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임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동이라 자치행정국 간부들은 별도로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1건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32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의 4건, 개선 17건, 권고 12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숨은 명사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 필요와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 홍보 강화 필요 등 12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총 2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 검토하고 있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은 매년 상·하반기 읍·면·동에서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걸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의 기준보다 주민 수가 많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조치 결과 159페이지 좀 보실게요. 주민자치회 회의 시 정족수 준수 필요, 저희 행정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하우(How)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건지가 없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주민총회도 마찬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민자치회 정족수가 안 됐고 또 거의 출석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총회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인원을 그냥 뒀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좀 나가셔도, 나가시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하우가 안 보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읍·면·동 전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 국에서 인원수까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데 통상적으로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통상 성원 보고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께서도 이번에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하여서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을 한번 선행해서 이런 부분 또 진행하고 조례에 맞춰서 가고 있는 부분까지 잘 준수하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이게 행정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원화돼서 시스템화돼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일원화된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7~8월 동안 폭우, 폭염 때문에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 주말도 없이 또 밤샘 근무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걸로 들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대민 업무 때문에도 엄청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적은 인력으로 비상 근무까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국 차원에서도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저희 국 차원에서도 읍·면·동에서 너무나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으로 검토해서 아마 전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임채성위원장
어떤 마일리지가 부여돼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극행정이라는 마일리지를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일리지를 별도 적용해 주는 부분도 있겠고, 또 직원들······.
임채성위원장
마일리지가 뭐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적극행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 주는 것인데 저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임채성위원장
점수가 뭐 어떤 고가나 인사에 관련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거는 따로 기획실을 통해서 법무혁신담당관실을 통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인센티브도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진욱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조규태 회계과장입니다. 황용연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세원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국장님, 질의보다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저희 읍·면·동에 인력이 좀 부족하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대부분 읍·면·동에 좀 결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결원들을 좀 채워 가 주셔야 이번처럼 뭐 수해라든지 혹은 긴급한 일들이 있었을 때 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 결원들이 하나씩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결원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직원을 130명 신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즉시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직원들이 배치되지 않나 생각하겠고요.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해서 지금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 격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진짜 이번에 보니까 읍·면·동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안 됐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현재 인원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서 그쪽에서 조직을 또 만들고 하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뛰어야 될 읍·면·동에서는 결원이 생기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좀 빠르게 결원을 채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 기준 강화를 요청드렸었어요. 그래서 완료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한 시점 이후로 재선정을 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평가 기준이나 배점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부 좀 부정당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배점 기준표에 넣었고요. 다만 그분들이 관내 지역 물품을 생산하지, 관외 원재료를 쓴다든가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어떤 제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은 저희들이 좀 제한, 장기적으로 두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고유한 피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이라는 기간을 뒀으면 1년 정도로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또 어차피 관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재생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조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선정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재선정이라는······.
미전
여미전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지역, 그러니까 시기별 제한을 둔다는 얘기지요. 뭐 3년이라는 기간, 너무 오랜 기간을 두면 지역 업체기 때문에 1년 정도 돼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은 답례품 선정 업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그 후에는 정상적인 원재료를 활용해서 생산품을 만들게 된다면 그분들도 일정 기간 동안, 뭐 영업 정지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들을 조금, 그래도 그분들의 지역 생산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도 봐 줘야 된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조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재차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게 된 배경은 불량 식품을 제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 당국의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점 기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 품목 그 선정에,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에, 불량 식품을 판매하고, 제조하고 판매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급 업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재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완료이지 않을까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재차 들었을 때에는 재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노진욱시민소통과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노진욱입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선정 기준 강화했고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은 기존에 선정된 업체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향후 추가 선정하는 답례품부터 적용되는 기준이었고, 이거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그 사항이 발생해서 행정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선정 기준은 1년으로,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업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배제되지 않았는데 선정됐잖아요.
진욱
노진욱시민소통과장
그거는 당초에 선정됐던 거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매번 전체 업체를 재선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선정되면 또 추가로 선정되고 한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적용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식품, 불량 식품 제조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난 곰팡이가 있는 원재료를 사용했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다시, 스티커를 재발급해서 시장에 유통했고 그것이 이제 세종시민의 아이들이 먹는 주재료에 사용됐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민의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에 연계돼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업체에 선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해서 그것에 대한 사실상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시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욱
노진욱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의를 제가 각별히 요구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후에 다시 고려되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본 위원에게 인지시켜 줬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속속들이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지요?
