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김진섭 과장입니다. 건축과 성시근 과장입니다. 주택과 유병학 과장입니다. 도로과 윤준상 과장입니다. 교통과 정수호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6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8건, 주의 15건, 개선 2건, 권고 11건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추진 완료 8건, 추진 중 23건, 장기 검토 5건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활성화 방안 확대입니다. 전면공지에서 옥외 영업 행위가 확대되어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시범 구역 대상지를 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내 상가까지 확대하는 등 전면공지 개선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공모 절차를 거쳐 시범 구역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면공지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쪽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현행화 필요입니다. 행안부의 표준조례안 및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종합주거복지센터 주요 사업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사례관리 건수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7월에 운영계획서를 변경·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목표치를 바탕으로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장군면 대교 교량 재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군면 대교 교량은 올해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안전등급이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교량 신축이음 파손에 따른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임시 보수하였고, 하반기 중 신축이음부를 완전히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교량 결함 여부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볼라드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봉초등학교 앞 주변 U형 볼라드가 의자로 활용되어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적에 따라 추락 주의 안전 문구 스티커를 제작하여 연봉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볼라드 20개소에 대해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외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원 마련,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검토와 준비를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이 13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추진이거든요. 그러면 미집행 도로가,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이 392개소래요.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2024년까지 실효 예상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90개 노선인데요. 사업비가 1800억 정도 필요한데 현재까지 투자된 게 650억 정도 됐고 내년도까지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40개 노선을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게 금액으로 계산하면 50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 내년에 500억 정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 예산은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네, 내년도 본예산에 400억 정도 일단 계상했습니다.

왜 500억을 올리시지 400억을 올렸어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조치원 공공택지 개발의 연기 보통지구 같은 게 일부 포함되는 노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면 아마 그 정도면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도농 상생 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농 상생 발전을 하려면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면 단위에서나 읍·면 단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 가망성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미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안이 500억이었다가 400억으로 하신다면 400억을 확보할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셔서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꼭 책임지고 400억 확보하셔야 해요, 내년 본예산이요. 대답이 어째 없으세요?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만들어 내야 해. 이거 시장님하고 말씀하시든, 중요성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 지역이 함께 가는 세종시가 되어야 합니다. 알았지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적어요. 확고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400억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궁금한 거는 164쪽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주택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슬레이트.

네.

슬레이트가 아직까지도 많아요. 왜 수거가 안 될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는 주변에 철거할 때 포함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당연히 동 지역에 슬레이트 있을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면 지역에 있는 건데 옛날 가옥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라는 자체가 발암물질을 형성한다고 해 가지고, 암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한참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거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일단 소유자 문제도 좀 있고요. 옛날, 오래된 주택에 슬레이트를 한 게 보통 1970년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80년대 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빈집이나 소유자가 불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 지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집 지은 거는 빈집도 많고 건축물 대장, 과세 대장, 등기, 토지 대장 이런 게 다, 면적도 다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빈집 철거하다가 잘못 철거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도 내년 예산에 슬레이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요?

저희가 국비하고 50 대 50 매칭인데요. 금년도와 같이 6억 1000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6억 1000이면 50 대 50이면 12억 정도가 확보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럼?

국비 50, 우리 5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 6억을 올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정도?

6억 1000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이, 슬레이트 수거.

네.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대로 옛날 가옥이다 보니까 그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거를 많이 해야 하는데 홍보도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가 현재는 읍·면·동에 연초마다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있고, 연초에 읍·면·동 보시면 주민들 단체나 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SNS나 홈페이지나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슬레이트 수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면 지역에, 그게 또 보기 흉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근 40년, 50년 된 거잖아요. 그 슬레이트가 한참 건축에 유행이었어요. 처음에 초가집이었다가 슬레이트였다가 양철로 가고, 이게 시대에 대한 변화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슬레이트 하면 좋아 가지고 거기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고드름도 따 먹고.

그런 세상에서······ 과장님도 별거 다 아시네. 그런 걸 어떻게 알아? 하여튼 슬레이트 수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추진 139페이지인데요. 일단 집행을 했어요. 말 그대로 보상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차후에 문제, 도로가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쨌든 도로가 나서 빨리 집을 짓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상을 해 주고, 지금 많게는 7~8년도 돼 있는 데도 있고 거의 3~4년, 5~6년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해요, 일주일에 한 통씩. 동네 이장인지 시의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상 위주로, 실효 방지를 위해서 보상을 선행하다 보니까 아마 공사비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행도 해야지만, 어쨌든 빨리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그분들이, 자기들은 그래요. 20~30년간 헌 집에서 살다가 도로 난다고 해서 도로 나면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집도 못 짓고, 도로가 나야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필요한 게 분명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시의원들 다니면 맨 민원 덩어리예요. 잡고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인들 얘기만 해, 그냥 오로지. 우리는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해서 시급한 데는 빨리 부탁을 드리면 부탁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인들이 오죽 답답하면 저를 잡고서 집 짓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현장도 살피고 보상 문제나 예산 실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보상은 좀 금액이 큰데, 사실 도로 공사하는 건 또 얼마 안 들더라고요, 보면.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입니다. 185쪽이고요,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등록판 발급 대행에 대한 수수료 재산정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같은 경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납품하고 건별로 받는 불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등록번호판에 대한 가격 조정 같은 거에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조치 충분히 협의하셔서 가격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비싼 부분은 수정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경과 조정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대행 업체가 2개소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사오리하고 주추 지하터널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관리 방안이 개선 사업 구간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교통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했는데 거기가 일단 구간 단속 카메라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워낙, 말씀하신 다정동 쪽에 올라가는 데, 공주 쪽으로 빠지는 도로 거기가 굉장히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건 사실 저희가 처음 도시 계획할 때부터 문제점이 약간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외곽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 검토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시내 구간에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신호 체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사오리 국도1호선은 이 부분에 해당, 기준 자체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별개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대책 수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특별한 대책 수립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택시 서비스 평가 도입 검토 등 179쪽인데요. 179쪽에 휴차 중인 차량이 22대로 실질적인 증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고급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급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시민들하고 아직 우리가 얘기 나눈 부분은 없고요. 택시 업계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택시 업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쪽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급 택시 부분은 자기들도 휴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급 택시 도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휴차 중인 게 주로 법인택시거든요. 법인에서 일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저희가, 택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면, 사실 법인택시에서 택시를 구입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 택시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택시비 자체가 상승하니까 인컴이 늘어나고 그러면 택시기사 수급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고급 택시가 저희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방안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택시 업계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시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장기적, 조금 길게 가면 11% 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료도 그렇게 제출하셨었고.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택시비 상승을, 기본요금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인근 대전이라든지 충북, 충남이 하반기부터 택시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택시 업계나 개인택시 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원가계산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인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4년 만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택시비를 2022년 4월에 올렸으니까 사실 2년도 되지 않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택시비가 또 올라갔을 때 시민들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택시비에 대한, 저희가 기본요금이 3300원이지만 1.5㎞가 기본이고 다른 지역을 보면 2㎞를 3300원으로 하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콜택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사실 고령자나 새로운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요. 몇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콜택시를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가 콜택시를 지원하는데 원래 약속이, 저희가 약속할 때 택시기사들에게 콜비를 지원하고 도착 지점을 묻지 않고, 왜냐하면 도착 지점을 물으면서 승차 거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착 지점을 묻지 않고 자부담 30%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일단 기사님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서 “콜택시 참 좋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시에서 100% 내주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하고 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택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면허 순서에 관한 건데요. 타 시·도 경력도 인정받으셔서 다음 순서로 다가오는 세종시 기사님들이 순서가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사실 법인택시를 하는 이유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 경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종시 관내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다음 순서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경력마저도 인정이 되다 보니까 순서가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우리 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우선 배정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PM 관련해서 어제 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다른 국 소관이긴 한데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아요. 그런데 심지어 PM은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있고 우리 시 도로 위에 계속 널브러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 시는 도로점용 사용료 자체를 받지 않고 있지요, 그 PM 회사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민사회에 녹아들어서 이 PM이 어린 친구들과 출퇴근하는 성인분들도 사실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표현적으로 교통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나오는 데에 또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임시회 초반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사고량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미성년자 친구들이 면허가 없는데 불법으로 타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혼자 타서 면허 없이 사고가 나도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2명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고는 계시지만 사실 인력 부족도 있고요. 알아보니까 가까운 대전 유성구 쪽에는 특별 단속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인력이 배정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경각심을 채워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한테. 사용량도 받아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학교 지각의 문제도 있고 통학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계속해 봤는데, 물론 시가 수익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의원 되고 초창기 때 PM사 사장님들하고 공청회 한번 한 적 있는데 되게 당당하세요. 사실 지금 같은 마음이었으면 “우리 시에서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해도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주고 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션 설치하면서 갖다 놓으면 그거에 대한 환급금을 주고 있고. 그런데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플을 2개 사용해야 돼요. 그 회사 어플로 해서 스테이션에 꽂는 게 아니고 이 스테이션 어플을 따로 설치하고 거기에 이중으로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션에 갖다 넣었다고 해서 1000~2000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실상. 그러다 보니까 별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주차를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만 나가 봐도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이나 운동하러 가는 길에 보면 넘어져 있고 무분별하게 있으면 저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다니는 중이긴 한데 “또 사망사고가 나면 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제 지역구에서 아무튼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분명히 위험합니다. 아이들 거의 다 역주행하고 있고요, 2명이 타고 있고. 시에서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가 좀 과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인터뷰하면서 과하지 않다, 10만 원 정도는 해야 실효성이 생길 거다. 이거 분명히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결제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실 거고 학교 내에서도 그런 교육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과태료는 10만 원도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 그러기 전에 사실 지금 계류 중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이 조례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법안이 한번 올라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한시적으로라도 단속반을 꾸려 주신다면, 물론 지금도 인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주로 안전 문제하고 무질서한 주차 문제인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 문제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견인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규제 심사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근 대전시 같은 경우 견인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업체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당부하고 있는데 만약 개선이 안 되면 저희들도 빨리 견인 조례를 제정해서 법 시행하기 전까지라도 견인 조례를,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상가 앞에 있는 에어풍선마저도 사실 불법이에요, 도로 위에 올려놓는 거. 그런데 왜 이 PM 자체는 그거에 대한 적용을 안 받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한다면 업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도 타다 보면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가 이 비용을 조금 받는다면 그런 개선의 비용으로 쓸 수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저는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 단속도 맨날 인력의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갈수록 이용량이 더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프랑스 파리처럼 없애 버려라.”라고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산당처럼 무슨 나라가 너무 규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시민사회에 너무 많이 녹아 있어요, 사실 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강화해 주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182페이지에 볼라드 이거 그때 바로 해 주셔서 굉장히 신속해서 좋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볼라드가 파손된 데에다가 그냥 우선 급하게 스티커 붙인다고 붙였더라고요. 반은 접히고 반은 안 되고 했는데 이거 하면서 파손된 것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많지도 않고 2개 정도인데 하나는 사용이 어렵고 하나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많이 파손돼 있어요. 그 위에다가 그냥 스티커만 살짝 걸쳐 놨더라고요. 그런 거 오히려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고, 또 그 지역에, 이 담당 부서가 약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도로 보면 포장이 좀 다르지요?

네.

