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예산안 144쪽하고 설명자료 85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세부내역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비 그거에 관련해서 2,000만 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144쪽과 설명자료 85쪽에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 실외놀이시설비 지원에 3,850만 원, CCTV설치 지원 6,84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실외놀이시설비 지원으로 3,850만 원이 동심예능유치원 외에 7개 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놀이시설들을 지원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면 조합놀이대 전면교체 요구사유가 노후화입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설치하고 2011년에 설치하고 10년이 넘은 거가 많아서 노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전검사 결과를 보면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2017년도, 2018년 그리고 심지어는 2019년 1월 18일 날도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아니 적합한데 노후화됐다고 그래서 반영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그게 5개월이나 8개월 그런 연도 기한이 월 개월이 5개월, 8개월, 10개월이 된 그런 시설물을 지금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적합한 정도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놀이대 보수에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 8월 7일, 10월 1일 그리고 조건부 적합도, 조건부 적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지원기준에 보면 실외 놀이시설의 지원기준은 노후화로 유아 안전에 위험성이 높은 유치원이나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먼저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설치 지원을 보면 새청주유치원 외 15개 원에 11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체가 77대이고 미설치가 37개인데 교체와 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요즘 유아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나 중요지대에 CCTV가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실 때 더군다나 추경에 하시는데 먼저 현장 점검을 상세하게 기획해서 가보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당부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하고 설명자료 675쪽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삭감된 이유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12억 2,436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증액이 계상되었는데 소리어울림마당 운영 사업비하고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단에 대한 운영 그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사유를.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어쨌든 금액은 똑같지는 않지만 흡사한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내용이? 사업이 삭감된 거랑 추경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시급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