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3

회의 전체 보기 81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1)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5)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344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45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 및 예비심사보고서 제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포함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재정 투자 심의를 받잖아요. 50억 이상 사업이라든지 타당한지 안 한지 보조금 심의라든지 투자심의위원회 하는데 최근 1년 동안 심의한 내역들 그리고 회의록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정원도시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세종이 정원도시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담당 국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첫 번째, 도로과 도로 유지·보수사업 아스콘 포장 정확한 주소랑 정확한 위치, 지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업계획서도 좀 더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원도시조성추진단에 금남근린공원 맨발 지압로 및 바닥 조성 사업,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제천뜰 빛과 한글 아르떼 사업 그리고 도란뜰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담당 국에서 제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과 9페이지입니다. 창조문 진입경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진입관문 개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사실은 좀 오래됐습니다. 조치원 쪽, 조치원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전부터 오송역 가는 쪽에 조천교라고 있지요. 조천교를 포함해서 오송역까지 행복청에서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관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으셨고요, 조발위 쪽에서요. 그 이후에, 전임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정 4기가 발족하면서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4대문 공약을 거셨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지금 저희가 제안한 창조문을 포함한 총 10곳에 대한 관문 형태의 시설을 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최종 나왔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조치원 쪽에, 청주 쪽에 한 것이 한 5~6년부터 아마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다, 설계까지 다 나왔던 게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침체됐었는데 그거는 조치원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문 조성 사업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셨잖아요. 설문조사 했을 때 교통섬도 있고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구조물이나, 다른 데 거를 보면 교통섬으로 해서 크게 많이 해 놨는데 그거하고 아니면 랜드마크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조치원 쪽에서의 갈증은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관련된 사업에 그거를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발족했고 시정 4기가 출범하는 과정에 같이 묶게 된 거지요. 관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호남 쪽에 가시면 호남제일문 식으로 관문 형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조형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섬, 흔히 말해서 사거리에 교통섬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조경을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께 의견을 들은 거는 맞습니다. 그 과정에 시민들께서 선호하시는 타입이 세 가지 정도 나왔고 그거를 용역에 열 군데 정도, 주출입은 동서남북 네 군데가 되겠고요, 여섯 군데는 부관문 형태로 해서 이걸 섞었습니다. 그래서 관문형 세 군데 정도,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곳은 북측의 천안 쪽이 되겠습니다. 육교를 활용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세 번째 형태로 해서 최종 보고서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10개소라고 했지요, 관문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6개는 교통섬 쪽으로 가는 거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네 군데, 관문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시 경계에 두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심지지요, 도심 형태로 들어와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군데는 주요 관문이니까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여건이 되면 교통섬을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다른 텍스트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진입경관이 조성됐다고 했을 때요, 유지·관리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계획은 있는 건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요구할 때 유지·관리까지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설계비도 아니고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공모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한 거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도 공모 지침서가 있습니다만 공모 지침서에서도 유지 비용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드는 쪽으로 최종 성과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다른 시를 보니까, 경산시를 보니까요, 교부세를 받아서 관문을 만들었어요, 교통섬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경산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산네거리에, 저번에 의장님께서 발표하신 5분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경산사거리, 경산네거리라고 해 가지고 경산군청 위쪽이 되겠습니다. 시 경계는 아니고요, 좀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홈플러스 근방인데 저희가 제안해 드린 거는 시 경계에 설치하는 관문이 되겠고요.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치면 터미널 근처라든지 오송에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같은 형태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데는 경산시 사례를 토대로 해서 특교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드린 거는 도심지가 아닌 도심 밖에, 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설문조사 했을 때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쪽으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 번째 용역 할 때는 모수가 적어서 저번에도 산건위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티앱을 활용해서 조사했습니다. 600여 분이 답을 주셨는데 물론 질문 항목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는 미흡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지적하신 걸 토대로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고요. 시민들 대부분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결과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저도 관문을 가지고, 4대 관문을 가지고 했을 때 저도 여기에 참여했었거든요.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관문이나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로서는 4대 진입경관이 저기 됐으면 좋겠는데, 또 대전 방면에 관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광역철도 계획이 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광역철도 계획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철도가 현재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요. 철도가 반석역에서 출발해서 세종시를 거쳐 가지고 조치원, 청주, 도심 통과 역은 아직 확정돼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문에 나온 거를 봤을 때는 최근 기조는 아마 통과하는 쪽인 것같 습니다만, 청주공항까지 가는 거고요. 우리 관할에서는 관문 하는 위치에 철도가 통과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나서 철도 때문에 이 시설을 철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흔히 말해서 철도가 지나게 되면 건축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여유롭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철도 설계하더라도, 거기 지형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변동될 사항은 없습니다. 관문 설치 이후에도 시설을 다시 옮긴다든지 훼손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관문이 설치된다고 하면 관문이기보다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활용 방안 같은 거는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런 게 마스터플랜에 있습니다만 공모 지침서에 지나가면서 보시는 것도 있지만 내려서 안쪽에, 예를 들어서 계룡시에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시민들이 그 시설을 가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요새는 LED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야간 조명으로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 과정에서 제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제안받은 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 단계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도 상의드리고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4대 관문 관심도 많으시고 좋은 지적·질의 해 주셨습니다. 지난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언하셨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잠깐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총사업비 154억이네요, 4개를 했을 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4개를 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대전 관문만 봤을 때는 43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추정이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 공모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설계비라든지 예산이 세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전액 삭감됐어요, 공모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관문 출발점이 조치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용역을 통하고 시민 의견을 듣고 의회 쪽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산건위 위원들께서는 방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급성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셨고요.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시비 100%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현재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4개의 관문을 다 조성한다고 하면 154억인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좀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재정투자 심의받을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대행한다고 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이 심의를 받을 때 어떤 사업들이 심의를 받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0억 이상은······.

임채성위원

꼭 받아야 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0억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은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40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 재정투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행해서 맡고 있지요, 심의하고. 민선 3기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이 100%예요.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조건부 승인이 0%, 무조건 다 통과된단 말이에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저 숫자만 보면 통계라는 게 발췌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3기는 아마 4년 전체를 통계 내신 것 같고요. 4기는 반 년 됐지요. 그래서 통계치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거는 조건의 내용이 상당한 조건이 달린 건지, 그냥 어느 정도,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재정투자 심의했던 내역들 그리고 회의록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자체 심사인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심의라는 거는 사전에 자료 검토도 하시고, 오늘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고요. 아마 세 꼭지로······.

임채성위원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마 뒤에 과장님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몇 분이 심의했는지. (『9명.』 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9명인데 9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 내용까지도 파악해서요.

임채성위원

잘 모르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제가 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어 가지고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임기, 그다음에 그분들 프로필 자료 좀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위원들이 9명인데 질문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단순한 질의 이후에 조건부 승인도 아니고 그냥 승인.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우선은 회의록을 한번 보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임채성위원

설문조사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임채성위원

재정투자 심의를 받고 승인받은 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승인받았어요, 재정투자 심의?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설문조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하는 과정에 작년 6월 29일부터 7월까지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건위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5월, 5월, 11월 17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4월에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올 4월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에서 6월에서 7월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거는 뭐예요, 심의 전에 설문조사 한 거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용역 하는 과정에······.

임채성위원

연구용역?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연구용역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할 때······.

임채성위원

4대 관문 진입 구성하고 설치하는 연구용역?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에 6월에 했던 설문조사는 뭐예요, 내용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 이미지라든지 관문 형태 또 시급한 장소가 어디냐, 시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정도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한 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설문 문항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치도.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4월에 재정투자심의에서 승인을 받고 5월에 자체 설문조사를 했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4월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절차를 밟은 거고요. 5월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채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도출했고요. (영상자료 상영)

임채성위원

1차가 2022년,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했던 거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왔던 설문조사인데 인공 구조물 활용 아래에 48.2% 이것은 설치한다고 하는 4대 관문일 거고요. 위에 있는 경우 48.4% 좀 더 높지요, 수목·교통섬 화단 활용 이미 시민분들은 설문조사 때 인공 구조물보다 수목·교통섬 화단을 더 선호했는데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154억을 들여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재정투자심의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조건부 승인도 아닌 단 세 개의 질의 이후에 그냥 승인해 버리고, 이 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본부장님?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내용은 봐야겠습니다만 심의, 3개의 질문으로 가늠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사전 용역 결과라든지 공모 지침서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셔서 3개를 질문하신 건지,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인지는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임채성위원