진욱
노진욱시민소통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특별히 다른 모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특정 업체가 어느 부분인지 인지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수시로 조사를 좀 하셔서 다시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노진욱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 기준을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화했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선정 업체들의 행정 처분 사항들을 조사해 가지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통상 분기별로 한 번쯤 열리고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현황들을 보고하고 또 신청한 업체들의 그런 이력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과장님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저에게 사전 보고를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전 보고를 하려고 하셨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진욱
노진욱시민소통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했기 때문에 서면 보고 했었으면, 제가 이 궁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었고 어쨌든 간접적으로든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는 더 긴밀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노진욱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진욱
노진욱시민소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내용이 이제 분할 수의계약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 나온 사항도 있지만 워낙 우리 시에서 계약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용역과 물품을 또 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두 개 계약처럼 나온 건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내용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한 사례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두 개로 나누면 또 안에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비용이 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하나에만 드러난 거지만 혹시라도 우리 다른 계약 사항에서도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있었던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 계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과 물품이라고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물품 부분은 또 조달 구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이런 일들을 최대한 방······ 막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치하신다니까 됐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를 좀 쭉 넘기면서 느낀 건 굉장히 형식적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보게 됐는데요. 89페이지 좀 보실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치 여부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올라왔던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당시 행감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할지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공 시점과 내용이 맞지 않았는데, 조례 통과 시점하고 개정 이번에, 아무튼 저희들이 그 당시 시점에서는 어찌 됐건, 또 조례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진행돼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주평통이라는 게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원래는 1만 7000명 정도 됐던 게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만 1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여 주기식이다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여기서, 저도 한 번 더 통일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남북협력기금 자체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특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들이, 이 사업들이 일반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넣어야 할지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정부의 기조를 생각한다고 하면 2만 1000명까지 자문위원 수를 늘렸다는 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써 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통일에 대해서 공종구조를 꼭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늘었다고,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고 그다음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나와야 하는데 저희 여기에 나온 모든 검토 의견들이 하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하겠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낼 때까지는 어느 과정까지 왔다라는 게 있어야 저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완료된 거 빼고는.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밖에 안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조치 계획으로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은 드렸······ 검토 의견이라든가 조치 계획을 보고는 드렸는데 아마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라든가 일정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반영이 적게 되거나 시기에 따라 진행되면 차곡차곡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까지 포괄해서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치 계획들이 일부 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평통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류협력기금과는 저는 개별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 계획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어찌 됐건 시책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원수를 늘린 부분들이 왜 그런지도 한번 고민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85페이지에 저희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선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 담당 부서로부터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그것도 물론 좋은 추진이지만 지금 붙임 문서에 보면 제가 원하는바 그리고 또 이 조례, 이 규칙이 개정되기 원하시는 분들 바라는 부분이 대전 동구나 중구, 유성구에서 연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모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문구를 넣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규칙 부분이라 의원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정하는 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임명 절차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 수렴했어요. 의견 수렴했고 우리 규칙에 담아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에는 통상 마을회가 추천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절차 규칙을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읍·면과 동이 혼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회가 추천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입대위원회 추천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나 입대위 추천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담아낸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최대한 보완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읍·면·동 외에 있는 통·리별로 갖고 있는 한계들이 좀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포괄적으로 담지는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는 선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안으로 진행되시는 거는 좋은 건데 연임에 대한 거거든요. 보통 제가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장 선출 관련돼서는 이게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에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 부분에 대해서, 연임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제한을 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만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예외를 적용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훨씬 더 규칙 부분에서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이·통장님 의견 수렴했을 때도 찬성과 반대 차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큰 차이로는 안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또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조치 사항은, 향후 계획에 보면 각계 의견 수렴을 더 들어 보겠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거를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셨으면 이제 또 우리 주민들이나 세종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의견 수렴도 받아 보시고 우리 세종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유념하겠고요. 5월에 저희들이 일단 규칙을 개정했는데 어찌 됐건 말씀하신 대로 시민 의견 한 번 더 들어 보고 또 추가적인 부분도 필요하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3페이지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법 여기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세종시 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세종시로 기부금이 모금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저희 서울에 있는 협력사무소 이런 데에, SNS나 유튜브 이런 거는 또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들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제 사실은 여기 조치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행안부에서 주관한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제1회 기념식을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했었거든요. 했는데 어제 기념식은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셨는데 전국 다 모인 거지요. 