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북 북부지역에서는 다목적댐인 충주댐이 건설되어 서울 등의 하류지역에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지역은 댐 건설로 인해 총 3만 8,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하여 망향의 아픔을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일방적인 피해만 받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성이 결여되고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성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불합리성과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은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충주댐 주변지역인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4월 19일 이종배 국회의원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 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으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판매수입금 기준 출연 비율을 현행 6%에서 10%로 4% 상향하고, 생활용수·공업용수 수입금 기준 출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10% 상향하려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출연금의 상향 조정도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현재 출연금은 전국 26개의 댐에 대해 댐의 규모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하는 충주댐은 지원금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또한 시급합니다.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충주댐 출연금이 250억 원인데 반해 지원금은 73억 원으로 출연금 대비 29%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2018년도 지원금 수준은 약 72억 원으로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소규모 댐의 지원, 수자원공사의 부대사업비 확보를 목적으로 조정계수를 도입하여 발생된 잉여금을 수자원공사에서 기타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단독 집행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피해정도 대비 미흡한 보상, 조정계수로 인한 잉여금 문제, 비합리적인 배분기준, 낮은 지원사업 만족도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 지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피해 종류와 규모, 주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액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에 따른 보상과 지원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주댐과 같은 대형 다목적댐에서 출연한 재원은 해당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확립되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댐 주변지역인 3개 시군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률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정무적·행정적 노력을 한 사실은 주지하고 있지만 상정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 각별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그리고 충주댐을 주변으로 한 지역이 관광·산업 등 지역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