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근 의원 발언

의원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감사를 하려니까 시간에 조금 쫓기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남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황남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수집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동장님은 발언대쪽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황남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청취하여 잘못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황남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경주시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남동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남동장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남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황남동장 오영철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동장은 발언대에,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남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황남동장께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다 시원한 감사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런 불편한 장소에 모시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은 타동에 비하여 생활 환경이 열악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보다나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가차없는 질책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앞으로의 동 행정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무담당 고재봉, 총무담당 이영걸, 산업담당 김석곤, 그 이하 직원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 있는 것 같은데 동장께서 특수시책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1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6쪽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양심우산 대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 중 예측하지 못한 강우로 인하여 우산이 없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의 일익을 도모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00년 6월 20일부터 우수기 장마철에 동사무소에서 우산 및 우산걸이대를 구입하여 민원실에 우산을 항시 배치하여 민원이 우산이 필요할 때 무료로 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산은 10개고, 우산걸이는 1개입니다. 민원실에서 용무 마치고 귀가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동장 특수시책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들 연번 자료 요구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동장님, 행정 6급 고재봉 총괄담당을 좀 답변대로.

의원 예, 동장 들어가시고 6급 총괄담당.

?46년5월18일생 맞습니까?

고재봉 예, 맞습니다.

?70년도 12월20일날 최초 임용을 받았구요, 지금까지 29년 6개월간 근무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고재봉 예.

지금 앞으로 이제 희망이 있다면 공무원 생활 승진이나 진급하는 어떤 희망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고재봉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경주시 직제상 사실 저는 근 30년간을 동에서만 근무해왔습니다. 지금 인사상 경주시에서는 진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은 동에서는 사실은 한 예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예, 지금 저 오형철 동장님은 고재봉 총괄담당보다 공무원 임용이 1년이나 늦습니다. 그리고 근무연한도 29년 6개월한 대신에 오 동장께서는 28년 9개월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나 5급으로 동장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고재봉 총괄담당께서는 진급을 못하시고 아직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인사제도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십시오.

고재봉 예, 김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추진에 추진력이 없고 일을 못하는 그런 흠이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주시에서도 울산시나 포항시와 같이 인사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위원장님. 우리가 공무원 업무를 하는데 업무상 잘못도 감사를 해야되지만 이런 인사제도에 대한 불공평한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날의 진급도 길이 막혀져 있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면에서 제일 처음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읍면동은 거의 짚지 않았는데 황남동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지적코자합니다. 다음은 이진구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자, 동장님 앞으로.

의원 예,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동장님, 본 위원과 동장님은 아주 읍면동장의 친분이 있다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왕 감사를 왔으니까 제가 듣고 느낀대로,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아까 서약을 하면서 내놓은 종이 한 장인데 지금 아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동동에서 첫날 시작하는 날 그랬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다 성의있게 했는데 나는 종이 어떤 종이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남동은 타동에 비해서 동세는 좀 많이 약합니다. 약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을 대표해서 또 우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2년마다 한 번 하는데 동장님 발령받고 감사는 처음이지요? 그런데 당장 내놓는 종이 한 장이 누가 봐도 그것은 감사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성실하게 임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발령받고 감사는 처음이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의 구역 탑정동하고 경계를 하고 여러가지 상충되고 유사한 건축법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많은 제재를 받고있는 황남동입니다. 황남동인데 동장님 부임하셔서 황남동이나 탑정동은 한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이 옆에 계시기도 합니다만 동장님 부임해서 사무실만 가만있고 절대로 출장도 안가고 맞습니까? 여론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과감없이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좌하는 일선동장이 물론 황남동이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 이상문위원이 지금 천마총에서 우리 황남동에서 나오는 신라의 거리를 관통을 시키려고 당선되고부터 애를 쓰고 있는데 동장님 거기 같이 뜻을 해서 협조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황남동장님은 역대 황남동장님 중에는 좌우지간 사무실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을 누가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황남동 여러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담당 있습니까? 동장님, 위원장님.

의원 동장께서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자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참고로 발언대에 설 때는 직급하고 성명을 밝혀주고 발언해 주시가 바랍니다.

