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도 예년 못지않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이게 뭐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주댐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체육공원도 설립이 됐는데, 도민들의 어떤 친수공간 이용 편의 차원에서 유지관리비가 적정히 좀 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이거 물론 도에서 직접적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지금 보면은 레저나 이런 부분들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의 이용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하고 관련해서 이게 전체 보상비가 924억 정도요.

이제 2017년도까지 보상된 게 한 156억, 지난해에는 9억 9,300. 아직도 한 75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예,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일정한 어떤 기간 내에 적정히 보상이 돼야 되지, 이게 지금 한 18년 지났어요, 18년이요. 18년 지났는데 목표액을 지금 21%밖에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요.

이게 딱, 교부금이 딱 정해졌는데 왜 이게 100% 집행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이게 매년 징수가 100% 다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지난 2017년도, ’18년도,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률이 어떻게 되나요? 79.5%요.

분양받은 기업 중에서 아직 공장을 신축하지 않은 기업도 있나요? 10개요. 여기 관련된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보강공사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앞에 보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그렇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또 장비임차료 이게 지금 원형지 개발사업 보강공사로 인해서, 그렇죠?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원래 작년도 1회 추경할 적에 이 예산 정리가 안 됐었나요?

그러면 처리할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하면서 이렇게 한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강공사 사업을 하면서 이게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추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원형지 개발공사한 게 2017년 5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두 달 뒤에 호우로 인해서 또 피해를 이렇게 입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토목공사가 보통 이렇게 5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우기 철에, 하절기에 분명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원형지 개발사업 토목공사 준공 시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2개월 뒤에 호우 피해 입고 바로 또 2개월 뒤에 준공 인가를, 공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예측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좀 살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입니다.

교량점검 용역한 거 있죠, 그렇죠? 12억 가지고. 그리고 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한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산∼비산 간 국지도 건설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58.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추후에 발생되는 예산 추계가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죠? 사장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업 시작이나 중간이라면 몰라도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측 가능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71쪽인데, 교통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시외버스는 5개 회사, 고속버스는 1개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예방, 그렇죠? 또 도민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70%가 안 돼요.

하마 이 차량이 딱 정해진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런 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요.

사업용 차량도 이거 같은 사안인데 첨단안전장치 시외버스 이게 당초에 원래 420대를 계획했는데, 그렇죠? 407대만 했는데 13대하고 또 전체적으로 몇 대죠, 전체적으로? 충북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를 해야 될 차량.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7,216대 중에서, 그렇죠? 작년에 했던 시외버스만 보더라도 실제는 대상차량은 445대, 그렇죠? 향후에 38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지금 안 된 게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한 6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좀 빨리 돼서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0쪽인데요.

이건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예산을 4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집행한 거는 1,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이 2.6%인데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나요, 단장님? 이게 단장님, 대출금 이자 지원은 2016년도 1월 이후, 그렇죠? 지금 부진 사유가, 단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저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셨으면은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원대상이 하마 대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도 1월 이후에 건축 허가받은 기업 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작지 않은 겁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추후에 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다음 도로사업소장님 소관 같은데,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요. 이거 우리 소장님하고 또 직원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마는, 얼마 전에도 여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대피 그게 있어 가지고 인사 사고까지 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사고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 2020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도 보통 몇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소장님, 이거는 사업에 속도를 좀 낼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설계하는 데만 시간 다 가고요,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작을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소장님께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도 예년 못지않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이게 뭐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주댐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체육공원도 설립이 됐는데, 도민들의 어떤 친수공간 이용 편의 차원에서 유지관리비가 적정히 좀 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이거 물론 도에서 직접적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지금 보면은 레저나 이런 부분들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의 이용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하고 관련해서 이게 전체 보상비가 924억 정도요. 이제 2017년도까지 보상된 게 한 156억, 지난해에는 9억 9,300.

아직도 한 75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예,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일정한 어떤 기간 내에 적정히 보상이 돼야 되지, 이게 지금 한 18년 지났어요, 18년이요. 18년 지났는데 목표액을 지금 21%밖에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요.

이게 딱, 교부금이 딱 정해졌는데 왜 이게 100% 집행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이게 매년 징수가 100% 다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지난 2017년도, ’18년도,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률이 어떻게 되나요? 79.5%요.

분양받은 기업 중에서 아직 공장을 신축하지 않은 기업도 있나요? 10개요. 여기 관련된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보강공사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앞에 보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그렇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또 장비임차료 이게 지금 원형지 개발사업 보강공사로 인해서, 그렇죠?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원래 작년도 1회 추경할 적에 이 예산 정리가 안 됐었나요?

그러면 처리할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하면서 이렇게 한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강공사 사업을 하면서 이게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추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원형지 개발공사한 게 2017년 5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두 달 뒤에 호우로 인해서 또 피해를 이렇게 입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토목공사가 보통 이렇게 5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우기 철에, 하절기에 분명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원형지 개발사업 토목공사 준공 시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2개월 뒤에 호우 피해 입고 바로 또 2개월 뒤에 준공 인가를, 공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예측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좀 살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입니다.

교량점검 용역한 거 있죠, 그렇죠? 12억 가지고. 그리고 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한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산∼비산 간 국지도 건설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58.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추후에 발생되는 예산 추계가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죠? 사장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업 시작이나 중간이라면 몰라도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측 가능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71쪽인데, 교통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시외버스는 5개 회사, 고속버스는 1개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예방, 그렇죠? 또 도민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70%가 안 돼요.

하마 이 차량이 딱 정해진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런 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요.