도색하고 포장 재질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부서가 교통과인가요, 도로과인가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쪽은 사망사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도색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마침 한번 같이 여쭤봅니다. 도색이 다 사라졌어요, 제한속도 이런 부분, 상부 쪽으로 가서. 그런 거 재도색, 비용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된 곳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어서 도로과 담당 부서 구역이 국도하고 마을안길하고 이게 있나 보더라고요, 각 농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재설치라고 해야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도로를 새롭게 내고 재보수할 때 그럴 때 보니까 담당 부서가 이쪽은 도로과고, 이쪽은 도로관리사업소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부 규칙이나 구역 나눔이 있나요?

도로를 일반적으로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시도, 농어촌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할 때도 도로과 담당이 있고······.

네, 유지·관리도 도로과 있고, 일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그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업무상 인위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원래 딱 규정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조례상에 그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간단하게 알 수 있게 메일로라도 주시겠어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이거에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산단이 있잖아요. 산단 지역이 있는데 이분들이, 산단 구역은 포함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 신청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걸 철거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뜯어냈나 봐요. 슬레이트를 뜯어 놓고 집에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봤더니 신청해서 직접 업체가 뜯어야지만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뜯어 놓은 거는 어떻게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일반 시민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석면협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현장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처리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뜯어 놓고 집에다가 4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쌓아 놓고 계속 있나 보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신청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뜯는 것부터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참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주소지 확인해서, 주택과지요? 거기에 한번 알려 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보상된 곳과 보상되지 않은 곳, 그런데 보상된 곳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보상도 가야 되고. 그런데 말은 많이 나오는데 담당자분들께서도 참 난감할 거예요. 예산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로 및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김동빈 위원님과 김광운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예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분들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147쪽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법 제8조에 작년 6월에 개정해서 관련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고,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한 내용의 제한을 가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 시는 현재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허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미관도 그렇고요. 특히 안전에도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적절하게 규범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일단 숫자가 너무 많다. 현수막을 보면 정보의 전달 이런 것들이 인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현수막 내용을 보기 이전에 게시된 현수막 자체로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이 시행령상에 15일 이내로 할 거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에는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상의 15일을 그냥 꽉 채워서 보통 게시하는데요.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숫자에 대한 규범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교통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거든요. 물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의회에 있긴 한데 집행부하고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현실화된 규범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안전이라든지 미관 문제 때문에 정당에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자제 요청도 했었고, 했는데도 그게 좀 개선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로 잡혀 있는 정당 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숫자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분들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어쨌든 그게 상당히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정당 현수막 문제가 있어서 법 개정 요구하고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관련해서 작년에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2개 정도 설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주로 사거리 부분에 많이 게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정당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 설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시에 두 군데 있지요, 성금교차로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시인성이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요. 정당 현수막 근거 규정이 작년 6월에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국회 스스로 현재 상태보다 더 불이익한 방법으로 내용이 개정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과 시행령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의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아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법령 체계상 무슨 지침보다 우리 시 조례가 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령상에는 15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여론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수량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의회도 고민할 건데 집행부도 고민해서 같이 의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타 시·도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우리 시가 현수막을 안전이라든지 미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점검은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 준 수수료 부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고요.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회에서 논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집합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으로 재검토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한 용역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보고는 완료했다는 말씀이고요. 추가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대입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별도 시간을 가져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M버스 지금 난항 겪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버스는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M버스 선정 회사하고 대광위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 가지고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공고 냈던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회사에서는 운행을, 약간 준비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광위에 계속 재촉을 하고 있고 시민들, 어차피 9월에 운행하려다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여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기를 말씀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M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많았던 만큼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되는 거냐?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으셔서 시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M버스 외 노선 변경된 거는 반곡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노선들은 언제 운행되나요?

반곡 같은 경우는 대전하고 우리 시하고 버스 투입 대수를 반반 투입해 가지고 지난 8월 16일부터 운행하고 있고요. 다른 신설 노선하고 광역 노선은 문제가 버스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운행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버스 출고가 자동차회사에서 어렵다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노선 운행 시기가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요?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 출고가 상당히, 버스 회사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 내년 초에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 버스 용역에 대한 터무니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조정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재보충을 요구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충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 아직 노선도 확정되지 않고 버스조차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료 교통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기군 보통리에 조합원 아파트 진행했었잖아요. 초창기 때 우려도 참 많았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보통리는 지구 지정은 일단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 회의 심의는 통과한 상황입니다. 지구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해 줘야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항의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

민원 없습니다.

민원은 없나요?

네.

조합원 아파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고 성공률이 낮아서 관의 관리라든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건축 허가라든지 여러 심의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공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면 보통리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조합원 아파트가 이미 시작했으니까 성공 케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면공지 8월에 공지하셨는데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10월 말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곳도 없나요?

네, 아직 들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공고해 가지고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8월이라고 해서 저는 공고가 다 된 줄 알았더니 9월 1일에 공고하셨네요. 늘 보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사하시는 분들도 홍보는 다 열심히 하는데 못 보셨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전면공지 부분에도 특별히 상가 쪽이나 상인회 또는 상인회가 없어도 건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옥외 영업이라든지 전면공지 허용이 상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고층에 있는 상가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거하는 분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거 지역과의 거리라든지 또는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M버스 추진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언론에서 토막토막 나오고 있는 정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셔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향후에 일정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름동 시민과의 대화가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오실 일정이 있나요?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통 불편, 교통 불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나올 건데요. 하여튼 국장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3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8건, 개선 7건, 권고 27건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은 추진 완료가 17건, 추진 중이 26건으로 조치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 체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공중화장실 불편 사항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제를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환경보건법」에 따른 제도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영현 의원님께서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차 없는 거리 시행 검토입니다. 10월 8일에 세종축제 시 병행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 명칭은 세종 차 없는 거리 ‘탄소중립, 두발로‧두바퀴로’이며 의회 및 18개 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방치된 면 지역 의류수거함 정비입니다. 지난 7월까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점유 토지 소유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00개 이상이 조사되었고, 이번 임시회에서 윤지성 의원님께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토지의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건설 공사장 및 소규모 공사장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법하게 배출되도록 방법을 안내하거나 이 방법 외에 불시 및 정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신도심 경작지 무단 폐기물 단속 강화입니다. 동 지역 미건축 부지 내 쓰레기가 방치될 시에는 바로 동과 협력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청결 협조 공문을 즉시 발송하여 미이행 시에는 강제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영농폐기물 수거 철저 요구입니다. 지난 6월 폐차광막 방치 폐기물에 대한 대형폐기물 적정 수수료와 수거 방법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 조례를 김동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폐차광막이 발생하는 10~11월에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쪽 금강 내 수상레저 가능 구간 검토입니다. 현재 금강 보행교 상‧하류에 수상안전·레저를 위해서 선착장 2개소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종보~합강공원 구간의 시민 수요라든지 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신규 대상지가 필요하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산림 내 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덩굴 제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7월까지 덩굴류 제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10월까지 덩굴류 제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원수산 둘레길 데크 공사 자연 훼손에 대한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6월 원수산 둘레길 조성에 따른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위해 차폐 식재를 LH에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레길 데크 주변에 관목 개나리 100주, 박태기나무 300주, 교목 스트로브잣나무 118주, 이팝나무 23주를 통해서 차폐 식재를 통해서 개인 사생활과 경관 개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우고 개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동 집하시설, 자동 크린넷 관련인데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정말 악취로 인한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아름동 소재에 있는 크린넷을 현장방문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가정도 직접 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불편을 호소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했고, 이건 관련된 부서에서도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제가 보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집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렇게 악취가 생기고 있고 또 악취 제거 장치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이렇게 진단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지적하신 대로 집하에 대한 악취가 저희는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내용이나 저희가 느끼는 것도 약간의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녹지국에 1년 정도 근무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악취를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충광농원, 가축분뇨, 액비화, 저도 첫마을에 살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데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에 따른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던 사실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에어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아직도 기온에 따라서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을 저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직접 저한테 방문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노후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은 많이 강구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시민들하고 교감하고 있고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기 전에도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일단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이 아직 저희 쪽에 예산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악취를 약간 완화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우리 실무자들과 전문가 이야기는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악취 제거가 가능한, 생성되는 오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취를 탈취하고 제거하는 장비가 있답니다. 그 장비에 대한 검증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집하장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도 일단 한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하게 되면 운영비가 있어서 일단 시범으로 한번 설치하고 효능이나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플라즈마 오존 저감 장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는 아닌 거지요, 현재?

여러 악취······.

다시 말씀드리면 효용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도 2집하장에 먼저 적용해서 검증을 해 보고자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검증이 안 된 장치를 설치했다가 효율성에 만약에 부적합하면, 주민들 얘기 그냥 전달해 드리면 “우리가 마루타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첫 번째, 플라즈마 기계를 검토하는 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 일단 1차 검토를 끝냈고요.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루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집하장에 한번,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기당, 그러니까 한 집하장에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2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200만 원, 관리비가 그 정도, 2500 정도 들었습니다, 아침에.

집하장 하나당, 1개 집하장.

그러니까 기계 1개당 2500만 원이고요. 집하장당 곱하기 6 하면 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1기당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9월 중에 2집하장에 시운전 형식으로 설치될 예정인가요?

일정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 변동비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해서 9월 정도 바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아름동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겠지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름동뿐만 아니라 3집하장에 대해서도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것도 같이 답변을 현장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종합타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돌발 변수가 하나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들어왔지요?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준비서면 단계고요, 첫 번째.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서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된 건 아니고요. 10월 넘어서야 아마 1차 기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처분 형태로 먼저 들어온 게 있어요?

가처분 안 하셨습니다. 안 하고 행정소송으로 가겠다.

소송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는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그분들이, 소장을 보면 일단 감사위원회의 검증을 받은 내용,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동일 내용의 주장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지금 당장 “승소하겠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선행 감사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돌발 변수가 없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하수장례식장도 사실 사용을 미비하게 하고 있어서 행감에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관내에 개인 사업자로 있는 장례식장에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은하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장례식장은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종용해서 지원 사업을 하긴 한 건데 결과적으로 시비도 5000만 원가량 낭비가 된 상황이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때도 일회용 컵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국 확대 통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전국 확대가 돼서 참 다행인데 사실은 오랜 기간 시행하셨던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모든 매장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 진짜 갔다 왔어요. 진짜 실망했어요. 진짜 더운 날이었는데 나가서 보고 왔는데 장미가 멀리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1만 본 더 심으셨는데도 장미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새로 심어서 빨갛게 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원 자체 분위기도 죽어 있고요, 다 녹아내려서 장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미축제 할 때에는 꽃이 없었어도 깨끗하고 느낌상으로는 깔끔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폐허 같은 느낌이에요. 멀리서 보면 나무도 다 앙상하고요, 장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가 보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또 죽어 있는 꽃 옆에 새로 심은 꽃인 것 같아요. 빨갛게 되어 있고요. 멀리서 보면 듬성듬성 빨갛게 보이긴 하는데요. 너무 깊숙이 가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시비 5억 투입해서 한 정원치고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원도시박람회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잘 못하셨는데 ‘과연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분명 행감 때 8월 말이면 만개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만개······ 1만 개 심으셨어요, 만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시민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5억 투자한 거예요, 5억. 5억 투자했는데 저 꽃 대평동 장미원보다 못합니다. 대평동 장미원은 그래도 한 번쯤 만개해서 정말 예쁘게 시민분들의 니즈도 참 좋았고 반응도 좋았는데 저 장미원은 비싼 디자이너한테 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행감 전에 수목원 갔을 때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시 토양이 별로다.” 원장님이 하신 말이 “예를 들어 우리가 꽃을 100만 원어치 심을 거면 90만 원은 토양에 쓰고 10만 원은 꽃을 심는다.”라고 그때 표현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그날도 했던 말이 차라리 5억 꽃 심으면 한 번쯤은 욕 안 먹고 멋있게 하고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저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랄 수가 있나요?