선도동에서 왔지요?

의원 발언대에 가까이 서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 복지직 25명이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되면서 직급이 감등된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지요? 이경화씨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얘기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내가 보니까 거의 8년을 얼마 9년 사이인데, 이것은 9년이지요? 9년인데, 8년 3개월 4개월 짜리가 직급이 감등한 경우를 내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번 감사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까지도 예를들면 삭감이 됐다해서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약화시켰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내일 오전에 황성동입니까? 황성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시청 인사부서에 책임자를 국장 내지는 과장 아니면 부시장이라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황성동 사무감사할 때, 전문 위원 챙겨주십시오.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있습니다.

의원 지금 여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아닙니다.

의원 복지담당자 들어가시고 동장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먼저 잠깐만요, 박헌오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됐습니다.

의원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현안 사항도 이 시간에 1번에 같이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현안 사항을 보고한 내용도 여기 유인물에 빠졌지만 1번에 같이, 연번 1번에 해당되는 얘기해도 되겠지요?

의원 예.

이진구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입니다. 현안 사항에 보면 대능원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 놨는데, 한 번 여쭤보려고 여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0년 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관한 예산이 10억 건너 6천만원, 도비 6천만원하고, 시비 10억 요게 지금 내역이 나와있는데 2000년 계획의 순수한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행정부로부터의 어떤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까?

이것은 행정부로부터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두 약속을 받은 사실입니까? 총 사업비가 40억 이거든요.

예.

우리 당해 의원께서 정말 고심을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현안 사항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필요성 당위성 이게 신라의 거리, 신라인의 거리의 조성에 관한 부분에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은 이상문 시의원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나 특히 여기 주거지를 두고 있는 황남동 주님들 전체의 갖가지 각종 위원회 및 모임에서도 강력하게 연서를 해서 행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현안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속만 된 부분에 과연 행정부가 40억이 금년에 한 10억 정도가 되려는지 이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고 지금 남은 추경이 2차, 3차 예산 정리추경인데 추경에 들어갈 내용이 2000년도 계획에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부 약속을 받았다 하니까 각종 모임에 동민들의 모임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을 주창을 하고 또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기명 날인을 받아서 진정서를 넣든지 이런 형태로 해줘야지만 이상문의원이 앞장서서 하는 부분에 힘이되지 않겠느냐. 이것 현안 사항이라고 보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의 행정쪽으로 힘을 주셔야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꼭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다른 위원,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연번 하기 전에 황남동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보니까 5천2백명인데 황남 하면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살은 도시고 제가 초등학교를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추억이 깊은 곳입니다. 앞으로 황남동의 존폐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5천2백 명인데, 약 앞으로 인구가 약 2백명이 더 줄게되면은 시의원 자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느 동하고 합병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진짜 옛날 제가 어릴때는 황남, 사정이 경주시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고 생활 여건이라든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제일 설움받는 동네가 황남, 사정인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렇나 하면 주거지역도 그렇고 사적지 때문에 그런데 동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 영원한 황남동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동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5천명 이하가 되면 법적으로 시의원을 뽑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기좋던 황남동네가 다시 부활되게끔 동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동장님, 손호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진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기좋고 인원이 줄지 않는 그런 동을 만들려면 앉아서 하는 동 행정에서 발로 뛰는 행정 다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를,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2번, 연번 3번, 연번 4번 질의하실 위원, 26페이지입니다. 5번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동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관업무 추진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공무원 여비 숙식비 이런 것 카드를 결제하는 것을 공문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으셨지요? 그렇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 비중에서 현금으로 격려금으로 현금을 몇 %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격려금을 현금으로 뺀것은 30%가 안되는 것 같은데, 비씨카드를 한번도 사용 안 하셨네요?