일단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 보지 못하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서 현장 체크해 봤는데 일단 시민들의 호응도가 각 지역에서 생산해 낸 답례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부분들, 또 시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박람회에 참석하셔서 보셨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가 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 시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뿐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캠페인도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쪽 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잘 수용해서 발전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세종시 외 지역에다 홍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타 지자체나 타 시·도에 우리가 광고를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범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추석 기간 동안 대중교통 역사 우리 터미널이나 조치원역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리플릿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세종시에서 약간 외부에서 오실 수 있는 관광 명소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평상시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홍보 무슨 배너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 놔서 거기에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많이들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계속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렇게 어디 여행 겸 가서 보다 보면은 거기에 항상, 관광 명소에 가 있는 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슨 광고판으로도 계속 거기 나오고 배너 형태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타지에다가 광고할 수 없으면 타지 분들이 우리 세종시 많이 오는 곳에 이런 배너 같은 거를 설치해 두면 이런 것도 홍보에 있어서 좀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기간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배너 같은 거 설치해 놔서 왔다 갔다 이동하시는 외부인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그런 걸 보고 세종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 106페이지에 답례품 홍보 방법 개선 있잖아요. 거기 조치 계획에 그때 제안했던 우리 블로그기자단 활용해서 답례품을 실제 체험하거나 이거를 사용해 보고 홍보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정모니터단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의 눈높이도 이런 것들이 답례품 홍보에 있어서 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또 기자단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답례품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모니터단의 도움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추석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별도의 준비 계획도 따로 있기도 하고요. 또 추석 대비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민생 경제 안정화 이런 부분 종합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아니, 고향사랑기부제 한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보니까는 103페이지 향후 조치 계획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앞서서 김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랜드마크 곳곳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그런 외지 분들이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아니면 이응교, 금강보행교 이쪽으로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또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둘러보시고. 랜드마크 곳곳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기는 보니까 대중교통 역사만 나오는데 대중교통 우리 시에 거의 뭐 버스밖에 없잖아요, 버스 정류장이나 BRT인데. 그보다도 또 그냥 곳곳에 랜드마크 위주로 하면은 더 홍보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계획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111페이지 좀 보실게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아직도 하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지금까지 6번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시민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다 바라보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1박 2일 자체가 꼭 긍정적인 것만 요구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께서 좀 반응이 격한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좀 더 개선해 나가지 않나,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려고 하고 또 그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민과의 소통, 대화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앉아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적 주민과 소통한다는 것, 이거는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선택해서 누가 와야 하고, 특히 동 같은 경우는 1박 2일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또 면이나, 읍·면과 다르게. 그렇다고 하면 그 동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읍·면·동에 1박 2일이, 1박 2일 시민과의 소통이 맞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선택적 주민들이라는 건, 주민자치회장 혹은 이·통장들, 회장 이분들은 그 자리가 아니어도 소리 많이 내시고 또 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게 짜여진 1박 2일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행정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읍·면·동에 있는 행정적 직원들은 결원도 있고 해서 부담스러운데 이것들을 또 고스란히 업무를 주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저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1박 2일 행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읍·면·동은 저희들이 선택하고 선정하겠지만 거기에서 필요로 한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이나 지역 이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단 선정을 받습니다. 추천받고 내용들을 갖고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과연 현안이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선택적이라는 부분들이,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 마을 주민들만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고, 저희들이 뭐 누구와라, 누구와라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다만 대화 과정에서 그분들이 오시기로 해서 오시는 것이지, 그렇게 진행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시민과의 대화, 시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민, 마을 분들이 오신 거고.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진행하게 될 시민과의 대화 이 부분을 앞으로 24~25개 읍·면·동을 전부 다 11월 초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런 형태로 또 다른 방식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각 지역 단체들과도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서 꼭 시민과 1박 2일 대화 그 외에도 다른 형태를 통해서라도 시민이라든가 지역사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업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제가 선택적 시민이라는 얘기는 인원도 제한을 두고 그리고 정해진 곳에서 간다고 하면 과연 진짜 저희가 시민들한테 들을 수 있는가. 저도 이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옵니다. 하지만 목소리 내실 수 없는 분들 또 사각지대나 이런 곳에 계셔서 진짜 소리를 내 주시고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분들은요, 쉽게 못 오십니다. 저희는 그런 현장을 찾아가는 게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민과의 소통하면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는 인원 또 동에서는, 혹 읍에서는, 면에서는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부탁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과의 소통 너무 좋습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거. 정말 시민과 소통한다고 하면은 목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 오실 수 없는 분들, 시장님과 어떤 소통 방법을 몰라서 정말 자기들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게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현장, 로드 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방법들을 더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리고 행정 인력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건 과연 정말 소통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요. 사실은 공간의 제약들도 있거든요. 공간의 제약도 있고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1박 2일 이런 한 가지만 좀 봐 주실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각 실·국에서 하는 형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면 장애인단체들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하기 어려우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시민과의 소통, 대화하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할 때 임명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서 보시면 거의 다 같은 분들이 와 계실 거란 얘기지요. 이거는 소통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조치 결과 83페이지 볼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숨은 명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조치 상황에 보니까 완료로 돼 있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완료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채성위원장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162명의 명사가 발굴되고 모집되었어요. 9개 분야 총 162명.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제삼자가 동의하에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형태로다 기본적으로 진행은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인력풀이 좀 있을 텐데 그 인력풀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자료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주 경력이나 이런 것 외에도 이분들의 어떤 전과, 폭력이나 사기, 음주 이런 부분들 체크가 다 돼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원 조회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데 우리 시에 이렇게 명사라고 지정해 가지고 162명 정도 이렇게 되어 계신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부분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임채성위원장
혹시 이런 명사들 발굴하고 모집하는 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소 저희들도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 분야는 국장급 이상이라든가, 문화체육 분야는 단체회장 아니면 전국대회 수상, 학계에는 교수급이라, 경제 분야는 중요급 이상 정도로 이런 정도 형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과거 어떤 전력 같은 것까지는 깊이 확인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정당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배제가 되고 있지만 좀 그런 어려움은 솔직하게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이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올해부터 당장 9월부터 이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이나 활용 계획이 좀 없다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숨은 명사 운영계획안을 8월 중에 수립하겠다, 수립됐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수립했고요. 운영계획 했고 뒤에······.
임채성위원장
운영계획안 수립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숨은 명사, 뒤 페이지 84쪽 보시면 저희들이 간략하게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3회 차까지 발굴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발굴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숨은 명사 대화라든가 특강 또 아카데미 이런 부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문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우리······.
