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전용 내역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이 예산전용이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이런 사유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거보다도 안 해도 될 거를 또 의전행사라고 그래서 치러져서 돈이 예산전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저기는 주요 설명자료 34쪽에 보시면 사업량은 사회적경제기업 20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보다 실적이 13개소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진도는 165%,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업실적이 계획보다 10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115%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가 100%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도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163개! 그러면 이번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선정기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래 당초에 계획된 사업량보다 늘어나면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이 소홀하게 그냥 금액만 늘려서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해 있지만 사실은 자생력 이런 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도 이런 상황은 좀 예외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지원이 조금씩 여러 군데 주는 것보다 몇 군데를 제대로 주는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