예,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대체적으로 관내에서 행하는데 관내에는 카드결제기라고 합니까 이것이 비치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그런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면서도 시행을 잘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시행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인데, 법을 어겼다는 것은 경주시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경주시장의 명을 받아서 회계과장이 읍면동에 분명히 비씨카드를 쓰라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공문을 넣어 보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투명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비씨카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만 예산액이 2백4십만원인데, 예산액이 2백4십만원이 아닙니다. 예산액은 4백8십만원입니다. 예산액이 4백8십만원이고 배정액이 2백4십만원 정도 5월말까지 됐고, 6월달까지 1백4십만원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자료자체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카드는 지금 경주시 전체의 실정입니다.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비씨카드 꼭 사용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을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

의원 예, 동장 들어가고 회계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회계 보신지 오래됐습니까?

의원 회계담당자 들어가고 동장님. 연번 5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6번 안 계시면, 연번 7번, 연번 8번, 최임석위원님.

동장님, 위원회가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까?

있는데, 지금 전부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이 앞전에 다시 조직하라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조직 안했습니까?

있는데.

조직 안했습니까?

조직은 되어 있는데 활용은 거의 안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 있는 것은, 그러면 개발위원회도 안 합니까?

개발 위원회도 거의

동장님 부임하시고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누구, 누구라는 것 알고는 있습니까?

예.

알고는 있는데, 개발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다.

오영철 예, 전출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 일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 아닙니까? 한번 임기되면 2년인데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을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모든 행정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개발위원회를 동장님 부임 하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7개월

7개월 동안에, 반년에 두 번도 안하신 얘기가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요.

지금까지 필요한 그런 일이,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회 있는 것은 있다고 해줘야지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다음, 연번 8번요?

예.

의원 예, 박헌오위원님.

저, 총괄주무.

의원 동장 들어가고 총괄주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개발자문 위원회의 근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고재봉 지역 동 행정의 사실 그대로 모든 현안사항을 자문 역할을 하고 또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또 동의 어려운 일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상의 협의해서 위원회 명칭 그대로 자문을 해주시는 그런 위원회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한번도 개발자문 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간사가 현직 황남동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고재봉 예.

이 유명무실한 내무부 지침에 의한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현안이나 또는 행정적인 지도 편달 관계 그 직에 정말 필요한 이 자문 기구의 형태를 지금까지 상부기관의 지시에, 명에 따르지 못하고 개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주무로써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재봉 예, 저희 동에는 물론 구역도 좁습니다만 현안사항이나 숙원사업, 재량사업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황남동 출신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또 자생조직체 단체장님들과도 의논을 하고 기탄없이 어려운 일에는 협조를 구해왔고 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실 다른 자생조직체 모임도 있었고 개발자문 위원회의 임무라든가 이후 동일한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개발위원회 자문위원회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자생조직체 모임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보다도 자생조직체를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다 해서 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각 자생조직은 그 어떤 목적이 있고 이 개발자문회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그 지역의 의결기관 및 자문기관이라고 하면은 각 단체의 장 및 총무, 간사 이런 분들이 지역내에 이분들이 모여서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편익을 줄 수 있는 또 동행정의 문제점 야기가 됐을 때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중복되는 감이 있다해서, 그러면은 말씀에 의하면 새마을협의회에는 새마을협의회대로의 현안이 있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현안이 있는데 동행정 전체의 신라인의 거리 같은 이런 부분에도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개발위원회는 없이 다른데 부녀회가서 의논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느끼십니까?

고재봉 예, 박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상반기 개최 못한 동정 자문위원회를 하반기에는 기필코 개최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동행정 전반에 대한 의문 나는 점을 상의하고 의논해서 원활한 동정 개발자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약속하시겠어요?

고재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의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9번, 총괄주무 들어가시고 동장님. 예, 손호익위원님.

동장님 보다도 총무담당.

의원 총괄주무 발언대로 나오세요.

2000년도에 주민숙원사업 했었습니까?

고재봉 예, 2000년대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몇 건입니까?

고재봉 3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99년도.

고재봉 작년도에 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왜 총괄담당을 나오셨나 하면 그 때 오동장님은 안 계셨고, 안장환 동장

고재봉 고인되신 안장환 동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9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안 올라왔지요? 예산에 반영 할 사업비가 안 올라왔지요?

고재봉 작년에 추진한 공사금액 말입니까?