임채성위원장
지금 추진계획안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세부계획안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에 보시면 배경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덕망과 명망을 갖춘 시민들을 모집해서 시정에 참여 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장님 지시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시장님 지시 사항이면 무조건 이렇게 다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사실 이 의회의 지적 사항 조치 보고 자료 제출할 때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이렇게 다, 숨은 명사 운영하겠다 진행하겠다 이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인 거지. 이 배경에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떡하니 의회에다 제출하면 이거는 옳지 않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채성위원장
숨은 명사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계획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무슨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사소한 거나 아니면 좀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쓰셨어야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기사가 났는데 세정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이제 개정됐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세입 감소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5년간 세수 4조 정도 감소 전망되고 지방 소득세만 2조 6000억 정도 줄어든다. 보면 우리 시도 지금 2회 추경 때 감액 추경할 예정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지방세, 저희들이 7월 징수 현황을 통해서 898억 정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일단 2회 추경 감액 규모는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 세수가 세법 개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현재 약 34조 국세도 감액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말 가면 50조, 60조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로 좀 정확히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잘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시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에서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하셔서 민생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거 염두에 둬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사업들도 필요하면 연기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채성위원장
면밀하게 많이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회 추경 때 1000억 정도 감액 추경 예상해야 되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못 해서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윤곽이 나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의회와도 소통을 좀 해야 하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예산 부서 통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계해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징수 전망이 최대 900억 정도가 감소 전망이 돼서 일단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겠고요. 각종 세목들, 뭐 국세 동향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그리고 세제 개편 사항 또 우리의 또 현재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서 예산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정책기획관입니다. 박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장민주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혜진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총 36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18건, 권고 1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정책특별보좌관의 임명 목적에 맞는 체계적 관리 등 소관 사항 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연구용역 시스템 등록 관리 철저 등 26건은 추진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이 원활히 조치·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세종연구실 출장비 지급 규정 적용 철저 1개의 건은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진행 경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세종연구실 직원 복무 관련 제가 지적 사항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대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세종연구실 출장비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세종연구실 직원들이 세종에서 대전으로 출장 가는 경우에 지금 관내여비, 관외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여비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답변이 지금 저희 세종연구실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근무하는 연구직원들이 세종 올 때 출장 문제도 있고, 그때도 똑같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여비 사정이 관외여비로 줄 만큼 예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은 연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법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 출장비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법도 지키면서 예산 안에서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출장을 달지 않고 여비 부지급으로 체크해서 무상으로 출장을 가게 한다든지, 현장에서 이러한 법을 지키기 위한 편법이 발생될까 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소속 기관장 판단에 따라서 근무지 외라 하더라도 12㎞, 거리가 가까우면 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이 관내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건 아닌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격무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고생하는 것만큼 여비도 지급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대전세종연구원 예산이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려돼야, 똑같이 지급해 줘야 되니까요, 그 구성원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협의라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협의한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그것까지 포함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원장님 또 직원분들, 연구원분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비를 조금 더 상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적이라 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대전시 기조실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일 고려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조치 결과 17페이지에 연구용역 시스템 등록 관리 철저가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추진 중에 있네요, 조치 상황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관련 조례를 지난번 상임위에서 개정해 주셔서 연구용역을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집행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전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 평가에 연구용역 결과물을 연구용역 공개 시스템인 프리즘(prism)에 등록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부서 평가 점수를 감점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용역 시스템에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조례에 따라서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막고 그 연구용역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었고 앞으로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별지가 있잖아요, 연구용역 활용 현황.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연구용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용 여부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돼 있거든요. 좀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리 시가 출범한 지 이제 11년 차에 들어가고 또 그동안의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해 왔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잘 관리해야 하고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방지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보면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5호 서식에 따라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시 홈페이지에 활용 현황이 공개되지 않은 용역이 다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책기획관에서 안내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 좀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핵테온(HackTheon) 행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김성기 실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떤 질의가 오가고 또 어떤 답변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는 잘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당시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소통이 덜 되었던 부분들, 그로 인해서 생겼던 오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참가 학생들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되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소통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넣어 드렸는데 어떻게, 소통은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핵테온 세종대회 문제 출제가 기존에 타 기관에서 썼던 문제가 중복해서 사용된 문제점 그리고 또 행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대학생들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바로 피드백을 줬어야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답을 못 줘서 소통창, 디스코드라는 소통창을 그때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응대를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오해가 많이 쌓여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주셔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자문위원도,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도 다시 구성했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소통 채널을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만, 제가 드렸던 질의는 기이 참석했던 학생들하고 소통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 소통 체계를 체계화하고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책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중에 또 대회를 하시더라도 결국 기존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구전을 통해서 끼치는 영향력이 클 텐데 그 학생들과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새로운 소통 채널을 만든다라는 건 조금 앞뒤가 덜 맞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넣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을 좀 취하신 건 있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면 기존 대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 또 거기에 참석했던 참가자들하고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 어떤 개선할 부분이 더 있었는지 직접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담당관님.
임채성위원장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안녕하세요,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불만이 있으셨던 학생들 관련 교수님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교수님도 그런 걸 이해했고, 저희가 그걸 전파했고, 직접적으로 관련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는 어떤 분이 어떤 저기로 불만을 얘기했는지 저희가 학생들을 다 불러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소통의 자리는 갖지 않았지만 관련 있었던 교수, 의견을, 불만을 표시했던 학교의 교수님과 소통했고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의견을 전달했고, 또 내년도에 2024년도 핵테온 하는데 저희가 관련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과적으로 연락처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열 수 있는 채널을 열지 않고 그냥 문제 제기했던 교수님을 통한 전파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되게 소극적으로 하신 거네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그 당시에······.