아니, 아홉 분이나 계신데 질의가 세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게 의문스러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다시 반복입니다만 설명 자체가 충분하다면 질문 안 할 수도 있지요. 이거는 회의 결과서를 보고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문 형태는 선호하는 형태를 여쭤본 거지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교통섬, 구조물, 랜드마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1·2·3등인데요. 그래서 구조물 활용해서 관문 형태는 네 군데를 하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수목·교통섬 화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정 모양, 특정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아니고 형태에 대해서 여쭤본 거지요. 시민들께서 본인들의 선호도를 말씀하신 거고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하는 거지 100% 따를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고 위치도 확인해야 하고 이러저러 감안해서 최종 성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정투자심의위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2차 설문조사를 보세요. 올해 5월에 한 건데 ‘세종대왕 정신 콘셉의 진입경관 설치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 효과냐 아니면 효과 없냐. 이거는 그냥 설치하겠다. 그런데 ‘설치할 건데 해, 말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미 시민들은 교통섬·화단이라든지 수목을 더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때는 우리는 무조건 설치할 거야, 그런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당연히 설치하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시민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설문조사인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의 순서인데요. 계속 반복됩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그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온 거고 거기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창조문도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1개소, 창조물에 대한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 과정에 의회에서 지적하셔서 창조문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 의견이 이렇다는 거를 의회에 저희가 보고한 사항입니다.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기획조정실도 이러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세종이 미래다’ 시민분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열린 세종’과 ‘세종이 미래다’ 했을 때 ‘열린 세종’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세종이 미래다’로 못 박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의문점들을 남기지 않고 수월하게 갈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차 설문조사 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이미 나왔는데. 시민분들은 수목·교통섬이 더 좋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4대 관문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세종대왕 정신 콘셉트의 경관에 대한 의견?’ ‘설치하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지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런데 예산이 154억 들어가잖아요, 시비 100% 시민의 혈세인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군데 다 하면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은 말 돌려서 6개 정도는 교통섬을 만들겠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말 돌린 거 아니고요. 보고서에 그렇게 10군데가 있고요. 4대 진입관문이라고 해서 네 군데 동서남북은 관문이라든지 인공 구조물을 활용하는 거고요.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나머지 6군데에 대해서는 특정 형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교통섬도 위치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현지 여건이 교통섬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다른 형태를 찾아야 하는 거지요. 그거는······.

임채성위원

밑에 한번 보세요. ‘세종시가 세종대왕 칭호에 따른 사실을 아는지?’ ‘알고 있다 vs 몰랐다’ 이게 설문조사 질의, 설문 문항이에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여쭤보자.

임채성위원

자체 설문조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창조문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임채성위원

‘세종시가 세종대왕 칭호에 따른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냐’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우리 시의 관문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채성위원

이 설문 문항을 누가 만든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임채성위원

담당 부서에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임채성위원

뭘 설문하려고 이렇게 문항을 만든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문 자체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용역은 이미 끝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결위.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태권도 시범단이 있어요. 창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단하겠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다 빼놓고 그냥 “창단하겠으니까 이거 심의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무계획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데 태권도 시범단도 사전에 정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거는 해야겠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그렇게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미흡한 부분들. 시정 4기가 성공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에도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문을 포함한 나머지에 대해서 설치의 시급성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설명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실 때 그러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만 절차는 충분히 밟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임채성위원

우리 시의 조형물 32개 관리 비용이 4000만 원 이상이고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이 연 2000억 원 이상이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순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취합해서······.

임채성위원

공공시설물 2000억 이상은 중앙공원, 호수공원, 복컴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리스트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20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가로수 전정 용역 3000만 원은 안 된다, 우리 시민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154억 시비 100%로 시민의 혈세로 4대 관문을 설치하겠다는데 시민분들께 과연 공감대가 형성될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민분들도 40만 명 가까이 계신데요. 모든 분들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후년에 좋은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쨌든 작년에 새로운 시정이 출범했고요.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라면 예산을 집행해서 착실하게 사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판단했던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맵이 다 있습니다만 사실 이 로드맵대로 치면 늦었습니다, 이 로드맵대로 한다면. 동의해 주시는 걸 떠나서요. 그럼 왜 본예산에 못 넣었냐? 이 사업 자체가 올해 끝나다 보니까 이번 추경이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잘 집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임채성위원

이 연구용역이 언제 끝났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올해 2월 6일에 끝났습니다.

임채성위원

올해 2월 6일에 끝났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022년 4월 8일부터 했습니다, 작년 4월 8일. 선거 전이 되겠지요. (영상자료 상영)

임채성위원

본부장님도 아시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는 충청권특별자치단체추진단에 속해 있지요? 충남, 세종, 대전, 충북.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4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시·도지사들이 협의했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던 거고. (영상자료 상영) 4대 관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부터는 세종시입니다.’ 딱 만들고, 초광역적인 충청권특별자치단체추진단을 진행하면서도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초광역적이라는 것은 4개 지자체가 정말 협심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뭔가 초광역적인 하나로서 갈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도시를 경계하는 부분에 ‘여기에서부터는 세종시입니다.’ 딱 만들고. 이게 과연 부합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4개 지자체가 특별자치단체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철도 사업이라든지 도로 사업, 산단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대해서 4개 지자체 힘을 합치는 거고요. 관문에 특정 랜드마크를 만드는 건 도시의 첫인상,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지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구청이라든지 동에도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특정 지역 경계에 ‘우리 땅’ 이렇게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임채성위원

구청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세종하고 대전 사이에 만들지 못한다는 논리면 기초단체에서도 관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초는······.

임채성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구입니다.’ 하면서 만든 데가 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치라는 게 경계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계일 수도 있고 도심지일 수도 있지만, 주로 도심지 쪽에 있지요. 저희는 관문 입장으로 봤으로 봤을 때는 경계 부분, 4대 관문 정도는 동서남북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셨던 거고요. 이거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임채성위원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선 한번 들어 보지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현안 과제들, 숙원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 그 과정에서 광역철도라든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그렇고요,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고 되게 변화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 변화가. 그럼에도 도로 한복판에 그렇게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제2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은 예정지 자체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회는 확정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안 됐지요. 원수산 자락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위치를 잡고 있는 그 위치는 아까도 김충식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철도가 지나갈 예정을 갖고 있지요. 다만 철도가 지나갈 때 남세종IC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관문이 설치되더라도 관문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끔 여유 폭을 뒀기 때문에 차후에 그 시설이 철거되고 이런 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채성위원

도로 구조가 변경되거나 이럴 예정은 전혀 없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도로 구조물이라는 게 현재 거기가 중앙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좌측에······.

임채성위원

철거될 예정이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좌우로 4차선씩 있지요. 그래서 총······.

임채성위원

광역철도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전혀 문제없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게 그거입니다. 대전에서 오는 철도가 ‘대세충’이라고 해서 대전, 세종, 청주까지 가는 철도가 광역철도고요. 그 사업 자체가 반석에 있는 외삼차량기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연장되겠습니다. 남세종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문을 설치하게 되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충분히 여유 폭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이네요. 설치하게 되면 사후에 10년쯤 후에 철도 건설을 하더라도 그 지장물을 철거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확실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얼마만큼 여유를 두려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유 폭은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내측이 되겠습니다만 내측은 도로 폭이 33.6m인데요, 현재 37.2m로 공간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높이는······. (영상자료 상영)

임채성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높이도 여유 있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광역철도라든지 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임채성위원

우리가 너무 어른들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최근에 한 학생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건데 학생의 눈에서,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시 경계의 새로운 유형, 경계와 틈 속에서 비움을 추구하는 공원화.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땅, 세종시 이게 아니라 경계와 틈 속에서 비움을 추구한대요. 이게 앞으로 변화되는 도시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적인 해결 방법이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학생의 생각인 거지요. 생각이라는 거는······.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임채성위원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른들의 생각으로만 너무 다가가는 게 아닐까. 4대 관문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아요. 이거 역행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민 154억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른들 욕심 아닌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의견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할지는 여러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있는 숭례문이 흉물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필요했던 시설이 후대에 평가되는 거는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요청드린 거고요. 의회에서 저희 의견에 찬성해 주시면,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숭례문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인공 구조물을 세운다는 말씀인 건데 이게 과연 향후에······.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구조물이 인공 구조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자연적인 구조물은 없지요. 재질, 건축 자재가 다를 뿐인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많았으니까 나무를 썼던 거고요. 지금은 콘크리트가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재질은······.

임채성위원

그러면 ‘우리 4대 관문을 잘 보존해서 지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 세대들한테 물려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사업을······.

임채성위원

본부장님은 생각이 좀 공감이 안 가는 게 어떻게 숭례문이랑 비교하면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숭례문도 그때 당시 만들 때는 하나의 문이었지 않습니까. 4대 문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게 근래, 근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인데 그 생각이랑 지금이랑 맞을까요? 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경계가 있는 게 과연, 경계와 틈 속에서 비움을 추구하는 공원화, 도시 경계의 새로운 유형.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 학생의 의견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공원도 다 비워 놔야 하니까 분수도 만들지 말고 조형물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여러 의견 갖고 있는 것 중에 시급성이라든지 예산 사정, 그때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그거를 어떤 특정인의 시각으로 보는 거는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도 본부장님의 그런 시각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임채성위원

본부장님이 이 학생의 시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너무 어른들의 마인드나 고지식한 생각들. 너무 구태연하잖아요, 옛날로 다시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구태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 또 아닐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임채성위원

알았어요. (영상자료 상영)

예산을 154억 들여서 한다는데, 4억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 경계에 하는 거냐. 경산 사례는 시 경계가 아니고요, 도심지 안이지요. 우리로 치면 터미널 부지라든지 은하수 쪽이라든지 그쪽에 특교세를······.