예.

고재봉 당초 예산에는, 제가 작년도 3월 24일날 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그것은 아직 잘 못 챙겼는데요.

12월 달에 우리 총괄담당하고 저하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제가 이상문 의원도 잘 압니다만 황남동은 제가 어릴때 꿈이 어린 동네이기 때문에 정이가는 동네에요, 관심이 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황남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숙원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없어서 이상문 의원도 그때 잘 모른다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왜 황남동에는 숙원사업비가 안 올라오나 하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 안동장이 병석에 계시기 때문에 못 했다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장이 병환에 계시면 총괄담당께서 동을 좀 챙겨서 사업비를 챙겨주시고 의원한테 부탁을 해야되는 것이지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재봉 그런 지적도

내가 작년에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하나도 편성안된 곳이 황남동하고 성동동입니다.

고재봉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동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동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할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황남동에도 할 것이 없는지 할 것이 없어서 예산이 안 올라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황남은 아직도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로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재봉 아직 구석 좁은 골목 같은 곳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사무장님도 잘 아는 사이인데 잘 알고 일 챙기시느라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을 위해서 사업을 챙겨서 우기 시의원하고 의논하셔서 황남동을, 저는 황남동이 낙후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시의원이 나왔을 때 협조를 하셔서 좋은 동네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 욕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재봉 예, 손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꼭 구석을 사업이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빠지는 몇 군데 구석을 꼭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25개 읍면동 중에서 황남동은 일년에 2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2001년도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재봉 예, 고맙습니다.

의원 예, 김상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주무에게요?

동장님.

의원 총괄주무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동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7개월 가량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우리 주민숙원사업 배정을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도 예산

'99년도요.

'99년도요? 사업예산?

예, 주민숙원사업 기본 본 예산. 거기 누가 가르쳐줘요, 아시면 가르쳐줘요.

의원 작년도 사업, 여기 자료 36페이지에 각종 추진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맨 밑의 것이 2000년 1월 5일 것이고 이것만 보면 나오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4천4백만원 이것 아닙니까? 연번 9번.

7천7백만원.

예? 뭘요?

사업비요.

뭐가요?

지금 사업비

'99년도에 황남동에 주민숙원사업 배정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천7백만원이라고? 얼마요? 말을 해봐야지. 감사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감사받을 준비도 안되어 있나.

'99년도 배정액 말씀이십니까?

예.

배정액이 4억4천3백만원.

4억4천3백 만원이요, 예?

예.

4억4천3백만원인데, '99년도에 4억 다 집행했습니까?

집행액은 4억3천9백만원.

4억3천9백만원 집행한 내역 좀 가지고 와보세요. 집행한 4억 내역을 감사 자료에 내야지. 참 엉망이다. 읍면동 살림을.

9천9백 만원입니다.

예? 뭐가요?

주민숙원사업.

이것 참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 한것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연번 9번.

자, 답변

의원 동장 들어가시고 총괄주무.

고재봉 아까 처음에 동장님 말씀하신 것 4억4천은 저희 동 작년도 전체 살림살이 예산입니다. 4억4천3백9십7만5천원은, 그렇고.

사업비, 작년도 숙원사업배정.

고재봉 사업비 예산액은 1억4천4백4십만원입니다.

1억4천4백4십 만원?

고재봉 예, 작년에 한 사업비 금액입니다.

배정이 그래 됐습니까? 동에 1억4천만원밖에 배정 안됐어요?

고재봉 예, 작년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이대로 라는 말이지요?

고재봉 31페이지.

그래서 재량사업비 4건에,

고재봉 그 다음에 숙원사업이 4건이 입니다.

여기 지금 재량사업이라고 이 밑에 쭉 4건이 있고 주민숙원 사업이 4건이 있고 그렇네요, 그렇지요?

고재봉 예.

재량사업비 이것이 다 '99년도 것이지요?

고재봉 예.

그러니 2000년도 것은 어디 갔습니까? 2000년도

고재봉 2000년도는 뒤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고재봉 2000년도에는 뒷면에 연번 10번에 나옵니다. 뒷면 32페이지.