인호
유인호위원
말이 한 다리 건너가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진정성 전달이 덜 되었을 것 같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요,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000억 정도 넘게 감액 추경 하고, 조금 전에 타 국 질의를 통해서도 내년도도 세수 부문, 지방세 부문이 확보되는 게 상당히 적을 거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도 국제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방향을 잡으시는 건가요? 더구나 올해 이 대회가 2억 8000을 들여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출제 비용에 대한 비중이 전혀 없어서 문제 베끼기 논란까지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대회를 제대로 하려면 2억 8000이 아니라 5억, 7억 이렇게 투여돼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기대치가 적은 약간 축제성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자문위원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예산 이번 연말, 올 8월 말까지 다 보고하셨잖아요. 그럼 예산 편성도 어느 정도 가예산이 나왔겠네요?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전년도에 2억 8000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크게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과연 이 사업이 할 만한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초기에 있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젊은 대학생들 또 사이버 보안 도시로 가는 데에 있어서 초기에 운영상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대회들을 꾸준히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저희가 대학생들 사이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젊은 대학생들이 세종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회로 성숙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이버 보안 도시로서의 어떤 위상, 브랜드 정립을 하기 위해서 대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채용박람회도 병행해서 운영했잖아요, 학생들 참여해 가지고.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 “12명이 채용 예정자였는데······.”라고 사실 성과 보고를 하셨고 2023년도에는 7명이 예정자라고 성과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열두 분 중에 채용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지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곱 분은 어떻게, 지금 채용됐나요, 혹시?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그때 상담했던 학생들이 졸업반이 아니고 1, 2, 3학년 학생들이라 회사에서 채용 기준이 있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채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열두 분도, 일곱 분도 다 채용이 안 된 거예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채용 요건이 안 됩니다. 기업에서 말씀하시는 건 기업의 이미지를 학생들한테 좋게 얘기했고 향후에 이분들이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채용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 결과 관리를 잘 못해서 성과가 안 났고, 그 안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답변을 주셨던 거나 자격증 미취득이나 군 미필, 그다음에 학년, 미졸업, 이런 것들 때문에 2022년도에 열두 분이 채용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일곱 분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채용이 안 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채용박람회를······.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2년간 이렇게 대회를, 주가 경진대회였고 채용박람회는 기업들하고 학생들하고 매칭하는, 스스로 알아서 매칭하는 걸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인력 양성이 기본인데 이쪽에 저희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기업하고 매칭하는 데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졸업생들이 많이 와서 기업들하고 채용할 수 있는 상담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우수한 IT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취업의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수한 IT 인력 확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세종시 IT, “보안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는 궁금한 부분만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채용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준수와 더불어서 행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이 사항은 작년에 제가 초선 의원으로 입성했을 때 한 번 지적했었고 올해 두 번째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빠르게 세종시 누리집에 의견 수렴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조례를 제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일단은 완료했거든요. 이렇듯 적극적인 행정은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보여 주셨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와 동시에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뒷받침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테온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69페이지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최원석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실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때 당시 행감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한 거잖아요, 첫 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건 그게 이번에 처음이었고 다음에는 2회차기 때문에 같은 실수,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핵테온이라는 경진대회가 세종시에 갖는 의의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건 지금 전국에서 우리 세종시가 제일 먼저 선점한 주제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관심 있어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랑 또 어디 몇 군데 있던 거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지금 문제는 우리 세종시가 늦게 출범한 지자체로서 우리 시 고유의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잘 개선해서 우리 고유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좀 미비하다 그러면 우리는 기껏 아이디어만 만들어 놓고 다른 지자체에 이 아이템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예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올해랑 비슷하게 가네요, 그러니까 작년 해 줬던 거랑?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저희가 현재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부서에서는 크게 증액할 생각은 못 하고 일단은 알뜰하게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번에 생겼던 문제점들의 상당수 원인이 알뜰하게 하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산이 없더라도 중요한 사업 같은 거는 그래도 시에서도 관심을,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해야 하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점이 문제에 대한, 경진대회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데 그게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 출제에 대한 예산이 0원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였는데 지금 이거에 관해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기를 “불필요한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데 줄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이나 문화행사가 축제나 이런 거랑 다른 점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번에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 시의 취약점을 이 학생들이 발견해 냈습니다. 이거 만약에 허점이 실제로 악용하는 사람에 의해 악용됐었다면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2억 중반의 예산을 가지고 그걸 막았다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의 취약점을 더 찾을 수도 있고. 이걸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세종시가 앞장서서 다른 지자체의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성이랑 그런 내용들이 내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문제점들을 국제대회 위상에 걸맞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산, 말씀 주신 부분 국제대회 위상에 맞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세종시가 이걸 잘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선후, 완급, 경중에 대해서 잘 따져 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심의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36페이지 좀 보시게요. 성인지 예산 내실 있게 추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조례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인지 예산이 페미나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지요, 성평등적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것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지요?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또 그것들로 하여금 결국은 우리가 계속 정책, 조례 제정하고 있는 일, 생활 균형 그리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거 맞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조례 하면서 제3의 영역의 성 역차별이 나와서 좀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성인지 예산 제도는 결국 일에 있어서 효율적인, 그리고 국가예산에 있어서 평등한 방식으로 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현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36페이지 향후 조치 계획에 컨설팅 의뢰를 검토하고 또 성별영향평가, 뭐 업무 협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세종시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했던 이유는 이 예산이 편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르게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실효성 있게 사용해 달라. 