사진 촬영 시점이······.

저번 주입니다.

아마 지금 가면 전부 다 잘라져 있을 겁니다, 전체를. 저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정원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가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해서 1만 본을 심고, 지금 아마 죽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 하자 보수도 실시할 거고요. 10월에는 교목과 관목이 추가로 투입이 될 겁니다, 죽은 건 다 하자 보수가 될 거고. 저렇게 꽉 차게 보이는 것도 초기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작가의 작품성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정도 나온 것도 1만 본을 심어서 꽉 차게 된 거고요. 일부는 아마 생물학적으로 정착이 되면 좀 솎아 낼 부분도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더 많이 피었습니다. 만개는 아니었고 펴 있어서 그때 제가 김동빈 위원님한테 하나 약속을 했다. 만개한 걸 보여 주기로 했는데 그때 전문가 이야기는 차라리 그 전체를 잘라 내고, 생물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해서 시비를 세게 하고 잘라 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이 갈 때는 꽃이 대부분 많이, 전문가 통해서 활착해서 꽃을 더 많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쳐 줘야지 이게 가지를 뻗고 활착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변명하면 병가지상사라고 정추단에 훌륭하신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에 따르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국제정원박람회는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요. 예산 심의라든지 기재부 승산,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순 비교는 조금 그랬다고 해서, 저 장미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1만 개를 심었기 때문에 하고, 약속드린 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평동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장미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빨갛게 피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만개를 보여 주겠다는 건 제 짧은 전문적인 소견이었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1만 개를 심으면 초벌에 장미는 피어난답니다. 그걸 보여 드리자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저걸 방치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두 번째 찾아가서는 올라가는 장미도 추가로 더 심으라고 요구했고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장미가 감싸고, 저 색깔이 5종을 심었습니다. 그게 어우러지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 확인해 보니까 봄에는 수세를 바꿔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직원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합니다, 김동빈 위원님 찾아올까 싶어서. 그런데 그걸 하면, 그래서 다 잘랐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멘트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질책하신 거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게 자꾸 우려스럽냐면 저기 계신 윤봉진 과장님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작가분이 만든 별자리 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자투성이거든요. 저류지에 설치하면서 방수 작업이 안 된 LED를 설치해 놓고, 그런데 진짜로 윤봉진 과장님께서 임수열 계장님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는데 작가분들에게 돈을 주고 한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전문가다 보니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능력 있는 계장님, 과장님들보다도 못해요. 그분들이 첫 행사 할 때만큼은 자기의 역량을 보여 주려고 뭔가를 다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 안 계시거든요. 결과적으로 관계 공무원분들이 다 떠안고 가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 유명한 작가분한테 해서 처음에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장미원 개원할 때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한번 봤던 건데 거기에 오신 시민분들끼리 하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장미 어딨어요?”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미원 맞아?”라고 질문하셨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다시 한번 나가서 봤는데, 저도 두세 번 정도 더 가 봤었거든요. 사실 진짜 실망스러웠고 국장님한테 진짜 실망스러웠는데 국장님이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이게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물론 정원이 1~2년 안에 다 완성되진 않지요.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도 십수 년간, 10년간 오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지 처음부터 이런 녹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금액은 투입이 되고 있어요,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그런데 계속 고사목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 말처럼 토양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을 잘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5억입니다, 국장님. 그냥 날아가면 안 돼요.

하여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늘 평소에 존경하는 노동영 국장님, 실망이 큽니다. 노동영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정말로 5억을 확보하기까지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장면이었고요, 지금까지도 실망스럽다는 것을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 큰 안건이 뭐예요? 국제정원박람회지요?

네.

국제정원박람회 돈이, 예산 얼마 편성하신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저희 예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정원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국제정원박람회에 460억을 책정하지요?

현재는 450억 예산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6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걱정스럽습니다, 정말로. 5억도 해결을 못 했는데 460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2025년도에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기대치가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성공할 거라고 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성공할 거를 목적으로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장미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데 또 하나의 큰 교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그맣게 해 보는 정원산업박람회라든가 장미원을 한번 해 보면서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큰 경험으로, 교훈으로 삼고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이라는 것은 돈의 준비 과정이라 칩시다. 4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종시의 명예와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세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공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것 같아요. 46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원박람회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잠이 안 와요. 모든 걸 정말로 현실에 맞는 건지, 이게 정말로 성공해야 하는데 어떡하면 성공하는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거 시범 사업으로서 이렇게 했다간 세종시가 큰일 날 정도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시간은 가능해요? 시간상으로도?

하여튼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때부터 듣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지만 국가적으로는 크게 하고 있는 순천이라든가 울산, 서울, 경기 이런 시·도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해서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들도 넉넉한 시간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 있고 밀도 있게 준비하고 있고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넘어야 될 과제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단장님은 열심히 하시지, 시간이 가지요. 결과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요. 본 위원이 걱정할 때는 돈 금액도 크지, 시간도 짧지, 말 그대로 예행연습이라고 5억 장미공원 줬더니 실패했지, 이런 상황이에요. 세종시가 위태롭습니다, 실패하면. 그 정도로 막중한 걸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해요. 이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가서 노동영 국장님, 12월에 퇴직이지 않습니까? 행감 때부터 계속 미루어 왔어요, 그렇지요? 8월에 좋아집니다, 좀 있으면 10월에 좋아집니다, 그러면 퇴직이에요, 그렇지요? 안 계세요.

내년이 퇴직입니다. 좀 남아 있습니다.

1년이나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번 10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장미 하면 노이로제 걸렸었어요, 그 정도로.

위원님,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지금 금액이나 시간, 계획의 충실성에 대해서 아마 9월 중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다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 예산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근거를 가지고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도 대안을 갖고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려 사항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 그 대신 저희는 현재대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는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국제정원박람회가 꼭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걸 최선을 다해 주시는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정원박람회 때문에 저희 제주도까지 연수 갔는데 거기까지 다 찾아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

시민주권회의에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한 건 사실인데 그 주관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구상 전에 보고드린 대로 완료했고 후속 용역으로 종합 실행계획 용역을, 기본 및 실행계획을 합해서 하는 종합 실행계획을 이미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사단 2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저희들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CIB 자체 콘퍼런스 및 시상식을 4일간 캐나다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그 당일에 발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미리 결과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274쪽에 보면 산림 분야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자체 운영 기준을 8월에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운영 기준 마련됐나요? 274쪽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잘 지적해 주셔서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너무 고령이신 분이, 연령 제한이 없고 최고령도 86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연령이 많이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각 읍·면의 선발 기준을 보니까 또 각자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발 방법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파악했고요. 또 취약 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돼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제가 생각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이나 면접 시험에 있어서의 약간 형평성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저희가 개선해서 그러한 선발 지침을 지금 읍·면에 곧 내려 주려고 다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GPS로 관리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산림감시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림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려가기 전에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의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대하거나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읍·면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100세 시대고 사실 체력이라는 게 개개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단순히 연령으로 구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전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니까요.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치는 일들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체 운영 기준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7쪽에 가로수 돌보미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모집 공고 및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시민의 자율적인 어떤 모임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파악하니까 기존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의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운영되다가 약간의 그거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의사를 가진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해서, 그분들은 당연히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 제도를 좀 개선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매뉴얼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절차 개선이기 때문에, 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오셔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식으로 문호는 넓혀 놓고 시가 중간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센티브 제공도 이제 고려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진 하나만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사실 특별 예산도 세우고 그게 정원박람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저런 넝쿨들이 이미 동네에 있는 관목들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큰비 내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자라서 제거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는데 저는 가로수 돌보미나 이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녹지율이 높고 녹지 전체를 집행부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시민 참여가 없이는 고품격의 어떤 녹지 도시가, 녹색 도시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방치되어 있고 잡초라든지 쑥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 걱정이 되는 게 돈 주고 다 심어 놓으면 어쨌든 그게 자랄수록 관목들은 점점 더 죽고 그럼 또 새로 심어야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도시 안에 있는 이런 녹지 공간들이 좀 잘 관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민 참여형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제안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것 막상 제거한다고 해도 금방 또 자라나고, 그래서 현지에 계시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당연하게, 아까 제가 인센티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아니지요. 당연히 드리면서 그분들의 순수한 뜻을 살리면서 행정력이 뒷받침해 주면 좀 가까운 저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되리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가로수 돌보미는 저희가 적극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즉시 대응할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단지에서 노인회, 경로당 분들, 회원들 중심으로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분들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우리들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에 있는 공원들도 관리하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단체들이 나중에 주택과에서 하는 모범 단지 포상이라든지 이럴 때에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공적인 부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취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요, C.I.B 의장단 영접 과도한 의전 행위 부적정에서 그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시에 의전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매뉴얼이 없고,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우하겠다.’ 이런 게 없어서 그 매뉴얼 작성을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안별 적정한 의전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안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 적정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지?

사안별 적정성이라는 이야기는 구체성이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초청했을 때에 급에 따른 그런 의전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대외협력관실에 “이것도 좀 해 줘야 이러한 논란이······. ” 조직계에 일단 저희가 요청은 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 협업을 요청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의전을 줄이고, 실무장 방 줄이고 또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 그것도 다 삭감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고 이거는 대외협력관실에서 어차피 그런 걸 알고 있으니 저희가 확인해서, 어차피 저희가 첫 스타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청을? 그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조치계획에 사안별 적정한 의전 진행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조금 더 챙겨 봐 주셔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없으시면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켜짐)234쪽에 공회전 제한 구역 관리 철저 그때 낙화축제할 때 차를 공회전해서 몇 시간씩 연등을 밝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에 따른 준비를 못 하고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공식으로 공문으로 앞으로 축제나 행사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우리 시가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저희 환경 부서의 의견을 피력했고요. 공회전이 사실상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좀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점 제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단속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상 단속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하면 끄고 가 버리고 이래서. 그런데 공공 부분이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은. 그거는 말이 안 돼서,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 행사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시키고 공공 부분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할 거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 제한 구역은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행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회전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해당 행사장의 주의 촉구라든지 경고장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에 관한 안내를 하셨습니까?

