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비율이 한 1.3%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한번 마련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좀 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아주 고생을 하셔 가지고 보니까 물품 통합계약을 통한 교육재정 절감이라든가 또, 그렇죠? 또 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을 통한 세입증대 이렇게 우수 사례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현액은 계속 아주 상당한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이 한 45억 그다음 2016년도에는 61억으로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2017년도에 44억으로 또 큰 폭으로 떨어져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67억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16년도 대비하면은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소요계획을 철저히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마는 그래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자금 소요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하면 예산현액이 한 2,940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고요.

또 ’17년도, ’18년도 대비하면은 한 2,49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현액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아마 결산 시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불용예산이 과다하다, 자금이 사장된다 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을 보면은 거의 10%에서 11% 비슷한 수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을 보면은 2016년도에 2.5%예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0.9%가 올라서 3.4%가 되고 2018년도에는 4%예요.

이게 0.6%가 금액이 거의 한 60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치로 다 말해 주는 거걸랑요. 어떡하든지 가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좀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반증하는 게 사전에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수립되지 못했다, 그걸 이야기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증가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가고 또 집행이 돼서 정말로 충북의 교육이 더 질 높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