사업용 차량도 이거 같은 사안인데 첨단안전장치 시외버스 이게 당초에 원래 420대를 계획했는데, 그렇죠? 407대만 했는데 13대하고 또 전체적으로 몇 대죠, 전체적으로? 충북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를 해야 될 차량.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7,216대 중에서, 그렇죠? 작년에 했던 시외버스만 보더라도 실제는 대상차량은 445대, 그렇죠? 향후에 38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지금 안 된 게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한 6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좀 빨리 돼서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0쪽인데요.

이건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예산을 4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집행한 거는 1,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이 2.6%인데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나요, 단장님? 이게 단장님, 대출금 이자 지원은 2016년도 1월 이후, 그렇죠? 지금 부진 사유가, 단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저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셨으면은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원대상이 하마 대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도 1월 이후에 건축 허가받은 기업 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작지 않은 겁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추후에 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다음 도로사업소장님 소관 같은데,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요. 이거 우리 소장님하고 또 직원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마는, 얼마 전에도 여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대피 그게 있어 가지고 인사 사고까지 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사고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 2020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도 보통 몇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소장님, 이거는 사업에 속도를 좀 낼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설계하는 데만 시간 다 가고요,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작을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소장님께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률이 어떻게 되나요? 79.5%요. 분양받은 기업 중에서 아직 공장을 신축하지 않은 기업도 있나요? 10개요.

여기 관련된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보강공사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앞에 보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그렇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또 장비임차료 이게 지금 원형지 개발사업 보강공사로 인해서, 그렇죠?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원래 작년도 1회 추경할 적에 이 예산 정리가 안 됐었나요? 그러면 처리할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하면서 이렇게 한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강공사 사업을 하면서 이게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추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원형지 개발공사한 게 2017년 5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두 달 뒤에 호우로 인해서 또 피해를 이렇게 입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토목공사가 보통 이렇게 5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우기 철에, 하절기에 분명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원형지 개발사업 토목공사 준공 시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2개월 뒤에 호우 피해 입고 바로 또 2개월 뒤에 준공 인가를, 공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예측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좀 살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입니다. 교량점검 용역한 거 있죠, 그렇죠? 12억 가지고.

그리고 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한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산∼비산 간 국지도 건설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58.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추후에 발생되는 예산 추계가 가능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죠? 사장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업 시작이나 중간이라면 몰라도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측 가능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71쪽인데, 교통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시외버스는 5개 회사, 고속버스는 1개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예방, 그렇죠?

또 도민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70%가 안 돼요. 하마 이 차량이 딱 정해진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런 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요. 사업용 차량도 이거 같은 사안인데 첨단안전장치 시외버스 이게 당초에 원래 420대를 계획했는데, 그렇죠? 407대만 했는데 13대하고 또 전체적으로 몇 대죠, 전체적으로?

충북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를 해야 될 차량.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7,216대 중에서, 그렇죠? 작년에 했던 시외버스만 보더라도 실제는 대상차량은 445대, 그렇죠?

향후에 38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지금 안 된 게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한 6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좀 빨리 돼서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0쪽인데요. 이건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예산을 4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집행한 거는 1,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이 2.6%인데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나요, 단장님? 이게 단장님, 대출금 이자 지원은 2016년도 1월 이후, 그렇죠?

지금 부진 사유가, 단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저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셨으면은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원대상이 하마 대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도 1월 이후에 건축 허가받은 기업 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작지 않은 겁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추후에 연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다음 도로사업소장님 소관 같은데,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요.

이거 우리 소장님하고 또 직원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마는, 얼마 전에도 여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대피 그게 있어 가지고 인사 사고까지 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사고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 2020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도 보통 몇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소장님, 이거는 사업에 속도를 좀 낼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설계하는 데만 시간 다 가고요,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작을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소장님께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 도민들이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 그렇죠?

이거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업내용에요. 이게 폐기물 처분이나 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과정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또 일부는 소각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업내용에다가 미세먼지 저감방안이나 이런 거를 포함할 수 없나요? 아니 뭐 포함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다 연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계약은 되어 있지만은요 이게 안 그러면은 그 관련돼서,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도 별도의 어떤 용역을 하든지 또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할 적에 다 연계된, 다 이거 미세먼지 어차피 생활환경하고 관련된 건데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체계적으로 더 효율성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지금 다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그냥 환경부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수립하면은 이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 나름대로 특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용역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니까요.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감시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보면 통상 시군에 거의 5월 중순요. 거의가 한 5월 15일 전후해서 다 이게 산불 감시하는 걸 종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거 기간에 상관없이 또 이렇게 산불 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핵심기간 전후로 해 가지고 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일부는 거의 5월 중순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뭐 20일까지, 말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산불이라는 게 한 번 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일이 주 정도 연장하더라도 정말 그런 게 산불이 해소될 때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판단이 되니까, 그런 건 뭐 어차피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지마는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예?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역도 거의 산악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82%가 이렇게 다 산림 임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사람 발길이 많지 않는 데를 한번 가 보게 됐는데 가 보니까 제 가슴 위에까지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진짜 어떻게 화재 한번 나면 겉잡을 수 없걸랑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고 용어를 하나요, 낙엽이나 이런 거를? 그런 것도 좀 제거하는 어떤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있으니까요. 그걸 뭐라고, 부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저희들 지역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하나의 예니까 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화하고 이런 것도,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좀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3도 접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산불이 나든 어디 나든 특정한 지역에서만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원도 또 경상도하고 행정협력회를 만들어서 일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하고 관련돼서도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산림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행정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좀 행정협력회 같은 거를 운영해서 같이 대응하고 하는 게 더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산불이 나게 되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협의회가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