임채성위원

경계를 꼭 이렇게 경관문을 만들어 가지고 경계 하는 것보다 교통섬처럼 경계의 틈 속에게 비움을 추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초광역적인 것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가야 하는데 우리 시만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경산시 교통섬은 도심 내부에 있다고 하는데 경계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교통섬이라는 여건을 보는······.

임채성위원

물론 교통섬이라는 그 취지는 알아요. 교통에 있어서 흐름에, 중간에 인공 자연녹지공간을 만든다거나 교통섬을 만드는 건데 경계 부분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 상영)

임채성위원

본부장님, 긴 시간 동안 본 위원이랑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저도 설명이 이해가 안 가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본부장님이 느낄 대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슬로건 만들 때도 ‘세종이 미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앞서서 태권도 시범단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은. 그 과정에서 어떤 계획성이나 시민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자료도 수집하고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어필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마치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잡고서 그렇게 쭉 추진해 나가야지요. 너무 억지로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대 관문도. 앞서서 한 학생, 공모에서 발탁된 학생, 경계와 틈 속에서 비움의 미학이라는 그런 내용들. 너무 어른들의 시선이나 어른들의 욕심으로 행정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합리적이고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총론적으로 위원님 지적 정확합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입관문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하셨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이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축약해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김현미위원

그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입관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진입관문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조치원에서 출발했고 전임 시정에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정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4대 관문 얘기가 나왔고요. 총 10군데 주관문, 부관문 형태로 해서 교통섬이나 문의 형태냐 텍스트 형태냐 교통섬이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요. 결국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지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입구에서, 물론 그게 네 땅 내 땅 자르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보다는 세종에 들어오면서 ‘아, 여기가 세종시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시의 시정도 홍보하고 도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첫 관문이, 첫 번째가 이번에 저희가 창조문을 요청드린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면 2호, 3호, 4호 저희 목표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 사상에 따라 정치 행위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 시정, 현 시정을 떠나서 앉아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본부장님은 세종시가 외부에서 진입할 때 세종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제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김현미위원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제 개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사업의 필요성만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행정수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를 들어서면서 세종이라는 것에 대한 사대 정신보다는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을 보여 줘야 하지 않나. 저는 필요성이나 여러 부분들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도시가 끊임없이 성장하면 진입경관도 장기적으로는 식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예산이 계속 투여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시설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건설할 때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발생하는 거는 유지·보수지요. 유지·보수라는 거는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어떤 특정한 이유에서 상당히 훼손됐을 때 그걸 보전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있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 여러 곳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군데 정도는 3000만 원 내외 정도 유지·보수, 청소비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용역 안에는 전반적인 계획부터 유지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건지까지 가이드라인이 다 잡히셨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활용까지는 아니고요. 마스터플랜, 진입 관문 경관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이기 때문에 총 10군데에 대해서 4군데는 주출입, 6군데는 부출입 해서 위치까지는 정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거를 제안한 거지요. 그리고 특정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공모 지침서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진입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 지역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다 같이할 수는 없겠지만 도시가, 어찌 됐든 간에 진입경관 문을 통해서 도시 브랜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들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변화됐을 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들은 최근에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도 선호도 조사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또다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용역에서 공모를 하게끔 지침서를 만들어 주신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계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 구현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형상·공간 표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독창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여러 가지 지침을 준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모하고 그 성과물이 시민들 보시기에 마땅치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반대하시면 설계비를 안 주시면 설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를 받자는 첫 단계이지요. 이것까지 막으시면 아예 못 하는 거지요. 저희가 처음 설계비까지 요청드린 것도 아니고 공모하자는, 절차대로 가는 것을 반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반대한다, 안 한다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를 주시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게 공모비만 하는 건데 이거 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면 당연히 설계도 하고 공사도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공모 결과 자체가 정말 안 된다고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결과를 예단하셔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셔서 공모 절차 자체를 못 밟게 하시면 사업 자체로 못 가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서 성과물을 보시고 시민들 보시기에 그 위치에 이런 시설물이 필요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시면, 저희가 시민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 총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경관문이 착공되고, 완성되고 나면 이게 우리 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홍보 효과, 기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으니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반드시 반영해 달라.”라고 해야지만 설득력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지면 그때 안 하더라도 시작부터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이거를 본부장님께서 정말 필요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떠어떠하다라는 게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현재 총 157억을 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사업이 진행되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다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57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면 나중에 그게 완성되고 나서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1570억이다, 이렇다라는 게 나오면 반드시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의문점들이 드니까 자꾸 앞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막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하신 게 그게 참고용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걸 지침대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비슷한 질의이신데요. 연구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 지침서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려면 이미 2월에 했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제시한 일정대로 한다면요. 그런데 용역 자체가 올 초에 나오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 본예산에 요청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이번이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의 시기는 둘째치더라도 그 용역이 나온 거대로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된다. 지금 그 용역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기서 제시한 게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참고용으로 보고, 이게 대전 지역이 먼저 1순위이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대전 지역이 1순위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이 연속성이 이어질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어느 관문이든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창조문 건립해서 우리 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연간 경제적 효과가 얼마, 고용 효과 얼마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현재 보고서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숫자로 나온 거는 제가 본 걸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재형

김재형위원

왜 없습니까, 그게? 경관문을 설치하는 이유가 그냥 ‘여기는 세종시다.’ 이거 알려 주려고 하는 겁니까, 설치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첫인상을, 여기 진입 관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인상을 결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체성, 특징, 위상 제고, 도시 이미지 제고 이런 총론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신 “경제적 효과가 얼마냐?” 이런 거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홍보 효과,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 제고, 홍보 이런 거 하면 굳이 경관문으로 안 해도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러 가지 판단인 거지요. 그게 경계부에 있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드린 거고요. 아까 학생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지요.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모아 가는 과정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무엇보다 시민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거두어서 쓰인 예산인 만큼 그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구용역 나오고 한 거에서는 전혀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굳이 이렇게 사십몇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정도의 어떤 홍보, 시의 이미지 제고, 다른 방안으로도 이보다 더 비용을 적게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인접 주변 지역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이게 설치됨으로써의 어떠한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가 예산을,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쓴 만큼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로 하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대 효과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까도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치원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경관문 같은 거를 추구해 왔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추진 배경이 돼서 연구용역을 또 실시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요구했던 사업이 조치원 지역의 어떠한 경관문인데 이거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대전 지역부터 한다? 저는 이 순서부터가 틀렸다고 봐요, 틀렸다기보다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정말 우리 세종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고 그걸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인데 그걸 시작한 시점을 배제해 버리고 대전 지역부터 한다? 이거는 시작부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또 의견이나 이거를, 이젠 명분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예전부터 중요시했나 혹시 아시나요? 조치원의 경관문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거 왜 추진하고자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걸 알고 있으셔야 경관문을 추진하시지요. 그 추진했던 배경조차도 모르고 그냥 연구용역으로만 갖고 나온 걸 가지고 이거 추경 편성해 달라고 하니 이게 얘기가 설득력이 됩니까? 조치원에서 조치원 주민분들이 경관문을 하려고 했던 거는 충북 지역과 조치원 지역이 다리 하나로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충북 지역이 인접해 있다고요. 혹시 충북 오송 지역 가 보셨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최근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떻습니까, 오송 그쪽 지역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오송 동쪽은 개발돼 있고요. 서쪽도 한참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그 부분이 조치원하고 인접하고 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조천 그 하천이지요, 그 하천 해서 붙어 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조치원 주민분들이 요구했던 경관문이나 이런 게, 앞에 뭔가 설치하고자 했던 거는 바로 충북하고 인접해서 홍보 효과나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전부터 추구했던 거고요. 지금 오송 지역이 아파트단지도 계속 들어서고 있고 그쪽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인구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인구 유입을 조치원, 세종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경관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끌어들여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가까운 전통시장부터 해서 오송 지역 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딱히.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 조치원이다 보니까 오송 지역에서 조치원 전통시장이나 조치원 지역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입구에, 굳이 우리가 경계를 나눈다기보다는 그런 입구를 통해 가지고 조치원 지역에서 봄꽃축제부터 해 가지고 거기 연꽃 단지 해서 다 조성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다 엮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조치원 주민들은 그런 걸 다 염두에 두시고 이거 예전부터 추구해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추진한다 해야지 설득력이 있고 5000만 원 공모전 사업이라도 시행할 수가 있지 이거를 그냥 여기 대전, 연구용역에서 우선순위가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대전 지역에서 한다. 어느 시민이 누가 이거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배경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것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변 환경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 경제적인 효과,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지, 이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 연구용역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말 고민하고 해서 대전 지역을 1순위로 두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도심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원도심하고 신도심도 지역 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뭔가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시도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도심에도 한번 그런 기회를 적용해서 원도심의 어떤 발전을 이루어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집중적인, 신도심에 많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우리는 겉으로는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하면서도 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정말 따끔한 지적 달갑게 받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원활한 회의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조치원·연기비행장 그쪽도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원 쪽 가다 보면 지금 공사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마 예산 증감액은 많지 않은데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지나가시다 보면 보이시지요, 아무래도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성토 작업을, 흙을 갖다 쌓는 걸 성토라고 합니다. 성토 작업 중에 있고요. 흙이 6생활권, 6-3 그 주변에 저희가 미리 확보한 흙이 있었습니다. 그 흙을 갖다가 붓고 있는 거고요. 모자라는 흙에 대해서는 또 적당한 데를 찾아서 양을 채워야 되는 거고요. 이 공사가 2025년이니까 내년, 내후년 말까지 토목 공사가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토를 하게 되면 지반도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결정되면 건축이라든지 기계, 통신, 선로, 신호 해 가지고 후속된 공정에 들어갈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단순히 ‘토목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심 가지시는 게 비행 구역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아직 행정적으로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축소하는 걸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7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아는데 2018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전략 계획 연구용역이 있었더라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018년에요?