해야 하는 게 맞지요. 해야 되지요. 그렇게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데 단속 속살을 보니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계도 위주로 되고 있어서 이게 좀 아직도 틀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거는 좀 유감이고요. 이미 어떤 허용되지 않은 행위가 진행됐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거는 좀 유감입니다. 좀 유감이고, 향후 이제 관리하겠다고 하시는데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 부분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크린넷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도 악취 문제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저런 식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아침이 돼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심에 크린넷의 잦은 고장과, 공공 크린넷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 크린넷의 잦은 고장 또는 이렇게 꽉 차면 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 “충만”이라고 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 저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방치가 시민 의식의 부재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신도심 안에 저렇게 따로 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수거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위탁 경영 업체가 엔백하고 브니엘네이처가 있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환경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즉시 조치 요구는 합니다. 요구하고, 대규모 고장이 났을 때는 그분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리원도 추가 투입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 운영하는 업체에 환경팀의 추가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암만해도 저거는, 저런 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고장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네,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화재 나 가지고 우리 환경관리원들 며칠 같이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는 어차피 수시, 인력이 가서 즉각 즉각 조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와서, 투입구 주변의 청소 용역도 원래 예산상 5개월만 한 거를 10개월까지 확대했고요. 그렇게 약간 제도 개선한 것도, 그다음에 일반 상가에 대해서는 민원이 더 셉니다, 워낙 더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압 스팀도 저희가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더 늘렸습니다. 늘리고 또 한 번씩 더 빨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팀이 더 구성을 빨리해서 수시로, 우리도 가로수 상시 관리원팀이 있는 것처럼 수시로 사전 사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되면 그거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이 거나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와야 치우는 형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고를 시민들이 다 언제나 신고하는 건 아니고 상가가 들어오는 건 그 앞에 상가주가 신고하지만 저렇게 길거리에 있는,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신고 이런 게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고장, 저렇게 고장이 나거나 충만이 된 상태를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측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그런 시스템 장착이 필요할뿐더러 저 시설을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게 저 투입구는 비싸건 어쩌건 교체가 가능하지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상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속드린 것같이 환경팀을 해서 좀 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말씀, 팀을 증원해서,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책임을 져 가지고 그렇게 좀 조치하고요. 가능 시스템이, 인지하는 시스템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제가 살펴보고, 이 관로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익호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 크린넷 같은 경우는 첫마을 같은 경우는 10년 차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구연한이 20년 정도가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음식물까지 원 관로로 해 가지고 수집 운반하기 때문에 염분 때문에 좀 삭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선 관로에서는 저런 고장이 없는데 저희가 굴곡부가 있거든요. 굴곡부 같은 경우는 일단 나무나 건설 자재 이런 폐기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한 곳을 계속 때립니다. 시속 30㎞ 정도로 해 가지고 압송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 펑크 나면 저희가 굴착해서 그걸 갖다가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관로 유지하는 거는 내시경 검사해 가지고 균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관로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나요?

관로 같은 경우는 도면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 투입구가 4500개 있고 관로가 아파트 단지까지 264㎞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솔동이 20년 됐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은 관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삭는 빈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관로를 이제 대대적으로 갈아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아직까지는 준비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 대안은 조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년이니까 향후 한 5~6년 더 사용하고 이후에는 그 관을 전면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사양이 거기를 예를 들면 스케일 피그 작업하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관을 압입해서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용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판교나 용인 같은 경우도 먼저 한 데가 있습니다.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연구 용역도 하고 실용 방안에 대해서 업체와도 협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판교하고 용인도 저희처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저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부입니다. 거기는 공공택지 지구에 투입구 한 400~500개 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교나 용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향후에 대한 부담감하고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판교나 용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본다는 건 사실적으로 책임감 없는 말씀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비책은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일단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해서만 지금 일단은 운영 유지 방안, 개선 방안 그거는 지금 검토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5생활권, 6생활권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좀 더 나은 시설이라든지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요청해서 10집하장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해서 LH에서 발주할 건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원 관로가 아니고 저희가 투 관로를 요청했습니다.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별도 그다음에 그 자재를 주철에다가 코팅한 게 아니고 플라스틱 관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 거에서, 이제 이것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LH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앞서가는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충분한 대책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또는 산업 현장에서도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 처리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잔고장이 계속되니까 일반 쓰레기통을 옆에다 두시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옛날에 쓰던 이렇게 뚜껑 열어서 버리는 그런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관리 측면도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반 시민들께서 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5집하장이나 아니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굴곡 관이 때려서 펑크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굴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6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하고 일단은 여기에 버려 주시면, 고양이들이 이제 밤새 건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 놓고, 여기에 버려 주시면 문전 수거하기 때문에 저기에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크기 자체가 시민이 놓을 수 있는 크기는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놓은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굴착 지역에다가만 놓는다는 거지요? 새로 교체하는······.

아까 말씀······.

그 놓는 지역이 어디······.

이게 관로가······.

관로가 고장 난 곳?

집하장 같은 경우도 관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로 주변의 아파트나 상가에서 그걸 이제 투입구에다가 투입을 못 하니 그쪽 주변에는 저희가 그걸 갖다 놓고 그쪽에다가 버려 주십사 그렇게 홍보하고 문전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정동 상가 라인에 그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있었고, 주변에 역시 있었는데 첫째는 어떠한 안내판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크린넷에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게 아니지요. 음식물 쓰레기통 그게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관로에 어떤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안내판도 없고 그냥 쓰레기통만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과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저기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일단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60평 이상, 그다음에 100인 이상 매장,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 업체하고 음식물 톤, 예를 들면 100ℓ짜리 200ℓ짜리 거기에 해서 계약해서 거기다가 직접 버립니다. 그러면 새벽에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그거를 갖다가 싣고 본인들이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세종시는 도시 미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상가 앞 길거리에 그냥 놓여 있었거든요. 그거를 상가가 결정하면 크린넷을 사용하지 않고 그 통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수집 업체에서 차량이 출입 가능한 데다가 그거를 놓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앞쪽 상가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데에다 2~3개를 같이 놓고 씁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하겠지만 아무래도 여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악취도 유발되고 해서 약간 민원이 좀 생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상가 내에서 자율적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그곳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자체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그 쓰레기통은 집행부에서 설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반 음식물이 아니고 중심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자 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쪽 관로 부분에 수집 운반이 안 되는 경우, 저희가 그거를 보수할 때 그럴 때는 갖다주고······.

임시방편으로.

네, 임시방편으로 갖다 놓는 거고, 이거는 본인들이 업체와 계약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그쪽에다가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가분들이 개인의 돈을 내서 쓰레기통을 설치할 만큼, 크린넷 옆에 설치할 만큼 그 크린넷 사용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일단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해 가지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20ℓ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거기다 담아서 투입구에다가 놓고, 본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주방에서부터 음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퀴 달린 거에다가 투입해서 엘리베이터에 끌고 내려와서 적정한 장소에다 놓으면 아침에, 새벽에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그걸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정동이나 기타 지역에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설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현안을 파악하시고 사유를 정리하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여쭤봤던 건데 집하, 크린넷 관련해서 수리 비용들이 하도 비싸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아까 잠깐 언급됐던 회사 중에 엔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분,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새로 생기는 5생이나 6생에 그 회사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우려스러운 말들이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LH에서 턴키로 해서 발주할 때 입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평가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정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를 좀 해 주십사 그거 의견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필요가 보이는 게 아파트 같은, 신도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재 아파트 주민들 세금으로 수리하고 있잖아요, AS 같은 경우. 워낙 비싸더라고요. 민원을 받고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한 번 여쭤봤더니 같은 업종이긴 한데 이게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사실 베어링 하나만 고치면 되는 상황을 지금 통으로 다 교체하는 상황이 와서, 뭐 예를 들어 베어링이 5만 원인데 통으로 고치면 150만 원, 200만 원을 지금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당시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을 때는 영하의 날씨에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 줬어야 되는데 상온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통과시키다 보니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20년이다라고 하면 사실 몇백이 들어도 수리할 정도의 마음이 생기겠는데 고치고 나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고장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염분에 의해서 아파트 입구, 아예 투입구부터 고장이 나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 시가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 시가 발주해서 하는 건설들도 있지만 대부분 행복청이나 LH에서 한 걸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해 주시는데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음악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저렴한 게 있는데 인수하고 나면 사실은 모든 민원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처음 설계 단계부터 조금 강하게 어필해 주셔서, 물론 우리의 권한은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10년 넘게 계속 유대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필하셔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은 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진짜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시 세금으로 나가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아파트, 아파트마다 또 아파트 주민들,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뭔가 이거를 고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나서서 지금 생기는 단지는 강하게 어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업체하고, 업체 같은 경우 3개가 있는데 외국계 업체가 2개고 국내 업체가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업체를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저희들도 역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을 때 저희들도 본사 임원을 좀 내려오십사 해서 그거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받으라는 얘기는 못 하지만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사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7월에 주요 부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한, 예를 들면 실린더를 하나 교체하는데 그 공정이 6가지 공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부품과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이 단순한 부품 하나 교체할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야지 서로 간의 이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좀 거쳤고요. 일단은 업체에서도 예년에 봤던 금액에서 10% 정도 단가를 낮춰서 저희한테 제시했고, 그거는 홈페이지에 다 해서 모든 수리를 맡기신 분들도 이 부품이 고장 났을 때 했을 때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된다, 그걸 알고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국내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으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가격이 다운될 텐데 사실은 거의 독과점 형태의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10%도 저는 사실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내려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한 금액보다는 한결 좀 낮춰서 50% 이하로 해서 수리가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5생이나 6생에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면 저도 한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저번에 고운동 자원순환센터인가요? 식당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자원회수센터고요.

네, 거기······.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이제 판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공사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본예산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우리 환경관리원분들이 쾌적한 데서 근무하고 또 식당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5쪽에 원수산 둘레길 데크 공사 저희가 지나친 데크 설치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사실 시민들의 염려가 많았던 곳인데요. 특별히 아파트 지역 쪽에 차폐하고 경관 시설 추진해 주셨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추가적인 차폐 식재 요청을 LH에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식재는 LH에서 했나요, 저희가 했나요?

식재는 LH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면 수정도 완료됐고 식재도 9월에는 끝나는 걸로.

네, 제가 도면을 직접 확인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관에 있어서 직접 실무자하고 도면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목과 관목까지 확인해서 일정을 최종 확인해서 여기다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곧 완료가 될 겁니다.

네, 일단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LH와 신속하게 협의하시고 조정돼서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모든 산림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인수하기 전에도 좀 긴밀하게 협업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 안에는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예산은 저희가 이 기준은 맞추되 그거는 결과 나오더라도 예산 반영 작업은 어차피 추경에 해서 그랬기 때문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여러 가지 뭐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은······.

네, 되는대로 우선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맞게 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종적으로 된 게 지금 호수공원에서 수목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 삼거리에서 호수공원 쪽······ 수목원 삼거리에서 그다음에 호수공원 그다음에 66호선 지방 도로 해서 이응다리 쪽으로 해서 그렇게 총 8㎞.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워서.

네, 그 정도만 지금 일단 1차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저희 과장이 이미 가서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 아니, 의장님께 설명드렸고 의장님도 적극 동참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환경 단체에서 감사원에 이거 부분 시행에, 시범 시행에 대해서 공익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환경부에 권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던 거였고요. 이게 정책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연내 시행을 희망은 하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아직은 연내 전국 시행은 조금 어렵다. 어렵고, 자기들이 사전에 고시한 내용대로 선도 시행 지역, 즉 세종, 제주가 아직 1년이 안 됐으니 1년간 모니터링한 후에 3년 이내에 전국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좀 충분치 않아서 제주하고 여러 가지 연대해서 곧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환경 단체에서 감사원에 정식적으로 공익 감사를 청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부에서 서울, 세종, 제주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법에는 분명히 전국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환경부 지침으로 제주, 세종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공익 감사를 청구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받아들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체는 다 하자는 입장이고요,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점주들의 요구는 다 타당한 것이고요. 저희도 그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네.

