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그전에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요. 재산 조회나 또 현장 확인을 해서 탈루세원을 확보했거나 징수한 현황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최근 3년간 예비비 있죠? 그렇죠?

예비비 지출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돼야 되죠. 그렇죠?

또 편성이 된 예산은 잘 집행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또 예비비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을 떠나서요 법적사항을 떠나서 이래 지금 보면은 도민들의 어떤 욕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가 최근 5년 보면은 한 ’16년도까지는 거의가 예산 대비해서 1% 내외에서 편성이 되고 이랬는데 이게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800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예비비 사용목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더라도 2016년도에 한 29억 정도요, 그리고 ’17년도에 한 34억, ’18년도에 86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100억 아래, 아무리 많은 예비비 발생현황이 생겨도 100억 아래인데 이게 2017년에는 한 570억 되다가 1,400억이 넘게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또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환경개선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골고루 편성돼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있는 거는 큰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든 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비세율이 4% 올랐죠. 그렇죠? 그것도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수 추계가 정확히 돼야만이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행잔액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놓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느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꼭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 이게 물론 일반예비비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편성목적을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악용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예비비 금년도도 보니까 아, 작년도 거죠.

이 조직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또 박람회 참가비, 사무실 조성비 이게 과연 예비비로, 모르겠습니다. 저기 확대해석해 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예비비 당초목적에도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데 그렇게 급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 조직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려면은 조직진단해 가지고, 그렇죠? 상당한 기간 분석을 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지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돈을 과연 예비비 당초목적에 훼손되도록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은 앞으로 굳이 예산 세울 필요성이 있겠어요? 예비비로 다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복이 되면.

이게 저희들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2016년도 당시에 결산 심의할 때 이 내용 지적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 이것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똑같이 또 더 많이 이렇게 예비비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 쓰는 게 과연 옳으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높이고 도민의 어떤 삶의 질의 목소리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투입이 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또 그 편성된 예산집행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뭐 정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도내의 시군 중에서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시군의 목소리를 듣고 담으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그전에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요. 재산 조회나 또 현장 확인을 해서 탈루세원을 확보했거나 징수한 현황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최근 3년간 예비비 있죠? 그렇죠?

예비비 지출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돼야 되죠. 그렇죠?

또 편성이 된 예산은 잘 집행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또 예비비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을 떠나서요 법적사항을 떠나서 이래 지금 보면은 도민들의 어떤 욕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가 최근 5년 보면은 한 ’16년도까지는 거의가 예산 대비해서 1% 내외에서 편성이 되고 이랬는데 이게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800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예비비 사용목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더라도 2016년도에 한 29억 정도요, 그리고 ’17년도에 한 34억, ’18년도에 86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100억 아래, 아무리 많은 예비비 발생현황이 생겨도 100억 아래인데 이게 2017년에는 한 570억 되다가 1,400억이 넘게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또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환경개선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골고루 편성돼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있는 거는 큰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든 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비세율이 4% 올랐죠. 그렇죠? 그것도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수 추계가 정확히 돼야만이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행잔액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놓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느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꼭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 이게 물론 일반예비비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편성목적을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악용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예비비 금년도도 보니까 아, 작년도 거죠.

이 조직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또 박람회 참가비, 사무실 조성비 이게 과연 예비비로, 모르겠습니다. 저기 확대해석해 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예비비 당초목적에도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데 그렇게 급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 조직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려면은 조직진단해 가지고, 그렇죠? 상당한 기간 분석을 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지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돈을 과연 예비비 당초목적에 훼손되도록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은 앞으로 굳이 예산 세울 필요성이 있겠어요? 예비비로 다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복이 되면.

이게 저희들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2016년도 당시에 결산 심의할 때 이 내용 지적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 이것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똑같이 또 더 많이 이렇게 예비비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 쓰는 게 과연 옳으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높이고 도민의 어떤 삶의 질의 목소리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투입이 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또 그 편성된 예산집행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뭐 정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도내의 시군 중에서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시군의 목소리를 듣고 담으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영 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그렇죠? 시군별로 판매 및 구매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거 시군별로 참여한 인원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사업 추진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관련해서 계획 및 추진성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정국장님,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사업목적은, 그렇죠?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이라든가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렇죠?

토양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 한 이삼 년 사이에 이래 보면은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예산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데 해가 이렇게 거듭할수록 국비 지원금액은 계속 줄어요.

그렇죠? 줄고 있죠? 그렇죠?

이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하여튼 선호도도 높고요 효과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농민들이 더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니까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목적에 충분히 부합을 하고 효과성이 있다면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데 국비가 줄면은 상대적으로 시군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많은데 더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충청북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도에서 역할을 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보면은 많은 사업들이 충분한 어떤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효과도 내지마는 특히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는 그런 농정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최소한 최근 예를 들어서 한 이삼 년 사이에요 국비가 줄어드는 그 부분에 작은 부분에도 도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당시에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수계기금에서 충당을 했는데 이게 지원하다가 갑자기 또 끊었어요, 수계기금 운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갑자기 없애니까 또 농민들의 어떤 그런 걸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담을 군에서 안았단 말입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가중되니까 또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 차원에서 보니까 계속 예산을 줄여 나가니까 그렇다면은 시군민들도 다 도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의 어떤 아픔도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원장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농업기술원만 사실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요, 좀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하는 사업목적이 지금 정부 방향이 이제 클린에너지로 청정에너지를 더 확대 보급하겠다는 거하고 또 에너지를 절감하는 두 가지 정책방향이라든가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원장님?

그렇죠? 그런데, 클린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에는 충분히 부합한다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절감효과가 충분히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언제 준공하셨나요, 2018년도에? 왜 제가 이러냐 하면은 최근 예를 들면 한 6개월 동안에 정말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감이 됐는지… 이게 지금 보편적인 거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여기도 지금 얼마입니까? 4억이 들어갔죠.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30년 가요, 30년. 그렇죠?

원금 회수하는 데만 30년이 간다 이겁니다. 이게 수명이 그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간다고 하지만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어요. 물론 정책방향은 맞지마는 충분하게 그 효과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중간에 유지관리라든가… 대개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삭 다 태양광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특히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유지관리도 잘 하고 분석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농업기술원 한 군데뿐만 아니라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사업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정책방향에만 무조건 맞다고 막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 예산 세우고 누구나 사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효과 면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뭐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서두에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도 받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청정에너지 좋죠. 클린에너지 좋은데 그런 부분도 해서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야 되겠죠, 다른 전 분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속도 조절 좀 해 가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시설이 보면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주차장 같은 데에 그런 식으로 거의 다 했는데, 관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최근, 뭐 지금 6월 달이니까 5월 달까지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셔 가지고요, 얼마만큼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