김현미위원

네, 그래서 용역 범위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었는데 이게 본 용역이랑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지, 아니면 다른 걸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018년도면 좀 시간이 됐는데요. 그때는 아마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시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주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추진 근거가 가운데쯤에 있지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과는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3억 5000인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전체 예산은 가운데 보시면 당구장으로 총사업비는 5억이고요. 행복청이 1억 5000, 저희가 3억 5000 이렇게 분담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2024년 4월까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2022년까지 한 용역이랑은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법정인 계획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 때문에,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자료 제출 드린 걸로 알고······.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재정투자심의위원회 이건 안 왔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안신일위원장

괜찮겠습니까?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면 진입경관 조성 관련돼서 이게 혹시 우선순위 다시 적용한다거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건위에서도 과속카메라지요, 거기도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게 뭔 사례인지 제가 몰라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미래전략본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원활한 심도 있는 추경에 관한 회의를 했는데요. 추경에 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또 저희가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물론 3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란 위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슈가 되는 건 아까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부 의견, 의회 의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던 거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남궁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경제산업국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설명은 다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건의나 예결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이 지난해보다도 상당 부분 본예산 대비해도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규모 우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절차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또 기타 추가적인 심도 있는 질의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항목별로 총 21억 1300 정도 세외수입이 있지요. 여기에서 경제정책과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기타수입.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2억 2500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지역 과학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공모사업이기도 하고요.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과학문화 산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과기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다가 과기부가 과학창의재단이라는 혁신 거버넌스 기관에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서는 과기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가 창의재단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창의재단은 다시 우리 시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이 국가단체도 아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거를 국고보조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편성해서 2억 2500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 과기부에서 그렇게 진행했었던 건데 이제 창의재단?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과학창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올해부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잘 알겠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안 101페이지, 설명서는 71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읍·면 지역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은 5억 6000 정도 되네요, 신규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75% 정도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게 되는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이 마을이 전동면의 특성상 집단 취락지구가 적고 그다음에 1호선이라든지 기차로 동네가 나눠지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졌는데요. 이거의 대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취락 단위 한 30호 내지 50호 되는 동네들이 같이 공모해서 LPG 탱크를 동네 마을회관 정도에 공동으로 설치해 놓고 탱크로리에 가스를 저희가 공급해 드리면 각 가정에서 선을 분리해서 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동면 봉대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는 2억으로 딱 한정된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에 해당되는 한 10%, 그러니까 2억 정도 시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전동면 지역이 사업의 여건상 2억보다 많은 시비는 3억 6000 정도 투입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10% 정도는 자부담하게끔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취약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하지요. 이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 사항들이 많이 접수될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75%는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도시 관내의 한 25%는 보급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런 사업들, 국비사업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투여하더라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민간 회사와 우리 시가 5 대 5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또한 도시가스의 본관이 대부분 국도라든지 큰 도로를 중심으로 매설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도로라든지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동네는 우선적으로 가스가 보급되겠고요. 취락의 형성이 좀 떨어지는 곳은 경제성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3개 마을 이상, 15~20억 정도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민간 사업자하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도시가스 보급 업체 민간 사업자가 2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JB랑······.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JB하고요, 충청도시가스라고 해서 부강 지역은 원래 충청북도 청원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자를 인정해 줘서 청원 쪽 업체가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민간기업이잖아요, 2개 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서 부강 또는 이쪽 반대 지역인 전의나 연서 이쪽이랑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JB 같은 경우에 기존 연기군에서 공급했던 세종시 공급 업체는 비율이 5 대 5, 부강 같은 경우에는 8 대 2 이렇게 비율이 좀 다르고요. 그거는 도시마다 협약에 따라서 좀 바뀌는······.

임채성위원

8 대 2가 업체가 8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대부분 25%, 에너지 취약계층 어떻게 포진되는지 이게 파악돼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하면 바우처를 받는······.

임채성위원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배관망도를 가지고 있고요. 배관망도를 중심으로는 무보급 지역이라고 보고 그 외 지역은 취락지구로 보는데 아마 거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취락인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전동면에 33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탱크로리에 한 번 충전하면 얼마큼 쓸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t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평균치 따졌을 때 33가구가 기간으로 얼마큼 쓸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기간은 저희가 사용하는 양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그럼에도 대략적으로 예측한다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통 다른 지역 하는 것 보니까요, 겨울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넣으시면 초봄쯤에 한 번 더 탱크로리를 채우시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탱크에 LPG를 저장할 때 큰 차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공모할 때 반영되고요. 봉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차, 2t 탱크로리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네요, 4000만 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내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가구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적은 데는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시설계를 하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거는 배관망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사업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 드리고요. 차상위는 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다행히 그렇게 배려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요. 이 자부담하는 부분은 탱크로리에서 가구까지, 집까지 배관 이런 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딱 잘라서 4000만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비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스 사용 시설, 자기 집에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집 앞에서 인입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드는 비용들이 대다수고요. 총액 대비 한 10%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약간 뭐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 없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은 책정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LPG 공급하는 건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액화나 아니면 목재 이런 걸로 하시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봉대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취사는 거의 다 LPG를 사용하고 계셨고 난방 같은 경우에는 등유 그다음에 심야 전기 그다음에 화목 펠릿 보일러 같은 걸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태양광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임채성위원

LPG를 가구마다 개별적으로 쓰셨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음식 취사용으로는. 난방용으로는 LPG 값이 비싸니까 못 쓰셨던 거고 저희 이런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보급되면서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개별로 취사를 LPG로 사용했을 때보다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탱크면 비용이 좀 많이 떨어지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조사할 때, 그때도 조사했는데요, 20~30% 이 정도.

임채성위원

그렇구나. 우선은 그러면 지금 에너지 취약 지역 분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우리가 계획성 있게 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배관망도, 지도가 있는데요. 그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취약 지구가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림상.

임채성위원

어떤 가구가 얼마만큼 포진되고 이거는 보기 어렵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사실 마을마다 어느 정도 호가 살고 계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수요 들어올 때마다 측정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임채성위원

우리 시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마을마다 어떤 가구가 있고 인구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거를 겹쳐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 미처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는 배급했던 것만······.

임채성위원

배관망에 오버랩하는 거지요, 인구 분포까지, 가구.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알 수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좋은 제안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한번 자료 같이 보고 앞으로 계획 같이 짜 보는 걸로 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냉난방기 임차, 이것은 예산안 108쪽.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단이 최근 1월 1일에 신설됐고요.

임채성위원

올해 1월 1일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신설됐고 우체국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임채성위원

경제산업국이 지금 옆에 우체국에서 업무 보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우체국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중앙난방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주말이라든지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에어컨을 쓸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서 임차를 통해서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임채성위원

우체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따로 임차한다는 거예요, 냉난방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워낙 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유치사업단이 제일 구석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대 임차한 것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임차가 18만 5000원씩 7개월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미처 직원분들이,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아마 4월 말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6월에 통과가 되니까 6월부터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끝나는 다음부터 지출할 수 있어서 사실은 1개월분 정도는, 아직 임차는 못 한 상황에서 1개월분 정도는······.

임채성위원

예산이 크지 않아서 감해도 좀 그렇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실수라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계수조정서 보니까 한 건이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동물위생방역과에 위탁 바우처 지원이 감액됐더라고요.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게 본예산에 때도 그렇게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본예산 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위탁 바우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고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특히 반려인에 대한 어떤 계층의 지원은 시민들이 수용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난해 42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42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정도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비로 쓰고 있고요. 3600만 원은 당초 목표한 대로 위탁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으로 이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성격에 맞게 본예산을 충분히 소진한 다음에 결과 평가를 받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부득이 부족하다는 추경까지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도 그거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증, 올린 거예요, 2600만 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올린 건데요.

