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규현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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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처음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내실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요인을 철저히 가려내어 알찬 살림살이가 되도록 심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달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금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상세한 세부설명을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모두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에 있어서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기획문화국 소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에 보면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경주지역 발전협의회 지원사업과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은,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전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준 예가 있죠? 그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지역발전협의회는 '92년도부터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밖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1년에 5천씩 시와 5년간 협약이 되어서 올해 2년째 접어듭니다.

박규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지금 동국대에서만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대학이나 위덕대학교에서도 앞으로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이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대학교마다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좋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 국장님,

박규현위원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작년 초에 중기청에 신청을 할 당시에 시와 협약서에 보면 건립비 1억원과 보육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을 5년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금년도에 와서 올린 위덕대학과 경주대학은 예산에 대한 지원은 없이 시가 협약을 협약서에 신청하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두 대학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내용이 돼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런데, 말하자면은 똑같은 대학인데, 예를 들어서 협약서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박헌오의원님께서 양남문제, 거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의 집행부에서는 완만하게 다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짚고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항상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에 해주면은 다른 대학교도 거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자꾸 달려들고, 달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고 또 지금 동국대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경주지역에 얼마나 벤처기업을 육성을 시키고, 또 지역의 고용증대효과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세수확보하는데에도 상당히 일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지금 벤처창업보육센터 소장을 출석시켜서 올해만 이제 지원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확답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놔야만이 다음에 위덕대라든지 아니면 또 경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때 봐라 이제 다 안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아닌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을 오후에라도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박규현위원이 예산, 동국대 특히 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비를 지금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보육센터소장이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종근위원장

소장님 출석을 요구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호위원

설명을 한 번 들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당위성을 이야기 할 것이고, 계속 지원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할 것이지, 여기 와서 "내년에 안줘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 할 턱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작년에 1억 5천 지원한 것 중에서 그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 내역과 또 지원된 업체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과연 유효적절하게 해서 벤처기업 창업한 기업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비 보조를 받아서 써서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부터 파악이 선행되어야 되지, 동국대학교 소장을 우리 박규현위원이 불러 보자고 했는데 불러서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원돼야 되고, 전화 다 안받았습니까? 전화로 장황하게 이야기 하는데 말이지, 위덕대학과 경주대학은 말이지 안줘도 되도록 되어 있고, 설명을 하대요. 안줘도 거기는 자기들이 어떤 것인가 하여튼 설명을 하는데 나는 대충 전화로 이야기 들었는데, 그리고 자기들만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봐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 앞에서 금년에도 지원해주고, 내년에도 지원해달라는 그 얘기밖에 더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1억 5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어느 업체에 줬는데, 얼마씩 줬는데, 해서 그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받아서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잘 썼는지 이것부터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말 그런 식으로 다 불러서 듣는 것이 원만합니다마는 또 이 사업비를 전체를 다 그렇게 다루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상을 할 당시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창업보육센터에서 또 사실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의원들을 한 번 초청을 했어요.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집행 자기들 사업한 과정 등을 또 설명하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참석한 의원들이 몇 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편성한 저도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불러서 듣는 것도 원만하지마는 예산편성 한 부서에서 작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올해에 지원되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듣는 것이 또 오후에 불러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상세하기는 상세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진구위원

작년의 집행내역부터 우리 그것을 한 번 타당성여부 그것부터

이종근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내역서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합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규현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도 충분하게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타지역을 보면은 지금 각 대학교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공정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두 가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시, 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기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경주시내 동국대학만 지원을 하고, 여타 대학은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서 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작년에 결과적으로 우리 1억 5천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됐는지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한 번 짚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면 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소장을 출석시키는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소장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

과장님, 작년 내역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후에

이상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내역을 알려면은 보육센터의 벤처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와야, 오든지 팩스로 보내든지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상세하게 하는 방법은 그 쪽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상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진구위원님, 그리고 또 최병준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자료를 챙겨서 와서 여기 와서 잠시 우리 자료를 훑어보면 되고, 거기의 사람들이 전혀 안오면은 우리가 아무 것도 볼 수 없잖습니까? 또 그 다음 이 예결위원회 하는 이 회기중에 그것을 봐야 되지 예산을 지금 당장 통과를 해야 되고, 부결을 해야 되고,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부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또 줘야 되느냐 그 사정, 방법을 우리가 보고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에서 옳게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문제들과 자료를 좀 챙겨서 오후에라도 여기 와서 잠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학술보조를 하든지 어떤 테크노파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면은 당해연도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받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보조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우리 위원님 몇 분과 저도 운영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과 금년도 예산편성 결산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아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후에 자료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작년도에 건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동국대학 자체에서 건립비를 중기청 일부 지원을 받아서 보육센터 단독 건물을 동국대내 지금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 업체가 작년도에 14개 업체가 들어오고, 며칠전입니다. 추가로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19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는 금년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을 해서 저희들이 벤처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동국대 근처에 공장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벤처에서는 졸업을 하고, 지금 일부 생산 시제품을 지금 개발이 되어서 제작중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세한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것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제가 오후에 필요하다면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박규현위원이나 우리 이진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당해연도의 민간자본이든 뭐든 간에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결산사항이 들어와야 되고, 또 충분하게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숙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시고, 결과적으로 돈만 1억5천을 작년에 창업보육센터에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산해봐야 어느 기업에 어느 업체에 아까 말했듯이 19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보육센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부분에 상세하게 정산이 되어 줘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그 판단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럴 때 아무런 어떤 또 소장이 와야 된다, 또 불러야 된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 자료가 다 있다 그러니까, 오후에 그 자료준비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보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소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비가 크고 작고 간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기회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은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공보과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박규현위원

예, 과장님, 역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부분인데요,"경주지역발전협의회지원사업" 해서 천8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동국대학이 주체가 당초에 됐습니다마는 동국대학에서 지역에 대한 발전, 경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내 일부 시민들과 대학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주지역의 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을 작성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행정에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논문집이 제9집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9집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했습니다만 꼭히 지금 거기에서 연구된 자료가 우리가 현재 시를 운영하는데 바로 접목을 해서 어떤 생산적인 그런 작품을 시에서 바로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경주지역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토론과 대학교수들과 또 시민들이 협의를 해서 연구논문을 계속 저희들 행정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그런 협의단체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규현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이름만 지으면은 그냥 예산 몇 천만원, 몇 백만원씩 가져가서 말이지 실제 저희들이 발전협의회에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 뭐 밥 한 그릇 먹고, 이야기 좀 하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주지역발전협의회라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발전을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민간사회단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과감하게 없애줘야 됩니다. 하나, 둘 갈수록 이장단협의회, 뭐 새마을지도자, 뭐 여하튼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이게.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줘야지, 이 경주지역 사람들을 그러면 목소리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들은 단체 이렇게 만들어서 또 돈 내놓으라고 하고, 앞으로 이러다가는 앞으로 무슨 계중에도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및 사회단체의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계시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아주 강력히 건의하셔서 정말 좀 계획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갈수록 계속 없애나가는 그런 방향을 강력히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액 보조단체도 있지마는 일반 개인이나 또 아니면 단체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범위가 넓고, 획일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을 박규현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워장

위원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박규현위원이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매년 그러한 약 이 예산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경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 만큼 발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하는데, 그러면은 협의회가 우리가 그 만큼 예산을 크든 적든 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발전협의회에서 연구를 하든, 예를 들자면 책을 내든 어떻든 간에 모여서 우리 협의회에서 우리 경주를 위해서 어떤 특별하게 정말로 연구했던 부분을 실천해서 도움이 되어 준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 저희들이 사업비지원을 하는데, 말씀중에 이 발전협의회가 경주시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안하셨습니까? 최병준위원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발전협의회가 경주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 소관사항으로 있는 관광에 대한 관광지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연구논문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실천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아직 행정에 접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내용이 충실한 논문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소요가 들고, 또 학계에서 논문으로 나온 것을 현실에 접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런 우리가 행정에 접목해서 실천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결과적으로 어떻든 위원 여러분들이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민간에 대한 보조를 했을 때 충분한 거기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계속적인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문이나 또 우리 관광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왔다. 나왔는데도 결과적으로 시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 거기에 부합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자꾸 쉽게 안된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꼭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관광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은 나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관광쪽도 맡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하드보다는 소프트쪽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크게 안들여서 경주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 좋지 않겠나? 발전협의회에 가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도 발전협의회에 회의를 할 때 초청받아서 가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마는 논문집이 지금 9집까지 나왔는데,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접목을 해서 실천가능한 그런 세부적인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논문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은 사례를 많이 들고 해외의 관광사례 같은 것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조금 세부적인 우리 시가 바로 시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의 또 생활에 어떤 개선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준높은 논문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여튼 학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엉뚱한 그런 어떤 것을 계속 발표하고 그러는데, 우리 실제 실무자들이 실행하기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그런 내용들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예산 천8백만원이 많고 적고 간에 지원되는 이 내용이 우리 시정을 펼치는데, 또 시가 발전하는데 무슨 보탬이 돼야 되지, 허황된 그런 학자들이 계속 논문 내고, 9집이 아니라 90집 내면 뭐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회의에 나가면 계속 그런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제 넘어 갑시다.

이종근위원장

예, 기획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감사정보과, 과장님 들어가시고, 감사정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과장님, 우리 전산개발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개발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현재 우리 경주시의 전산시스템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전산에 따르는 어떤 수준이, 도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인적자원은 저희들이 상위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부분은 즉 말하자면 장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PC 1인당 보유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밑의 수준입니다.

조문호위원

본위원이 바로 질문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그겁니다. 인적자원은 우수한데, 장비가 시원찮아서 비효율적인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요즘은 아주 빠른 전산시스템으로 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종이 우리 경주시 것이 저도 컴맹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주시의 현재 기종이 구형이라는 얘깁니다. 오래 됐다. 그래서 시설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PC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펜티엄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486, 386, 그 이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PC 공무원 1인당 1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예산에 계상을 하죠.

조문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산개발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정보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예산부분에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과장님, 여기 국비보조사업이 66페이지에 보면은 불국사, 석굴암 등등 여기에 사업비가 감이 많이 되었지요? 감이 되어서 뒤에 가면은 이게 살려져 있습니다. 부활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국, 도비가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 이제는 민간의 자본보조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부담비율도 처음에는 불국사 전시관에 70%, 30% 이렇게 부담비율이 됐다가 추가지침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50%, 50%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는 부담비율 때문에 지금의 차이가 나고요, 과목 바뀐 것은 자부담이 쉽게 말해서 불국사 유물전시관의 전체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6억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 4억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하여튼

조문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 보조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계획서 받아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좀 하고, 그런데 불국사, 석굼굴암 이 쪽으로 이렇게 많은 국, 도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보조금에 나간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가 도지정 사찰입니까? 오래 된 전통사찰, 지금 비 새고, 당장 비가 새서 그 안의 모든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부식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은 사업이 안되면서 그 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정비사업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먼저 올라오고 그런 겁니까?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순위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모두 89건에 한 2천5백억정도의 예산을 하여 중앙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지침조사라든지 중간 중간에 내려와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우리가 올린 그 내용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저희들 시의 입장이 잘 반영이 사실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 좋습니다. 시의 것이 반영이 잘 안되면은 우리 시비로라도 해줘야지요?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과 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문무대왕릉 주변 불법시설물 철거지 정비" 하고 7천만원 있네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죠? 제일 위의 것? 이것보다도 지금 고찰이, 전통사찰이 지금 비가 새서 법당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급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 있으면 긴급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올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확인 안시켰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최대한 확인도 하고, 보고도 다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할 때는 많죠, 많은데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때 과장님 보고 현장을 한 번 봐달라, 가 보니까 엉망이죠? 당장 썩어 내려 앉고 있는데 올 여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법당을, 지정된 법당을 갖다가 내버려 놓고 이런 것 주변 정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용강로 유적지 컨플레인 12억5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강초등학교, 제2안압지가 발굴되면서 그 부지를 말하는 것 맞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20억 예산이 그 부지 매입관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부지의, 매입해야 될 부지가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전체 면적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전체 면적을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파악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적지로 묶여 있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묶여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사적지로 묶일 때 결과적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이것을 원형으로 그대로 두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사적지로 묶였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묶인 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 외의 것은 예를 들자면 사적지를 토지매입하는 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사적지에 안 묶여 있고, 일반 그대로 사유지입니까? 그런 얘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에는 용강초등학교를 건립하려는 부지인데요, 발굴을 하다보니까 상당부분의 우리 안압지와 비슷한 그런 문곽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학교가 당장 부지관계를 학교가 매입한 상태거든요, 교육청에서 매입한 것을 못짓는다고 이래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존하는 부지를 제외하고 그 뒤의 부지가 경주여중을 지으려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보상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가 토지매입을 하기로 하고, 토지매입게시록에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본청에 우방아파트 짓는 데도 그런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국유재산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현재 우리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부지 묶인 것도 국가가 보상을 해달라, 국유지로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우선 교육청에 학교 건립관계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우선 20억을 토지매입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적지보존지구로 지금 현재 묶였는데 이게 사유지가 들어가 있나 없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 드렸던 것이고,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부지속에 포함돼 있는 토지소유자의 뭐라고 합니까? 동의라고 합니까?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할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으로 아마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교육청이 매입해 놓은 땅입니다.

