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예술교육지원에 교육문화원에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계획 자료 지금 현재 71명에 대한 모집 대상에 대해서는 모집이 안 되고 진행 중인 거죠? 모집되었습니까?

모집됐으면 그 운영계획하고 지원자, 모집 대상자 지역별 학교명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6페이지,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 이것이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71명의 지역 분포도를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고 나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지 않아도 거진 제 예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로 71명이 어디에 소재한 학생들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에요. 성년들이라면 자기가 부담을 해서 어디든지 자기의 예술적 취미나 아니면 예술적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청주라는 곳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부권이나 북부권에서도 이 예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청주라는 곳에서 교습을 하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건 교육이 지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이 접근성이나 지리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예를 들자면 충북 영동에 군립으로 운영하는 국악단이 있습니다, 관현악단이. 그러면 남부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회를 줄 수 있고 북부권에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이게 교육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분명히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기회를 주면 이 기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의 가치고 이념이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중부권하고 청주권만, 그 중부권도 진천·음성·증평 여기에서 결국은 몇 명의 아이들밖에 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편중돼 있다. 그러면서 인구가 소멸돼서 학교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 청주로 이사를 와야 돼요. 아무리 예술활동이 한정돼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충청북도의 도내에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철학적 가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71명의 분포도로 봤을 때 80% 이상이 90%가 청주에 있다라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교육만큼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치적 정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육은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학생들이 주가 돼야, 학생 자체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청주에다가 몰빵을 한다.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충청북도에 유일한 국악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학거리나 아니면 교습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장소에 오려면…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구축이 돼 있는데 왜 비용을 들여서 청주에다 하느냐 저는 이거예요. 그럼 청주에 이런 교습 장소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강사들이 구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자꾸 도시로 집중되잖아요.

그럼 영동에 거기에 성년들이 하고 있는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강사로서 얼마든지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더 지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지 청주에다만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거는 운영계획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오케스트라는 그 지역 내에서 활성화가 돼 있어요. 옥천만 해도 옥천여중 그리고 이원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악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걸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누구한테나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예산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잘 알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골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음에는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동장에 대한 우레탄 우리 최경천 위원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원중학교에 우레탄이 설치가 완공된 그 연도가 언제죠?

불과 2015년도에요. 아니, 빠져있는데 지금 이원중학교 운동장에 가면 우레탄에 환경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15년도잖아요. 그러면 벌써 4년도 안 된 거죠.

그렇죠? 4년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기준치 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 공기, 열 특히 햇볕이라는 것이 강렬하기 때문에 거기에 365일 노출되다 보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어차피 화학제품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치에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학교가 지금 도시학교는 다 철거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그때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한 혈세 낭비가 보통이 아니다 이 돈을 정말 다른 데서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옥천에 있는 모든 학교에 우레탄들을 다 걷어냈어요. 그러면 인조잔디는 그게 친환경이냐?

친환경의 기준치는 유해 정도에 따라서 마련한 것이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한테는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제로.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기준치는 법적으로 기준이하만 된다라는 한정선을 그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제로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4년도 안 됐는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탄성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화학적으로 그 제품이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유해한 것이지 완전 무해하지 않아요. 용어로는 친환경입니다, 용어로는. 용어로는 친환경이지만 제로에 가까운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운동장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도 저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까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지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하시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지역에 개방한다는 그런 하나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죠, 성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운동장의 주체는 누구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친환경적으로 그때 당시도 마사토나 아니면 인조잔디 대신 천연잔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후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차라리 흙으로 하거라 흙으로, 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유익해야 되는데 시골학교는 환경이 좋아요. 창문만 바라보면 다 산이고 녹지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푸른 녹지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시야에 학습하기 좋기 위해서 시야에 녹색이 들어올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발 이런 행정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4년도 안 돼서 걷어내는 이 사업 정말 불행한 현실이에요. 이 돈을 정말 다른 사업에 쓰시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운동장뿐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누가 하실래요?

제가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라고 한 부분이 여름에 그 인조잔디 주변을 걸어보면, 저녁에 오후에 걸어보면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우레탄에서도 그렇지만 인조잔디에서도 그동안에 햇볕을 그 여름에 계속 쬐다가 소나기 한번 딱 지나간 다음에 가서 한번 맡아보세요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 그래서 학교의 일선에서 정말 환경을 중시하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왜 우리 학교는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안 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옥천여중 가 봐요.

흙이에요, 흙. 얼마나 좋습니까, 가변성 있고?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선 그어 가지고서 놀이도 하고 그런데 인조잔디는 선 그을 수가 없어 축구장으로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구 그리고 뭐예요, 야구?

그래서 제가 옥천여중 옆에 집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보기가 좋아요. 학생들 보면 흙에서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하는 부분들이 옥천여중은 정말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학생들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71명 중에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증평이 3명이네요, 나머지는 다 청주고? 그래서 아까 지적말씀 드렸듯이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703쪽, 예산안 641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해서 소규모 수선비, 환경개선사업, 제천안전체험관 시설관리유지비, 제천안전체험관 시설관리유지비가 이게 안전체험관이 언제 완공돼서 지금… 그래서 시설관리유지비를 본예산에는 3월 달부터 했었으니까 예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공무직 직원 인건비 설명자료 189쪽에 보면 취업지원관에 대한 추경 예산이 5억 3,100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이죠? 올해부터 처음 생기는 사업… 그러면 취업지원센터에 2명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주를 해서 학생들하고 취업상담도 하면서 이 학생들에 맞춤형으로 어디에 취업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진로… 산업 쪽에도 발굴을 해서 적합한 인력을 인재를 취업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예산 5억 3,100만 원에 33명을 기준으로 하면 월 한 4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책정을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되죠? 아, 네네. 9월 1일 자 이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