임채성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다음에 본예산에 좀 더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전 예산 때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급식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지요. 이번에 다 타결이 잘된 거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한 상생 발전을 찾았습니다. 그 해법으로서 세종에서 난는 지역 농산물 추가 구입비라는 그런 비목을 설치해서 스스로 우리 지역 농민들도 혜택을 보고 아이들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급식비로 수용할 수 있게끔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드렸는데요. 도로 유지·보수 사업 아스콘 포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도로 유지·보수하고 아스콘 재포장 사업으로 저희가 8500을 계상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남면에 사업 대상지가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노면 상태도 불량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85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세운 거는 8500 이 부지에 맞춰서 세운 거잖아요. 이번에 산건위에서 계수조정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 제가 현재 자료로 받아 봤을 때 이 1억에 대해서는 사업의 위치, 내용 등을 수요조사 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특별하게 계획이 없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주로 소규모 마을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아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이번에 산건위에서 계상해 준 1억 부분은 지금 수요조사를 읍·면에 조사해 달라고 해서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 수요조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번 추경 직전에 아마 면에 수요조사를 시달해 가지고 조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아까 이게 소규모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특정 지역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특정 지역은 없고요. 소규모 마을 지원사업은 마을별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기 때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소규모 마을의 도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주로 들어오는 게 민원성 있는 어떤 도로 포장 사업이거든요. 그런 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요가 들어오면······.

소희

이소희위원

수요가 들어오면 하는 건데 이걸 갑자기 1억을 증액하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아마 어느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알기론······.

소희

이소희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산건위에서 추경을 하면서 아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걸 대상지로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현재 뭔가 계획된 건 없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이건 충분히 지금이 아니라 본예산 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시급성을 따지면 필요로 한데······.

소희

이소희위원

시급성을 따지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어느 곳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억 추가된 부분은 연서면에 아마 반영이 돼 가지고 추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아까 전에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1억 추가된 부분은 연서면에 마을 안길 포장 사업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떠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계획은 없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그거는 본예산 때, 다음번에 추경을 해도 되는 거고, 이번에 해야 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사업 대상지를 봤을 때 올라오면, 사업 대상지가 이번에 읍·면 조사해서 올라오면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자전거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인데요. 이거는 전액 감액됐던데 세종시는 사실 자전거 타는 인구도 많고 그 인구에 비해서 사고도 더 많이 증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저희 자전거 소요가 아마 코로나 때보다도 상당히 한 육십몇 프로 정도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자전거, 어울링을 확장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필요로 한데 지금 아쉽게도 산건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여기 조정 사유에 보면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인데요. 이 부분도 홍보비의 일종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자전거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상한 부분인데요.

소희

이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인데요. 이거는 원래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돈인데 감액된 거 아닌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로 올해 부족한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요. 추경에 겨우 82억 정도 확보했는데 40여억 원이 추가로 손실 보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소희

이소희위원

추가로 또 해야 되는 데 지금 조금 감액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때도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유가 ‘사업성 미흡’, 이게 사업성 미흡일 게 뭐가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가 홍보 계획을 아직, 이렇게 딱 세운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좀 활성화하고자 그 홍보비를 계상한 부분인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아니면 자전거 홍보 관련해 가지고 기타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해서 계상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보면 홍보가 아니고 이 밑에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용 수칙에 대한 것들을 연계해서 홍보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종시가 자전거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더 증액을 시켰었잖아요. 그럼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수칙을 하자고 이걸 해 놓은 것 같은데 단순히 자전거를 사용해라, 안 사용해라의 홍보가 아니고, 그런데 사업성 미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사업성 미흡이라는 게 어디서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산건위에서 그렇게 적시를 한 것 같아요.

김현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행복위는 단위가 100, 1000 이런데 여기는 다 억, 억이에요. 올라간 증액도 억 단위이고,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없어지면 이거는 언제 이 확산 사업을 하려고, 본예산 때 태우실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2억 세운 자전거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 구입비로 해 가지고 2억 원을 세웠고요. 이번에는 자전거 홍보 관련해 가지고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그러면 이 문화 확산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못 하시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도 의회에서 증액을 많이 시켜 주시고 해서 어울링 이용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 등도 있어서 저희가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쭉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와중이지만 대시민을 상대로 한 온·오프라인 별도의 홍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했던 예산입니다. 다만 산건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좀 미비하다는 점과 기존의 교통 안전 교육과 자전거 안전 교육 등하고 어떻게 연계됐는지 그 내용이 완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감액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해서 안전 수칙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자전거 관련 부서와 하반기 교부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 때는 자전거 이용 예산에 관련되는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예산 등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원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었던 거예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다만 내용이나 구체적 사업 방식 등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지적하셔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과정 속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신일위원장

죄송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질의 끝나셨으면······.

김현미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면서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이소희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는 계획은 없고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1억은 책정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본 위원도 자전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 증액을 얘기했었거든요. 워낙 자전거 확산이 많이 되고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보람동부터 시작해서 여기 자전거 엄청 많고 아예 빈 데도 있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말 안전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웬만하면 비는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미흡해서 이거는 안 되고 수요조사가 안 된 건 되고,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은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이렇게 딱히 안 했던 부분이지 사실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읍·면에서 현재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돼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문화 관련 홍보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올해 본예산에서 자전거 몇 대나 늘었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0대 구입을 의뢰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자전거는 계속 늘고 있고 수요자도 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건 우선시하지 않고 뭔가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좀 볼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24요?

김현미위원

29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기정액이 없는 상태이고 추경이 편성된 것 같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하고 대전, 청주, 공주 4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1억인데 우리 시 자체 부담이 7억 8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공주랑 같이 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행복도시권이라고 주변 도시하고 우리가 버스 통합 요금 환승 체계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의 용역비 부담액이 우리 시가 7억 8000 정도 됩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시 궁금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82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잖아요. 이번에 1000만 원 추경 편성 올렸네요, 시비 100%. 요즘에 고령 운전자들 사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를 좀 봐도 최근 대구에서 15명 부상 됐고 14중 추돌 70대 운전자가 낮에 사고가 났었어요. 고령 운전자들 사고율이 일반 고령이 아닌 연령에 비해서 2배 이상이라면서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최근에 대전에서도 음주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낮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좀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면 소멸돼요, 면허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반납하면 그분은 운전을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경찰청에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임채성위원

만약에 70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반납했어요, 그럼 운전면허 소멸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만약에 필요하면 또다시 따셔야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다시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게 10만 원씩 교통카드를 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 앞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한다면서 교통카드 10만 원 드린다고 하면 누가 이거 반납하겠어요? 타 시·도도 보니까 지원 현황 교통카드도 있고 지역상품권이나 현금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이제 소멸인 거잖아요. 10만 원 주고서 누가 이거 소멸하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타 시·도 사례도 조금 살펴봤는데 타 시·도도 1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한 부분인데 그동안은 그게 조금······.

임채성위원

우리 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한다는데 교통카드 충전해 가지고 카드 10만 원짜리 하나 드리는데 누가 이거를 반납하겠냐 이거지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이게 조금 시민들의 참여도가 없다가 최근에······.

임채성위원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 70세 이상 이 수치가 맞아요? 283쪽에 지원 계획에 나와 있는, 상단에, 인센티브 지원 현황 76명, 128명, 71명.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지원한 게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괄호 안에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76명이 반납했는데도 인센티브가 지원 안 됐다는 거예요? 맞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백이십팔 분의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증 반납했는데 왜 97명만 지원해 드린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때도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거 누가 반납하겠냐고요, 이거를. 이거 사업 왜 해요? 그것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한다고 해 놓고서 교통카드 1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이거 반납하면 운전면허 다 소멸되는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차량 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 사업을······.

임채성위원

차라리 현금이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만약에 무료화가 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에는 71명의 어르신들께서 반납했는데 왜 지원 안 해 드렸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를 바라는 것뿐인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유도해야지요. 그래야지 70세 어르신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낮아지고 대중교통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다른 시·도에서 그냥 10만 원씩 교통카드 주니까 우리 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지원을 안 해 드리는데 누가 반납하겠냐고요, 이거. 작년에도 71명의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셨는데 한 분도 그렇게 지원 안 해 드리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하여간 올해부터는······.

임채성위원

이 예산이 큰 것도 아닌데 다른 쓸데없는 예산만 나가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 범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기정액 500에 추경 1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짜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냥 계획성 없이 타 시·도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도 좀 더 우리 시에서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특히나 우리 시는 지금 아동·청소년 비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이 예산 크지도 않은 건데 적극적으로 이 사업 펼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거지요. 탁상행정이지요.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까지 좀 더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어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을 위한 첫 번째 추경인데요. 추경 편성해 놓은 게 82억이에요. 본예산은 100억인데 82억이 그러면 2023년도 전체 경비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40억 정도.

충식

김충식위원

40억이에요, 30억이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4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전체적인 소요 경비는 아닌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20억 정도, 네.

충식

김충식위원

계수조정을 보니까 1억 3000 정도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감액에 대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우리가 현재 40억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조절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조절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재정 보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번 추경에서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버스 노선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 세종시 버스 노선 조정으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지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진행 상황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18년도에 노선 개편을 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노선 개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버스 분담률이 8% 정도 되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광역 노선 5개 노선하고 일반 시내버스 노선 7개를 추가로 노선 신설할 계획이 있고요. 도로 상황도 상황이지만 어쨌든 승용차 분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고자 버스 노선 신설과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마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이소희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건 원래 하던 사업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린이집 노후 공공건축물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상 신청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가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작년에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이번에는 몇 군데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5개소 지금······.

소희

이소희위원

신청을 몇 군데가 했어요? 신청을 몇 군데가 했는데 다섯 군데가 선정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신청이 다섯 군데 들어왔고요.