최병준위원

교육청이 해 놓은 땅 그 외에는 사유지는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71쪽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요 "숭예전 확장정비사업" 에 보면은 토지매입 해서 되어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355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시과에 나와 있는 것이 도시과에 "숭예전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래서 9억3천4백이 또 여기 있거든요? 이것은 별개입니까? 토지매입이 별개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숭예전 확장정비사업" 해서 특별교부세 20억이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그 부근 토지매입과 화장실 이런 문제는 토지매입관계, 화장실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취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최병준위원

20억이 내려와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숭예전 확장정비사업은 3년 전입니다마는 숭엄회라고 경주 김씨들 종친회가 있습니다. 숭엄회에서 계획을 해서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예전 앞의 부지를 전부 사 넣어서 숭예전을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내려오고 토지는 숭엄회에서 모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숭엄회에서 토지매입비를 10원도 안내고 우리 여기 특별교부세는 건축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국장으로 와서 그것은 안된다 일단 보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숭엄회에서 예산을 저희들 시로 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숭엄회에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부세를 다시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숭엄회에서 돈을 안냈으니까 이 사업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경상북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전액 반납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도와 협의한 결과 숭예전 주변에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일부 좀 하고, 거기에 또 황남동 숭예전 앞의 지역이 보면 소방도로도 없고, 도시계획 도로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차량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상문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도 일부 정비를 해주고, 숭예전 주변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실과 주차장에 소요되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설치는 문화과에 넣고, 소방도로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문화엑스포에 65쪽에 보면은 문화엑스포 일정행사에 들어가는 이것은 돈이 15억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15억입니다.

최임석위원

총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50억입니다.

최임석위원

50억입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이게 삭감 되어서 올린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초예산에는 35억이 계상이 되고, 그 때는 35억만 계상을 하고, 저희들 50억 중에 왜 15억을 유보를 했느냐 하면은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좀 받아서 이것을 부담을 하려고 지금 유보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 예산조로 재정보전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사님께 저희들이 상당히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보전금, 도지사가 3%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장

얼마? 얼마나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말이죠, 세금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는 매년 30%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 재정보전금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서 3%는 시, 군에 예산을 주고, 27%는 유보를 해서 지사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이 징수교부금에 관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돈을 도가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각 시, 군에 재정에 따른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89억 재정보전금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돈 이외에 이 돈을 우리가 행사비를 다 부담하려고 하니까 시가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을 좀 주도록 지금 지사님과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50억을 부담을 해서 경주시가 몇 번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에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수입이죠. 관광수입, 또 엑스포를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파급효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규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과장님, 지금 63쪽에 보면요, 역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지금 신라국악예술단 운영은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보문상설국악공연지원"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문상설국악공연지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보문에는 행사 같은 것 하면은 관광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시민들의 소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문관광개발공사에서 땅은 팔아서 쓰고, 거기에 어떤 시설지원이라든지 또 보문 거기서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광개발공사에서 거기 돈을 받는 것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것은 관광과에서

박규현위원

예, 뭐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개발공사에서 돈 받아 오면 거기에서 어떤 이런 지원을 해서 공연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보문상설국악공연 지원금에 대해서 전에도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해 온 겁니다.

박규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좋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문의 상설국악공연 지원은 신라국악예술단 운영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국악예술단은 저희들 경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서 신라 국악을 할 수 있는 예술단이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경주시립국악원이 있었습니다. 그 국악원이 경주종합개발계획 때문에 결국 없어지고, 이 신라국악예술단이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원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의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보조를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국악예술단에서 보문단지에 상설국악공연을 하도록 된 것이 지금 저희들 보문단지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특급호텔은 있으나, 야간이나 주간에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취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라국악예술단으로 하여금 상설공연을 하라 이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는 야간에 공연하는 것이 있고, 또 주말에만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악공연을 함으로 해서

박규현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개발공사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도 여기 돈을 냅니다. 그래서

박규현위원

얼마쯤 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6천만원

박규현위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문관광개발공사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지금 국장님 아십니까? 농사 못지어서 물도랑도 못 해주면서 상수도 말이지 2천만원, 3천만원 그것도 지원 못 해주면서 지금 이런 일 할 때입니까? 지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물론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 전체를 운영을 하면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박규현위원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도농복합도시고, 문화관광도시고, 그런데 문화예술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농촌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되고, 도시기반시설도 해나가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서로 연차적으로 균형있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시정 아닙니까?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무슨 문화관광도시라고 해서 이벤트사업이니 뭐니 엑스포니 해서 경주시민들이 무슨 크게 경제적인 효과를 봤으며,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먼지만 털썩했다 이 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간이상수도라든지, 못도랑이라든지, 농사를 못 지어서 생난리, 굿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고루 민생을 살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문하고,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은, 과장님, 지금 경주 불국사에서 과거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표를 팔아서 우리 시에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20%인가 예치를 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현위원

그 돈으로 불국사 경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수하고, 수리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지금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석굴암 또 유물전시관 건립, 불국사도 유물전시관을 짓고, 석굴암에도 유물전시관을 짓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시고, 또 불국사에는 연간 매표수입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데에 지금 우리 민생을 살필 수 있는 돈이 없는 판에 이렇게 수십억을 우리 경주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국사 유물전시관과 석굴암 유물전시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 유물전시관은 총사업비가 10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국비가 3억, 지방비가 3억입니다. 지방비 3억 중에는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 유물전시관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불국사에서 나온 유물이 한 3천여점이 박물관에 소장고에 있답니다. 있는 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전부 옮겨서 전시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 유물전시관은 지금 현재 석굴암 유물전시관인데, 거기도 예산이 비슷하게 드는데, 거기는 석굴암에 들어가서 관광객이 그 안에 석굴암 불상안에 12지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지금 관람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그저 거쳐가는 것 뿐인데, 그것을 영상처리 시설을 해서 오시는 관광객이 그 영상처리시설 그것을 전부 관람을 먼저 하고, 그래서 석굴암을 거쳐 가면은 그 내용을 상세히 관광객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박규현위원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를 줘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방비, 그 다음 제외한 나머지 4억6천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에 나머지 자부담이 4억6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시켜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줍니다.

박규현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 말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불국사나 지금 이렇게 큰 사찰에는 관광입장료가 엄청나게 수익이 많습니다. 수익이 많고, 조금 전에 조문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문화재라든지 이것 말고도 비가 새고, 엎어지려고 하는 그런 지방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자 절에 수십억이라는 시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불국사 유물전시관이나 석굴암 유물전시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돈만 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한 4, 5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겠습니까?

박규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지금 시비가 백억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2백억을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박규현위원

그렇죠. 그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우리 시, 물론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면은 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문화재 보수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사찰에 있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를 줘서

이종근위원장

자료가 준비됐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절에 예를 들어서 이것 10억든다 해서 예산 지원해서 자부담 한 3억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한 7억정도 한다고 하면 3억 그거 절에서 안합니다. 안하고 대충 때웁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문화재관리가 옳게 되지도 않고 지금 한 이것은 문화재 물론 유물전시관이니까 불국사 각 말사라든지 이런데 문화재를 한 곳에서 전시할려는 그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본위원이 자꾸 이런 걸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물 못먹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일원에, 또 하나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지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2천만원 3천만원 지원을 해 줄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번에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시민의 불신만 가중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자꾸 행정을 편다는 얘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강력히 이런 것은 아 이것은 이렇게 안됩니다.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박규현위원님 위원장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유물전시관이 박물관에 유물 다 전시 안해 놨습니까? 박물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또 올해 황용사지 전시관도 올해 지금 시작을 하죠 사업비 처음 지원되죠?

지원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경주로 보면 전체 유물인데 어떻게 한 곳에 예산을 사업을 하더라도 제 생각같으면 한 곳에 전시할 이런 방법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조건 저희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도비가 아까우니까 물론 시를 위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우리 시비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등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박규현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하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64p 우수문화상품개발에 12지인상 받침대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64p 맨 위에, 12지상 어디에 있는 12지상을 받침대로 만듭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우수문화상품은 이것도 전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되어서 받았는데 지금 사업자들은 민속공예촌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신라문화소재로 한 전통과 현대를 부과시킨 문화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내용은 12지상이라든지 천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12지상 연필꽂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 우리 국비 우리 시비로 다 보조해야 됩니까?

그 밑에 문화상품 또 있네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 2가지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문화상품은 어디서 만들고 제작하는데 지원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거 지금 우리 민속공예촌 안있습니까?

이종근위웑장

위원 공예촌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부터 이벤트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상품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경주에도 공예촌의 몇개 작품이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경주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가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 밑에 투여마을 조성 어디서 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김하술위원

마을이 지정됐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지정됐습니다. 개명마을이 지정됐습니다.

김하술위원

마을 조성형태는 어떻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외동의 개명마을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 현재 문화유산이라든지 전통 유교 선비 자산 이런 것이 그 마을에 집중되어서 지금 그것을 충효정신을 이제 계승발전시킨다하는 그런 뜻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성하고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중앙의 지침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과의 과장님 안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오늘 저희들 지난번 떡축제 광주지역에서도 많이 관광객이 오시고 해서 부녀회하고 인솔을 해서 광주비엔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관광진흥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박규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제가 이거 자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7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나오고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과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는 특별하게 천8백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당초에 시장업무추진비를 작년까지는 총무과에 일괄 얹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면 총무국에 필요한 예산과 시장업무추진비가 실무에 3억천8백이 금년도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전체가 저희들 2000년 예산에 4억9천이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장 부시장 각국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것을 총무국의 총무과에 전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하는데 각 분야별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광파트 문화파트 그 다음에 총무국 소요 구분별로 이 예산을 계상을 갈라서 써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시장업무추진비가 천8백만원 올라오면 기존중에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전부 총무국도 마찬가지고 문화과 관광과 소요되는 대로 계상해 놓은 데서 삭감된 부분만 계상을 했는 겁니다.

박규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차라리 시장업무추진비라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작년에 한곳에 모아서 올려 놓으니까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이제 갈라서 얹었구만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액이 많으면….

박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주문화관광진흥사업비 지원이라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75p 중간에요?

박규현위원

예, 75쪽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이 예산은 경주 경북개발공사에서 작년도에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 회원도 모으고 있고 지금 아직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설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협의회를 구성한 당초 취지는 저희들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문화관광을 알리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오지만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문제라든가 또 각 숙박업소 택시 교통문제 또 교통에서 기사들의 친절문제 이런 다각적인 시민에 대한 관광교육이라든가 또 친절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관광안내도 저희들 경주시는 보면 시만 관광안내원이 4, 5명 전문요원이 있고 또 경주에 들어오면 전부 각 여행사입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여행사의 전문안내원이 와서 경주지역에 대한 관광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오는 가이드가 대강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경주를 오시는 분들이 상세한 설명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그런 과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전문요원 양성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주도같은 데 가면 전체 가이드가…

박규현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게 발전협의회라고 모아서 여기에서 무슨 그런 교육시키는 일도 아니고 1년 기껏 해 봐야 회의 한두번해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 잘 해 보자고 하는 그런 것 안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박규현위원

아까도 경주발전협의회 있던데 관광발전협의회, 전신만신 협의회를 만들서어 3천 만원 2천만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협의회가 발족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발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조금전에 국장님 협의회가 설립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거기에 구체적인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협의회는 작년도에 전부 구성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호위원

국장님 관광진흥협회입니까? 여기에, 문화관광진흥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관광진흥협의회

조문호위원

협의회입니까?