그것들로 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일 그리고 육아, 출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 혹은 시민들의 삶의 질, 일자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던 건데요. 저희는 성인지 예산이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컨설팅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돈을 써 달라.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 평가받은 사업들로 인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 사업이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침도 나오고 각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 사업 부서나 이런 데에서 어떠한, 실제 적용하려면 어떤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따라서는 지침이 있긴 있지만 지침이 워낙 대략적인 방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담당, 업무 담당자나 예산 부서나 담당하는 예산 부서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지원마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얼핏 봤을 때 대상 사업이 아닌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어떤 내실화가 급격하게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실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면서 어떤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실질적으로 빠진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챙겨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본래의 목적에 돈을 사용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 그리고 부적절한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컨설팅을 의뢰하고, 검토하고,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할 것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협의체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어떻게 사용돼서 정말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지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행감하고 다른 건데 하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대대적인 시책 구상 같은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보니까 시책 구상 경진대회 개최 계획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참여 대상이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세종시민이기도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세종시민을 참여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자라는 취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추진 흐름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접수하고 소관 부서에서 실무 심사를 먼저 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경직된 사고를 조금 벗어나자고, 자유로운 의견들을 듣겠다라고 시책 구상을 1750만 원을 들여서 일단 진행하시는데, 1750만 원 포상금 들여서 진행하시는데 일단 소속 부서에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약간의 불편함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먼저 행정적으로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예산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투여가 가능할지, 이런 경직된 사고를 그동안 가지셨던 사고의 틀 안에서 심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필요하다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들 가지고 소속 부서나 주관 부서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더구나 이거 상금도 적지 않아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축제 추진이든 아니면 기타 시민들과 거버넌스를 꼭 구축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항상 소관 부서가 먼저 진행해요, 필터링을 먼저. 사실 또 공모 조례 보면, 저희는 공모전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12개 시·도에서는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조례 기준에 부합되게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것조차도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시민들께 얻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재의 법령이나 현재 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는 건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시책 구상 경진대회는 공무원 제안하고 국민 제안이라는 걸 합쳐서 하는 건데 이게 시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민 제안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소관 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필수적인 절차가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필수적인 절차 외에 만약에 부서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봤을 때, 시민 시각이나 다른 제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뭔가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시책 구상 경진대회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모으는 사업을 할 때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무원 제안하고 시민 제안 이렇게 혼용되어 있어요. 이 추진 흐름도상에 나와 있는 게 정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법령에 그렇게, 대통령령에 국민, 저희가 공무원 제안, 국민 제안을 따로따로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법령에 따라서 매년 공무원들이 시책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들은 내는 게 따로 있는 경진대회인데 이걸 하나로 시책 구상 경진대회라고 우리 시에서 하고 공무원, 시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아서 하는데요.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부서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책이 구현 가능하냐, 집행 가능하냐가 하나의 판단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향후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관 부서의 의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공정한, 아니면 다양한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평가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먼저 선진행된 다음에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어쨌든 생각들이 다양하게 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관련돼서 실장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세종시가 국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젊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시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의 발전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출산·고령화, 그다음에 지역 대학 위기 극복, 그다음에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농촌 지역 소멸 극복 방안,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여파,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였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게 조치가 되고 보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향후 조치 계획 보면 종합계획 마련이라고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련될 대책들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조치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 계획 마련할 때 이런 내용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보고드리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31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건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보조금, 이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아닌데 연결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조금도 원래 정해진 사업 목적에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결국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하는데 투자유치에 관한 보조금이라든지 개인, 단체 보조금을 기조실 예산과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사업은 저희가······.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3주 전에 투자유치 사업으로 보조금 정원박람회 받으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체 보조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직접, 일단 사업 부서에서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확인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기조실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나요? 예산 부서에서 그 보조금심의위원들한테 서면 자료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미위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맞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투자유치에서 정원박람회 적지 않은 금액, 꽤 큰 금액을 보조금 했었는데 심의 기간을 제대로 주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정원산업박람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아니면 필요하시면 담당 부서, 사실은 예산 부서라기보다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 부서가 실질적으로 민간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보통 민간위원님들하고 사업 부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저희 예산 부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알고 있어서 제가······.
