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임달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또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많은 주민숙원사업들을 외면하고 우선하여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어 수정코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으로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타운영비 1억5천만원에 대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타 운영비로 작년에도 귀중한 시비를 1억5천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으로 무엇을 하였으며, 관내 많은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수혜를 입었는지 또한 보조금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더많은 예산을 지원하여야 되는지, 그 실태와 운영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다시 1억5천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 관내에는 동국대이외에 경주대, 위덕대에서도 벤처창업 보육센터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주대나 위덕대에서 운영비 요청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할것인지 이 모든 것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 그 성과와 추후 방향을 확실히 알고난 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성과가 있을 경우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도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석굴암유물전시관 건립, 석굴암 석굴배전개축, 기림사 응진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당초에는 그 예산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추경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그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불국사나 석굴암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내에 건립되는 전시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마땅한데 민간에게 자본이전하여 건립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본 사업이 그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사업기간, 전체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며, 어디에 건립되는것인지 무엇을 전시하는것인지, 전시관을 건립후 그 관리와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되는것인지 또한 본 전시관 및 기림사의 응진전을 보수하면서 년간 입장료수입이 100억원이 넌는 사찰측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는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확실히 파악한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경주문화관광진흥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은 경주의 특성상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주는 관광진흥발전을 위하여 보조단체로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경북관광협회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존협회와 유사한 협의회를 설립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귀중한 시비를 낭비하는것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므로써 기존의 관광협회와 갈등만 증폭시켜 혼란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획공보과 소관 동국대벤처창업보육센타 운영비 1억5천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불국사유물전시관건립비중 시비 1억8천만원, 석굴암유물전시관건립비중 시비 1억8천만원, 석굴암 석굴배전개축비중 시비 7천7백1십4만3천원, 기림사 응진전 보수비중 시비 1억6천2백만원, 관광진흥과 소관 경주관광진흥사업비지원비 3천만원 등 총 7억7천9백1십4만3천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