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우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016년도 642억이요, ’16년도.

그리고 ’17년도에는 946억, 그다음에 2018년에는 1,238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한 9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본예산에는 500억밖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그렇죠? 738억이라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게 재정운영에 건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계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은 재정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하고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부문별로 또 정책사업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려돼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전체 예산 2조 9,574억 중에서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당초예산은 7%예요, 1,897억. 그래서 지금 0.7%가 이번 추경에 올랐어요. 그래서 2,279억 7.7%예요.

전체 구성비를 봤을 적에 상당히 적다 이거예요. 이 주가 어디인가 이건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적자원 운영이 거의 한 4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급식·체육활동하고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은 0.9%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번에 0.4% 올려 가지고 1.3%입니다, 1.3%.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비 구성 비율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 비율은 반드시 상향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하는 목적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 또 세수추계도 마찬가지걸랑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관련돼서 한 말씀 제가 올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또 급식시설 증축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전체는 그렇지 않지마는 이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무경험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상당히 약화돼서 추가로 나중에 예를 들면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에 단양중학교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데를 개소식을 제가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분이 정말 사업한 경험이 있는 분인가. 이게 지금 식당하고 또 조리하는 조리실하고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걸랑요.

왜냐하면 조리실은 항상 열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냉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 가지고 거기 있는 열기가 식당으로 유입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약하고 또 무엇보다도 조리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돼요. 그분들이 노동이지마는 그래도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해야지 그게 곧 아이들한테 질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공기도 말이에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마는 제때 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급식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 마무리도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1회 추경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런 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적시에 사업이 완료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선 보니까 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러는데 그러면 예산도 적시에 또 추가 편성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편성된 재원 내에서 하라고 분명히 하실 테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학생하고 종사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랜 기간 이렇게 교육계에 헌신하시고 또 마지막 퇴임하는 순간까지 열정적인 모습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석면 건축물 전수조사하고 관련돼서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과장님 이거 5년 주기로 이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14년도에 전수조사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5년 주기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이게 법적 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게 하게 된 배경이 작년 4월 달에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받았잖아요?

그 결과 학교의 석면관리 전반에 대한 부실관리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4년도에 당시 석면 전수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그 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석면조사의 오류나 누락현황이 발생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하게 관리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예산 얼마로 하셨나요, 2014년도에? 그때나 지금이나 대상학교 거의 같죠? 이게요 교육부에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조치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작년 4월 달에 감사원 감사 받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올해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분명히 석면 전수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검 미포함 학교 그러니까 거의가 유치원입니다. 고등학교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빼고 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이번에 점검 대상학교가 93%예요, 93%.

그리고 중학교는 127개 중에서 87% 되는 111개 교, 특수학교는 8곳, 고등학교는 84개 교 중에 76곳이에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사업하고 또 운동장 체육 우레탄 시설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했으면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조치가 됐으면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필요한데 다 갖다 투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계속 이렇게 전수조사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지금 이 계획서만 보면은 관리가 안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학교에 150만 원씩 들여서 전수조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2014년도에 전수조사 당시에 그 조치결과 있죠. 그렇죠?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일상감사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상감사.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상감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상감사 한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