2000년도에요?

의원 1건뿐입니까?

고재봉 2000년도에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중에 있고,

아니, 2000년도에 배정이 3천만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까? 3천만원, 3천만원이요. 이것은 아직 집행은 안했구요?

고재봉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아니 3천만원이, 김상왕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재량사업이라고 해놨거든요, 동장 재량사업비지 사업비가 하나도 포함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장재량 사업비지요?

고재봉 예.

그러면 2000년도 사업비는? 기본숙원사업비는?

고재봉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없다는 말이지요?

고재봉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료가 없지.

사업비가 10원도 배정이 안될리는 없는데.

고재봉 재량사업 외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작년에 재량사업비를 올리려고 하다가 동장님 그 당시 몸이 편찮으셔서 곧 결제하지 하다가 늦춰버리고 늦게 2건을 올렸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올려서 예산편성이 다되고 난 뒤에 올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러자 동장님이 돌아가셨거든 결과적으로 1원도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됐습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입니다. 이것뿐입니다. 2000년도에 그 뒤에 예산에서 1차추경에서 우리 손호익 의원님이 5천4백만원을 야단을 쳐서 올렸는데 그 당시 일체 전부다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추경때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또 결과적으로 하나도 못 올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자꾸 시간 오래 끌 것 없습니다.

의원 김상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2000년도 사업비에 황남동에 배정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세요.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보다 총괄주무님.

의원 동장 들어가시고 총괄주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황남동에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된 것이 몇 %됩니까? 전체 면적의.

고재봉 황남동은 동부사적지하고 노트매하고 전체경지면적 0.83평방킬로미터 중에 사적지로 묶여있는 면적이 근 40%가 됩니다.

묶여있는 지역만 40%고,

고재봉 동부사적지, 천마총하고.

그렇지요?

고재봉 전부가 면적이 산정을 하면 그 정도됩니다.

약 40% 있고, 그 주변은 나름대로 문화재의 영향을 다 받고 있지요?

고재봉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지요?

고재봉 사실 동주민들이 까추를 하나 비가 와서 아쉬워서 달려고 해도 사실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쪽샘 쪽에 천마총 주변에는 사적공원관리사업소 땅이 일개 통을 이루고 있고 또 일개 통은 김씨 숭혜전 땅이 일개 통을 이루고 있어서 굉장한 주민들이 생활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 국민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황남동 주민들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경주시민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주를 찾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도 다른 동에 비해서 곤란을 많이 겪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고재봉 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황남초등 남쪽편 골목길 정지사업에 보면 하수도 신설이 있습니다. 31.5미터. 그 다음 하수도 신설해서 14통 하수도관 111미터. 이 사실 공사하기 전에 문화지 지표조사 같은 것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고재봉 지표 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시굴도 한번도 한 것 없지요?

고재봉 예.

단지 공사할 때 만약에 공사할 때 우리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반론이 제시되고 하지만 사실 공사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터파기 할때나

고재봉 예.

그러니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지요? 왜 그렇나 하면 어찌하여 지금 여기보면 하수도 신설공사를 터파기 한다면 보통 약 1.5미터 적게는 1미터는 파야됩니다. 그지요?

고재봉 예.

깊이로 따져도 약 0.7에서 1미터는 파야됩니다. 양 사방. 그렇게 되면 평방킬로미터로 계산해도 하수도 신설을 예를 들어서 111미터로 한다면 약 평수로 약 111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관공사는 이렇게 해도 아무관계 없고,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공사를 하지마라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연번 18번에 보면 주택 4백1십1제곱미터를 했는데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매장 문화재 집중분포로 불허됐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지요? 담당이 생각하기에.

