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반곡동 주차장 부족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요. 커뮤니티센터 바로 앞이지요, 복컴, 부지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매수는 했고요. 조성하게 되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은 지적하신 것처럼 무료가 아니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실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충광농원을 관리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고액 분리 시설을 하는 것은 동물위생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밑에 있는 하수종말을 처리하는 것은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신고와 위협은 이번에 환경 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고 경찰에다가 의뢰했고 아직 밝혔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각 예산 지원하는 파트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가축 퇴비공장에 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인 저감 대책은 동물위생방역과에서 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폐업 보상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대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많은 수단과 많은 기관과 협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듯이 ‘한 해에 20억이지만 10년이 가면 200억이다. 이거 때문에 지금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이분들이 나가서 폐업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산이 다른 지역을 가도 이 규모로 안 되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어서 저희가 꾸준하게 이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예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방법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좋은 지적으로 담아서 사업 대상자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33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8000명.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의 농업 활성화와 지역 고유의 시민들의 합의 이런 걸 바탕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현재는 생산자인 복숭아연합회 회원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숭아가 없었다는 거는 올해 연초에 냉해라는 외재적 변수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복숭아가 나오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7월 말 전후로 해서 중생종과 만생종이 나는 그 사이에 축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축제 시기를 잘 맞추면, 올해는 4400상자가 판매됐는데 복숭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축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하면 복숭아가 있는 복숭아축제에다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름축제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폭우도 있어서 사실 이 축제에 대한 개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해 때문에 복숭아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부족했지만 판촉전과 함께 축제를 같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름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하겠는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 사항 잘 담아 가지고 빈틈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무 기획지원단장 겸 정책지원단장이십니다.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이칠복 행정지원실장이십니다. (인사)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세종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과 성과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7월 개소식을 개최한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본관동에 우선 세종시의 전략 산업과 관련도가 높은 유망 기업 9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고 저희가 새롭게 성장할 미래 전략 산업 유치 기업들을 발굴해서 세종에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 산업 성장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6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적 사항은 총 10건이었습니다.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완료됐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471페이지 신중년센터 프로그램 확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중년들의 참여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중년센터 인프라 여건상 강좌 수, 인원수 확대 등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강좌 다양화를 위해서 우선 특강 2강좌를 추가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단편 영화와 함께하는 씨네 토크가 2회 운영되었고, 특강 두 번째로 꿈꾸는 여행자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22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전 최종 검사 실시 준수입니다. 6월 중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를 앞두던 공사가 2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기간 내에 하자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뒷장에 첨부한 붙임 하자 검사 조서와 같이 “하자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공사 등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연구 개발 및 학술 용역의 수의계약 사유가 절차상 관계 법령·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관련 근거가 함께 작성되지 않아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함께 작성하는 서식으로 수정하였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바로 활용해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 및 학술 용역 자료 공개입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해서 대외 보안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용역 결과물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TP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결과물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서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먼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각종 운영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지급은 기관의 전문가 수당 지급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은 현재 위원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위원 선출이나 일회성 위원회 구성 시 관련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기준과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마련 및 검토입니다. 기관 채용 추진 시 행안부 관계 지침 및 재단 인사 관리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채용 공고 시 행안부, 클린아이, 세종시 홈페이지, 저희 재단 홈페이지,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 공고에 채용 공고를 일관성 있게 올리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공고 접수처만 대행 업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관련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2개 제품, 5개 프로그램까지 기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TP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선정 평가 시 세종 기업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 SEMS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이력 검토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나 중복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하도급 관련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노력입니다. 그동안 건설 공사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하여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그리고 하도급 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등과 관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고, 단기별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서 지역 업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사업별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못해서 기업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을 저희 세종TP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TP는 자체적으로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비 지원 기업 등을 발굴하고 컨설팅,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닥터제, 전담 책임제 등을 운영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페이지입니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여부를 현재의 부서별 심사가 아닌 통합 심사 방안 마련입니다. 세종TP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은 다부처 사업으로 각 사업의 목적, 내용이나 수행 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 또한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들을 모아서 지원 기업 통합 심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 지원 선정 평가 전에 세종 기업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기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지원 이력을 부서별로 공유함으로써 중복 지원 방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업 지원 중복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관련 시스템의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