가장 불만은 여러 가지 사실상 어렵지요.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원이 저희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이잖아요. 왜 하면 다 하겠다는 거고 최근에 환경부도 지자체장이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실은 저희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에 기대를 걸었으나 아직까지 환경부가 지침에 따르는 그거를 고수하는 입장이어서, 물론 제주도는 저희하고 좀 약간 특수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은 직접 좀 강하게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제가 그때 김영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다.” 어차피 소상공인이나 세종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 감사에 기대를 걸었는데 아직은 환경부가 좀 두고 보자는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서 직접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매장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계속 권고는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권고하겠으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아직은 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미이행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암만해도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상을 연말까지 모니터링해서, 환경부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충분히 숙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도 상당히 이거를 지자체와 소상공인에 어떻게 보면 전가 이런 식의 정책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건의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그다음에 점주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다 전달하고 있어서 그건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말······.

아직은 저도 말했는데 공무원들 쓰는 말로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로 계속, 저희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한계가 좀 있고요.

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당장 전국 시행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올해 안은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정책적인 게 크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요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는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부 동에서의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는 더 잘됩니다, 저희가 봐도. 저희가 그래서 그런 동과 협업해서 우리 환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조례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행해 주는 게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동과 협업하고 그다음에 환경 정화할 때 활성화된 동에서는 직접 또 가서 수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서 좀 더 노력하면 많이 좋아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송이요?

지금 우리 담당 사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10월 중, 10월까지 옮겨 심기를 완료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거는 그렇게 조치하겠답니다.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요. 도로변 가로수 정비하는 팀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관리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비하시는 분이 4~5명 정도 되더라고요. 차량 한 대 있고, 그런데 안전 장치 착용을 안 하셨어요. 관리자분은 초록색 조끼를 입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까지 나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식별 가능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확 되는 조끼를 입고 계셨는지 안 입고 계셨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관리자 한 분은 초록색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통화 중이셨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도로변까지 나가서 작업하시는데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어서 그 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 날씨도 덥고 힘드시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는 필수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이 물품 같은 게 있으면 구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상시관리팀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시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전 교육도 시키고 장비도 다 지급하고 일단은 내보내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랑 신호까지 막아서, 한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지금 다 지침은 주고 있거든요. 아마 보셨으니까 말씀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폭염이나 그래서 벗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조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사고 나면, 사고 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다쳐 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민간 업체에는 사실상 우리 가로수원보다 더 많아서, 그분들이 아마 민간 업체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상시관리팀은 공무원, 담당 사무관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자꾸 눈에 띄어서 저희가 공문을 제 이름으로 직접 내려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내려보냈고요. 그게 3회 이상 적발되면 바로 벌점을 부과해서 입찰 참여 제한까지 지금 제 명의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상시관리팀은 아닐 확률이 좀 많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예·제초하시는 위탁 업체일 확률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일단 조치가 나갔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모이면 이분들은 바로 입찰에 제한해서, 이게 계속하면서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하여튼 바로 다시 또 그 민간 업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게 6~7월 그 정도여서 사실은 폭염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이분들이 착용해야 하는 안전 도구나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착용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말한 대로 안전 조끼, 폭염 있으면 거기다 저희가 시원한 것도 넣어 주고요, 안전 조끼에. 안전모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화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시기에는 나와서 작업을 중단하고 그 차량 정리 수신호를 해 주는······.

수신호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량을 오랜 작업할 때는 갖고 가서 그 차량이 1차 막아 주고, 그거 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회하라고. 그다음에 수신호 보내고, 이게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저희가 계도하고 있고, 민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나와서, 하여튼 그거는 어차피 벌칙이 필요하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자꾸 그러면.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망을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선택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돌이 튀거나 뭐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보호해야 해서 망을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글 쓰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작업자, 고글 써도 보호는 되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지침이 뭔가요?

지침에는 제가 봐서는 두 개 다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시관리팀 같은 경우는 물품이 다 지급되고 있나요?

네, 와서, 반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의 반원들에 대해서 그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다 매일 필요시 교육하고 지급 상태를 확인하고, 또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이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폭염이나 이럴 때는 좀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글이나 망 중에서 뭘 보급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로 고글을 좀 많이 착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규 시설1팀장입니다. 김정호 시설2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권고 사항은 총 2건입니다. 315쪽 설계 변경 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 계획 단계에서 복컴건립협의회와 배치 계획, 요구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공모 및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립협의회 의견을 경청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준공 후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 설계·시공에 중점을 둬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 기술 자문 및 복컴건립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 제출 중 관급 자재 납품 업체 목록 작성 시 관내 업체를 ‘관외’로 작성 오기 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자료 제출 전 전 직원이 크로스 체크 등을 통해 오타, 오기, 내용 확인 과정을 거쳐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세종시에 복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지요?

현재 공사 중인 거는 금남면 복컴을 저희가 지금 지하 터파기해서, 터파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먼저 설계 공모 당선된 부강면 복컴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남면이 진행 중이고 부강면은 설계가······.

공모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네, 확정돼서 설계 이제 계약해 가지고 설계 진행할 겁니다, 내년까지.

그러면 지금 복컴이 세종시에서 두 곳만 진행하는 거지요?

현재 진행하는 건 그렇습니다.

두 곳이지요?

네.

그러면 현재 금남면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설계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 저희가 내년까지인데요. 금년 말까지 저희가 2층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는 걸 일단 지금 보고 있고, 공사에는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자주 내리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5% 정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터파기 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강면 같은 경우는 설계가 끝났으면 업자 선정은 됐어요?

설계는 설계 공모해 가지고 당선작이 선정됐으니까요. 그 당선작을, 설계 당선작은 됐고 계약 자체를 다음 주 정도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용역 기간 내에 설계 납품은 설계 공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설계를. 그러고 나서 설계 납품을 받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제 본 공사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항상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주민과 항시 소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좀 개최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그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돼 가지고 설계 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부강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잡아 가지고 20일에 당선된 설계, 설계 당선된 사무소에서 설계에 대한 콘셉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걸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정을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했을 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참여해 달라고 하고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서 또 말이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수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장회의라든가 할 때, 주민자치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럴 때, 단체장회의를 할 때 가서 좀 힘드시더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회의할 때 그때 저희가 참석해서 다달이는 못 해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설명하면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한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계획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 복컴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5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150억이라는 돈이 잘 소비될 수 있게끔, 주민과 소통이 안 되면 암만 좋은 건물을 지어도 의미가 없어요. 주민과 소통해서 좋은 복컴을 마감할 수 있게끔 우리 감독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복컴은 순차적으로 진행됐고요. 그 지역의 면이라든가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로 15~20명 정도 저희들이 면에 요청하면 그분들이 그쪽에서 관여된 사람이라든가 지식적인 사람들 또 적극적인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복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최대한 진행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웅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종완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중앙공원 내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우리 시와 카페 운영자 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LH, 카페 운영자 등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카페 운영권 갱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도도리파크 시설물 적정 운영 및 방문객 수요 확보입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펌프 시설은 9월 중 철거하고 음수대 등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 주체 다원화로 인해 운영·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과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땀범벅놀이터 시설 및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6월 땀범벅놀이터 야간 소등 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한 이후 인접 아파트 단지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터 이용자와 거주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땀범벅놀이터의 부족한 그늘 시설과 화장실 청결 관리 문제는 8월 중에 그늘막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화장실 청결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321페이지 일전에도 같이 좀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3년간 계약하셔서 오랫동안 또 장사를, 사업을 못 하고 계셨던 부분도 좀 있고요. 최고가 입찰로 해서 들어오셔서, 사실 수익사업을 위해 들어오신 분들인데 좀 안 좋은 일로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제가 이 소장, 카페 점주님하고도 안 지는 사실 행감 전에 잠깐 만나 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나서 좀 알게 되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또 최고가 입찰로 들어오셔서 사실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갔어야 하는데 다행히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번 큰비에 어떻게 피해가 없으셨나 좀 확인하고 왔는데 다행히 저번처럼 이렇게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누수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분도 시와 계약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계속 소송 중에 있으시고, 아직 판결 결과는 안 나온 거지요?

네, 지금 1심 판결 전입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몇 달 안 남았어요, 또 계약 기간이. 이렇다 보면 이분이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5년 이내로 이렇게 재계약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3년을 포함하고 2년 재계약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기존 3년 제외하고요. 총 5년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맥시멈이 2년을 더 재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5년 안으로······.

맥시멈은 5년 더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좀 “편의를 봐 주십시오.”라는 말보다는 이분의 진짜 안타까운 사정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이 손해가 있거든요. 이게 시와 계약해서 부당하게, 시가 잘못한 부분은 또 아닌데 어찌 됐든 이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손해를 보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재계약할 때는 좀 더 감안하셔서 재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하는 방법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제가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여기도 한번 가 봤습니다. 조치 잘해 주셔서 보다 보니까 물 차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비 올 때도 한번 보셨는데 배수가 잘되고 있고, 전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또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오기 전에 설치한 시설인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 담당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보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땀범벅놀이터에는 그늘막 3개소를 차광막으로 해 가지고 설치했거든요. 안전에 문제 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가지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땀범벅에 대한 놀이 시설은 제가 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사항이고 또 직원께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조치를 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 사실은 여기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근린공원, 금남면 근린공원이 있는데 바닥 하자 공사가 나왔었어요. 알고 계세요?

근린공원에 대한 하자 검사요?

바닥.

바닥이요?

바닥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이게 다 뭐라고 할까, 이미 다 부식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하자 보수 처리를 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셨지요?

한번 알아봐 가지고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 지금 하자 보증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원도시추진단에서 처리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아, 처리 계획?

네, 처리 예정입니다.

그건 이미 준공은 난 거예요, 그럼? 준공 처리는 된 거예요? 준공 처리돼서 돈은 다 집행된 거지요?

네, 하자 보증 기간이라고 하네요, 현재.

그걸 집행하기 전부터, 갑자기 하자가 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겨울에 시공하다 보니까 그게 부식돼서 시멘트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또 화장실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게 있었어요. 화장실 관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청결 유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전 소장님께서는 그거를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면에서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보수를 줘서라도 관리하게끔 하겠다라고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용역을 주다 보면 화장실이 뭐 일주일에 몇 번 안 오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청결 유지가 안 돼 가지고 너무 “불쾌하다.” “불편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지적했었고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인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에 잔디가 입구가 없다 보니까 무너지나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그맣게 예쁘게 뭐 펜스처럼 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모르시지요?

아, 화장실 주변에 그······.

앞에, 도로 앞에.

도로 앞에요?

네, 도로 앞을 그냥 잔디가 비가 와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니까 이게 다 흙이 흘러 내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도 좀 하고 깨끗한 미관을 갖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또 이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 책자에는 행감 때 지적 사항은 없어요. 실제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 걸 좀 책자에 빠졌다고 해도, 결과 조치에 빠졌다고 해도 조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련은 금남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반영을 해서 금남면에다가 화장실을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어르신들이 수시로 관리하겠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도 깨끗해서 좋고 그런 걸 대화했었어요, 행감 때. 우리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숙지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사항이지요?

화장실하고 도로 앞에 이제 잔디 뭐 경관 문제하고······.