문화관광진흥협의회, 이름 좋습니다. 이 진흥협의회가 하는 기능이 아까 말씀하셨던 안내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우리 시민에 대한 의식개혁도 하고…

조문호위원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이의강 전실장이 사무총장인가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쪽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각 대학에 있는 각 외국어과에 나온 그런 분들 또 좀 할용을 하고 그 기본 금년도 사업계획은 문화유적탐방 역사교양강좌 또 교육용 VTR을 제작해서 우리가 각 업소 이런데 좀 친절교육도 시키고…

조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할 게요 이것은 예산에 관계 없는 건데 불국사에 학생들 오는 호텔있죠? 여관

거기에 숙박업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가져줘야 되는가 하면 애들이 밥을 못먹어요 밥을 못먹고 그 이불이 한번 빨아 놓으면 그 수학여행 끝날때까지 그 이불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경비가 선생님들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10만원같으면 한 2만원정도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옳은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경주에 학생들이 오면 밥을 옳게 못먹어요 첫날은 자기집에서 먹었으니까 그런대로 견딘답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아이들이 밥을 못먹으니까 사먹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사먹는데 어떤 경우는 열차를 타고 온 아이들은 갈때 도시락을 사 준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경주역광장의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린데요. 과연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이 경주를 보고 느끼고 간 아이들이 다시 경주를 오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는 가면 어떻게 된 일인지 바가지 덮어쓴다 누가 거두어 갔는지 몰라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아이들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없고 엉망진창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디다 크다란 양푼이에 주더래요. 요새 애들이 그렇게 주면 먹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문화진흥협의회라 하는데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수학여행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수학여행단체가 줄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조문호위원

줄 수 밖에 없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여러가지 요인이 안있겠습니까? 있으나 이 숙박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저희들 관광과와 같이 합동으로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님 현실에 정말 맞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것등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고 서두에도 이야기 하신 걸로 알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심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진흥사업비 지원 3천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다 사실은 이 3천만원이 3천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우리 경주 관광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 주는 것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몸으로 피부으로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경주에 보면 서라벌대학 동국대학 관광학과도 있고 외국어학과도 안있습니까? 거기의 교수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교수들이 예를들어서 관광시즌에 그 학생들을 현장체험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관광진흥사업비라든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허황된 것보다는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안그러면 꼭 돈이 중요한 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자기들도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학교와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관계는 작년도에 우리가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학생들이 한 400명 매년 옵니다. 이 학생들을 과거에는 외국어학원하고 협의를 해 줬는데 제가 와서 우리 4개 대학의 관광과 일어일문학과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이때 각 학교의 배우는 학생들 일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접목을 해서 같이 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또 각 학교의 학생들이 현장실습도 되고 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펜팔도 되고 하면 어학실력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광발전협의에서도 유적탐방이라든가 각 학교의 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 경연대회도해서 이 분들을 우리가 관광 성수기때 사실 시의 관광안내원으로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각 학교 대학과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중국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현재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바로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은 소규모 특정학생들에 의해서만 어떻게 보면 몇명 몇명 차출해서 했는데 지금 담당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학생들 전체 예를들어 어느정도 교육을 시켜서 전체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상당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우리 경주 관광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계장님 월드컵 각 국의 시설… 우리 월드컵 유치도 안하는데 뭘 합니까?

컵에

월드컵에관광진흥계장

오신 관광객을 위해서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중요 사적지와 그 다음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각 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구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시의 문화유적가꾸기사업으로 지원신청을 한 것은 관광객 표지판하고 공중화장실 휴게시설 이런 것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휴게시설은 오류 전촌 관성 3개 해수욕장하고 그 다음에 오능 대능원 옥산서원에 공중화장실하고 그 다음 남산 오류 전촌 관성해수욕장과 남산지구 황용사지구 시내지구 중곡지구에 대한 관광 표지판을 바꾸는 그런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오능 호반장 근처에 국비로써 화장실 새로 짓기 아마 저번 추경인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난 당초예산에…

김하술위원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1억5천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개발공사가 1억5천을 보태어서 3억짜리 최신 현대 화장실을 짓도록 됐습니다. 됐는데 개발공사가 현재 선정해 논 위치가 호반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호반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부의 지침은 이 화장실을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생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료라든지 사용료는 받지 말고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 대신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는 매점을 통해서 자체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공사측에서 개발공사의 사업비 1억5천을 부담을 하지 않고 매점을 입찰로 미리 봤습니다. 봐서 입찰 본 사람이 1억5천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겨서 일단 그것은 중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시가 요구하는 것은 시설을 하는 것을 1억5천을 개발공사가 넣어서 3억에 대한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을 매점을 입찰을 해야 그래서 운영을 해야 원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 운영을 이행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 상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치를 변경을 하든지 매점을 없애라고 하는데 상가에서는, 매점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문광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내려오는 지침이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료화하지 말고 매점을 운영해서 전기료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를 해 놓고 딴 위치를 찾아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연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연내해야 됩니다만 여의치 않을 때는 유보를 합니다.

김하술위원

명시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이 되요?

이것이 그때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어요. 삭감되어 올라온 것을 재설명을 하라고 해서 국비보조인데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살려놨는 부분인데 또 여기서 중지된다면 그때 통과시킨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예 삭감을 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텐데

백기

김백기김획문화국장

예, 세심하게 신중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런데 국장님 개발공사에서 1억5천을 부담하기로 했는 돈을 개발공사에서 내지 않고 자기들이 입찰을 보여서 매점할 사람이 1억5천을 내기로 그래 했다는 얘기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개발공사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사회에서 1억5천 부담하는 것이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매점을 입찰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점입찰비가 1억5천…

조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점을 1억5천에 보이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비 7천5백 국비 7천5백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 다음에 국비 7천5백?

그 다음에 1억5천은 개발공사?

그러면 공사 전체 3억인데 공사시설에 따른 것은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개발공사…

조문호위원

발주는요?

개발공사에서 발주는 시켜주고?

그러니 이용택씨가 목이 벌써 날아 갔어야 되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있는 근간에 와서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시켜놓고…

조문호위원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국비 7천5백 시비 7천5백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것을 상가번영회하고 충분한 협의도 안거치고 장소가 바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1억5천을 부담을 해서 3억짜리 화장실을 지어라

조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요렇다치고 지금 분수대 전기사용료 우리가 주고 있죠? 현재 주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그 관계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표지판 이야기를 하셨죠?

그 표지판의 내용이 어떤 규격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상문위원

전번에도 우리 간담회에서 백수근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가 지금 들어가는 게 몇가지가 들어갑니까?

아직

아직관광진흥계장

세부적으로는 안 정해졌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어디에 들어가는 거…

이상문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표지판에는 영어 우리말 그 다음에 뭐 들어갑니까? 3가지 들어가죠?

이진구위원

일어 들어갈걸요.

이상문위원

지금 일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하술위원

일어 아직 안들어가요

이상문위원

저번에 중국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걸 아직까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간담회석상이나 보고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는 상황이 그런데요. 저희들 경주시에는 사적안내판을 영어와 우리글로 지금 지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안내판은 밑에 보조판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상문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표지판은 가령 예를들어서 대능원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나오는 사적지약도는 천마총이라든가, 이게 경주에서 하게 되면 이게 같은 글이 나올건데 하나는 서울에서 하고 하나는 지방에서 하고 하니까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현재 문화표지판이 전체적인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 대능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천마총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문단지 화장실문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할려고 하는데… 사실 저번 추경때인가 당초예산에 돈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개발공사가 1억5천을 부담을 하고 그 상가라 하는 말썽도 그 이야기입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억5천, 3억가지고 무슨 화장실을 어떻게 짓길래 3억을 그만큼 좋은 화장실을 하느냐 이거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장소도 그러면 보문단지 앞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딴데하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보문 관광개발공사에서 1억5천을 융자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1억5천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벌써 몇달 안되어서 상가가 들어가서 화장실을 만들고 이래서 한다 이거는 벌써 예를들면 계획을 물론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때부터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물론 당초계획을 집행부에서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계획없이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서 지금와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 억지로 살렸는 것을 말도 안되는 택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지금 상가와 문제가 있는데 상가와 해결만 되면 또 어차피 그렇게 가야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로써는 보문관광단지에 화장실이 한 20년이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정부로써 화장실에 대한 금년도 작년도부터 개선이 되어 나오는 것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아주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지역도 최신시설을 해서 지금 보문에 계획한 것이 60%입니다. 화장실이 60%정도 개선을 해서 저희들 지난번 심사도 저희들 시의 의원님들도 2분 심사위원이 되고 저도 심사위원이 되어서 그래서 계획을 한 것이 추진과정에서 추진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생겨서○최병준 위원 심사할 때 상가도 들어 있었습니까?

매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방침에 매점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당초방침에 매점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때도 매점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가 분명 히 서류에 있어야 되는데…

조문호위원

이야기 하면 안되는데요.

최병준위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상가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1억5천을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5천을 하면 그래서 장소를 딴데 못 옮기고 개발공사가 해야 된다는 보문에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국비받아서 하는 것이 보문도 사적지에도 있습니다. 보문단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가가 화장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화장실하고 매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매점넣어서 앞으로 그렇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우리 EXPO장 건너편에요 주유소가 안있습니까? 그 옆의 화장실이 작년에 지은 거거든요. 작년 재작년인가 지었는데 거기도 매점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우리 의원들이 여기 그때 위원장도 계시고 그때 예결위원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왜 똑바로 말씀을 안해주셨냐 이 말입니다. 알고 계셨는데도 그때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그 입찰로 해서 자기들은 돈 한푼도 안내고 1억5천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보류가 아니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돈이 부담을 안하게 되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안하면 저희가 회수를 해야죠.

최병준위원

회수를 해야 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회수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회수해서 딴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화장실은 반드시 매점을 해야 된다 무슨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관광부…

이종근위원장

지침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침입니다. 지침에 유료화로 해서 돈을 받지 말고…

이종근위원장

돈 안받으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돈 안받고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안됩니까?

이종근위원장

관광개발공사나 아니면 경주 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무슨 법으로 예를들어 이런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민원예상도 할 수도 있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안그렇습니까? 기획하는 게 이런 어떤 착오를 항상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도 검토하고 또 검토된 내용이 적법하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민원있다고 해서 또 후퇴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괄성없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회의때마다 보문단지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는데 개발공사를 우리 시에서 법상 컨트롤하도록은 안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도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립식건물 군데 군데 난립되어서 지금 보문관광단지 당초에 잘 되어 있는 것 지금 완전히 버려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안듣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난번에 의회의 그런 지적이 있고 보문관광단지에 대한 건축설계에 대한 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되어서 우리 시의원님들 2분이 들어가 계시고 또 시에서는 저와 건설국장이 도시계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과거처럼 그런 건물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앞으로 잘 지도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기획문화국소관 과가 시립도서관하고 서라벌문화회관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다음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를 마치고 시립도서관 관장님129쪽입니다. 129쪽 시립도서관 예산부분에 질의를 하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추경에 올라온 게 9십2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 135쪽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서라벌문화관장 김종학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라벌문화회관 질의를 마침과 동시에 기획문화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기획문화예술과 특별회계 해 버리지요.

이종근위원장

233p 특별회계, 신라문화선양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특별회계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지원국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리·통장 산업시찰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국장님, 82p 제일 위에 보면 경주시민자체대학운영 강사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 앞에 81p 밑에서 4칸째 경주 시민교양강좌 3천5백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81p에 있는 경주시민교양강좌는 매년 해 온 건데 MBC가 주관이 되어서 해오던 시민교양강좌입니다. 강좌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3회분밖에 안됐습니다. MBC시가 50% 우리 시가 50%해서 3개월밖에 못해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 7번쯤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연 10회를 해서 3천5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82p에 있는 경주시민자치대학운영은 80p에 경주시민자치대학운영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82p에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이체시킨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효윤

남효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계획이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위탁교육비로 해서 할려니까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수당이 시간당 최고 10만원밖에 못줍니다. 그래서 서울의 저명한 교수를 확보할려고 하면 50만원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시가 확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이 저명한 경주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우리 시민교양강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의 확보 이런 문제가 도저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현재 계획은 서울대학교 김안재교수가 하고 있는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둘 계획입니다.

