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최해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전중학교에 지금 증축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혁신도시에 중학교가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 하는 바람에 까먹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하다 말았는데요.

서전중학교 증축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왔는데 서전중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죠? 벌써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적정 인원을 그렇게 예측을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혁신도시 안에 중학교가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서전중학교하고 동성중학교. 동성중학교에는 지금 학생이 충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같은 혁신도시 내에 중학교가 2개가 있는데 한 학교는 충원이 안 되었고 한 학교는 증축을 하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학생의 어떤 배치에 대해서 좀 다른 고민을 해 보셔야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그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또 학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증축을 생각하시기보다 그 어떤 학생배치의 전환을,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공동학구 문제는 빨리 고민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2개 학교가 다 찬 다음에도 과밀학급이 우려가 된다면 그때 가서 증축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절차상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님들,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저희 위원들 간의 의논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과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마이스터고에 대한 일반 특성화고나 직업계고에 비해서 정말 투자나 지원이 과다하다, 이것은 결국은 직업계고등학교의 명문고의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의견은 모았습니다. 자, 위원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경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상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모든 특성화고의 요구를 다 조사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하시도록,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의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대책 중에서 학생들 상담이라든가 특히 증평공고 이런 데는 시급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작은 예산부터 시작을 하셔서 중장기 대책을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11월 정도까지 해 주시면 저희 의회가 고려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민경찬 과장님 답변하시죠. 11월까지는 가능하시죠? 26개, 몇 개 안 되니까요 그 요구를 조사하기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그 조건 말씀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11시 50분에 마치고자 하니까요,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오전 질의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시고요. 위원님들, 오후도 있습니다. 시간은.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교실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고 또 공기청정기를 거기다가 배치하실 거냐,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이따 오후에 질의하시면, 예, 짧게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개 정도만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하나만 하신다고 하니까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저기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시작을 하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가 없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학내망 개선 사업비 1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2016년 행감에서 제가 운영과 이제 투자의 분리를 요구했었고 작년에 전전 원장이신 이혜진 원장님께서 운영과 투자 분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직접 입찰을 하신다면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원장님, 이거는 좀 수정하셔서 본청에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아,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운영 주체가 발주를 하고 입찰과정에 괜히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애초에 약속하셨던 대로 본청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산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14억에 대한. 그렇죠? 10개 학교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그 예산 산출내역이 여기에, 추경에 지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들어갔어야죠, 원장님.

이거는 제 의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사전에 서면자료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이걸 일괄 발주하겠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학내망 사업요, 학내망 개선 사업. 그 일괄 발주를 하는 것은, 결국 통합 발주를 하는 것은 도내 업체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시는데요.

지역 업체의 어떤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부모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예산안 672쪽과 설명자료 752쪽입니다. 7억 46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운영주체인 교육정보원이 이거 직접 발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청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는 교육정보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보자원, 예산안 672쪽과 설명자료 752쪽입니다. 정보자원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데요. 이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현재 정보자원이 거의 99% 정도가 PC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부가기능으로 충분히 이 자원관리시스템이 가능한데 굳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보원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과 설명자료 19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급여 프로그램을 2억 1,50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교육공무직원은 충북교육청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 아닙니까? 시도마다 수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급여체계가 차이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요거 하나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이번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천교육지원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관련해서 Wee센터 신축, 아,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리모델링 사업비 3억 800만 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아주 논란도 많았었고, 이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제천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충북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진행하는 것들, 특히 의원의 권력을 얻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점들은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제천교육지원청 제가 가봤지만 교육청을 왜 옮깁니까?

교육청 지금 현재의 자리가 정말 좋고 위치도 좋고 교육청도 정말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 그런데, 제가 아마 공무원이라면 이사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칫 뭔가 이렇게 어떤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한 지역의 공공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이렇게 집행들이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되는 것들은 정말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교육청을 빌려서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면 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까? 아, 그러면 환기용으로 공기순환기가 겸해서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오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데요. 위원님, 그거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따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잠깐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영 기획국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는 1987년 2월 공직에 입문하여 32년 5개월 동안 재직하셨습니다.

주요 약력을 소개해 드리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을 거쳐 올 1월부터 기획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남창현 행정국장님께서는 1981년 7월 공직에 입문하여 37년 11개월 동안 재직하시면서 도교육청 재무과장과 총무과장을 거쳐 올 1월부터 행정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최광주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1979년 2월 공직에 입문하여 40년 3개월 동안 재직하셨습니다.

주요 약력으로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도교육청 기획관을 거쳐 올 1월부터 교육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세 분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영 기획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어서 남창현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년의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위원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장내 웃음) 네, 이어서 최광주 교육문화원장님 소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생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세 분께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축하의,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