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3,000만 원 사고이월 그것 내용을 좀 한번, 사고이월 이유 한번… 그런데 지금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비는 총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3,000만 원 사고이월인데, 그래서 좀 한번 여쭌 건데.

그전에 명시이월됐던 거 이번에 사고이월로 넘긴 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됐고 재차 명시이월이 불가능한 것만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결산인데요.

결산 우리 또 사전에 많은 분들이 검토하셔서 저희가 뭐 이렇게 크게 볼 건 없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또 결산을 통해서 다음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지구 같은 경우에도 민원 등으로 해서 올해 원래 2월 예정 착공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올 하반기에 최대한 좀 착공해서 2021년 중 내지 하반기에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이러다가 또 다시 하반기에 완공, 이게 최장 한 2∼3개월 늦어지면 또 ’22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예산의 어떤 이월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사업에 큰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민원이나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격납고나 계류장 이렇게 해 가지고 에어로케이하고 활용계획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세워보겠다 하셨는데 사실 2지구는 120% 분양 예정이 돼 있고 3지구, 에어로케이가 사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본사도 그렇고 이게 들어오려면 3지구가 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타진도 좀 있나요?

그러면 결산하고 좀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에어로케이가 빨리 안착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그전에 가졌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2지구에도 좀 가능하면 그렇게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간단히 끝내신다고 그래 가지고 기대했는데 저는 예산에 관련한 것만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예산 결산한 거를 보니까 지금 총 우리 6개 과의 예산을 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은 우리 전략산업과 그리고 예산이 가장 적은 국제통상과 여기만 집행률이 사실 낮아요. 그러니까 그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국제통상과는 보니까 좀 절약을 한 것들 통역비든 뭐든 경비 절약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략산업과는 워낙에 예산이 많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에 진행상 가변성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총예산은 있되 차후에 예산 수립할 때 절약되는 부분들을 좀 다른 사업에 더 배치해서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 예비비 지출도 있어요, 일자리 박람회. 사실 급하게 책정해서 급하게 집행한 건데도 그 집행시간이 거의 한 달인데도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예비비 사업도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8년도 지금 결산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 한 해가 건너뛰기는 하는 거지만 2020년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좀 더 적정하게 그리고 사업을 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목적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만 바로 세운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도내의 기업들이 대기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은 알아서 다 수출하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다소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 코트라나 지방정부, 해외 지방정부와의 어떤 그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선정한다면 저는 지금 인원 적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세계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것들은 없지만 입찰차액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차액이 자칫하면 좀, 어차피 뭐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과하게 생기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명시이월 부분이 이게 사업기간 부족이나 동절기 하자발생 우려, 공기 부족 등 이렇게 사유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끝내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사업이 미집행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계획하시면 그게 그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된 부분인 만큼 그렇게 좀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것도 좀 소소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결산내용은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과수 화상병 이 부분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해서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아까 저는 우리 충북이 급격히 늘고 있고 사실 충북 외 지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의아했는데, 아까 작물의 차이다, 배농가와 사과농가의 차이다라고 해서 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금 이게 발생된 그 나무에 대해서만 매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한 그루라도 발생이 안 되면 그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은 지금 불가능한 건가요?

근데 그게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더 좀 우려스럽기는 한 거 같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접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 농가에서도 보면 사실은 한 농가에서도 발생한 나무와 이격거리가 꽤 있는 나무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대상농가이기 때문에 다 매몰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거는 매몰되지 않는… 그게 과연 우리가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그런… 제도가 그렇게 됐으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비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자칫 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온도 부분 등과…” 이렇게 있고 해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받을 때도 그때 굉장히 습한 상황이었고 우기 비가 오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빈도는 어떤가요, 날이 많이 바뀌었는데? 참 난감하네요. 어제오늘 신문에도 계속 그 과수 화상병 내용이 나와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시기적으로 이렇게 올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쭌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3,000만 원 사고이월 그것 내용을 좀 한번, 사고이월 이유 한번… 그런데 지금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비는 총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3,000만 원 사고이월인데, 그래서 좀 한번 여쭌 건데. 그전에 명시이월됐던 거 이번에 사고이월로 넘긴 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됐고 재차 명시이월이 불가능한 것만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결산인데요. 결산 우리 또 사전에 많은 분들이 검토하셔서 저희가 뭐 이렇게 크게 볼 건 없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또 결산을 통해서 다음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지구 같은 경우에도 민원 등으로 해서 올해 원래 2월 예정 착공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올 하반기에 최대한 좀 착공해서 2021년 중 내지 하반기에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이러다가 또 다시 하반기에 완공, 이게 최장 한 2∼3개월 늦어지면 또 ’22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예산의 어떤 이월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사업에 큰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민원이나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격납고나 계류장 이렇게 해 가지고 에어로케이하고 활용계획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세워보겠다 하셨는데 사실 2지구는 120% 분양 예정이 돼 있고 3지구, 에어로케이가 사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본사도 그렇고 이게 들어오려면 3지구가 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타진도 좀 있나요? 그러면 결산하고 좀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에어로케이가 빨리 안착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그전에 가졌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2지구에도 좀 가능하면 그렇게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간단히 끝내신다고 그래 가지고 기대했는데 저는 예산에 관련한 것만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예산 결산한 거를 보니까 지금 총 우리 6개 과의 예산을 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은 우리 전략산업과 그리고 예산이 가장 적은 국제통상과 여기만 집행률이 사실 낮아요. 그러니까 그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국제통상과는 보니까 좀 절약을 한 것들 통역비든 뭐든 경비 절약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략산업과는 워낙에 예산이 많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에 진행상 가변성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총예산은 있되 차후에 예산 수립할 때 절약되는 부분들을 좀 다른 사업에 더 배치해서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 예비비 지출도 있어요, 일자리 박람회. 사실 급하게 책정해서 급하게 집행한 건데도 그 집행시간이 거의 한 달인데도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예비비 사업도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8년도 지금 결산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 한 해가 건너뛰기는 하는 거지만 2020년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좀 더 적정하게 그리고 사업을 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목적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만 바로 세운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도내의 기업들이 대기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은 알아서 다 수출하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다소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 코트라나 지방정부, 해외 지방정부와의 어떤 그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선정한다면 저는 지금 인원 적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세계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것들은 없지만 입찰차액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차액이 자칫하면 좀, 어차피 뭐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과하게 생기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명시이월 부분이 이게 사업기간 부족이나 동절기 하자발생 우려, 공기 부족 등 이렇게 사유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끝내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사업이 미집행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계획하시면 그게 그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된 부분인 만큼 그렇게 좀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것도 좀 소소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결산내용은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과수 화상병 이 부분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해서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아까 저는 우리 충북이 급격히 늘고 있고 사실 충북 외 지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의아했는데, 아까 작물의 차이다, 배농가와 사과농가의 차이다라고 해서 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금 이게 발생된 그 나무에 대해서만 매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한 그루라도 발생이 안 되면 그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은 지금 불가능한 건가요? 근데 그게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더 좀 우려스럽기는 한 거 같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접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 농가에서도 보면 사실은 한 농가에서도 발생한 나무와 이격거리가 꽤 있는 나무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대상농가이기 때문에 다 매몰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거는 매몰되지 않는… 그게 과연 우리가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그런… 제도가 그렇게 됐으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비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자칫 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온도 부분 등과…” 이렇게 있고 해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받을 때도 그때 굉장히 습한 상황이었고 우기 비가 오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빈도는 어떤가요, 날이 많이 바뀌었는데?