조문호위원

이거 서울에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임석위원

81쪽에 시정의 업무추진비 3천5백이라는 것 이건 뭡니까? 예산이 모자랍니까? 당초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시정운영추진비 1억7천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당초에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서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나머지 확보 못 했는 부분 3천5백6십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최임석위원

당초에 업무추진비 한도가 얼마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최임석위원

한도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최고액이 현재…

최임석위원

밑에 1억2천요?

시 전반에 각과의 업무추진비 총계가 경주시가 전부 다 얼마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획부서에 알아 봐야 됩니다. 전체 합쳐서 4억9천입니다.

최임석위원

전체 합계가요?

이상문위원

읍면동까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각 실국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또 특수과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여기의 시정업무추진비 여기에 얹혀 있는 것은 시장이 쓰는 겁니까?

시장님만요?

다른 것 3억되는 것은 각국에서 쓰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국에 배정되는 것도 시장이 갖다 쓰죠?

갖다

갖다행정지원국장

쓰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업무의 성질상 써야 될 사항을 시장이 전부 써야 되는데 대행해서 부시장이라든가 국장이 쓰는 것이지 그건 원칙은 시에 쓰는 거죠. 모든 공공에 나가는 것은 다 시장님이 나가는 거죠.

최임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1억4천 써보고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확보를하든지 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됐는 것 돈이 아직 남았을 것 아닙니까? 1억4천 이것 다 썼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시책추진비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집행을 하는데 끝에 가서 계획이 집행이 안되고 실질상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의 요인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올해 문화EXPO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

최임석위원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좀 적게 줄 수도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삭감됐는 이런 것 써보지도 않았는데 예산 사정이 되는대로 월별로 국장님말씀대로 한다면 해서 정 모자라면 연말에 가서 하더라도 당초예산은 계획된대로 다 반영시켜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끝에 가면 거의 못씁니다. 마지막에 추경에 가서 실수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실제 시장님이 하지만 실제 경주에 쓸 일이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82p 제일위에 경주시민자치…

조문호위원

조금전에 안했습니까?

김하술위원

언제 했습니까?

조문호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문해서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했는 겁니까?

이종근위원장

예, 질문했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목이 잘못되어서 변경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 밑에 조전리하고 외동의 마을회관 마무리사업 뭔데요 아직 마무리 덜 됐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이번에 마을회관관계하고 경노당관계를 우리가 한 30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각 읍면동에서 요구들어 오는 것을 다 요구를 냈는데요.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이 안된다고 한하던 것 마무리짓는 것만 하고 신규는 일체 계상을 못해 준겁니다.

김하술위원

마을노인회관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안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번에 마을 회관하고 제일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의원님들 관심있는 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짓는데 이번에 요구는 많이 냈어요. 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정이 재원이 안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마무리짓는 것만 하고 신규는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세무과소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세무과에 있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세무과 뭐 있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회계과○회계과장 윤용수 회계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회계과도…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시민과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시민과도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43p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박규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과장님 251쪽에 보면 해수목욕탕해서 、98년 양남면해서 45억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도 우리 의회에 몇번 올라왔던 건데 이게 지금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사업개요가 확정이 안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인데 불과 보름전에 추진위원장이신 전의원하신 박재영의원님이 이제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다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60억 들어 왔어요. 그래서 예산상 45억밖에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협약할 때 당시 、97년도 주민대표와 협약할때 60억을 협약을 하면서 나머지 잔액은 5, 6호기 추가건설때 지급하겠다고 45억 확정내서 금년에 사업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규현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남면에 있는 그 면의 여러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인 모양인데 지금 사업개요라든지 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지금 이렇게 계상시켜서 또 한가지는 지금 양남에 지역대표로 계시는 김승환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켜서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사업개요라든지 모든 그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모든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 하게 명확히 됐을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가능하지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 예산은 시의 예산이 아니고 원전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97년부터 계상되어서 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이 확정되어 계상이 안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사업이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재영 전의원까지 부지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자리도 지금 주민들의 의사가 분분이 되어서 확정을 못짓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박규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모든 것이 아직 일괄적으로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여기서 계상되어서 해 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지역의 시민들이 갈등이 생길 우려성이 많고 행정적으로는 양남면에서 하루빨리 사업장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안그러면 해수목욕탕을 할 것인지 딴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펼쳐서 원만하게 뭔가 좀 해결이 된 후에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 올려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만 우리 지역에 공원묘지가 3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주공원하고 서라벌하고 대명공원하고…

그런데 공원묘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지만 앞으로 또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비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서라벌공원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민원성사업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돈에 이름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비가지고 그 사업을 주민들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동에 있는 무슨 공원입니까? 경주공원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것은 경주고요.

조문호위원

경주공원묘지에 그러니까 묘를 쓰는 사람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까? 경주사람들이 많이 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주 포항 울산일대 전부 다요.

조문호위원

그렇죠. 서라벌 공원묘지는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서라벌도 비슷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란 얘기입니다. 왜 국비나 도비를 얻어와야 되는가 하면 경주시민이 30만 경주시민중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장지를 서라벌공원묘지에 썼다. 대명공원에 썼다. 그런 것 같으면 경주시비를 쓰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포항사람도 오고 울산사람도 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 예산을 낭비해서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그래도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도 또는 아까 박규현위원 이야기하시는 상수도관계라든가 용수로관계라든가 기계화경작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에 투입할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울산사람때문에 또는 포항사람때문에 또는 대구 영천사람때문에 우리 시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하는 얘깁니다. 단지 우리시장이 매점허가만 내주지 그 외에는 도지사허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투입을 할때는 국도비를 꼭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종근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기 시작한 회관이나 경로당은 마무리짓고, 104p 경로당 4천만원 이거 어디 건립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세입예산입니다. 앞의 104p는 세입예산인데 도비가 4천만원 내려와서 세입잡은 겁니다.

김하술위원

어디 한 것은 아니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에 보시면 세출예산은

김하술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14p에 보시면 북토경로당이 2천만원이고 금장경로당이 2천만원, 4천만원입니다. 앞에는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114p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보태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좀 보태졌습니다.

김하술위원

마무리하고 안한다고 해 놓고 또 왜, 도비를 보내버리지 그러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장님 아까 말씀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하셨고 건건이 도비 2개가 2천만원씩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경로당을 지어주는 입장에서는 도비 2천만을 받는 자체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도비가 내려온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비가 그 만큼 부담이 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위원님, 과장님 115p 황성동경로당 불국동의 구정경로당 마무리 5천만원씩 계상을 내 놨는데 당초에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황성동 경로당은 당초에 갓듸경로당인데 당초예산은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근간에 와서 이것이 다목적 회관겸 경로당으로 경로당 한가지만 할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가 230평방미터정도로 75평정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1층 2층으로 다목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당초예산 5천만원 되어 있고 추가로 5천만원 더해서 마무리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경로당은 국유지인데, 국유지 부지를 1억2천여만원을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은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집을 짓는데 한 5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 5천만원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게 무슨 마무리입니까? 마무리라는 것은 1억 사업비 편성된 중에 한 1, 2천 더 투입되는 것을 마무리라고 하지, 5천만원 편성됐으면 많아 봐야 1, 2천만원을 마무리라고 그러지, 5천만원 편성된 중에 5천만원 새로 더 예산 편성한 그것을 뭐 마무리라고 표현을 합니까? 구정경로당은 뭐 마무리입니까? 이것은 신축이지 그러면. 부지매입 했는데 신축이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신축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표현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바로 해야 되지. 무슨 마무리가 그런 마무리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있습니다. 255페이지에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59페이지까지

이종근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최임석위원

아까 말입니다. 동사무소 회관이고, 신축건물이고, 지금 자리가 않난다. 이렇게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고, 도비지원사업도 시에서 도비 신청을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해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요구보다도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자금을 요청해서 이 돈으로

최임석위원

도의원들이 하기는 하는데 시에서 도비를 요청을 안합니까? 신청을 안하는데도 어떻게 도의원이 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이제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안해도

최임석위원

어떤 동네는 경로당 특수한 사업이고, 어떤 동네는 경로당 특수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도비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신규사업에 안그래도 각 동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동에는 1번이 우선순위다, 어디는 몇 순위다, 이런 식으로 뭐를 해서 줘야지, 무슨 쓸데없는 장난질이나 하고 말이지, 편파적으로 예산 같은 것을 하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안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비보조는 우리가 신청을 안해도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이야기 해서

최임석위원

신청을 해도 어차피 도에는 신청 안합니까? 신청 안합니까? 도의원들이 신청 해주면 예산이 나온다고 해도 시에서 신청을 해줘야 안가져 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확정되고 난 후에

최임석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그런 것을 신청 하는데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느 동 줘라, 어느 동이 우선이다, 그 도비 신청해서 이 동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뭐 있어야지, 도의원에게 잘 보이는 동네는 회관을 도에 받아서 해주고 지금과 같이 그럽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방금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 어떤 동네는 부지 확보해 놓아도 안해주고, 입심 꽤나 하는 사람, 위원 한테는 별 것 다 해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좀 똑바로, 행정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좀 처리하세요. 예산 여기에 대해서 신경질이 지금 난다고, 이처럼 부탁하는 것 순구역질이 나고 말이야, 이런 편파예산이요,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사무적으로, 늘 그렇게 해왔어요. 회관도 각 읍, 면, 동에 들어오면은 한 10개정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각 담당자들이 나눠 보고,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갔을 때 물론 도비를 신청하고, 시가 지원을 하고 해야지, 와서 어떻게 로비나 잘하는 사람, 위원 동에는 해주고, 백발이 허옇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해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한 번 가봐요, 어디 어디가 급선무인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얻어 온 것을 시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말이지요, 도의 예산확보가 물론 쉬운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2천만원 도비 확보하는데 우리 시비를 8천만원, 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다음에 역시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이 회관 하나 도비 좀 확보해 달라고 하면 2천만원 이상 확보안합니다. 2천만원 확보해도 나머지 1억이 들거나 2억이 들거나 얼마가 들든지 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한다고, 적어도 6,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도비가 3, 4천만원 이해가 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뭐하러 무리하게 3천만원, 4천만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모자라는 것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등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현곡면에 보면은 경로당이 전액 다, 당초예산 5천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5천만원 전액 감액시키고,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안그러면 여기는 또 도비보조사업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으려고 했다가 도비가 2천만원 추가로 내려오니까 앞의 사업으로 목을 바꾸고 뒤의 당초의 것은 삭김시킨 것으로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위의 것은 항이 도비보조사업에 올리고, 시비사업은 삭감하고, 그 항이 틀립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시비가 도비 부담 몇 퍼센트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50대 50입니다.