세 가지 문제로 좁힐게요. 바닥 하자 보수 그다음에 화장실 청결 문제 그다음에 들어간 입구에 사람이 진입 못 하게끔 울타리 망을 친다고 하셨어요. 울타리 망을 쳐 가지고 사람이 다니면서 붕괴되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또 결과 보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만 해서 또 이걸 회피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 별도로 조속히 잡아 가지고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종광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인사)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주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가 1건이고 추진 중 2건, 장기 검토는 1건입니다. 조치 완료한 1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과 장기 검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제설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설 작업 철저 건입니다. 겨울철 제설 시 가로수 피해가 없도록 살포 각을 조절하여 제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작업은 친환경 제설재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재는 소금 및 염화칼슘에 비해 성능 발현이 늦고 가격이 비싸 단기간에 전면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이면 도로 등 소규모 작업 시 친환경 제설재 사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설 자재는 받침대를 설치하고 방수포를 덮어서 습기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보관 중에 있으며, 제설 장비 관리, 자재 보관, 제설 구역 등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11월까지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 장비 공동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야간 소음 및 빛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적으며 다수의 대형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부지 확보 등 제설 장비 공동 관리를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 건입니다. 집중 호우 시 쓰레기 및 이물질이 지하차도와 배수로 등에 쌓여 배수로를 막아 종종 도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지하차도나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수구에 쌓인 이물질로 인해 노면 배수가 되지 않아 단기간 내 도로 침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노면 청소를 시행하고 우기 전 배수구 내 침전물 등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솔동 일원 등에 배수로 및 빗물받이 준설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도로 순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추가 확인되는 준설 필요 지역은 수시로 배수로를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하차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수 처리 건입니다. 지하차도 내 파손된 시설물 보수 기간이 장기화되어 화재 대응 등 2차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우선 보수한 후에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수 방법을 개선하고 소화전 외함 등 시설 위치를 변경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1 생활 방음 터널 램프 구간 사고 소화전의 위치를 이전하고 터널 경관 보호용 설비 커버를 제작하였으며 소화전용 방호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고 보험 처리 협의 시에는 시설물 선 보수를 촉구하고 보수 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조치 완료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335페이지 제설 작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설 차량 보험 문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설 차량을 각 읍·면·동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혹시 마련하셨나요?

지금 읍·면 제설 차량 사고 시 먼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읍·면 구간도 우리 전체 보험에 가입은 돼 있습니다만 이제 보도 같은 데에서 먼저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 그쪽 관련 법에 의해서 아마 영조물 보상이 별도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마련됐다라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빗물받이 준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배수로, 한솔동 일원 등 배수로 및 빗물받이 준설, 이 빗물받이가 그전에 있던 걸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빗물받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있는지.

읍·면에 전체적으로 우기 전 배수로 정비를 한 번씩 추진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400건 정도를 준설했습니다. 특히 왜 한솔동을 대표로 앞에 넣었냐면 한솔동에 BRT 송원교 밑이 그 이번에 약간······.

잠겼었지요?

네, 침수 아닌 침수처럼 이렇게 좀 물이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인 분석했는데요. 그 부분을 LH에서 가감속차로 정리하면서 거기 교통 체증 때문에 확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세 군데가 우수받이를 콘크리트로 막아 놓은 그런 거를 안타깝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어제부터 지금 우리가 작업을 시행하고, 완벽하게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송원교 밑에 이 배수로, 빗물받이가 새로운 자재로 시공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이제 LH에서 램프 확장할 때 한 차로가 더 늘어나면서 아까 발생한 상황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자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감을 좀 못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재귀 반사도 측정 장비 구입 못 해 가지고 그거 있었는데 추진이라고 했는데 혹시 2024년 예산에 들어갔나요?

현재 입력을 맞췄는데요. 일단 입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장비를 확보하려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4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금액이. 물론 먼저 말씀드린 대로 300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경미한 가격대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페인트칠한 거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시험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휘도, 빛의 각도라든가 야간에 라이트 켰을 때 각도에서 다시 반사해서 저희 그 기계로 들어와서 측정치, 그러니까 갓 설치했을 때 240 정도 돼야 하고요. 보통 100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재도색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그 정도 가격대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비싸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있는데 충북하고 대전 그런 광역 정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1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 준공 검사 시에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도색이 퇴색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벗겨졌을 때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왔으면 빨리 이제 재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언제든지 즉각적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전인가 언제 도색이 너무 빨리 없어지고 그다음에 “선명하지 않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조사했을 때 농도가 달랐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사고들이 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올여름 폭우 피해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특히 유난히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피해가 주로 큰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중, 7월 말 집중 호우하고 8월 초 카눈 태풍 관련인데요. 특히 장군면 쪽에 비가 좀 연서면하고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물 피해는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로라든가 구조물 같은 게 잘 개량이 돼 있어서 1995년도나 아니면 1998년도, 2000년 초 그때보다는 피해가 좀 적었는데요. 그래도 그 조치원에 욱일아파트 캐노피, 욱일아파트 앞에 육교 캐노피 그게 이제 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약간 노후화된 상태에서 초당 17~20 정도 막 부르니까 밑에 기초가 좀 흔들려 가지고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곧 철거하는 걸로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전보다는 피해가 많지는 않았고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부용 쪽에 산사태라든가 부용가교라든가 이런 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아마 조금 피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부강면하고 금남면하고 잇는 철교 다리 그 다리가 침수돼서 파손됐습니다. 파손돼 가지고 지금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복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설명회도 위원님이 직접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때 설명드린 대로 이미 그 설계는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설계부터, 예산 확보되기 전에 설계부터 먼저 시작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난간이 200여 미터가 훼손됐고요. 그리고 그 가도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도 복구와 난간 그다음에 부용가교가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철판 상부에 우리가 차선이라든가 일부 야간 식별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은.

그럼 예산 확보라는 의미는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 부용가교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에 맞는 그런 교량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가교인데요. 그 가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청, 환경부 그쪽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고 그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확정해 주면 아마 우리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언제 정도에 결정돼요?

어제 또 한 번 확인해 봤는데 곧 된다고만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달 중순쯤이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이시다 보니까 명절도 얼마 안 남고 그러셔서 좀 해야 되는데, 이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사실 걸어서 다니시기가 너무 먼 거리에 다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든 게 폭우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진행해도 하루라도 빨리해 줄 때를 바라는 심정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 마음을,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산 확보를 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건지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하루빨리 좀 통행하게 해 달라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는 거 예산 편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 진행되는 과정 모르시고 “왜 비 피해도 이제 다 끝났고 폭우도 다 끝났고 날씨도 좋은데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일을 안 하는 걸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 확보가 있기 때문에 예산 과정 그 기간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심정을 모르시고 자꾸 빨리 하루라도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로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원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올여름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일 자로 임용된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임재일 차량검사팀장이십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유형별로는 개선 2건과 권고 2건이며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별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과태료 등 세금 납부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무 보험과 차량 검사가 만료일 전 이행되도록 주기별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과태료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자동차 관리 의무 사항을 기재한 주차 연락 표지판 3000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현수막과 배너 설치 및 아파트 승강기와 BRT 승강장 영상 송출 등 이용자별 접근성을 고려한 시민 체감형 홍보로 시민이 자동차 관리 의무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책임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가입 촉구와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전자 정보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인쇄비 절감 및 우편 미수령 방지 등을 위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자 고지 수신율이 향상될 때까지 우편과 전자 고지를 병행하여 추진하되 전자 고지 확대와 수신율 향상을 위하여 등록원부상 전화번호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 고지와는 별개로 모든 통지를 휴대폰 문자로 병행 발송하여 미수신,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적정 인력 확보 및 사무 분장을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결원 보충과 직급에 맞는 사무 분장으로 업무 가중이 없는 부서 운영과 민원 대응 교육 등으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대하여는 분소와 보람동 창구 간의 일 평균 처리 건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결원 2명의 조기 충원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 민원 전용 주차 구역 확대와 안내 표지만 설치, 출입구 계단 미끄럼 방지 시설, 민원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 1회 직원 친절 교육을 정례화하고 수시 교육을 병행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외국인 서비스 시행 검토입니다.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한 외국인 관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2021년 아산시에서 발행한 외국인 차량 등록 가이드맵을 참고하여 법령 개정 사항과 우리 시 현실을 반영하여 보완 중이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0월 안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 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등 자동차 관리 의무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영어와 중국어 이중으로 제작 배포하고, 우리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오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시자마자 또 발 빠르게 민원 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요청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 서비스가 보람동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전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거나 방문이 적었다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종시 두 곳에 휘장사가 있잖아요. 휘장사가 아무래도 대전이나 공주 인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나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위치도를 게시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쁘게 그 A4 용지 하나로 작성해서 필요하신 분한테는 배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손영호 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안진순 수도운영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의 1건, 권고 8건으로 총 9건이며 그중 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추진 철저 및 취수장 등 미사용 수도 시설 정리입니다. 현재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미사용 수도 시설물 정비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등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9쪽입니다. 고액 체납액 징수 업무 철저입니다. 지난 4월 상수도 고액 체납액 추진 계획 수립 후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매월 독촉 고지 및 연 2회 압류 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결과 1차 95건 중 72건의 7800만 원과, 2차 150건 중 50건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불명수 유입 최소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주 발생 지역에 수위계 54개소를 재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명수 TF를 통해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불명수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혜택자 최대화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주거 급여 수급자에 대한 요구 감면을 실시하여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국가 보훈, 어린이집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다자녀 감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감면 수혜택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운용과 하수도 요금 인상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시 예정 지역의 하수도 기반 시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원가계산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외 추진 완료 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적받았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76쪽에 저희 상하수도 원가 산정 2023년 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시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원가계산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신다면 저희들도 그 결산서에 첨부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2023년을 보고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작성하셔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맨홀에 휩쓸려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진 한 장만 보여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에서는 대책으로 저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을 이미 수립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할 때 그중에 한 분이 “복컴 앞에 폭우 때 지나가다가 발이 빠져서 굉장히 놀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폭우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발이 빠진 그게 맨홀 뚜껑이 열린 건지, 완전히 열리지 않더라도 일부가 열려 있었던 건지 이거는 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발이 빠지는 공포를 느꼈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들도 저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호우 피해 때 저렇게 발생된 부분이 현재 조사된 게 74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번 호우 피해 때 맨홀 뚜껑까지 열려서 이탈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역류가 돼서, 일단 보기에 그 사항이 호우의 강도에 따라서 뚜껑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있는 예산을 해서 한 10여 개소는 저거와 같은 설치를 보완했고.

아, 하셨어요?

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 설치는 어디다가 하셨어요?

우선은 가장 많이 된 조치원 쪽에, 왜냐하면 하천수가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부분에 우선 설치하고 있거든요, 위험 지역에 대해서. 설치했고, 저희가 지금 일반 맨홀이 우수 맨홀이 있고 오수 맨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오수 맨홀보다는 우수 맨홀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인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수 맨홀보다는 양쪽으로 오수 맨홀에서 역류한 부분이 있고, 오수 맨홀이 많이 역류하는 부분, 조치원이 지역적으로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치원 쪽에 우선 설치하고 내년 우기 전에는 지금 모든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 다정동도 물어보니까 뚜껑이 열린 곳이 있더라고요. 이 74개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이 열린 사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는 위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분하고 통화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개소 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이행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74개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신고, 그 부분은 신고했다라고, 제가 본 사진은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분이 걷는 거는 아마 다른 지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정동에 오수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그 맞은 편까지 가서 지난번에도 현장 점검도 하시고, 그래서 “그 정도의 냄새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그 냄새가 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냄새가 난 민원이 있어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니까 활성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셔서.

