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100% 집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출결산 총괄을 볼 때는 1,174억 2,600만 원의 불용액으로 3.9%, 작년 대비 0.5%가 증가했나요? 0.4%네요. 0.4%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00% 불용액이 발생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계약직교원인건비, 교원인사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거는 100%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 회계연도에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세 가지 사업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불용액이 교원인사관리 관련해서는 5%밖에 발생 안 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도 4%예요. 그리고 교원인건비 관련해서 연수 관련된 거도 예산을 거의 사용을 했는데 2018년도 회계연도에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무 주체가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미리 예측한 거를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업에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사업 추진하는 데. 아, 유지보수는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일부만 그렇게 된 거다? 지금 결산 관련 마지막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충청북도 폐교되는 학교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도교육청의 작은학교 기준,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기준, 교육부의 권고 기준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권고 기준에 학교 통폐합 기준을 보니까 도내 면 단위라든가 벽지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 60명 이하를 말하고요. 읍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 120명, 중등은 180명 이하, 시 단위는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작은학교 통폐합 시 지원내용도 다 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충청북도 학교 수를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795개 학교 중에 그러면 60명 이하의 통폐합 관련 학교는 몇 개인가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초등이 96개 학교고요 중·고가 35개 학교 그래서 131개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 보니까 16.4%, 현재 2019년 4월 1일 기준이고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거는 우리 사회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냥 자연 폐교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상향식 의사결정에만 미루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폐교학교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도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는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만약에 이대로 자연폐교되게 두면은 저희가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학교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통폐합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는 국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은 국가의 지원금 없이 자연폐교가 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 좀 한번쯤 용역비를 세워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뭐고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상향식 의사결정만 믿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같아 가지고 용역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바로 2회 추경이나 또는 2020년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인 교육정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고 고민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 어떤가 그래서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용역 관련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