최병준위원

50대 50이면, 2천만원 내려오면 2천만원을 부담시켜야 되고, 1억 부담시키려면 1억을 도비에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4천만원 돼야 되는데, 당초 5천만원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9천만원 하고, 또 3천만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도에서 경로당 할 때는 경로당 비용에 2천만원씩,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에 오게 되면은 읍, 면 지역의 경우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2층 하고, 1층은 경로당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 도비로 잡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복합으로 짓도록 의회에서도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이죠, 그렇게 경로당과 회관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드뭅니다. 지금 마을단위에 가면 경로당이 바로 회관입니다. 회관 겸 경로당이지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하는 데가 없습니다. 마을이 아주 큰 데는 구분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가 다 회관 겸 경로당입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줄 때는 경로당만 보내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려오면은 경로당 겸 마을회관, 사회복지관식으로 지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더 듭니다. 도의 부담보다는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더 더드는 것은 맞는데요, 옆의 우리 최임석위원이 화를 내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기 5천만원 시비가 확보가 돼 있었으면은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원이 로비를 해서 2천만원 더 내려줘서 그것을 한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우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돼 있지만 우리 해당부서인 복지과에서는 그 다음에 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정말로 다른 쪽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끝나고 실제 나도 이렇게 적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시의원님들이 제일 읍, 면에 가서 시달리는 것이 마을회관, 경로당인데 이번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이 이번에 도에 가서 교부세인가 10억 얻었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마을회관에 집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줄였느냐 최임석위원님 알지만 저가 직접 나갔어요. 해야 될 사항을 다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지원이 없어하니까 다음에는 경로당부터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국장님, 이런 내용입니다. 시의원들이 지금 최임석위원 이야기가 요구를 했을 때에 예산부서에서 신축이나 마을, 이번에는 물 문제, 특히 간이상수도 문제 이런 것 이 외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없으면 다 없으면 좋은데, 왜 어느 마을에는 있고, 왜 형평성에 안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 같이 했습니다. 259페이지 다 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국장님에게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생과인데 국장님이 나오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위생과장도 오늘 통장님들이 한 5백명 가기 때문에 저가 가려고 하니까 예결위도 있고 그래서 과장을 두 사람 보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와주십시오. 127페이지입니다.

성택

권성택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132쪽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134페이지 발효기 여기에도 돼지 키웁니까? 발효기가 왜 필요합니까? 무슨 발효기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제과제빵을 하는데 밀가루반죽 하는데요, 온도가 안맞아서 발효시켜서

조문호위원

빵 발효기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발효기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빵 여러 가지 있죠? 교육하는 것이, 거기에 지금 인원을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어디요?

이상문위원

교육 모집 인원을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수강생요? 제과제빵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25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딱 맞는데, 지금 결석하는 사람을 감안해서 27명을 해놓으니까 결석도 거의 안하고 다 하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빵을 25명에서 27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럼 원서내는 분은 몇 명이나 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올해 1기 모집하는데 627명정도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더 확충할 그런 게 안됩니까? 공간이 안되는 겁니까? 다른?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공간이 안됩니다.

이상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아까 앞에 지나간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최병준위원

총무국장님,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병준위원

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태권도공원조성 유치계획서 사진인하 등과 태권도공원조성 유치세미나 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때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옳게 못 들었습니다.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태권도조성계획은 금년도 4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시, 도별로 한 군데에서 선정을 해서 5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 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하는데, 조건이 말입니다. 시에서 부지 백만평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를 해라 그런 지역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조건이 역사성이라든가 태권도와 아주 관련되어서 세계적으로 하는,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데 중국의 소림사와 같이 태권도 종주국의 성지로서 순례를 하고, 거기서 시범도 보이고, 또 태권도 회원들이 한국에 올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현재로서는 석불로 상단에서 남쪽으로 산림휴양소 쪽으로 내려가는 그 쪽에 큰 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장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 쪽이 전체 그 밑에 자연휴양림을 포함해서 한 60만평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40만평만 사 넣으면은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1 후보지 거기 하고, 제2 후보지는 코오롱에서 개발한 양남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260만평쯤 되는데, 그 중에서 백만평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하고, 그런데 그 쪽에는 바로 골프장이 있는 북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면에서 골프장 옆이고, 관광단지 옆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쪽에 불교사찰보존회가 있어요. 조계종 계통의, 그 쪽에서 좀 문제가 된다든가 또 경주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그 쪽에 하든지 우리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역사성이라든가 또 그 지역 위치의 수려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토함산 기슭이 제일 낫고, 현재 고증학적으로도 석굴암의 금강역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태권도와 상당히 관련되는 그러한 기본동작이다 이래서 제1 후보지는 현재 석굴암 남쪽에 있는 시유지 60만평과 그 쪽 그러니까 산림휴양소 그 지역으로 해서 봐 두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고증이라든가 태권도에 대한 고증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증도 해야 되고, 경주에 해야 되는 타당성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천만원, 시에서 천만원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가 직영할 시간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도주낙영기획관이 경주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천만원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국대학교 정책연구반인가 거기에, 그게 또 불교계통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유도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2천만원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5월말까지 계획을 문화관광부에 내면은 7월말까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확정을 짓습니다. 그 사이에 경주가 그 때까지 보고서가 나오니까 경주가 최적지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나 입지적으로 보나 경주가 제일 낫다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서울에서 하는데 돈 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안낫느냐 이렇게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만약에 경주에 유치가 됐을 때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봅니까? 대충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효과는 저가 볼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민자하고 하는 것이 2천억을 투자해서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계획이, 그럼 거기의 유발효과라든가 고용증대라든가 또 전세계에서 전에 최희도인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국 태권도회 부회장인가를 저가 만나 봤는데 수천 명이 안되겠나 여기 순례를 또 한국에 오면은 국기원이 서울에 있는 모양인데요, 못가봤는데, 거기는 보일 처지가 못 되요. 아주 초라해서 그래서 경주에 만약에 유치가 되면은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15일에 한 번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22일에 중간보고회를 할 때 의회의 각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작정입니다. 그 때 하면은 우리 화랑과 불교와 또 태권도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또 소림사가 당나라 때부터 했으니까 그 시대가 신라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도 택견이라든가 태권도가 우리 신라시대 화랑무술과 또 우리 태권도와 연관을 지어서 지금 경주가 적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가 태권도 이것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 태권도테마공원이 경주에 유치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과연 우리 경주시민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마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시의 현재 시민들이 어떻든 빨리 발굴을 완료해서 공사해서 경마장에 대한 수입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 시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계획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할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답변을 안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유치를 하려고 하는 우리 경주를 포함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주 빼고 4개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엄청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약 한 2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백만평 되는 규모에 이것을 해놓으면은 바로 우리 경주 관광문화적인 도시와 바로 연결됩니다. 가장 최적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른 어떤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주에 유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백만평 중에서 태권도전당이 10만평, 수련단지가 30만평, 청소년호국단지가 20만평 결과적으로 관광단지 예를 들어서 민속경기, 무술영화상영관, 이래서 숙박, 호텔 해서 20만평, 영상단지 해서 10만평 이것은 촬영장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한방기공단지 해서 10만평, 이 정도로 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 이벤트를 결코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경주가 결과적으로 문화관광이 약간 침체되어 있던 부분을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향후 10년 내외로 봤을 때 엄청나게 같이 연계되어서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고용효과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약 한 15억불정도 본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외국관광객들이나 또 대한민국의 태권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주를 방문하는 것은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150만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제가 잠깐만 자료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국기원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부지가 약 한 2천3백평입니다. 그리고 중국 소림사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같은 데는 약 45만9천평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기원을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보여주기가 사실 싫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 경주가 경주에서 이것을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대학교에다가 용역만 줘서 거기서 해서 보내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끝이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각 시, 도별로 경쟁이 돼서 우리 용역결과라든가 또 경상북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일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주가 적지다 학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게 보안이 안되면은 상대측에서 우리 것에 맞서서 자기들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최대한 보안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하는 게 두 달이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정계, 또 주로 태권도는 미국에 많으니까 미국의 협회장, 또 거기에 각 영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현재 언론에는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시, 도에도 이것을 떠들고, 경주가 적지라는 것이 논술이 나오고, 발표가 나오면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 그것을 보고 또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준 데에도 일체 보안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제출이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도에서 추진위원회 150명정도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5월말까지 보고서가 확정되어 제출되고 난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현재 5월말부터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번 보고서가 나오면은 보고서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최병준위원

보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업계획이나 기대효과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행정지원국장 남호윤 특히 초점이 경주에 해야 되는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학교도 우리가 경주에 동국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다가 용역의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태권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이런 쪽으로 용역을 의뢰했더라면은 좀 더 효과가 안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용역을 주는 데가 말입니다. 그 쪽 방향에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석굴암에서 한 3Km, 4Km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불교계 조계종 계통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줬는데, 불국사 주지를 만나니까 4월인가 충북 보은사에서 말이죠, 거기서 조계종 총무원장도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한다고 불교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차단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막후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못하고,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나 하나 챙겨나갑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국장님, 전국에 하나 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진구위원

국장님, 참고로 충북 이야기 하니까 하는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총무원장이 그 날 어떤 자리였었나 하면은 법주사 주지가 취임하는 자리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원종도지사도 왔고, 그 다음에 총무원장이 참석을 해 있었고, 국회의원들 낙선자도 왔고, 당선자도 왔고요. 그런 자리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신임 주지도 이야기를 하고, 도지사도 이야기를 하고, 총무원장에게 부탁을 한다 그게 뭐냐 하면은 총무원장이 청와대에 직보를 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마치고 난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북은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화랑이 태권도의 원조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국사 주지와 시장님과 저 하고 셋이 있는 자리에서도 시장님이 불국사 주지에게 요구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동국대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동국대학은 역시 조계종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원장의 힘이 아무 것도 아니다 싶어도 청와대에도 바로 전화할 수도 있고 한데, 좌우지간 각 처의 경쟁이 대단한 경쟁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도의 추진위원회 150명 구성 할 때도 우리 경주 사람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거기 연계되는 사람들 안그렇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인데, 우리야 경주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내일 모레 마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잘 한 번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운용회장도 경주와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국장님, 태권도공원이 저희 시에 조성이 되면 저희 시에 좋은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이로써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28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특별회계도 포함됐습니까?

이종근위원장

특별회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389페이지에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2월28일에 년도폐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잉여금 최종 금고에 확인된 게 12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추경과 똑같습니다. 391페이지에 현재 우리가 비싸게 물고 있는 논공단지 조성비를 현재 재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을 해서 경영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293쪽 "푸른 들 가꾸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제와 유기제 두 가지를 지원하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푸른 들 가꾸기 종자는 호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대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구입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가꾸는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벼농사를 끝내고요, 벼농사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에 보리타종 할 때 그 때 우리 경주 전체 면적에 두루 땅이 척박한 곳에 호밀을 받아서 동수확기쯤 돼서 떼서 바로 녹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에 세외수입 분암사용료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분암부지내의 그 부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징수된 사용료는 80%는 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년에 한 300만원 들어오는데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80%를 시비로 사용하고 20퍼센트는 국고에 들어갑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사업, '99년 처리사업 이것은 지금 시설을 현대적으로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위의 2000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개인농가에 단독시설을 하는데, 개인농가에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돈을 가지고 개인농가에 얼마씩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시설을 했을 때 전체 비용의 30%를 국고로 보조를 합니다. 30% 해놓은 금액의 총사업비는 5억7천, 그것의 30%가 1억7천백만원짜리가 있고, 밑의 하단부에 '99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99년 형은 '99년 작년도 국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쓰고 남은 분량의 돈을 나환자정착촌에 계속 문제가 좀 있어서 농림부에 요청을 했더니만 남은 잔액을 저희들에게 전부 배정을 해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시설은 했는데 말이죠, 요즘은 환경부에서 특허 비슷하게 받아서 음식물 처리도 하고, 무슨 집안에도 하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도축장에도 처리시설 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게 돈도 상당히 적게 들면서 냄새도 안나고 또 비료화 하고 그런 거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축산분뇨처리라든지 폐기물처리하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은 우리가 유기질비료공장에서 농장인들과 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받든지 축분하든지 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비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최근에 어디 보도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을 특허로 해서 하는데 축산분뇨, 하여간 모든 것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시설하면은 국고지원도 해주고, 또 융자도 해주고 그렇다 그러던데 그런 시설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마 공장형태고요, 저희들은 자기 집에서 생산되는 축분만 처리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그 때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7억인가 해서 축산분뇨정화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자금 반납한 것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자금 반납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거의가 개별 농가

이종근위원장

아니, 전체 하는 것을 그 때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어요. 그 때 사업비를 한 번 반납했어요.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 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재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시비부담 되는 게 거의 국비지원으로

이종근위원장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그 때 산업환경국장 할 때인가 그 당시에 한 번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시비보조가 좀 문제가 있고, 다른 타지역에 안동과 몇 군데 처리시설을 했는데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강동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축산분뇨를 한 곳에 모아서 하수종말처리하듯이 그렇게

이종근위원장

그것은 마을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차가 다니면서 수거해서 처리시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아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장

우리 경주가 사실 축산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장님이 한 번 알아보십시오. 깨끗한 환경속에서 축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 가지 경쟁력도 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충분한 사업비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산과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303페이지에 보면요, 재료비가 가축 무료진료, 강아지설사병 이게 전부 감 됐거든요. 이게 이제는 필요없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제역 발생을 3월26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긴급방역약품비를 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가지고 1회 소독하고 나니 돈이 없어서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급하니까 이 돈을 구제역 방역소독약품비로 돌린 것입니다. 뒤에 304페이지에 보시면은 수포성질병 방역약품비 7천2백만원인데 이것을 감한 2천2백만원과 추가로 5천만원 해서 소독약품비로 확보할 금액입니다.

