 돈이라도 이쪽 군도확장쪽에 같이 돌려서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결위원장 지금 지경항 방파제 4억7천하고 우리 시비 4억7천을 예결위에서 수정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보류해 버리세요삭감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본회의에 예산...

부시장님 답변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까?

실무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해 버리면 되잖아요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