고재봉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교동 진입로가 개설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작업해서 성토로 해서 도로 개설한 것도 근간에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성토 작업을 할때도 지금 하수구 깊이보다 더 많은 성토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주시가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업에는 절대 문화재,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 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시굴조사를 하는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례를 든다면 황룡사지 건립자체 부지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 황남동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재에 개의치 않으면서 우리 시민 개개인의 주택 조그만 것 하나 짓는데는 거기에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법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 형평성 원리에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고재봉 예, 사실 이 하수구개설은 도로 개설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저희들 동 외의 지역에서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공적으로 공사를 하면 면제가 되고 개인이 하면 그런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것 같은데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는 이미 도로가 개설된 곳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생각하면 안되지요, 이미 개설된 도로에도 문화재가 산재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하에 매장되어 있지요?

고재봉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되는 것 맞잖아요,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연번 18번에 각종 민원 불허가 반려 처리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황남동 주민 중에 장현희씨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을 짓는다고 그 411제곱미터 내에 그 허가신고를 했습니다만 불허가 된 것에 대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황남동도 총괄주무로써 여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문화재과에 어필을 한다든가 하셔야 됩니다.

고재봉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시 문화과에 반드시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시문화과에 이 지역이 미관 지구로써 타당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질의한 공문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황남동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또 개선될 점이 있다면 최대로 우리 총괄주무께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재봉 말씀을 충실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총괄주무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동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연번 9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0번 해당, 아까 미발표 현황 이야기 있었지요? 연번 11번 해당사항 없고, 연번 12번도 해당사항 없고, 연번 13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4번.

의원 예, 김하술위원님.

동장님, 국공유재산 대부금 징수현황에 3분의 1은 못 받았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IMF 이후에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쓰고있는 집이 대능원 안쪽주변이라서 쪽셈이래되서 장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형편이 나빠서 그렇지

이동백씨는 정수 하는 분 아닙니까?

쌈밥집 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김용거씨는 참봉 아닙니까? 이런분은 IMF하고 관계없는데

상당히 장사가 잘 안됩니다. 쌈밥집을 하는데 이동네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3분의 1을 못 받았습니다. 국가재산을 관리하면서 뭔가 받아들여야 국가의 운영이 되는데, 국가에도 사정이 있고 민가에도 사정이 있겠지만, IMF라고 해서 이런 사람한테 자꾸 연체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김용거씨는 내가 아는 어른인데, 이 어른이 돈 잘 법니다.

이 어른은 마동 계시던가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데요.

대부분 빨리 징수하도록 하세요.

예.

많이 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5번.

위원장.

의원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부 경로당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구 동사무소, 바로 여기 목욕탕 앞에 있는 구 동사무소 그겁니다.

동사무소 자리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대지가 개인 겁니까?

아닙니다. 시유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기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인데 개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0여년 전에 동사무소를 지을적에 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시에서 샀는데 아직 개인 명의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소유자인 이영택씨를 찾았는데,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택씨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들이나 후손들이 자기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읍면에 많이 있거든요. 빨리 찾아서 조치를 해야되요, 법적으로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서, 시 앞으로 이전을 해야지 돈을 주고 시에서 산 것 아닙니까? 사고 이전이 안된 것 아닙니까?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샀는데 이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전에 특별조치법 있을때 했으면 됐는데, 그 때도 못 했습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빨리 시 앞으로 이전을 소송을 하면되요, 행방불명되고 사람이 없는데 .재판을 하고, 서류가 있으면은 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시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보충

의원 잠깐만요, 임달규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이 부지를 샀다구요? 경주시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샀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거서류를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등기부상에 소유권의 권항은 등기부로 인정합니다. 다음에 지적의 모든 것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등기부상에 어제도 아니고 여기보면 소유권자체가 ?54년도지요? 보세요.

이영택씨가 취득한 것이 ?54년도에.

?54년도에 취득해서, 소유권 접수가 ?77년도네요.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서 합시다. ?77년도는 건물이고, 이 사람의 소유권 이전이, ?54년9월6일 입니다. 등기한 것이 ?54년7월30일이구요. 그러면은 지금 몇 년도 샀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샀다고 하면 시 공무원이 직무유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마을 자체에서 기증을 받았다거나 마을에서 그 돈을 줘서 샀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경주시가 샀는데도 소유권이 안됐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건물을 건축했을 때, 그때 아마 샀겠냐고 보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때는 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경주시가 냈지요?