최병준위원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돈은 없고, 방역은 지금 구제역이거든요. 급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을 구제역 방역비로 돌린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선 급해서 구제역 방역비 때문에 이 돈을 이 쪽으로 돌렸다 이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할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예산형편이 되면은 또 다시 좀 해봐야지요.

최병준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이 대로 두고 결과적으로 예산요구를 7천2백만원을 다 하시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약을 급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예방약을 먼저 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살려놓고는 약품을 살 돈이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예산요구는 7천2백만원 다 했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발생된 기구에 정산이 돼야 됩니다. 구제역 방역할 당시에는 이 예산과는 관계없이 돈을 써야 되니까 기존 있는 돈을 가지고 먼저 약품을 사용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최병준위원

약을 먼저 샀다 이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급하기 때문에요.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경항 방파제 축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m마다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 이 계획을 세웠는데, 315m 계획에 3십5억5천6백만원 투자계획으로 세웠고, 지금 현재 124m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91m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소요는 약 2십7억8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병준위원

이번에 추경에 다시 한 것은 20m에 대한 부분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파제는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대충 그 정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코오롱개발과 '96년도에 별다른 조건없이 이 방파제를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50%를 코오롱개발이 부담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십2억7천6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그 때 코오롱에서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5억8천8백만원, 우리 행정에서 5억8천8백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IMF, 또 회사사정으로 약속된 돈을 코오롱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서 2년 동안 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억7천6백만원을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당초에 그 돈으로 예산을 소진을 했는데, 코오롱과 시와의 협약이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 시비를 4억7천6백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증을 받은 사실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 4억7천6백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올해 4억7천6백만원을 코오롱에서 받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년분을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2년분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50% 부담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코오롱에서 50%를 지경항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에서 득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단지 '95년도 사정입니다. 저희들 항이 전부 12개가 있는데 지경항에는 그 당시에 방파제시설이 거의 없어서 이 계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방파제가 설치된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150m쯤 떨어진 거리에 코오롱휴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거기쯤에서 방파제를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코오롱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오롱에서 형편도 되고 하니까 그 앞에 방파제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휴양지에 지장이 되니까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 코오롱 보고 그러면 코오롱쪽에서 한 50%정도 사업비를 부담해 달라 사실 자기들은 위에 그 당시 동해리조트 개발문제와 주민문제와도 좀 연관이 안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코오롱이 50% 사업비를 2002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반을 부담하도록 시장과 협약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을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딱 시켜놨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과정은 없지마는 전체 사업비가 3십5억5천6백만원 들어가는데 연차별로 투자를 얼마씩 하겠다, 그 비용은 50%가 코오롱이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협약이 됐습니다. 그 협약서 하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 오고 있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기들 휴양소 그 관계도 있고, 전번에 시정질의 때 박헌오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때는 질의내용을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쨋든 코오롱이 위에 개발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그런 뜻도 안있겠습니까?

최병준위원

그럼 그 때도 협약서에는 50%는 코오롱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탁금이 돼서 타용도로 사용은 안됩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 세외수입 말입니다. 310페이지 귀농정착사업지 20억 돼 있는데, 귀농정착사업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산내, 대현 A, B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수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서면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관계에 2억8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국, 도비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조문호위원

전액 시비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쓰레기 "쓰"자만 나와도 자다가 깜짝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개인적으로는 또는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권역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건천, 서면, 산내에 하나 만들고, 또 양남, 양북, 감포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권역별로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매립을 하게 되면은 현재 기존 광역매립장도 오래 쓸 수 있고, 또 재정관계라든가 모든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권역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성 있고,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자기 동네 것도 자기 집 주위에 오는 것을 마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서면쓰레기매립장에 따르는 사석에서나마 건천, 서면, 산내 읍, 면장에게 이야기 했던 부분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본위원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해야 하는 당위성은 나도 느끼고는 있다. 느끼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기에 주무과장님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금 과장된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만 몰랐다는 얘깁니다. 저만, 관계공무원 및 읍, 면장은 다 알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2년 전부터 항의를 했고, 또 며칠 전에 상가집에 가니까?시의원 너 이제 맞아 죽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만 몰랐다.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열변을 토했는가 하면?웃기지 마라. 이 사람아 내 농장이 거기 있는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안들어온다. 건천쓰레기, 산내 것이 올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어떤 결정되는 것을 과연 과장님은 얼마나 알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갖고 계셨는지? 과장님이 이 예산을 3억을 요구를 할 때 어느 선까지 알고 예산요구를 했는지? 첫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을 추진해 온지가 벌써 수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관내의 25개 읍, 면, 동 가운데 광정매립장을 빼놓고는 12개 읍, 면 가운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또 기 매립되고 있는 것 5개 지역 외에는 아직 8개 지역이 위치 후보지를 선정을 못해서 읍, 면 지역 쓰레기는 그 지역 읍, 면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 앞에서 저희들이 고심도 하고, 사실 행정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역에 내 집 뒤에라든가 내 마을에는 무조건 안된다 이러한 현상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쓰레기매립장 하나 조성하는 데 최소한 20억이상, 또 규모가 크면은 50억이 넘을 정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는 국, 도비 지원도 안되고, 전액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재정부담도 있고 그래서 수 년 전부터 사실 뜻있는 분들은 있기는 있어야 되고, 또 지역마다 다 자기 지역은 안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기능을 달리 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현실적인 애로도 필요성과 더불어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3월 29일에 도단위 시, 군 환경보호과장, 청소담당과장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침으로 시달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시운행은 1개 매립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세하게 읍, 면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 운용하도록 이렇게 또 저희들 행정적인 그런 방향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시정질문시 저희 국장님 답변과 같이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면은 지역적으로 건천과 서면, 산내가 연접돼 있다 보니까 도 방침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리지, 지금 현재 하자고 확정되어 있고, 위원님의 입장이 다소 곤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수용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확실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서면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96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기 조성을 해서 현재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가 돼야 사업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 12월 올해말까지 십9억9천백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지금 여타 매립장 시설공사는 거의 한 6월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마무리 시설로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추진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소요예산 3억8천만원을 전액 확보치 못하고 부득이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끊어져서 사업할 것이 못 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없는 재원이지마는 2억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 지역의 원만한 협의가 없이는 타 읍, 면 쓰레기를 서면에 반입을 한다든가 또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저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군광역쓰레기매립장에 당초에 경주시의 동의 것만 쓰레기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지 각 읍, 면의 것은 거기 들어가도록은 안돼 있었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시, 군 통합되기 전에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 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조문호위원

어떻게 됐거나 거기 안들어가야 되지요. 자기 동네 것은 자기 동네에서 해결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서면에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그저께 시정질문 때 제가 심려를 끼쳐서 발언할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천군에 있던 침출수처리시설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천군에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95년부터 사용하기 이전에 보불로를 통해서 코오롱호텔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오른쪽에 종전에 사용해서 마쳐진 구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침출수관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관로가 수리,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그저께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들이 기반시설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특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이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단돈 천원을 받더라도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내지는 혐오시설 근방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구나 하는 이런 쪽으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요구도 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큰 타이틀은 빼더라도 지금 예산과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혐오시설이 산업환경국에 포함돼서 소관돼 있는 소규모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돈 얼마 주고, 돈 있으면 좀 더 주고, 없으면 못 주고, 예산 되는대로 움직여 주는 것은 사실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개발비에서 안그러면 입찰잔액 중에서 일정 비율 몇 퍼센트를 떼서 혐오시설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항상 일정하게 매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립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로 해서 하면은 정말 매립장 내지는 여러 가지로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공감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천군마을회관건립해서 여기보면 당초에 5천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천만원밖에 안쓰고 4천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예를들어서…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천군마을회관하고 어린이놀이터시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3억정도든다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에 3억정도 1개지역에 또 당일사업비로는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일단 올해 저희들이 5천만원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또 의회 의원님께서도 배려해 주시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무리 마을회관이라도 사유지를 살라 해서 돈을 많이 달라고 국한된 소액예산으로 부지 전액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끝에 그러면 시유지를 어디 그 마을에 있는 것 뭐 할 것 없느냐 그래서 시유지를 물색해도 뚜렷한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인 과제로 일단은 남기되 우선 5천만원중에서 4천만원을 삭감해서 필막지라고 제당이 있는데 우리 매립장옆에 못이 있습니다. 여기 제당이 사실 위험한데 여름에 또 큰 비나 오면 그것도 만약에 누수나 되고 하면 곤란하다 기존예산 그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주민숙원 희망하는 사업으로 우선 돌려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에는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372p입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일반폐기물 382p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소장님이 지금 현장에 급한 쓰레기관계로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 381p보면 일시다량폐기물 세입쪽 수입이 7천2백만원 이것은 설명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증지수입인데요. 이게 차량이라든가 다량으로 할 때는 동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증지를 발라서 소각하는 곳에…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폐기물 반입됐다는 수수료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입인지를 붙이고 증지를 파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이게 위생처리장 위주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반폐기물관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 없죠? 전체 산업환경국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50분까지 휴식을 취하는 정회를…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이종근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국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332쪽에 자전거전용도로 6억3천만원 있는데 이것 어디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위치 말씀이십니까?

위치를 지금 저희들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예정을 해 놓지도 않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된 위치는 있습니다. 학교위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저기 오능가는 거리 있죠?

내남사거리에서, 사거리 올라가서 오능가는 거리 양쪽에 보면 지금 옛날에 했던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야 안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 계획이 대구로타리에서 공고로 해서 오능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업비를 설계하는데 다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전이라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한전은 거기는 지금 인도가 1m 50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써, 자전거도로가 법상 1m 50이거든요. 그것이 전체해도 브로크까지 다 해도 1m 50이라서 실제 자전거도로로써 기능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그쪽에 노인층이 많아서 자전거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것 좀 고려가 될 수 없습니까? 탑정동 이의원도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는데 양쪽이 파져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전거사고가 사실 많이 납니다. 도로는 좁고 올라가야 되고 거기 올라가 보면 전부다 깨지고 지금 형편없거든요. 그러니 걸려서 엎어지고 그래서 사고가 사실 많이 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로써는 곤란하고 다른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자전거도로로써는 현재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1m50이라서 자전거가 곤란하도록, 총 10m도로인데요 차도가 7m되고 양쪽에 1m50씩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일단 한번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헌오위원

건설과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337p 수리시설긴급보수비에 각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항목 자체가 수리시설긴급보수비라고 이렇게 명을 했는데 원래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비 수리시설긴급 이 1건 말입니까?

저희들 당초에 해도 저수지보수에 대해서 5천만원됐고 수리시설긴급보수비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저희들 수리시설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이런게 갑작스럽게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물을 근본적으로는 못하지만 일단 물을 막는다든지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 올렸습니다.

박헌오위원

일종의 말하면 예비비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과장님 보차도관계가 완전 다 조사가 되어서 동에서 다 세금징수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번에…

김하술위원

감사때 지적한 것…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동천동 여기가 제일 불법이 많던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저희들 인력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힘들어서 동에서 조사를 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꼭 철저히 하세요.

