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다 비슷한 질의이기는 한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거의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 3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관련된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 1일 벌써 조성공사 준공 51%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때 지적했을 당시에는 현 상태로 분할 매각하겠다 뭐 이런 야심찬 각오를 다지셨는데 전혀 이렇게 진척되지 않고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게요. 희망을 가져보고 에어로폴리스 그 활용계획이 좀 세워지고 뭔가 진전이 이루어져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결산자료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1억2,250만 원을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57쪽 결산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지역 경쟁력 강화” 이게 2017년도 4억 1,352만 원이 이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월액이 그렇고, 2018년도 예산에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출액이 1억 9,818만 7,500원을 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용 처리되고 이제 사업은 하지 않는 거예요,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그대로 2018년도에도 50%밖에,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 보죠?

좀 전에… 그럼 전에 4차 산업 관련된 거랑 같이 연결된 건가요, 이거? 아니, 그쪽에서도 예산이 남는데 이것도 예산이 남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63쪽에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자매결연지역에서 교류공무원 미파견으로 체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35% 집행률인데요.

이게 그렇다면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에서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체재비·숙소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은 우리가 세웠는데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사업을 없앨 건가요? 결산 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또는 과다 편성하면 예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는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요.

아무튼 예찰을 정말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시간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간힘을 쓰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내용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 중에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18년도 기준이니까 현재는 용역이 완료됐나요?

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어느 지역이 농업기술원 분원으로 적합한지 그런 타당성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영동지역으로 딱 공약사업으로 지정을 하셨잖아요. 확정을 하셨는데 굳이 그럼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 사업은 중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영동지역으로 정해 놓고 이거를 용역을 한다, 그러면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시도하시면서 맨 처음에 제가 업무 추진상황인가요, 업무 보고받을 때는 남부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언론에나 모든 거에 보면은 영동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부터 계속 보은군에서 얼마나 볼멘소리를 했습니까, 전직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남부권이라고 겉으로 탈만 쓰신 거지 실제적으로는 영동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과연 예산을 제대로 세운 건가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에 보면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이 사업비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24억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 결산내역을 보면 8억 5,000만 원 정도만 소요했고 25억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이때 상황은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다 비슷한 질의이기는 한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거의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 3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관련된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 1일 벌써 조성공사 준공 51%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때 지적했을 당시에는 현 상태로 분할 매각하겠다 뭐 이런 야심찬 각오를 다지셨는데 전혀 이렇게 진척되지 않고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게요. 희망을 가져보고 에어로폴리스 그 활용계획이 좀 세워지고 뭔가 진전이 이루어져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결산자료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1억2,250만 원을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57쪽 결산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지역 경쟁력 강화” 이게 2017년도 4억 1,352만 원이 이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월액이 그렇고, 2018년도 예산에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출액이 1억 9,818만 7,500원을 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용 처리되고 이제 사업은 하지 않는 거예요,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그대로 2018년도에도 50%밖에,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 보죠? 좀 전에… 그럼 전에 4차 산업 관련된 거랑 같이 연결된 건가요, 이거? 아니, 그쪽에서도 예산이 남는데 이것도 예산이 남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63쪽에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자매결연지역에서 교류공무원 미파견으로 체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35% 집행률인데요. 이게 그렇다면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에서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체재비·숙소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은 우리가 세웠는데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사업을 없앨 건가요?

결산 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또는 과다 편성하면 예산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는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요. 아무튼 예찰을 정말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시간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간힘을 쓰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내용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 중에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18년도 기준이니까 현재는 용역이 완료됐나요? 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어느 지역이 농업기술원 분원으로 적합한지 그런 타당성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영동지역으로 딱 공약사업으로 지정을 하셨잖아요.

확정을 하셨는데 굳이 그럼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 사업은 중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영동지역으로 정해 놓고 이거를 용역을 한다, 그러면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시도하시면서 맨 처음에 제가 업무 추진상황인가요, 업무 보고받을 때는 남부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언론에나 모든 거에 보면은 영동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부터 계속 보은군에서 얼마나 볼멘소리를 했습니까, 전직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남부권이라고 겉으로 탈만 쓰신 거지 실제적으로는 영동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과연 예산을 제대로 세운 건가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에 보면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이 사업비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24억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 결산내역을 보면 8억 5,000만 원 정도만 소요했고 25억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이때 상황은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결산자료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1억2,250만 원을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이때 상황은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농정국 소관 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이 책자에 보면 이게 전년도 이월액은 여기에 표기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전년도 이월액 여기에다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자에 보면,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산서에. 이 예산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거 맞죠? 근데 검토보고서에 볼 때는 이게 ’17년도가 아니라 ’18년도예요? ’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 아닌가요? ’18년도 추경에요.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그러면 추진상황, 예를 들어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내 11개 시군의 담당부서랑도 이런 착수보고회 관련돼서 어떤 미팅이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시군의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는 건가요, 다? 도내에 어쨌든 11개 시군의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들어서 이게 민선7기 도지사님의 중요한 하나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이 정책방향이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결산서에 70쪽, 76쪽, 81쪽 여러 가지가 6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관보전직접직불제 집행률 15%,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집행률 6% 이렇게 정말 부진한 것 같아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쨌든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 예산을 편성하고 그 해에 100%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늘 신경 써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