예, 지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근거서류, 그러면 감사장에 나오시는 동장님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 정도는 검토하시고 나와야지, 샀는것 같다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자꾸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할 때 당시에 주민들의 희사를 받았다든가 동의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가 샀다는 말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큰일날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번 해당사항 없고, 17번 해당사항 없고, 18번 계십니까?

예.

의원 예, 김동식 위원.

여기 411제곱미터가 완전 매장 문화재 집중분포 지역이라고 불허라고 했는데, 집중분포지역이라도 그 안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 안에, 이것이 지금 문화재 문화과에서 협의 내려온 사항이지요?

예.

근데 우리 411 제곱미터 같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150평까지는 국회에 통과된 법이 있을 것입니다. 150평까지는 지표조사라든가 발굴까지도 정부의 비용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굴해서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그런 검토를 해 본적이 없지요?

예, 못 해봤습니다.

그런거는 우리가 몰라서 우리 비용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저도 한번 찾아서 정확한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동장님도 한 번 찾아보시고, 이것이 바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차원이구요, 저는 연번 16번에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자금 대부현황, 이래서 새마을 사업소득 이런 것도 없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나태하다. 정말이지 찾아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새마을 소득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안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위원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른 행사 관계 때문에 시간이 아주 묘하게 됐습니다. 지금 3시 10분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3시30분에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다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는데 까지 해봅시다. 잘만 하면 곧 마쳐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통과, 통과하면 안됩니까?

의원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행사마치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18번은 됐고, 19번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세, 김하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 하십시오.

동장님, 역시 징수성적이 안 좋네요. 그런데 42페이지 내용에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없고, 100% 징수로 되어있는데, 연번 20번에 보면 자동차세가 많이 연체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틀립니까?

이것은요, 자동차세 이것은 2000년도인데, 2000년도 이것은 정기 자동차세가 12월 말일 납기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했나하면, 6월2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징수액이 100%인데, 아니면 징수액이 미 징수액이 있어야지?

자동차세 말이지요?

예.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수시분 부과한 것인데, 정기분은 포함이 안되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안한것은 미징수 부분이고, 징수한 것만은 100%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제로라니, 안 그렇습니까?

앞의 것은 '99년도 것이고 뒤의 것은 2000년도 그렇습니다.

2000년도라도 연말까지 했으면, 미징수액이 나와야 되는데, 100% 징수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가 1십6만1천원만 되어 있습니까?

1십6만1천원 이것은 2000년도 수시분입니다. 정기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정기분도 빼야지, 그러면.

왜 그러나 하면 납기가.

다른 곳에 가니까 정기분도 해서 미 징수된 것은 미징수, 징수 된 것은 징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래 언뜻 보기에 자동차세가 1십6만1천원에

납기일이 6월15일부터 6월 말일까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기가 곤란해서 안 냈습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안됐으면 미징수지요. 다른 읍면동에는 그렇게 해놨던데

예, 자료가 부실합니다.

여기는 1십6만1천원 해서 100% 징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20번 말이지요.

의원 연번 20번요? 연번 19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유영태 위원님 20번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담당이 지방세 담당하지요? 세무 지방세 담당자. 위원장님, 지방세 담당자.

동장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업무를 본지가 3월7일부터 보게 됐는데, 이 자료는, 고액체납 된 자료는 그 전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용석 방법은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 업무를 보면서 경험이, 세무관계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의원 담당자들어 가시고 동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20번입니까?

의원 예, 20번입니다.

아직 합니까?

예. 동장님, 종합적으로 세금 받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전 직원들 출장 보내서 협조하더라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예, 계시지 않으면은요, 연번 21번부터 30번 사이에 그 중에 거택 구호 대상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20번해도 됩니까?

의원 예.

저, 동장님. ?체납세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보하자.? 현수막 내 걸었습니까?

예, 걸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아직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세 고액체납자들 각종 인.허가에 제재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안 지킵니까?

참, 할 말 없습니다만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상부기관에서 내려 온 것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징수 효과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예, 30번부터는 여기 전부다 해당사항이 31번, 32번 없습니다. 34번도 없고 3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