소희

이소희위원

아, 다섯 군데만 들어왔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

원래 이렇게 적게 들어오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우리가 3년 동안 했는데 보통 5개 내지 6개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원래 제한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넓게 범위를 해 놓고 다 신청하라 해 놓고 5개만 하시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이렇게 리모델링한 대상이랑 그리고 신청 들어온 것도 받아 보고 싶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아마 세종시에서 제일 수고가 많은 국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과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추경 통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어느 정도 하셨을 테니 예결위 차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심의 심도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도로 사업, 교통 관련 사업, 건축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때든 추경 때든 항시 부족한 부분이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결위에서 많이 참고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조성추친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반갑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신일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지요. 현장 답사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분쟁 조정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할 동안에 첨예한 부분이 있으니까 살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정 4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정원 속의 도시를 상당히 강조하시고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수도도 중점을 두고 그러한 정원도시, 우리 도시가 한 단계 행정수도와 문화관광생태도시를 아우르는 업그레이드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398페이지 보실게요. 제가 산건위 건 잘 몰라서 이것들을 보다 이상한 거, 잘 모르겠는 것 기사랑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누리빛문화공원이 2022년 2월 24일에 누리빛공원 준공 완료 해서 5억 5000만 원 투입해 1년간 공사를 진행하였음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기사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맞지요. 그런데 또 시설 개선 사업을 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 모든 주민들의 희망·요구 사항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규모 야외무대 시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다.’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경시설 및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소규모 야외무대가······.

김현미위원

야외무대인데 이게 수경하고 조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파트하고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야외무대의 사용률이 떨어져서 그걸 철거하고요. 그걸 철거한 데에 여러 시민과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류형 수경시설이라고 거기에서 물장구도 치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게 됐고 전에 2022년도에 저희가 1억 돈을 그 목적으로 사실상 실시설계를 명시이월 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속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누리빛문화공원을 준공할 때 당시에 야외무대가 없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야외무대는 원래 LH부터, 인수할 때부터 있던 시설이었고요. 있었고 거기에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나머지 시설, 제가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사계 정원, 꽃길, 수목 식재, 쿨링 포그 등 일반적인 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했고요. 그런 과정이, 그 당시에도 야외무대의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하고 너무 밀접해 있는데 사실상 쓸 수 없는데 그 당시에 거기까지 철거하고 플러스할 수 있는 공사 비용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여름철 아이들이 소규모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것을 계류형 물놀이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 공원 사업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세종시가 핌피(PIMFY)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다 제 지역에만 똑같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5억 5000을 투입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다시 야외무대를 하고 또 거기에 수경·조경시설을 위해서 몇억을 투자하고, 이게 누구 돈인데요? 시민들 돈 아닙니까? 1년도 안 된 것을······ 뭐를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 시 재정의 적절한 조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계류형 수경시설이 2022년도에 1억 명시이월로 잡혀 있었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 시설에 주민 수요와 그걸 완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떤 지역의 어떤 동네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다 해 주실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 마을에만 모든 것을 하고, 그것은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시 재정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수한 시점이 오래됐고 우리가 아름동이라는 1생활권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고 거기에 1차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얼마 정도의 돈이 투입돼서 이번까지 조금 더 보완하면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공원시설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1억이라는 돈이 실시설계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그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종시는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할 때 같이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비용을 그때 더 투자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볼 것들은 더 살펴보고 하면 좋은데 다 나눠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한 단계, 도시 전체를 정원 속의 도시로 업그레이드하는 관광문화생태도시로 현재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2025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 거기에 특화된 종합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맞고요. 어차피 그 당시에도 김현미 위원님께서 정원 관련해서도 기본 구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현재 기본 구상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돼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언론에 공포할 건데 아시다시피 이 도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구상에 주제, 행사 시기, 경제적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를 완료했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부적인 시설의 설치라든지 회장 조성 여러 가지, 교통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 이 용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전혀 중복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완성되는 용역이고 꼭 필요한 용역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추경이 되면 7월 1일에 딱 시작하지는 못하잖아요. 용역 선정하고, 선정은 됐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 발주는 안 했을 뿐이지만 기본 구상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 실무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사전 검토가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만약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과업 내용이 다 검토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기본 구상을 받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런 시설에 대한 조성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7월 초 정도에는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올해 용역은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기본 구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구상을 받아 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종합 실행 액션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역사 문제 그다음에 다 검토되어 있어서 저희가 9월 중에는 어느 정도 기본 윤곽은, 실행계획의 윤곽은 그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빠르면 11월 중, 12월까지는 마무리해야 2025년 상반기에 박람회 타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완료하고 충분하게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인력도 보강됐고요. 그런 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이 이번에 구성된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에 됐고 인력이 추가로 8명이 보강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4명입니다. 각자 지금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마 본예산 때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여러 가지 용역이나 뒤에 추진 상황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시·도들에 대한 정원도시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팬데믹이라든지 도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역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어떤 이슈에 대응하는 정원도시 패러다임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는 5개년 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녹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원도시로서의 나아가야 할 4대 전략과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들어가 있고 그 내용에도 박람회 개최 내용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법과 산림청에서 세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희도 5개년마다 정원 속의 도시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처음으로 국제 인증과 더불어서 내보이는 시기가 2025년 상반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정원, 국가정원, 민간정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러한 계획을, 기본 구상을 했고 기본 구상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콘셉트가 우리 세종시의 젊은 도시, 정원도시에 젊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말씀드리면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속의 하루 이렇게 기본 콘셉트를 잡고 그에 따른 킬러 콘텐츠나 행사 시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거의 마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그런 것을 다시 녹여서 법정 계획을 다시 2차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또 정원 속의 도시까지 2차 계획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녹여 내면 이 도시가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관광문화생태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료 이것 하나 주신 것 맞나요, 아니면 제가 못 받은 건가요? 자료 2페이지짜리 이거 하나 주신 건가요? 내용이 없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중·장기 계획 자료 제출 요구라 해 가지고요.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이거 갖다 드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첨부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현미위원

정원도시도 좋고 52%의 녹지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좋지요. 그리고 관광도 어찌 되었든 간에 접근성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이제는 도시관광의 트렌드기 때문에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변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의 환경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는 보니까 잠재력, 이것의 효능 이런 것들인데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기후 위기나 탄소 대응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이 장기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국가 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기본적인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은 녹아들어 있고요. 당연히 이런 정원을 잘 만들어서 도시를 정원도시화하는 것도 어떻게 기후 위기 대응의 한 일환이고, 지금 제가 봐서는 2차 계획인데요. 아마 이것은 산림청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녹아들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아마, 3차 계획을 2025년도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 기후 위기나 탄소 대응 그다음에 정원도시 여러 가지 폭넓게 녹아 내면 우리 도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혹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 그다음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시 재정을 100% 투입하겠다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수입 구조도 마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으로. 그래서 순천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순천보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차피 또 편성 과정에 위원님들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아마 순천은 순천대로의 계획대로 가는 거고 저희는 우리 도시에 맞게 예산 규모나 행사 시기 그다음에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곧 7월 초에 완성이 되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기본 구상부터 쭉 설명을 드리고, 예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국비. 국비로 우리가 하는 목표라든지 그것은 언론 발표 이전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혹시 저는 지역 거점 정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의묘목축제 하실 때는 가 보셨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전의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묘목축제장의 주위가 전부 다 농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지역 거점 정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의는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전의 조경수 묘목단지입니다. 매출도 아주 이를 갈고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여러 가지 정원의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묘목 플랫폼이 이번에 준공돼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어트리파크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자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한 묘목축제나 우리를 대표하는 전의묘목단지가 단지 그런 종사자 그분들에만 그치지 않고 첫째는 우리 시를 대표하고 타 지역의 주민들도 이끌어 내서 실질적으로 세종의 전체 위상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쉬운 점은 사서 가서 보면 단순한 묘목 판매 위주, 흔히 이야기하는 밭떼기 그런 안타까움에서 일단 출발했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축제에 오시는데 시민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나 멋지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협의가 있었고요. 주민들이 시도 25호선 주변으로 자기 땅 이외에 전의 와서 보면 ‘아, 이게 세종시를 대표하는 조경수마을이구나.’ 정원마을을 조성하겠다, 협회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22개소에 대해서 그러한 정원을 조성하겠다 해서, 물론 거기에 기본 인프라까지도 들어가겠지요. 그분들은 생산과 판매만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22군데에 대해서 도시 전체 세 가지 축을 연결하는 정원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그런 것을 저희가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넣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본 인프라를 설계해 주면 그분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멋지게 거기에 나무나 초화류를 심어서 단순히 묘목 하나 사러 왔을 때도 시민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고 가지고 있는 중요 자원의 시너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에서 제안했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추경에 했는데 안타깝게 아직 충분한 돈이 반영 안 돼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사업이고 또 읍민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보다 쾌적하고 멋있고 하는 데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쪽이 자원이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그 동네가 좋은 동네인데 베어트리도 있고 운주산성도 있고 주위에 농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좋은 정원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조경수마을에 추가 편성을 했는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다운됐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수행이 가능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렵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어렵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1000만 원 가지고는.