김현미위원
서면 심의받을 때는 예산과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자료 기조실에서 확인하셔서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예산이 없고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1000억을 감액해야 하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미리 심의 자료를 주지도 않고 서면으로 가서 적지 않은 금액을 그 자리에서 심의하고 서면으로 평가받았다? 정말 그랬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확인해 보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장님, 아까 영에 의해서 순서가 정리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출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업무가 조직 관리 이런 계획도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페이지는 293페이지예요, 관련 내용이. 복지정책과인데,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중에서 약간 운영이 힘든 과 중의 하나가 노인장애인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분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국의 광역지자체 다 살펴보면 우리 세종시만 노인과와 장애인과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층제 구조다 보니까 광역과 기초단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 이 부서들이 각각만 봐도 굉장히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묶여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피도 하시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로 보면 현재 거기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1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휴직에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노인장애인과만 배치되면 휴직하시거나 또 이동을 신청하시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가장 배려해야 할 분들, 이분들과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과인데 지금 이런 노인장애인과가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불편은 정작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우리 시의, 시가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과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하여간 노인장애인과가 여러 가지 격무 부서고 어려움이 많고 직원들이 많이들 힘들어하는 업무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조금 힘들어하는 부서고, 말씀 주신 업무량과 강도를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광역자치단체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의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여기 보면 조치 계획에 지자체 간 협력 공감대 형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초기 안으로 가져오신 내용을 보면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공감을 못 했잖아요. 혹시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안건 내용이 의원 정수를 분배하는데 4개 시·도가 같은 숫자의 의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지자체 현황에 따라서,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원 정수에 차등을 준다. 그 내용 때문에 저희 쪽이 좀 반발하셨는데요. 지금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 입장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6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두 번째 단락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이거 끝났나요? 결과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가 언제 정도······.
컨설팅 나오는 부분들은 후단에 공유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조금 아까 4개 시·도 단체장들께 9월 13일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부단체장들한테 선보고를 하셨어요?
했어요?
보고한 내용들이 뭔지 좀, 아직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가요?
9월에요, 의회에서?
아, 9월 7일 잡혀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한시적 기구잖아요. 연장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9월 정도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1년 더 연장된 거네요?
안만 가지고 계신 거지요, 결정된 건 아니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입니다.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 임수현 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정보서비스팀 윤강욱 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 3건, 권고 1건, 총 4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광역도서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당연직 위원 명단은 현행화했으며 위촉 위원은 11월 임기 만료에 따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176쪽입니다.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위해 서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서점 인증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173페이지 기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명단 있잖아요. 현재 위원 열다섯 분 계시고 임기가 올 11월 23일까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존 전 의원분들이 현재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부분에서, 4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작년 7월인데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반영돼서 위원회 구성이 재구성됐어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보이는데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지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새롭게 구성해 나가셔야 하잖아요. 구성할 때, 이번에 또 조례 개정도 될 예정이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잘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정비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호 부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협력사무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유형별로는 개선 2건, 권고 2건입니다. 첫 번째, 181페이지입니다.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지휘부와 국회 운영위 위원들과의 면담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종의사당의 원활한 건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 지휘부와 여야 지도부 등 국회 주요 인사와의 지속적 면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82페이지입니다. 공석인 소장 조기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으로 협력사무소장이 충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183페이지입니다. 국회 주요 인사 방문 시 업무 협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연간 활동(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 협력 활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지역구 의원실, 주요 국회의원실, 재경 기자단 등으로 구분 타기팅하여 활동 사항별로 추진 업무에 맞게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입니다. 누리집에 직원 주요 업무 명시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표에 있는 것처럼 세종시 누리집에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지금 국회 규칙이 운영위 통과했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인호
유인호위원
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나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현재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인호
유인호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되었고요.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12월 29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통과되면 규칙이 통과되는 건데 현재 법사위는 일정이 아직 안 잡혀 있고요, 본회의만 잡혔는데 본회의는 9월 21일, 9월 25일로 돼 있고요. 혹시 이때 안건이 만약에 상정 안 될 경우에는 11월 9일, 23일, 30일 이렇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 현재 법사위에 전체회의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회의만 할지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보낼지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지금 김도읍 위원장님을 비롯해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이 보고 마치면 바로 저희가 맨투맨으로 각 당 간사도 만나 뵙고 지휘부와의 만남도 추진해서, 지금 상임위만, 운영위만 통과됐다고 저희가 만족할 게 아니라 법사위라는 하나의 큰 문턱도 있기 때문에 처음이란 마음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사실 아직도 좀 있잖아요. 마무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불어서 또 한 축으로 하고 있는 역할이 투자유치 부분이잖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겠다고 해서 업무를 이원화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뭐 진행되고 있는 거 있어요, 투자유치 관련돼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우선 투자유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비즈니스라운지라고 해 가지고 개소식을 가진 바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단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현장에서 오실 경우 현장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업무가 투자유치단이 하는 업무 올라오면 지원하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현재 저희······.
인호
유인호위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신 거 아니에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현재 규칙상으로는 투자유치 업무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국회 대응하는 게 더 우선순위기 때문에 투자유치는 기본 투자유치단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고요. 저희 더불어서 같이······.
인호
유인호위원
실적을 여쭤보는 건데 실적은 없다는 거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계속해서 기업인들은 주기적으로 오고 계시는데요. 왕성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우리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사무국장은 병가 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방병운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차하기 어려워서, 주차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정희 감사1팀장입니다. 임현수 감사2팀장입니다. 나진이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강정훈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허진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강민규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만 방병웅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권고 3건인데 모두 추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직원 회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 회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미전 위원님의 권고 말씀에 따라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 시 집행부 예산·회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장 내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감사 계획 및 감사 실시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사건의 경우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협조하고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 설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누리집 관리 철저 및 사전 컨설팅 감사 홍보 강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외부망에는 사전 컨설팅 사례집이 표출되었지만 내부망, 즉 행정망에는 접속할 경우에 미표출되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난 6월 3일 바로 조치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홍보를 위해서 종합감사 기간 동안 현장 창구를 운영 중에 있고,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회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하나만 좀 더 부탁하자면 우리 세종시에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명확하게 쓰이지 않고 또 자체 감사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보조금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보조금 감사요?
