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41쪽,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해서 사업실적 추진실적에 보시면 언어발달지도사 배치가 10개소로 14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진천하고 단양 2개소가 빠져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로 21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지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에 방문지도사가 9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가 많은 곳은 더 지도사를 배치한 것인지, 각 시군별로 지도사 인원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역수요에 따른 배치 인원이라고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22쪽에 바로 옆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도에서 제안해서 사업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지 설명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 가지 사업의 사업성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사업별의 차이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차별성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언어문화가 가장 중요하고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중복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41쪽,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해서 사업실적 추진실적에 보시면 언어발달지도사 배치가 10개소로 14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진천하고 단양 2개소가 빠져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로 21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지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에 방문지도사가 9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가 많은 곳은 더 지도사를 배치한 것인지, 각 시군별로 지도사 인원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역수요에 따른 배치 인원이라고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22쪽에 바로 옆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도에서 제안해서 사업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지 설명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 가지 사업의 사업성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사업별의 차이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차별성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언어문화가 가장 중요하고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중복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9쪽, 주요 설명자료 157쪽, 충북 농축산품 판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계획에 보면 방송이 14회가 되어 있고요.
예산집행 실적에 90% 집행률과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3개 방송에서 홍보한 추진실적에 2017년, 2018년 집행액하고 집행률이 동일한데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농축산품 판촉 홍보가 이루어졌을 텐데 효과는 어땠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이 2017년도, 2018년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남은 금액을, 남은 사업예산을 사업을 확대하거나 방송 횟수를 늘리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산 절감 퍼센티지를 줄이고 방송 횟수를 늘려서,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더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 설명서 115쪽과 결산서 87쪽, 설명자료 155쪽에 내용이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이번에 하는 것이 2018년 결산인데 사업 내용은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왜 2017년 사업이 2018년 결산서류에 들어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하고 옥천지소 소관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예, 결산서를 보면 본소 소관 사업은 10.9% 집행됐고 그리고 89.1%가 이월되었습니다.
반면에 옥천지소 소관은 70%가 집행되고 30%가 이월됐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상 관계 때문에 지원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7쪽, 설명자료 156쪽에 보시면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소 소관이 22.1%가 집행이 됐고 77.9%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소 소관으로 옥천지소 소관의 예산이 다른 시기에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자료 156쪽입니다. 예, 그거 늦어진 건 아는데요 본소 소관과 옥천지소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는 게 시기가 다른 건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성립시기가 같은데 옥천지소는 아까 늦었다고 사업 지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업비가 수립되면 집행시기를 빨리해서 요즘 추세가 최근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예산 조기집행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월되기보다는 제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