황오동의 중소기업은행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때 해서 동에 저희들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가 봤는데 그때 그러고 난 뒤에 동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결과는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턱이 없으니까 앞에 도로를 심어놨다가 전부 떼내어 버리고 막바로 들어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348p 광명 골안진입도로설계용역이라 해서 2천만원, 광명 골안진입도로가 몇km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며 설계비가 얼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광명 골안진입도로는 경주대학에서 조금 내려와서 거기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옛날에 철도부지로 해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인데 지금 저희들 2천만원가지고 동네안에까지 일단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이것 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도시계획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저라도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356쪽에 제일 밑에 이게 산내인데 회관 2동을 짓는데 이것 일괄 1억9천 같이 얹어 놨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같이 냈습니다. 도비가 1억4천7백9십5만원

조문호위원

그러면 대연3리하고 일부1리인데 예산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설계해서 신청되면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조문호위원

아니죠. 이게 민간자본보조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위의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서 회관을 시가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비목을 바꾼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래도 금액을 선을 그어서 정해진 금액을 줘야되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대연3리 회관 얼마 일부1리 회관 얼마 자꾸 이렇게 세목 나누는 것보다는 오지개발이기 때문에 합해 놨는 금액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 강변로개설이 지금 현재 금장교가는 그 길이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굴을 완료하고 발굴을 허가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연구재단에서 만천평정도를 민족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발굴을 하고 난 뒤라야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굴면적이 지금 확정되면 발굴이 안되는 부분은 성토를 하고 구조물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가 걸려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걸립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문화재 시굴은 끝나고 발굴만 남았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발굴이 대충 문화재관리청에서 계획을 만천평정도로 문화재 시굴했는 부서에서 그 1km구간에 만천평정도로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입니다마는 다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은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4억8천정도 발굴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에 신청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사실 면적이 확정되거든요.

최병준위원

언제 발굴이 그 기간은 나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5월중으로 발굴신청을 문화재청에 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재 시굴기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원래 문화재가 없었더라면 쉽게 말해서 안 나왔더라면 작년까지 해야 될 것이 황성 지금 현재 청우아파트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용강진입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용강 문화EXPO전까지 8월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진행이 되어서 올해 양여금은 안내려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353p에 일부 변경되어서 있는 건데요. 용강진흥원에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주에 감정통보 오지 싶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지금 현재 청우아파트 들어가는데 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정마을까지 입니까? 위에 쭉 올라가면 마을 안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해서 북도까지 붙는데요.

최병준위원

붙는데까지 토지보상비가 측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액 될런지는 문제입니다만 감정결과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계획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399p와 같이

박헌오위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07p에,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09p입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409p에 문화EXPO 위탁대행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2년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계약을 하실때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적과 과장님 365p, 질의하실 위원님 없고, 내용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수도사업소 소장님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375p입니다. 수도사업소 역시 특별회계 419p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375p에 간이상수도 5천만원을 배정해 놨는데 요구가, 이 간이상수도 개발요구가 다른 지역에는 없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도비로 지급된 겁니다.

박헌오위원

도비 지원금입니까?

그래서 시,도비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배정이 되었고 그외에는 지금 현재…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도비는 지금 현재 5천만원밖에 배정 안되었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7억천3백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시비입니다.

박헌오위원

시비부담으로 했고, 이것 충분하게 이번에 요구대로 다 배정해 준 겁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날씨가 가물어서 제한급수하고 있는 지구,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 민원의 한 80%는 될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민원의 80%요?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읍면동으로 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읍면동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배정하고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준공검사도 읍면에서, 자체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자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각 읍면별로 전부 다 기술직이 있습니다. 있고 전부 다 해서 돈도 얼마 안되고 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이 분산된 돈은 얼마 안되지만 보통 이 돈은 연간 10억이상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간이상수도가 항상 말썽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읍면동으로 조례라도 넣어서 자체에서 이것을 시굴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한후에 관리하는 것도 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한번쯤 수도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관리감독및 수질검사요구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업무에, 과중한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읍면동에 기술이 부족합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현재 계획이 전국적으로 전부 신규로 한다든지 도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구별로 다 현장조사를 합니다. 하고 난 후에 준공하고 난 뒤에도 실제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 사업시행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뜨내기 업자들부터 시작해서 기존업자들과의 여러가지 어떤 말썽의 소지도 생기고 또 기술측면에서도 이 불순한 공사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수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이것이 잘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율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간이상수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때보다도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뭄이 계속될 때는 우리가 이 예산확보금 외에 예비비지출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기술이 없는 뜨내기 시공자들로부터 물론 읍면동에 있는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이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잘 하겠지만 계약한 후에 준공및 관리차원에서는 굉장히 흠집이 많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끼리에도 서로 고발건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자들끼리도 상대업자를 비난하는 과정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이 기회에 수도사업소에서 분뇨에 관한 부분에는 한번쯤 올해중이라도 바쁜업무중이지만 한번 우리 시행청에서 관리하는 스케줄을 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있습니다. 443p 같이… 여기 역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써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잠시만요. 교통행정과장님 잠시만요. 414p하고 415p에 보면 문화 EXPO 교통통제원 급식비가 일반 운영비의 2천백3십만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415p 일반 보상비부분 민간실비로 해서 5십만원 잡혀있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414p에 문화EXPO 교통통제요원 급식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통제요원으로 나갑니다. 그게 나가는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415p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모범운전자 전우회 그 다음에 전우회하고 거기 나오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인한테만 순수하게 민간인…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비보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경상보조 5천만원 이것은 경찰입니다.

최병준위원

경찰로 나갑니까?

이것은 민간사회단체로 나가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입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414p는 2천백3십만원 가는 것은 행사기간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유도요원으로 나간게 있습니다. 그게 점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급식비고요. 415p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모범운전자하고 전우회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최병준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통제하러 EXPO기간에 나갑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다 나갑니다. 안내요원으로 나갑니다. 각 동에서도 나가고 우리 시에서도 나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최병준위원

교통안내요원으로 나갑니까?

그리고 다음 416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교통성 이거는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호텔앞에 거기에 사거리있지 않습니까? 현대호텔로 들어가는 데 있고 아리원 들어가는데 있고 아니 힐튼, 힐튼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정체가 아리원 그 쪽에 되게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통성을 해 달라고 경찰에서 3년전부터 이야기가 된 건데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뭇했는데 금년에 EXPO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하고는 안되겠다 해서 관광개발부에서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하고 중간에 있는 것 그것 심기하는 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선 만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조경만 하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조경은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최병준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조경요?

조경은 다 한다해도 3, 4천만원 들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경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안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했고 순수한 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역앞에 보면 교통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하고 사람들 대기하는 장소하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최병준위원

교통시설물인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로써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음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120p

이진구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님

과장님, 무의탁독거노인 목욕비 또 이동봉사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72만원이라는 이 돈이 122p에 72만원이라는 이 돈이 순수하게 무의탁독거노인들에 들어가는 목욕비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목욕비입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목욕비입니까?

그러면 장애인이라 합니까? 장애인들 무의탁노인들 그분들 목욕비는 무료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입되어 있고 이것은 누락된 것입니다.

최병준위원

누락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본예산에 되어 있고…

최병준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린 겁니까?

자원봉사자 목욕비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 자원봉사자들 여자들이죠? 여자들 맞죠? 20명이라 되어 있는 그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0명입니다.

이진구위원

40명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목욕시키는 것 말고 뭐 또 해 줍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내가 보니까 고생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부모 씻기는 것도 안하는데 남의 부모 씻기는데 내가 보니까 무지 고생하고 좋은 일 한다 싶어서 다른 데 이것 말고는 혜택 없습니까? 목욕만시켜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식비도 없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식비는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식비는 목욕시키는 날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반장이다 이장이다 전신만신 온동네방네 놀러 보내주고 이런 것은 놀러보내 줄 예산도 없습니까? 산업시찰… 소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이런 것 하나 만들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통장들 한달에 월급도 받고 이러는데 온동네로 다 놀러 보내주고 1년에 몇번씩도 놀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번쯤 산업시찰이라도 보내줄 그런 실력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원앙회라고 있는데 회원이 40여분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의탁독거노인 목욕외에도 요즘 우리 보건소의 민원안내도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의원님 얘기하시니까 저희들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정말로 고생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구위원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것 1년에 한번쯤 산업시찰을 한번 보내 줄 수 있도록 예산요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최병준위원

원앙회말고도 또 하나 안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랑회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다 남자입니까? 총 몇명입니까?

이진구위원

이런 것을 진짜 해 줘야되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남자분들 열몇분하고 거의 60명 가까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다음 추경때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조문호위원

오늘 해 주지요.

이진구위원

오늘 해 주면 이것 오늘 당장되나요?

이종근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121p 특이체질진료비라는 것 뭐 어떤 체질을 특이체질이라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예를들면 에이즈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전체 진료중에 50%는 국비로 50%는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에이즈환자만요?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신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p집니다.

이진구위원

토마토값 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값 지금 아직 못합니다.

이진구위원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토마토값 떨어져서 다 갈아 뒤집는 판에 요새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상문위원

요새 박스당 5천원이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7천원 최상급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것은…

이진구위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이종근위원

265p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녹지과장 안계십니까?

이종근위원장

녹지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곧 도착하지 싶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오면 하지요.

이종근위원장

예산심의하는데 귀를 좀 기울이고 있지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이진구위원

녹지과 예산은 보류합시다. 보류하면 안됩니까?

이종근위원장

일단 다른…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276쪽에 7번국도 천북진입로 소공원조성이라는 것이…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녹지과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래요?

이진구위원

꼭 없을 때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안 왔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지금 아직 안왔는 모양입니다.

이진구위원

계장도 없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천북 곁에 EXPO할 때 도로냈는 공지 생겼는 거기가 도로공지가 생겼는 부분에 천북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공원을 조성해 보자고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몇평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폭 5m 한 600평됩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천상 관리과장님부터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불국사 인근하고 석굴암 인근하고 이 사적지인근에, 주위에 우리 사적관리사무소가 특별회계예산을 얻어 쓰다 보니까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변에 우리 시내중심가에는 멀쩡한 인도블럭을 걷어내고 자전거도로다 뭐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제가 사적지쪽으로 다녀보니까 조금 높은 산은 덜 다니는 자리 이런 데가 보면 엉망입니다. 예를든다면 불국사 올라가다 코오롱호텔 못가서 우측으로 상가밑으로 내려가는데 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니까 얼마전에, 그리 나오면 주유소 나오는 그쪽에 인도블럭 한번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석굴암 주차장에 가 보면 파고다라 그럽니까?

그거 차가 들이 받아서 부러졌는 것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뼈가 뛰어나와 있는거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게 있고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 가는 자리를 시내중심가도 물론 해야 되지만 왜 그런데는 안하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파고다보수는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조문호위원

여기 예산 요구를 보니까 돈 6백만원인가 있네요. 이 6백만원 하면 다 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에도 그렇고…

조문호위원

석굴암경우는 비가 갑자기 오면 관광객들이 비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파고다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뚜껑이라도 덮던지 해서 비라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되지 외국인들이 와서 비 피할 데가 어디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광지가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데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좀 해 주셔야 안되겠나 와서 보고 갔다가는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에 남는 관광지가 되어야 되지 거기가니까 엉망이더라 하는 얘기는 안들어야 안되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차타고 순찰다니면서 그런 것 안보고 뭐 합니까? 눈감고 다닙니까?

조문호위원

이런 것 철저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하셔서…

이상문위원

전화하면 순찰하러 나갔다고 하는데 뭐 합니까?

조문호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이거는 우리가 어디 다리공사 하나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통합되기전 경주시는 관광 아니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한 예산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조문호위원님 말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건의사항인데 아까 건설과에서 도로 인도브로킹 예산이 6억이 나왔던데 우리 사적관리에서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예를들면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그만뒀는데 내남 산내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오능이다 포석정이다 삼능이다 그만큼 사람 많이 다니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인도를 보면 옛날…

이진구위원

꺼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야단이라요. 넓적한 것 한자짜리 그것,

이상문위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미터 50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한번 사적지에서 요청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다 사적지 주변 아닙니까? 그쪽으로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협의를 한번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오능 그쪽에 김과장 한번 가 보세요.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이상문위원

양쪽 다 그렇습니다. 사적지쪽과 황남쪽이 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됐습니까?

이상문위원

과장님

이종근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통일전휴게소보수라 해 놨는데 전에 통일전휴게소 인수관계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다 인수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사 다 나갔습니다.

김하술위원

완전 인수인계하고요?