충식

김충식위원

너무 어려운 같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 거점 정원사업을 보면서 ‘아, 거기가 진짜 좋은 장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사업 하나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쪽저쪽 연결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그쪽으로 잘될 수 있게끔 저도 한 발짝 더 앞서가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주민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좀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농가도 11가구가 있고 마을길, 도로변도 이분들이 다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기 땅을 다 내놓고 해야 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임채성위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도 국장님 설명을 듣는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검토보고서를 확인하고 다 찾아봐도 어떻게 쓴다는 건지, 쉽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땅에, 거기에······.

임채성위원

어디요, 땅?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조경수협회 자기들 농원 있지 않습니까?

임채성위원

조경수협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조경수마을에 보면.

임채성위원

어디에요, 전의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의, 전의.

임채성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자료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임채성위원

김충식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요. 그쪽 시도 25번 주변에 조경 업체들이 쭉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경 업체들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 대한 11개소가 저희들에게 참여를 하겠다는 이야기, 신방리, 전의.

임채성위원

참여해서 1억이라는 예산으로 조경수협회에 어떤, 민간경상보조예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 주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설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기 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많이 한 데가 300평의 자기 땅을 내놓을 테니 거기에······.

임채성위원

조경 업체에서 땅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기 땅을. 자기 땅을, 와서 보면 옛날에는 그런 데에서 나무만 팔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시민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깨끗하게. 거기에 정원마을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식으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거기에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조경 그다음에 초화류, 볼거리.

임채성위원

우리 시 시민들이 갈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대부분 신도시 분들이 많이 갑니다.

임채성위원

왜요, 나무를 사러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나무를 사러 가기도 하고.

임채성위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가기도 하고 여러 시·도에서도······.

임채성위원

타 시·도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타 시·도도 많이 오고 있고요. 우리가 조경수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우리 신도시 사람들도 그쪽에 가서 흔히 얘기하는 유실수 이런 것도 많이 사시고 그렇게 합니다. 베어트리도······.

임채성위원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던 11개소 업체 땅 쭉 있는 데에 쉴 공간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구성을 하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만들고, 여러 가지 정원도 만들고요.

임채성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협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땅을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내놓으면 그것을 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원을 할 수 있는 컨설팅과 설계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언제 해요, 이 전의묘목축제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끝났습니다, 그것은.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언제 했어요, 축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축제는 지난 지가······.

임채성위원

3월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3~4월에 했는데요.

임채성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바로 저희가, 왜냐하면 거기에 조경수나 이런 것을 심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그렇다면 이게 이 일원도 저희가 정원박람회 하나의 코스로 연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채성위원

내년에도 3월쯤에 전의묘목축제를 할 예정이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설계해 놔야.

임채성위원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2000억밖에 안 되는 제1차 추경이잖아요. 여기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시급할까 봤는데 사업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검토보고서를 봐도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일단 측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 디자인을 저희가 설계해 주는 거고요, 스케치를 해 주는 거고.

임채성위원

내년 3월인데 제2차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이게 얼마나 시급했을까 그래서 한번 본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몇 개월에 걸쳐서 설계를 해 줘야 그다음에 심으려면, 12월에 심고 하면 생물이 다 죽습니다. 시기를 맞춰 줘야지,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에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고복자연공원.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천혜 자연이라더니 세종 고복자연생태공원 녹조, 악취 몸살.”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인데 “해마다 녹조와 악취 발생, 부유물까지 뒤범벅된다.” 그동안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는데 고복자연생태공원의 수질이 너무 안 좋고 악취도 심하고 녹조도 심하고 생태계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고복자연공원 자연생태관찰장을 조성하겠다. 지금은 악취 안 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임채성위원

그러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주말마다 갑니다.

임채성위원

운동하러 가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자전거 타고 매일 가서. 요새 많이, 수질이 그렇게 아마······.

임채성위원

개선됐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임채성위원

여름에는 좀 어떨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제가 자주 갔을 때 아직 거기까지 느끼지, 만약 그런다면 당연히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바로 그러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녹지국에서 신경 좀 써야 하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일시적인 현상······.

임채성위원

다녀오신 시민분들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3대 때에도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악취도 되게 심하고 녹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필히 챙겨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것 좀 한번 보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특정 시기에 열리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실은 늦게.

임채성위원

자전거 타고 갔다 오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

밤에 조심하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만약에 녹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전액 시비예요. 그동안에도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었지요. 200억 정도 총 따져 보면 그렇게 되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간이고 신도시 주민들도 자주 오시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의 소요가 많습니다, 그쪽에는. 아주 많이 오셔 가지고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철철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은 사실상 많이 없었습니마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께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녹조, 악취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보니까 위치가 다음 장 130쪽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조성한다는 데가. 맞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쯤이에요? 지금 130쪽 그림이 있잖아요. 원경이 있고 근경이 있는데 어디쯤인 거지.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서 쭉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여기쯤인 건가, 그렇지요? 이쯤인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더 아래라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더 아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정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축사 있는 쪽 한번, 용암리 축사 있는 데.

임채성위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제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한번 갖다 드릴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한번 보여 드려. 이게 컬러로 나와 가지고 아마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관계 공무원, 임채성 위원에게 설명)

임채성위원

여기서 한번 찍어 봐 주세요. 더 내려요? 용암리마을회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성 사진으로 좀······.

임채성위원

이쪽이 맞아요? 데크가 있네요. 여기 계시면 화면에 나오셔 가지고. 안쪽 지금 데크 보이는 이쪽이지요, 끝 부분? 감사합니다. 지금 1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시민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나요, 여기?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고복을 가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단 한 바퀴 다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데크도 많이 걸어 다니시고요. 저기도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해 주시면······.

임채성위원

주차장이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자연생태관찰장으로 돼 있거든요.

임채성위원

주차장이요, 주차장.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화장실 쪽에 아마 주차장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임채성위원

이쪽?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임채성위원

화장실을 어디에 만든다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너무 꼼꼼하게······.

웃음

임채성위원

이다음 보니까 시설 개선 공사에 화장실도 있어요. 하수처리시설 여기는 어디에요? 이 공간이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건 아니고요.

임채성위원

하수처리시설을 공사하는 거네요, 10t 처리할 수 있게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정화조 통이 5.5t 아주 작은 게 묻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수요를 감당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며칠 간격으로 푸지 않으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껴서.

임채성위원

악취도 심하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악취도 심하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예산만 떨어지면 정화조 공사기 때문에 바로 공사 시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기간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통상 정화조 공사에 그렇게 많이 시간은 안 걸립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며칠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한 달 정도면.

임채성위원

한 달?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넉넉하게.

임채성위원

그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업체 섭외하고, 한 달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주말에는 시민분들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상당히 많이, 차도 마시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주말 피해서 공사하고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에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보니까 계수조정서에 환경녹지국에서는 정원도시추진단만 예산이 감액됐네요. 왜 이렇게 미움을 사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줬고 저희가 예쁘게 설계 디자인이나 해서 하면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그에 따른 충분한 효과는 크게 얻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웃음

임채성위원

고복자연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조성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태계도 잘 살펴봐 주시고, 이 예산 어쨌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예결위까지 안전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제 도착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429페이지 보실게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어차피 감액이 됐는데 이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게 조성 실시설계 신규였잖아요. 그런데 430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이 벌써 다 끝난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공원 소관······.