지금 냄새를, 냄새 자체를 가지고 활성탄을 가지고, 원래 일반적으로 악취에 대한 냄새는 활성탄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환경 대기 배출 부분에 악취에 대한 그 설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해서 냄새가 나고 있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민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상적 생활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까지, 그 부분을 활성탄을 더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활성탄을 해서 하려면 그 부지에, 현재 있는 부지에 아마 3분의 2 이상 부지를 더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몰라도 한 10여억 원이 들어가서 그거를 또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현재 기준에 환경 기준은 모든 부분에서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 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미비한 사항에 막대한 예산을 포함하는 거는 사실 예산 건전성이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은 없을 수 있지만 그 반경에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10억까지 드는지 그거는 명확히 잘 모르겠지만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그냥 막연히 “안 된다.”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안 나는 거다.” 이런 말씀 마시고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항구적으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찾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편찮으셨어요? 왜 한동안······ 저번 회의 때 안 나오셨지요?

네, 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러면 저번에 안 나와서 제가 하수도 손 과장님에게 직접 발언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발언대 좀······.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손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드린 게 뭐냐면 이번에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폭우 피해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물이 유입됐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민원인이 뭐 CCTV 가지고 사무실까지 방문해 가지고 같이 보셨다고, 그 말씀 하신 적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오늘 행감에 없는 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집에 물이 폭우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다 떠내려가게 된 동기가 얼마 전에 공사를 여기서 했다면서요, 하수도 공사를?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이 집이 폭우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갔대요, 그렇지요? 그거까지 알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사진 좀 바꿔 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현장에, 이 집 뒤에 공사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가 언제 했으며 어떻게 했길래 그 물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꾸 우리에게, 시설사업소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유입돼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잖아요,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공사는 2000년 6월에 끝난······.

2000년도예요?

네, 2000년 6월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톡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2000년 6월에 끝나 가지고 이 만료 기간은 올해 6월까지는 끝났고요. 저희······.

2023년도 6월?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00년도에 시작해서······.

공사 시작은 2018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난 거예요, 6월에?

2020년에 6월에 공사는 마무리됐고 하자 검사 기간은 올해 2023년 6월에 3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자 공사 기간도 끝난 거네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저 부분이 민원인께서 저희가 배수 설비 공사해 놓고서 다 완료가 됐다 확인 사항까지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또 민원인께, 또 위원님께 톡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민원인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저희가 담당자랑 현장에서 민원인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청취하고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 2시에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자꾸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뒤에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그게 물이 유입돼 가지고 지금 집이 파손됐다, 흙이 다 쓸려 내려가 가지고. 지금 사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요. 사진상 바로 밑에 집이 있어요. 밑에 집이 흙으로 다 뭐라고 할까, 침몰됐다 해야 하지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가 비닐을 구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장에 저희들이 투입된 거거든요. 이 민원인은 자꾸 공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답변을 톡으로 주셨다 했는데 제가 톡을 못 봤네요, 톡으로 주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한가하실 때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읽어 보시긴 하셨는데 추가로 어떤 지시가 없으셔 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민원인을 뵙고 또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월요일에 민원인과 설득력 있게, 그분은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이걸 자꾸 저희들에게 모든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력 있게 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또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도와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이크 꺼짐)제가 이어서······ (마이크 켜짐)우리 과장님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소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한테 물어보셔서, 소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뭐냐면 지금 금남면 취수장과 취수 시설 미사용 여기 353쪽이지요? 소장님 353쪽에 보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소장님께서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상수관로에서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마이크 꺼짐)미사용 수도 시설 정리.

네, 사용하지 않는 거.

시설이요?

네.

지금 저희가 자체 취수를 해서 정수장을 운영하던 곳이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조치원과, 조치원 정수 취수장, 금남 취수장 두 개소가 있었는데 조치원 같은 경우는 2010년 정도 하고 금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광역상수가 들어오면서 정수장이 폐쇄가 되고 그 시설을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신 것처럼 조치원 평리에 위치한 정원으로 일부 시설, 상수도의 급수 정수 시설인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시설과 현대의 어떤 주민의 휴식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 수도 시설에 대한 용지 재산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조치원·금남 취수·정수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취수장과, 취수장에서 급수하고 있는 정수장까지의 송수하는 가압 시설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울타리로 출입 제한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처리를 하실 거냐라는 걸 행감 때 먼저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사업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시설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 계획이나 처리 계획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김동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험성의 내포는 가압장이라는 게 물을 취수하고 송수하는 부분이 일반적 지면보다는 한 2m에서 3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모래를 사용해서 메꿔서 안정화를 좀 취해 주고, 또 그 용수천을 취수할 때 그 유공관하고 물을, 복류층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층을 복류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공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부분이 농사짓고 있어서 농사 수확기가 끝난 11월에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한 사용 계획은 좀 전에 말씀대로 조치원과 같이 점차적으로, 현재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인구나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그 수도 시설이 또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 상수도 재정비를 또 5년마다 하는 이런 부분에 용역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또 그렇게 관리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012년부터 광역 상수가 공급됐으면 거의 10년 넘게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 부분이 이제 일단 2012년에 딱 공급되는 게 금남면은 일부분 적으로는 2012년이고 아마 14~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그 물로 취수는 용포리 부분하고 감성리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신촌까지 다 일반 광역 상수도가 완비가 되어야 그거를 스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기적인 차이는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제가 저번에 환경 관련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세종은 취수장이 없잖아요, 현재 광역 상수로 전환하면서. 그런데 위급 사항이라든지 이런 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취수장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없앨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조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조사를 하실 때 좀······ 네. 어쨌든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참고적으로 취수장, 단순히 취수장을 운영한다는 거는 단순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물을 취수해서 취수한 거를 정수하고, 정수한 거 공급하는 거 이런 어떤 일련 과정들이, 시설도 그 시설을 우리 시민이 아무리 위급 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인구 그 부분에 어떠한 공급을, 최소한의 공급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시기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평상시 전문가와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느냐라는 부분이 신도시 할 때 광역 상수를 돌릴 거냐 광역 상수의 원수를 가져와서 우리 시에 정수장을 해 가지고 정수 시설로 돌릴 거냐라는 부분에 먼저 정책적 업무가 선행이 됐었거든요. 그때에 광역 상수로 돌리는 부분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정수장을 해서 존치해 놓고 그거를 운영한다는 부분은 계획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행이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 세우실 때 연구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또 세종시의 현안에 맞게 잘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박정율 기획혁신처장입니다. 고진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오상혁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최문수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안성부 감사실장입니다. 이정우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1건으로 추진 상황은 완료 3건, 추진 중 8건입니다. 먼저 451쪽 응급구호 교육 확대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대면 교육을 작년 7월부터 재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12월과 금년 8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과 25일에 총 328명의 직원이 응급구호 실습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때 교육을 받은 김영우 사원께서 지난 8월 28일 심폐소생술로 위급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습형 응급구호 교육을 강조해 주신 덕분에 철저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응급 상황에서 용기 있는 대응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기교육과 운수직 신규교육 시 응급구호 교육을 실습형으로 지속 실시하여 응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순환보직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2020년 8월부터 희망 노선 배치제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승무사원 노선 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희망 노선 제도는 다른 운수업계에는 없는 우리 공사만의 특화된 제도로 최소 2~3년 단위로 시행되어야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운행 계통과 승무사원 인력 구조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매년 시행하다 보니 직원들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고 개선을 바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회의를 통해서 지난 8월 10일 희망 노선제 존치 여부를 정하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67%의 반대로 희망 노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노선 배치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재 배치된 근무 형태가 유지되며, 공사에서는 합리적인 보직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공정한 보직 관리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54쪽 버스 LCD 모니터 고장 신속 처리입니다. 행선지, 노선 정보, 뉴스 등을 제공하는 LCD 모니터가 과부하되어 고장이 발생했었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12대 모두 수리하여 현재는 정상 작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장이 발생하여 시민의 제보가 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불편 사항 접수 방법을 방송과 모니터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장애 승객 승하차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BRT 4개 노선에 54대의 저상버스를 투입 중이며 장애인 전용 차량인 누리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 장애인 리프트는 구조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분해하여 점검하고 청소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 특별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리프트에 흙탕물이 침투하여 고장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6월부터 7월까지 리프트 작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8월 18일과 25일 진행된 두 차례의 정기교육에서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한 수어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직원들이 장애 승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승객 탑승 시 운전원이 시설물을 능숙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적정 인력 확보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금년 7월 적정 인력 확보 TF를 구성하여 부서별 소요 인력과 적정 인력을 산출하고 단계별로 충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결원이 있었던 정류장 관리 인력 1명은 채용을 완료하였고, 어울링 재배치, 정류장 관리 인력 등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시 교통과, 예산담당관과 협의 중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누리콜 상담 인력 2명, 어울링 재배치와 상담원 등 14명, 정류장 관리 인력 3명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인력 충원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어울링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6월 디젤 트럭 5대를 반납하고 전기 트럭 10대를 도입하여 어울링 재배치를 실시하면서 차량 교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다소 줄어들고 재배치 업무 시간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 어울링 재배치를 위해 과수요 지역에 자전거 적재용 트레일러를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시에 어울링 인력 증원을 건의하고 지속 협의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에 14명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울링 이용자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현수막, 배너, 어울링 앱 팝업창 등에 올바른 이용 안내와 의식 개선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 누리콜 상담원 근무 방식 검토입니다. 누리콜 24시간 운영에 따라 상담원 4명이 현장근무와 재택근무 방식을 혼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업무 장소의 안전 문제로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재택근무를 시행하여 왔으나 통화 연결 지연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지난 7월 상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매뉴얼과 주의 사항을 정확히 숙지시켰고 현장근무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024년 상담원 2명 추가 채용 예산을 확보하여 2인 1조로 센터 근무를 편성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리콜 상담원 4명 모두가 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8월 CS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누리콜 운영에 대한 홍보입니다. 누리콜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운행률 제고를 위하여 누리 홍보반을 편성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바로콜과 정기권 등 운영 방식에 대하여 관내 공동주택 164개 단지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하였고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협회나 단체, 병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개선점을 발굴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BRT 노선 내 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 마련입니다. BRT 노선은 지상 구간 교차로 구간에서 일반 차량의 신호 위반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시와 경찰서에 신호와 도로 체계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BRT 전용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사고, 고장 발생 시 운행 차질과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사고 처리 인력과 정비 담당 인력을 투입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RT 전용 도로의 형태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을 추진 중이며 사고 대응 담당자 전문교육과 주기적인 승무사원 안전교육으로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정류소 시설 유지·보수 기간 단축입니다. 정류장 시설 유지·보수는 파손 상황과 보수 방법이 다양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재료를 조달하여 보수가 완료되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보수 기간을 단축하고자 시와 협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 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파손된 정류장의 보수 지연 건은 보험사와 지급 보증 협의를 통해서 선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하여 보수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어울링 대여소 식별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어울링 대여소 식별력 향상을 위하여 노면 표시 방법과 표지판 설치 방식을 검토했고, 하반기에 시청과 청사 부근에 지주식 표지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체 640여 개 대여소 식별 표시를 위한 소요 예산은 2억 원 정도로 시 교통과와 협의하여 2024년 본예산에 요구하였고, 향후 시범 설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여소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4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링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 자전거가 지금 1대에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네, 90여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만 원 정도 간다고 해요. 그전에 비해서 10만 원 정도 더 인상됐더라고요.