김현미위원
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보조금 감사는 회계보조금계에서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보조금 감사를 할 때 그 안에 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결산 부분 전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의 범위라 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부터 집행, 정산, 결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목적인 현장을 보는 것도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사실 감사위원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위원회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금 감사에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결산 현장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임위원회마다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보니 이게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산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조단체 현장을 의미하시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
김현미위원
네, 보조단체 현장.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현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긴 합니다만 필요하면 현장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들이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보조단체를 3년 주기로 전체를 다 흩어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1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위원님 지적 사항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미표출”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조치 상황 완료인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망에서는 전혀 안 보였던 겁니다. 관련 자료를 주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공보관 쪽에서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내부망에서는 안 보였는데 현재는 내부망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부망에서는 보이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망에서는 안 보였던 거지요, 지난번에.
임채성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일반 시민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망은, 아니지요. 외부에서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임채성위원장
지금 보이시지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외부로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내부망에도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임채성위원장
사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맨 밑에 보시면······.
임채성위원장
여기인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임채성위원장
아,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위원장님, 이게 전에 내부망에서는 안 보였던 거고요.
임채성위원장
지적 사항 3건 다 완료된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호 사무국장입니다. 남영수 자치경찰행정팀장입니다. 정호경 자치경찰정책팀장입니다. 문보원 자치경찰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 1건이며 유형은 개선 1건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인 청소년 흡연율·음주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순찰 및 계도 활동, 합동 캠페인 등 보호 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조치 결과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흡연율·음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청소년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이걸로 인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물론 그걸 알면서도 파신 분들은 정말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가끔 무지하거나 실수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음주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 보면 흡연율도 증가세고 음주율도 증가세인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제가 읽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197페이지지요. 일단 첫 번째로 수요자로부터 우려 지역을 신청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청받은 건가요?
남부서에서 받은 거면 수요자가 아니지 않나요? 수요자가 여기는 학부모, 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남부서에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로부터 “순찰 좀 해 달라.” 이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19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지역은 또 조치원으로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수요자로부터 받았다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지금 조치원만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조치원만 했다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흡연 지도 및 단속 활동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추후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현장에서 봤다 그러면?
이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여기 조치원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신도심에도 분명히 청소년 흡연·음주 우발 지역이 곳곳마다 있어요. 있는데도 제 지역구만 봐도 그게 우발 지역들이 별로 변화가 없길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남부서나 북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발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 현장 단속도, 물론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흡연율과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잖아요, 우리 세종시가.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최원석위원
이걸 어떻게든 증가세를 멈춰야 하는 뭔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조치 계획을 봐도 솔직히 현저히, 흡연율이나 음주율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시나 경찰 이쪽으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도 점점 자리를 잡아 가고 조직적으로도 확장되면 그쪽의 업무로 넘기는 것보다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뭔가 실효성 있는 솔루션 같은 걸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계획하신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거, 분명히 이것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자주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는 제일 클 겁니다. 그런데 인력 운용과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한번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하고, 그리고 이원화에 대한 권고안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지요?
이게 5월부터 5월, 6월, 7월, 계속 늘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제 정도에 이 권고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계획대로 2024년도부터 4개 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원화 시범 실시가?
사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걱정과 조언을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결국은 기본적인 틀 속에서 제대로 제도화된 상황에서 집행이 되어야 좀 더 높은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이 수월할 거라 보이는데······.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스템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생은, 민생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니 아니면 국가경찰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성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선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개선 1건, 권고 1건이며, 현재 2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67페이지에 집현전 LMS 콘텐츠 제공 시스템 통합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항은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학사 관리를 하고 있는 LMS가 있고요. 그 속에 e배움터와 같은 교육 내용 콘텐츠를 담은 LCMS가 있습니다. 이 LCMS 고도화 시스템 통합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교무관리시스템과 e배움터의 콘텐츠들이 통합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데 9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를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된 내용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9페이지에 인권을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필요 사항입니다만 이 사안도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인데 우선은 제가 솔선해서 그런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근로자 대표를 남녀 각각 1명씩 선정해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근로자 대표들이 그런 내용들의 신고를 받는다든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지난 4월에는 혹시나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모의훈련을 직원들하고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고 직접 교육을 하는 강사들 그리고 또 평생학습의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인권교육을 하고 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01)
15시5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제8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회공헌센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지 우선 여쭙고 대답 후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회공헌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이 조례안에서 원안 동의로 저희가 보냈고요. 다만 이 사회공헌지원센터가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 재정 여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당장 설치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당장 설치는 없으시다는 거지요? 예산이나, 혹시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회공헌센터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우선은 집행부에서 시책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모를 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실 것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절차대로는 진행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재정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설치가 된다면 아마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원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과정들, 혹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사회공헌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는 마련된 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설치는 좀 어렵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당장은 어렵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 좀 어려우면 2025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25년도도 계속 재정 상황을 봐야 하니까요. 참고로······.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2025년도 이후에, 그때 상황에 또 한번 지켜봐야 하는 거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개의되는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소희
김소희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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