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2~3개 업체 지자체 거를 한번 사례 조사했고요. 광주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 화성시 여기가 우수사례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끝난 다음에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실·국에다가 일단은 얘기했습니다. 자체 평가를 좀,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 놨고요. 그래서 일단은 복숭아축제도 끝났지만 지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사례 조사를 8반영해서 향후에 할 빛축제에다가도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뉴얼이라든가 체크리스트를 이런 걸 보완해서 저희가 올해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 실·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방침이라고 하나, 이걸 전 실·국에다가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해서 아마 외부에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네, 받아 보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은 사실 우리 복지국에서는 당연히 참여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 여건이,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제2회 추경에. 그러다 보니 지금 제2회 추경 자체가 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협의하는 게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시범 사업은 참여를 못 하고 내년도, 시범 단계를 거쳐서 내년도 본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시해 주면 내년도 본사업에 3억 정도 담으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68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각자 가는데 링크를 시에서 걸어 놓고 각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감사위원회 거는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제가 조치를 빨리 취해 놓겠습니다.

네,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시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근거 중심의 방역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기적인 방역이 아니라 어디는 방역의 소요가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하에 근거 중심의 방역을 하고 또 효과를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사업이라는 게 질병관리청에서 일부 보건소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13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모기 발생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해 주는, 설치해 주되 국가에서 50% 정도 비용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매년 설치할 보건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는 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요조사에 회신은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되면 일일 모기 발생 감시하는 장비를 몇몇 곳에 설치해서 사업을, 모기 밀도에 따라서 방역을 좀 더 달리한다든지 이런 근거 중심의 방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아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별도 방역예산 수립 현황 조사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셨던 내용이 특정 동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하기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방역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아마 단순히 보건소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재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의 소요에 따른 또는 그 시기에 따른 예산 재배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각 면·동에서 저희가 재배정한 예산 외에 자체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방역예산의 현황을 쭉 조사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재 질병관리청 담당 부서에서 개발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세종시에서 방역할 때 담당자라든지 용역업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그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테스트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8월부터는 이미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치원읍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 중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방역하고 있는 그 작업 경로를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궤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어디를 방역하고 다닌다라는. 그리고 또 어떤 방역에 필요한 약품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또 취약 시설이라든지 유충 발생지와 같은 방역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지도상에 표기할 수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2024년도에는 세종시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봤습니다.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사업은 모기를 채집해서 모기 개체수에 대한 밀도의 양적인 변화를 보는 사업이고······.

네, 이 경우는 모기의 종류를 감별하는 걸 AI 장비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단순히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에서 좀 더 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이달 중으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가 지금 농구시설만 돼 있는 상황이라 기타 다른 종목까지 하려면 시설들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시설들을 하려면 또 일부 바닥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이달 안으로는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 동호회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음 주 중으로 간담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거 얘기를 같이 들어 보고 그 비용까지 해서 어떤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도 파악하고자 그렇게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체육시설 환경에 맞는 종목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 그런 가능한 동호회들, 협회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 당시에 어떤 종목들을 거기에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도면을 보니까 3~4개 정도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 외에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필요한데 그런 종목들을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물품을 사야 하는데 그런 것들 예산이 지난번같이 미리 확보되지 않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다 보니 손쉬운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공간, 큰 비용 없이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종목들 우선 적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아직 그건 정식으로 운영하진 않는데 그것도 같이 바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종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보여 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이 지난 8월 11일 자로 ‘관광’ 기능을 포함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직개편과 직원 인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에 앞서 변경된 인사에 따른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유종규 예술사업실장입니다. 다음은 최대원 공연사업실장입니다. 현재 관광사업실장은 채용이 진행 중이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유효정 축제문화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6월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 또는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세종시민을 위한 모범적인 문화관광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개선이 3건, 권고가 2건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었고, 현재 2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5쪽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직 재배치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마련입니다. 8월 20일 자 직제 개편을 추진하여 팀장급 이상 관리직 비율을 20% 이내로 조정해 실무 업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축제팀의 경우 업무량을 고려해 실무 인력을 1명 증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대표이사와 직원 간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소통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67쪽 감사, 재난, 인권윤리 업무 수행 조직개편 필요입니다. 감사, 인권윤리 업무 등 분산되어 있던 총괄 관리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지원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재난 관련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안전팀을 총괄 부서인 경영본부하에 배치해 감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 공정한 조직 운영을 위한 직무 공모제 검토 필요입니다. 직무 공모제 도입과 시범 운영을 위해 올해는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무 중심 인사 관리 도입을 위한 재단 임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하겠습니다. 369쪽 축제 평가위원 구성 다원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세종축제 업무가 지난해 재단으로 이관되어 올해 2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해 올해까지 1기 위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축제가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위원 구성 및 운영 내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4년 2월경 2기 세종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예술, 축제, 의회, 언론, 시민, 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70쪽 관내 청년창업단체 행사 참여 기회 확대 필요입니다. 현재 세종축제 및 복숭아 축제 운영 시 관내 청년들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축제의 경우 2022년에는 시민기획단 청년 27명이 참여, 조치원 청년기획자 및 단체 12명과 협업을 통해 ‘조치원프린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시민 기획 프로그램에도 8팀 약 30명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축제 연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지역대학연합회를 통해 일부 대학생들의 축제 현장 참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복숭아 축제는 시민기획단에서 청년 5명 3팀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영상 제작 운영, 현장 운영까지 참여했습니다. 또한 별빛맥주광장 등 축제 현장에서 지역 대학 출신 청년단체 소속 30여 명이 함께 운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의 사항들은 나눠 드린 보도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구 사무처장입니다. 홍석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김지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권오영 사회서비스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습니다. 보고는 연구용역 결과 표절 여부 검증 규정 마련과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결과 표절 여부 검증 규정 마련입니다. 처리 유형은 권고 사항이고 조치 사항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8월 9일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각종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침 구성과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뢰성이 높은 한국연구재단의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교육과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시행하는 등 연구 표절 사전 방지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 처리 유형은 권고 사항이고 조치 사항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소속 시설과 대행 사업으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아이돌봄지원사업, 노인 맞춤 돌봄 사업, 남부·북부 종합재가센터 등 종사자 180명 중 8월 현재 기준으로 118명이 직장 내 괴롭힘 법정 교육을 이수하였고, 11월 말까지는 모든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사자 면담과 관련 규정과 예방 대응 매뉴얼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검사, 심리 지원 전문 상담을 실시하여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근무 환경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은 관련 규정과 내부 시스템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유인호 위원 발의)(의안번호 3486 관련)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번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번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과장께서는 번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