네, 최근에 또 물가 인상이 있어서요.

이 많은 자전거가, 3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3165대인데 3100대면 90만 원씩 따져도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전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가, 어울링 거치대가 있는 곳에 자전거가 잘 배치돼야 하는데 어떤 데는 과다하게 많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들이 시에서만, 직원들만 하지 말고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모색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인 만큼 소중하게 어울링 자전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459쪽에 보면 현수막이 있잖아요.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이 컬러 선정을 잘못하셨나 좀 오래돼 보이는 것처럼, 바란 것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할 때 시민들의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현장에 맞게, 거치대에 맞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저희가 현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장님 현장 가 보셨다는데 현장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이게 금남시장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일 위에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글씨 크기도 좀 작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고, 또 이게 색깔이 약간 보색 대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눈에 딱 띄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자전거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가 쓰러져 있다고 할까요? 혼잡하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낭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어울링 자전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직장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사실 출퇴근용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소중하게 자전거를 거치대에 잘 세워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공사 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버스가 예산 낭비라는 걸 해서 누리콜을 이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홍보가 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누리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분들이, 고령이신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DRT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 네.

네, 그거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해 가지고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그러나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 항시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잘하시네요. 웅변학원 다니셨어요?

아닙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행감에서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만약 숙지를 못 하셨으면 처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당시에 조치원 공영터미널 앞에 신호등 관련해서 안전팀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팀장 이정우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세종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6월 28일 14시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과 함께 토의해 봤는데 이게 가결 또는 부결로 끝납니다. 그런데 2건에 대해서는 보류가 됐는데 이 신호기 설치가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확인해 보니까 도로교통공단 전문위원들이 교통량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고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5 대 5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류로 재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보류로 최종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건너는 시민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마 그날, 이분들이 봤을 때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 정도 와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주 핵심 사안으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조치원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또 중간에 보행을 약하게 하시는 분들은 버스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론 통행량이 그들의 어떤, 전문 심사위원들의 수치보다는 낮을지언정 실제 교통안전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통공사 측도 그렇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신을 심사숙고했는데 전문위원들이 일단 보류 판정을 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진짜로 읍·면 지역에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이게 사실 이용객 수보다는 정말 퀄리티라고 하지요.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 오랫동안 신호등이 없던, 횡단보도가 없지요.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없는 시스템인데 저는 신호등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팀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승무사원께서 긴급조치를 잘해 주셔서, 무단횡단 하시던 분이 버스에 치이면서 바로 승무사원분께서 구호 조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혹시 포상이나 이런 기준이 없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 승무사원, 그분이 김영우 승무사원인데요. 그분 말고 그때 그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도와줬던 승무사원이 우리 공사에 또 한 분 있습니다. 김태연 승무사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불러서 같이 오찬을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제가 저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표창장을 줄까 생각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영우 사원이 전에도 계속 표창받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장의 훈격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좀 더······.

의회 차원에서도.

네, 그래서 표창을 상신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께도 표창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BRT 내부 간선에는 버스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P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고장 나거나 긴급하게 회차를 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없어요. 가운데 도중에 터미널 제외하고는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당장은 큰 어려움이 없고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함 없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인구가 더 늘어나고 차량 사용연수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분명 서는 경우가 생길 거고, 내부적으로 또 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P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저랑 계속 협의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굴절버스가 아니더라도 사실 돌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 왕복 편도 1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사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업무 영역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관련 과하고 관련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계속 같이 상호 협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수막으로 어울링을 표시해 주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변경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 보면 안내표지판으로써 앙카 박아서 자전거 표지판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부분이긴 한데 동네에도 주요 버스정류장 옆에는 시인성이 높아서 볼 수 있는데 군데군데 아파트 앞에는 멀리서 보면 이게 어울링이 주차돼 있는 건지, 일반 학생들 자전거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 표지판도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시인성 밝게 해서, 여기 보니까 앙카 박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내구성으로 봐도, 태풍이나 이런 거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어울링은 계속 이용자가 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건 사실, 물론 어울링이 저렴합니다. 1년에 3만 원이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고 가끔 타고 다니기도, 저 같은 시민도 있습니다. 3만 원 내고 1년에 한 열 번 탈까 말까 한. 좀 부러운 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슈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무료화 버스보다는 사실 어울링이 먼저 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울링 2단계 자전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단계 도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2단계가 아직 조금 돌아가고 있는데 시민분들 얘기는 “자전거 1대 남았는데 2단계 어울링이 있으면 안 타고 싶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런 부분도 조금 정리하셔서, 물론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같이 쓰셔도 되는데 3단계가 추가로 계속 투입되고 있으면 2단계는 사용연수가 다 된 건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전거가 사실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인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바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쉽게 있는 곳을 인지하고 가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어떤 표지판 같은 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소 조심스럽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라고 하는 것이 너무 딱 부각이 되면 그건 또 경관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관상의 문제와 어울링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그래서 그 방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자분들의 편의성도 중요하고 또 안 타시는 분들의 안전성도 봐 주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상의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링을 보니까 6, 7, 8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일단 어울링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인원 확충하는 것 같아요. 인원 확충이 확실히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리콜도 마찬가지로 보면 2024년에 예산 확보해서 상담원 추가 채용하신다고 했고 또 누리콜 운영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리콜이 우리 정상인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분들이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실천을 해 주시고, 제가 장애인 누리콜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 지속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일단은 교통과하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맡고 계신 데가 도시교통공사이니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앱이라든지 이런 걸 장애인들이 잘 사용해서 누리콜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애인 승하차 서비스 제공, 455페이지에 이것도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교통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울링 거치대 보면, 혹시 의회 앞에 거치대 가 보셨어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의회 앞에, 육교 밑에 거치대가 하나 있는데 그 거치대를 봐서는 자전거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어울링을 넣어야 하는지, 보시면 너무 촘촘해요. 하나 건너서 2대당 넣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치대를 나는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런 걸 다 일일이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어울링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인적 자원도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즉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대의 구조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건데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시정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전거가 이렇게 같이 붙여 놓을 수가 없어요, 그 거치대로 한다면. 그게 말 그대로 링을 떼서 했다면 이해가 돼요, 1대 떼서 한다는 게. 그런데 링이 다 일률적이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내가 아무리 봐도 2대가 동시에 받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왜 이런 거치대가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이 어울링에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장 신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좀 걱정이 덜 되는데 브레이크처럼 시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육안으로 식별도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애플리케이션 개선하면서 고장 신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어울링에 대한 다소 불편 신고 그런 것들도 지금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장 신고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고장 신고를 많이 사용하느냐고요?

네, 어울링 어플 딱 하면 맨 마지막에 고장 신고······.

네, 그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들어오고 있어요?

네.

홍보하실 때 적극적으로 고장 신고도 해 달라고,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저도 늘 고장이 있으면 고장 신고를 하지만 사실 그냥 지나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고장 신고 기능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 같이 만들어 갑니다.’ 이런 문구나 ‘고장 신고를 사용해 주십시오.’, 현수막 어차피 바꾼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시민들이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잘 안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 33%가 펜스 뒤에 어울링이 있어서 이 어울링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펜스를 넘어서 이동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으셨더라고요. 교통과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도 인식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펜스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지요. 말하자면 펜스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현장을 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 당국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 봐 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펜스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하는 일인데 지나치게 노동 강도가 불필요하게 높은 것들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직원분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기본 소양교육도 받으셔야 하는데 CS 마스터도 하셔야 하고 수화도 배우시고 심폐소생술도 배우시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교육들이 어떤 직원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활력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고, 452페이지에 희망 노선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이게 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좋은 어떤 방안으로 시행했겠지만 점수가 낮은 분들은 계속해서 불편한 자리에 가면서 도리어 난폭운전이라든지 불만이 쌓이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닐까 걱정됐는데 찬반 투표 진행하셔서 폐지하신 거지요?

네, 폐지하기로 결정했고요. 다만 폐지하면 그다음 대책이 나와지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노조랑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잘 확립돼서 대시민 서비스가 계속해서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사소한 건데 대평동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맞은편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가면 도심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는 푯말 식별이 잘 안되고, 일단 한번 우회전을 하고 나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사실 거의 반곡동까지 가야 하는데, 저는 과태료를 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민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의 반곡 다 가도록 소담동······.

(마이크 꺼짐)나올 데 없습니다. 소담동까지······.

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넓은 도로를 버스 전용 차선으로 계속 갈 때 너무 민망하고 무서워요. ‘이 길은 어디에서 끝나나.’ 이러면서 갔는데 주차장에서 나올 때,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그 거리에 익숙한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구에 진입하기 전에 식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잘못 들었는데 외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이걸 잘못된 노선을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교통공사는 그래도 교통 쪽에서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사실 개발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셔서 현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 않으실 텐데요. 개발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사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가, 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느냐면 사업 기간이 지금 2029년까지잖아요. 굉장히 길다는 거지요. 그리고 산업단지는 자금 회수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시개발사업은 공정률이 60%만 되면 주택사업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매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60% 때부터 자금 회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는, 산업용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땅을 사 놓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산업단지가 완전히 조성됐을 때 산업용지를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회수율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다만 지원시설용지가 있긴 하지요. 그러나 지원시설용지 그 비중이, 전체 부지 중에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특히 금년에 300억을 저희한테 출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율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공사의 부채율이 9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채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전체 직원, 처장급 이상을 다 모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중간 분석을 해 봤는데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년까지 추가 출자를 해 주시는 거 말고 그 이후에도 출자가 좀 돼 있어야만 우리가 그 부채율을 적정 부채율 이하로, 부채 중점 관리 기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는데······.

아니, 제가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의회는 미래 먹거리인 산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조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세종시의 아주 순기능이, 너무나 좋은 기능이 된다.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 세종시를 좀 더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 공사 입장에서 또 시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최대한 강구해 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 도시교통공사 부지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요, LH하고? 무조건 안 판다는 거예요, LH는?

현재까지는 LH가 상당히 완고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저희 입장에서 쉽게 LH 요구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또 시의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겁니다.

모르겠어요. LH도 그 부지가 필요하고, 저희도 그 부지가 필요하고, LH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필요한 것 같고, 우리는 우리 공사가 이용할,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이 우리 땅이어야만 거기에 식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승무사원들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지금 그런 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 건물 지금 해 놓은 건 전부 다 가건물이잖아요. 그게 LH가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 거예요?

(직원석에서)LH가 해 준 겁니다.

LH가 다 해 준 거예요?

(직원석에서)네, LH 돈으로.

LH 돈으로 전체 다, 거기는? 어쨌든 우리는 거기를 필히 확보해야만 도시교통공사가 어쨌든 차고지로도 쓰고 본사 건물로도 쓰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승무사원들의 식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건물이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땅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하고 노력하셔서 그 부지만큼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협업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지니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승민

김소희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