임대를 줬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보수해서 다시 재입찰…

김하술위원

아직 임대를 안주고요?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제 녹지과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녹지과장님 그런데 예산심의하는데 관계 공무원이 필요이상으로 와서 기다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의하는데 제때에 또 안계시는 것도 문제아닙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얼마전에 몇일전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올라가는데 향나무관계 그거 베어내고는 있죠?

신문보도는 보니까 그게 、70년대에 그 나무가 심어졌는 모양이던데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나무를 베어내면 식재를 또 새로 해야 되겠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거기는 다른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더 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라들어 가도록 내버려뒀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병해가…

조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갑자기가 아닙니다. 제가 망원경때문에 매일 안다닙니까? 뭘 갑자기라고 하세요. 근데 저게 작년 가을부터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들어갈 것예요. 그쯤 되죠? 수십억이, 수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내재산이라면 내집마당에 있는 나무라면 방치를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저렇게 방치를 해 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향나무가 아주 큽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톱질해서 막 베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이후부터, 애가 터지죠. 애가 터질일 아닙니까? 이 나무가 위에서부터 말라들어가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부분적으로 말라들어가는데 큰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큽니다.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무죽이는 약품 이름이 뭐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건사미요.

조문호위원

건사미를 치고 호수 청소를 옳게 안하고 살충제를 쳤는 것이 오염이 되어서 이런 게 아닌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살충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향나무에 오는 그런 병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병이 걸려서 시들시들 말라죽어 가고 있는데 과연 약을 몇번 쳤겠느냐 얘깁니다. 몇번 쳤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몇번 쳤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병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모르고 단지 그전에 향나무명나방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살충제를 작년에도 몇번 치고 금년에도 쳤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더 말아 죽어요.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보고, 그게 또 그냥 봐서 되는게 아니라 밑에 거의 포자가 요사이 나무줄기에 붙어있고 병하고 원인분석을 지금 이제 판단이 났는게 향나무 녹병과 향나무 하늘소 해충이 2가지가 겹쳐졌는데 거의 과거에는 그렇지 않던게 지금은 나무가 주변의 나무가 많으니까 각종 병충해에 향나무가 온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다시 그것을 심어봐야 될까 지금 있어도 약을 쳐도 방재가 어느정도를 방재가 되어야 되는데 병이 1주일간격으로 물을 약이 묻도록 줘야 겨우 방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의 2개월이상…

조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10일전에 전화했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예?

조문호위원

제가 한 10일전에 전화했죠?

10일전에 전화했을 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병명을, 가물어서 그렇다고 안했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때까지는…

조문호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지금으로 부터 10일전에 전화하니까 그때까지 확실한 병명은 모른다 가뭄이다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나무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은지가 상당한 시간이 됐는데 열흘전에 전화하니까 병명 모르셨단 말입니다. 원인을, 그때 가뭄때문에 가뭄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와서 향나무녹병 향나무충해 이런게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병명을 빨리 알아야만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해서 살충제 약을 칠 것 아닙니까? 사람도 건강을 일찍 옳게 지키려면 미리 병명을 찾아내야 되듯이 이 향나무가 처음에 조금이라도 말라들어갈때 이상증세가 있을때 즉시 어떤 조경업자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절차과정을 거쳐서 살충을 일찍 했으면 이러한 피해는 보지 아니한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데까지 살리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무가 벌겋게 타 죽어가니까 언론에서 텔레비젼에서 나오고 신문에 자꾸 나오 이러면 공무원들이 피곤해 질 것 같으니까 빨리 베어 내 버릴까 싶어서 아까운 것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색깔이 갔는 것은 소생가능이 없다고…

조문호위원

그렇겠죠. 색깔갔는 것은요.

이진구위원

소생가능한게 몇그루나 됩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7, 8백그루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소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커다란 것이 7, 8백그루씩 다 넘어졌어요.

이진구위원

7, 8백그루가 말라서 좋은 향나무가 죽도록 놔 뒀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지 7, 8백그루씩 누가 그것 키울려고 하면… 그 병명을 여태까지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요 .

조문호위원

그래서 살릴 수 있으면 예산을 지금 당장 어떻게 확보를 해서라도 나무를 최대한살릴 수 있으면 살리세요. 아십니까?

이진구위원

병충해관한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까?

조문호위원

없어요. 병명도 이제 알았는데 오늘 알았는데요.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오늘 알았는 것이 아니고 딱 1주일전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3일후에 아셨네요.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1주일전에 임업환경연구소 산림연구소…

조문호위원

저것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추정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조문호위원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산출하면 안됩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시장도 거기 잘 아는데 거기 지나갈때는 눈 감았던 모양이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그게 작년에도 그런 피해가 있어서 약을 쳤습니다. 쳤는데 작년에도 치고 그래서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봄 지나고 나니까 확 나타나서 전문가한테 보이니까 그 병해가 적어도 한 2, 3년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잎에 나는게 아니고 줄기에 나는 것이기 때문에 줄기를 말려 죽이는…

조문호위원

보세요 과장님 여기 276p 제일 밑에 보면 7번국도 천북진입로 소공원만드는데 2천9백만원 그 바로 밑에 도시공원 노후시설보수및 교체하는데 4천4백 이것도 할 필요없어요.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

과장님 작년에 약대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친 것…

조문호위원

약값 이것도 안올리고 말입니다.

이상문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 했다면서요?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약치는 것을 전부 개별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그렇게 계산은 지금 내 놓은 게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문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자꾸 오래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이 나무 묘목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요.

조문호위원

녹지과에서 하죠? 녹지과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임업직이…

조문호위원

임업직이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이 병명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주에 조경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여기에 만약에 병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그때 그때 따라 예찰을 해서 전문가를…

조문호위원

그러면 톨게이트입구에 작년인가 향나무 병이 한번 걸린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병이 아니고 충해입니다. 향나무에, 아까 말씀했던 것…

조문호위원

이것하고는 병증세가 다릅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예, 명나방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으로 방재를 했습니다. 지금 터미널앞에 보면 많이 죽어 있는데 그것은 또 이것하고 병이 다르고 향나무 명나방이라고 그것도 약을 치니까 그냥 쳐서는 안에 거미줄처럼 줄을 쳐서 약을 쳐도 안들어가요. 안죽어요.

조문호위원

잎만 말라버리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는데 그걸 몇번쳤습니다. 거기만 쳤는게 아니고 거의 결과적으로는…

조문호위원

어쨌거나 과장님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산림과하고 녹지과 통합이 안된 이유는 산림과는 산을 잘 보호하고 잘 지켜라 녹지과는 경주시 주위 시내에 있는 공원 관리를 잘 해라 그러한 이래서 녹지과가 있는 겁니다. 안그러면 녹지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여된 책임감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필요할 때 예산 요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을 할 때 살충제살포를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조경업체에 위임해서 합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적은 경우에는 돌발해충이 갑자기 일부분에 났을 때는…

조문호위원

아니 평소에요.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직접하고 노선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씩 일거리에 따라서 일이 많을때는 저희들이 중복이 될때는 저희들 일로 가지고 손으로 불가능할 때는 일부 용역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손만 된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조문호위원

녹지과직원이 그 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이 직접 약재를 드는 것이 아니고 놉을 해서…

조문호위원

그러니 문제입니다. 그러니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위원님, 녹지과장님 제가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톨게이트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양쪽으로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북쪽은 좋은데 남쪽은 자꾸 나무가 크고 우거지니까 차를 타고 들어오면 선입감은 참 좋은데 남산이라든지 이런 경관이 안보인답니다. 오히려 그런데는 좀 수목의 높이를 낮춘는다든지 남산도 보이는 것이 더 안낫느냐 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한번 유념하시고, 또 한가지는 아무리 보기가 좋고 들어오는 입구가 좋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톨게이트 검문소 못가서 도초마을 새마을 노선버스 다니고 하는데 좌회전하기가 참 어렵니다. 위험합니다. 또 바로 앞에 가서 뉴턴을 하도록 해 놨는데 그 자체도 위험하고 또 주말이나 행락철에는 가 보시면 알지만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가, 주차장 한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식재해 둔 나무의 높이를 좀 낮추면 일단 주민들이 생명으로 부터 교통사고 안나고 교통사고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되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p입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사무국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35p

국장

무국장의회사

37p 상단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직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조정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뭘 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그리고 올해 지원사업요구를 했는 1억5천을 어디에 쓸 것이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장에 보면 예산편성사업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은 총 8억7천4백4십7만5천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경주시가 1억5천을 부담하고 중기청이 1억9천8백을 지원을 받고 동국대 자부담으로 5억2천6백4십7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4억8천6백8십만원은 교육센터 건물을 짓는데 소요가 되고 운영비가 7천3백9십3만8천원 자재비가 1억9천8백만원 교육센터 전체 시설 창업교육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6억2백5십3만원7천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은 현재 편성된 것이 2억5천5백5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주시에 1억5천을 지금 신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청에 5천만원 동대 자부담이 5천5백만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괄 집행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겁니다. 그리고 중기청 지원분은 1억9천8백이 시설기자재를 전부 샀습니다. 교육센터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컴퓨터라든가 또 도난방지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전반적인 기자재가 작년도에는 집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된 것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분과 직기비품구입 그 다음에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비 신축공사비 그 다음 추진운영비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시가 보조한 1억5천은 인건비에 천9백6십만원 이것은 연구원과 보조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현황파악에 대한 보고서작성및….

이종근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참고로 하죠. 다 읽을 필요없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요, 2000년 예산도 세금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벤처창업교육센터 기간별 지원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시가 지원하는 것은 연구원과 센터직원에 대한 인건비 3천9백6십만원과 운영하는 교육국공비 여비등 천2백만원 훈련비 7백만원 광고홍보비 심사비 그 다음에 각종 대외비 창업지원실 운영비 그 다음에 동력시 동력시설 정보통신과 관련한 업그레이드비용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 중기청에 들어오는 예산은 기술경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투자비 역대 과제가 2천만원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공자금 연기신청에 대한 자료 작성비라든가 사무법률비용 그 다음에 문화벤처경영대회를 금년에는 할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에 따른 운영비가 있고 현재까지 입주업체는 19개 업체가 됩니다. 작년도에 당초에 19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조금 자질이 미비하고 연구실적이 부족한 업체를 일부 내보내고 14개 업체와 금년도에 1차 2차 5개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입주시키고 입주경쟁률은 작년도엔 3.5 : 1이고 금년에는 2 :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 졸업 예정업체가 있습니다. 5월30일 되면 해니스트리먼트라는 회사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초소형 상품명이 마이크로폰트인데 초소형 혈당분석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러냐 하면 교육센터를 조성을 해서 경주에서 지금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벤처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우리 시가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을 못해 주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경주시에 정착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입주업체를 심사할 때 시제품이 나와서 경주에 입주를 할 때는 5%의 가산금을 주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첨성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고상품이 나와서 지금 신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그 이익금의 5%를 시세입에 넣도록 그런 계약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종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지원해 줬는 이 업체는 현재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은 요청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청해서 마쳤는 사람들은 연구가 성공이 되어서 졸업을 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경주에서 공장을 해서 경주의 인력들을 좀 이쪽으로 할 수 있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업크리닉을 하는 업체라든가 첨성코리아라 하는 이것은 첨성대모양의 주사위레고를 만들었는 회사입니다. 지금 생산 설비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입주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가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성과라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조금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창업교육센터를 경주지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계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있는 박사급 고급인력과 우수졸업생들이 지원해서 이런 벤처기업에 머물러 있고 타지역에 가지 않고 좋은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부가가치있는 상품이 경주에서 개발이 되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국장님 여하튼 내용이 이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경주시하고 동국대 창업교육센터하고 협약을 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협약을 해서 작년에 1억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2억가까이 자부담 한 5억가까이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도 5년이라고 했지만 다들 5년은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작년에 일단 협약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연차적으로 다만 몇년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먼저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증액요구동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님 증액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증액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골안마을 교량가설사업비 5천만원과 포도비가림시설 지원비 1억원을 증액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조문호위원이 구두동의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문호위원님의 증액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위원이 요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조문호위원이 구두동의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문호위원의 증액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박규현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을 조정없이 통과하고 세출예산에서 광명 교량가설비 5천만원, 포도비가림재배시설비 1억원 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원전사업에서 해수목욕탕사업비 4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규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규현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