참 난감하네요. 어제오늘 신문에도 계속 그 과수 화상병 내용이 나와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시기적으로 이렇게 올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쭌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간단히 끝내신다고 그래 가지고 기대했는데 저는 예산에 관련한 것만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예산 결산한 거를 보니까 지금 총 우리 6개 과의 예산을 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은 우리 전략산업과 그리고 예산이 가장 적은 국제통상과 여기만 집행률이 사실 낮아요. 그러니까 그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국제통상과는 보니까 좀 절약을 한 것들 통역비든 뭐든 경비 절약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략산업과는 워낙에 예산이 많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에 진행상 가변성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총예산은 있되 차후에 예산 수립할 때 절약되는 부분들을 좀 다른 사업에 더 배치해서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 예비비 지출도 있어요, 일자리 박람회. 사실 급하게 책정해서 급하게 집행한 건데도 그 집행시간이 거의 한 달인데도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예비비 사업도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8년도 지금 결산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 한 해가 건너뛰기는 하는 거지만 2020년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좀 더 적정하게 그리고 사업을 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목적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만 바로 세운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도내의 기업들이 대기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은 알아서 다 수출하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다소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 코트라나 지방정부, 해외 지방정부와의 어떤 그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선정한다면 저는 지금 인원 적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세계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것들은 없지만 입찰차액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차액이 자칫하면 좀, 어차피 뭐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과하게 생기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명시이월 부분이 이게 사업기간 부족이나 동절기 하자발생 우려, 공기 부족 등 이렇게 사유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끝내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사업이 미집행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계획하시면 그게 그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된 부분인 만큼 그렇게 좀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것도 좀 소소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결산내용은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과수 화상병 이 부분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해서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아까 저는 우리 충북이 급격히 늘고 있고 사실 충북 외 지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의아했는데, 아까 작물의 차이다, 배농가와 사과농가의 차이다라고 해서 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금 이게 발생된 그 나무에 대해서만 매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한 그루라도 발생이 안 되면 그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은 지금 불가능한 건가요?

근데 그게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더 좀 우려스럽기는 한 거 같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접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 농가에서도 보면 사실은 한 농가에서도 발생한 나무와 이격거리가 꽤 있는 나무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대상농가이기 때문에 다 매몰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거는 매몰되지 않는… 그게 과연 우리가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그런… 제도가 그렇게 됐으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비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자칫 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온도 부분 등과…” 이렇게 있고 해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받을 때도 그때 굉장히 습한 상황이었고 우기 비가 오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빈도는 어떤가요, 날이 많이 바뀌었는데? 참 난감하네요. 어제오늘 신문에도 계속 그 과수 화상병 내용이 나와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시기적으로 이렇게 올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쭌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개선요구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결산검사 때.

없습니까? 이게 일단 큰 목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고 어차피 2018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하나 좀 보이는 게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전년도 이월액의 거의 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이월액보다 2018년이 배 이상 이렇게 느는데, 사실 사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거는 다 인지는 하겠는데 너무 좀 과다하게 그리고 배 이상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내년도 예산 작업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사업을 적정성,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놓은 것 보니까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꽤 많아요. 국비 보조금 미교부 이것이 건수가 많아서 이것이 어떠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좀 불가피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이월사업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