김현미위원

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최인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은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추경 사업에 올린 거는요, 저희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잘 심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삭감됐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429페이지 조성 실시설계가 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 계획서 뒤에 보면 향후 계획이 2023년 6월에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입니다. 이게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올릴 당시가 5월이기 때문에 추경이, 아까 어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이후에 설계를 발주해서 완료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편성이 5월에 올리는 시점으로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완료를 6월에 하겠다는 그 계획서상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433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세종시에서 이응다리를 랜드마크화하려고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복적인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재단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사회공동체 쪽에서도, 경제 쪽에서도, 사회경제 쪽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까지 행사를 여기다가 넣으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 행사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저희가 계획할 당시가, 이게 지금 추경이 편성돼서, 반영돼서 저희한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7, 8월 이후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라든지 시 행사가 중복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계획할 당시에는 100만 명 도달한 시점이 3월 말, 4월 초라서요. 그때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던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유일하게 이응다리만 행사들이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워낙 공간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성격이 강하고 공간 자체가 진·출입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공원이나 어떤 시설물보다는 행사하는 데 장점이 많아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차피 균형 있게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응다리 랜드마크니까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또 기본적인 세종시 자체에서의 생태계를 가진 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세종축제나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월별로 그 계획을 받아서 한번 검토한 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리고 436페이지 좀 보실게요. 솔라트리 제작·설치인데 여기에는 1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계수조정 보니까 2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저는 중앙공원도 하고 여러 군데 확산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거기에 개수를 채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솔라트리 형태의 조명들은 설치돼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저희 중앙공원에도, 사실 솔라트리라는 게 명칭이 솔라트리라서 그렇지 태양열로 집전을 해서 전기 생산을, 자가 생산을 해서 조명을 밝히는 이런 시설물들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고 이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랜드마크라고는 하는데 다리 위에 조명 이외에는 특별한 조명이라든지 경관시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부에 2개씩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올해 추경에 저희가 1개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또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남북으로 하나씩 일단 설치하고 내년에 다시 하나씩 더 추가해서 설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미위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종시가 이응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이응교에만 투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빛 축제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런데 저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균형 있게 골고루 계획되고 개발이 됐을 때 그 도시가 도시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응다리에서 사실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행사 예산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인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응다리에 추가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류 보호 방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보강 이외에는 예산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하고 나서 하자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공원관리사업소 말고 여러 부서에서, 행복위도 마찬가지고 산건위도 마찬가지고 등등 랜드마크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역 좀 분배해서 개발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이소희 위원입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촌동 빛과 한글 아르떼 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종촌동 제천뜰 근린공원 내에 빛과 한글 아르떼 거리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종촌동에서 이번 추경에 1억 7436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저희 자체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인데요. 제천뜰 근린공원이 올해 초반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재구성이라든가 수목 식재 사업을 해 왔고 여기 조명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조도 개선이 되지 않은 시점이고요. 그리고 종촌동 제천뜰이, 지금 우리 세종시 신도시 내에 지방하천이 3개소가 있는데 방축천과 삼성천은 분수라든지 경관 조명이 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편에 비해서 경관 조명이라든지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 수목 식재 상황이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 7400을 종촌동에서 올렸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3개 사업입니다. 원래 불빛거리, 달빛거리, 한글거리인데 1억 7000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달빛과 한글거리, 조명과 한글 통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산재돼 있는 통석들을 재배치해서 한글거리 조성하는 사업 두 개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지금 경관 사업, 그러니까 어두워서 특별하게, 어두운 거예요? 지금 뒷부분의 사진들을 보면 제천 상가 주변 조명시설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물에 다 계속 띄워 놓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명을 보시면 현재는 조도 개선을 위한 어떤 보안등 형태의 조명등은 설치돼 있고요. 경관 조명이라고 해 가지고 특색 있게 그런 조명시설들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고 메타세쿼이아 길 조명 보시면 현재는 가로수만, 메타세쿼이아 그 길만 조성돼 있는 부분에다가 사이사이에 조명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수변 상가 뒤쪽으로, 상가 공영주차장 뒤편으로 제천 산책로 쪽이지요, 그 밑에 쪽에 경관 조명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 한글 이미지 조형물은 뭔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지 조형물 이거는 저희가 아마 종촌동 제천 근린공원 내에 대리석 같은 형태로 한글 형태의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공영주차장 주변 쪽으로 다 모으고 한솔동에 한글거리 제막식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글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건 얼마인데요? 이 조형물만 따로 한 산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19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한글 통석 재배치는 231만 원이고 나머지 조명등이라든지 경관 조명 추가 설치가 3800~3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거는 따로 설계비는 어떻게 돼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비는 이 안에서 설계까지 운영해서 공사 발주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별도로 하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는 별도 발주하지 않고 이 안에서 다 포함해 가지고 발주합니다. 설계비로, 그러니까 시설비로 설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서까지 급하게 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시장님께서도 읍·면·동에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정원도시추진단만으로는, 주 무대인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은 저희하고 정추단이 준비할 테고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정원들이 1개소나 2개소씩은 필요하다, 그런데 민간정원이 사실 읍·면 쪽에는 조금 있는데 신도시 쪽에는 조성된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도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조명을 넣는 건데 정원 사업이랑 관련이 된 거예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딱히 정원이다, 아니다, 이게 사실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원산업박람회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일환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다른 공원들이랑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지난 본예산 때 바닥분수 20억 들어가지 않았나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바닥분수 20억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물관리정책과 사업인데 아마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정확히 저희 과 사업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소희

이소희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똑같은 구역에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사실은 관리상의 문제인데 제천에 있는, 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분수를 설치하는데, 저희는 공원 내에 있는 바닥분수라든지 음악분수라든지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공원시설 내에 있는 제천뜰 근린공원은 바닥분수나 음악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수 설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지요? 공원관리사업소는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고려해야 하고, 실제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편성 필요성에도 “제천변을 품은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입지와 함께 제천뜰 근린공원 내 공연장 2개소, 놀이터, 바닥분수”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써 놓으셨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조성된 데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리면 CGV 그 뒤편 공원이거든요. 거기에 조그만 무대하고 그것도 설치돼 있고요. 거기에 좀 더 어우러질 수 있게 경관을 더 개선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초목을 식재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설치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소희

이소희위원

네, 그런데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 도란뜰도 여기에도 특별하게 뭐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도란뜰 같은 경우는 다정동인데요. 저희가 신도시 내 동 중에서 아마 근린공원이라든지 접근성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공원이 제일 적은 데가 다정동이거든요. 다정동이고 이 도란뜰 근린공원은 중학교 옆에 있는데 여기는 조도가 다른 데보다 심하게 어둡고 놀이기구가 파손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편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동별로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 사항이라든지 시민의 창에 들어오는 민원들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초, 연말에 당초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종촌동하고 다정동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너무 한 군데 치중된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저는 좀 치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닥분수 20억이 어쨌든 그 한 공간에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20억은 바닥분수가 아니고요. 천에 들어가는 방축천이나 삼성천처럼 그런 음악분수 시설을 말하는 건데요. 아마 그거는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천변의 사업이고 저희 근린공원의 사업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20억짜리 공사는······.

소희

이소희위원

그런데 같은 그 지역 내인 거 아니에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약간 다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위치가 어떻게 다른데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공원은, 정확하게 구분은 도면상으로는 되는데 천부터, 천 옆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까지는······.

소희

이소희위원

이게 위치가 멀어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접근성은, 붙어 있다고 보시면······.

소희

이소희위원

어쨌든 같은 제천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제천뜰 근린공원은 제천 옆에 있는 근린공원을 제천,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그 분수도 같은 제천 그쪽은 맞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거는.

소희

이소희위원

네, 맞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무슨 집행부에서 관할 나눌 게 아니라 어쨌든 제천에 그러한 시설물을 놓는 것은 동일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소관 부서는 중요치 않다고 보실 수 있지요.

소희

이소희위원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여기에 더 많은 시설을 놓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를 형평성을 놓고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방축천에 있는 음악분수와 삼성천에 음악분수가 있는 그 동 지역은 어쨌든 지방하천별로 특화시키는 건데······.

소희

이소희위원

네, 특화하는데 거기에 랜드마크를 또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한글.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물관리정책과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제천에 대한 그런 랜드마크 성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조성된 공원 내에서 좀 더 이용하기 편하시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소희

이소희위원

우선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 제천뜰, 아, 제천뜰 아니고 도란뜰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도란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정동에 있는 공원이고 다정중학교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가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들의 통행이 많은 데인데 조명이 상당히 어둡고 놀이기구가 약간 고장이 나 있고 거기에 놀이시설이 부족한 편이라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세종시 전반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요. 그늘 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 내에 퍼걸러라든지 그늘막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했던 부분은 아닌데.

소희

이소희위원

계상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아까 전에도 사실 제천뜰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먼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어쨌든 설계를 먼저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분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설계를 먼저 한다는, 사실은 실시설계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은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대규모 공사일 때는 이 사업의 규모를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실시설계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사실 저희 공원에서 관리하는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포괄사업비처럼 총괄적으로, 뭐 시설 개선 사업 3억, 5억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 작은 사업들은 애초에 설계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설계를······.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발주할 당시에, 발주할 때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따로······.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는 건 아닙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공원관리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다시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또 준비하실 동안에,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가 올라왔어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쪽이 또 숙원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승강기가 혹시 요즘은 안전상으로 최신 버전도 많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게 하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어떤 형식의 승강기를 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소정육교 승강장은요, 원래 소정육교가 1996년도에 국도 확·포장할 당시 개설된 스틸 박스형 인도 육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장애인이라든가 경사로 같은 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라 계단 양측으로, 그러니까 대곡1리와 대곡2리를 연결하는 육교인데요. 계단 자체가 너무 곡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거기 올라 다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측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그 승강기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하지만 투명형으로 해서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지금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어차피 오랜 숙원이 풀어지는 거니까 신경을 더 쓰셔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안신일 위원장님이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은 육교를 없애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는 그것보다 예산이 좀 투여돼도 다른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택하는 추세라는 말을 제가 안전도시위원회에 갔을 때 국토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셔서 들었는데요. 혹시 이 승강기 설치 말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육교를 사용하지 않고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 1호선, 우리나라 동맥이 지나가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국도 1호선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가 현재 소정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옛날에 나 있던 경부선 철도, 일명 건널목 땡땡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걸어서 그렇게 굉장히, 한 801㎞ 이상을 우회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되는데 거기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거기 한전의 고압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거를 옮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사실 승강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정, 조치원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육교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김충식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도 보니까 육교가 거의 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고 “굉장히 위험하겠다.” 했었던 기억이 나서.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서 그거를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이 원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심사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약간 미진한 사업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혹시 기획조정실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방송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채성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계수조정과 의결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산회

소희

김소희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이지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