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청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교나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 주고 미수납이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34쪽을 보시면 결산현황에 미수납한 사유가 없고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미수납한 사유를 보게 되면 채무자 재력부족이던데 미수납금이 작년 한 해에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전년에도 발생했던 건지 설명 바랍니다. 설명자료 34쪽인데 저는 34쪽에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돼 있는 거고… 설명 자료, 잘 들었고요. 36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불납 결산현황에 보시면 불납결손으로 시효완성이 된 건과 미수납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또 행정국 재무과에서 교육청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