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소상공인 제로페이 조기정착 및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전통시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제가 보은 지역이다 보니까 보은 지역을 좀 둘러보았는데, 또 의견을 들어 봤는데, 상점에서는 물론 다 가입은 하셨다고 해요. 전통시장은 다 가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께서는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이, 이 제로페이를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상점 물어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전혀 안 한 데도 상당히 많았고요. 6개월 동안 다섯 분의 소비자가 와서 간편결제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가요? 예, 사업자는 수수료 면제되고 소비자는 제로페이 사용금액 40% 소득공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0쪽에 보은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100㎿.

현재 장흥군에서 2조 2,000억 원의… 1조 2,000억 원인가요? 1조 2,000억 원의 규모로 수소연료 전지발전소를 200㎿를 추진 중에 있는데… 장흥군이요. 그렇다면 이거랑 보은 연료전지발전이랑 다른 건가요?

수소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사업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은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액화천연가스, LNG에서 수소 추출한 다음에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거와는 다른 건가요?

주민들이 이런 발전소가 있으면 늘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사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주민들한테 왜곡되거나,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론에 보도할 때는 이게 되게 청정발전이 가능한 사업이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 같은 게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발전소가 또 생기게 되면 계속 마찰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고는 괜찮고요.

이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은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저희 충청북도가 진천 연료전지발전사업도 80㎿, 보은 연료전지발전도 100㎿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거기에서도 이 발전사업을 미리 하고 있었나요?

이런 규모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 37개소가 있는 것도 저한테 입력이 돼 있는데요. 100㎿는 없지 않나요?

이게 가장 규모가 크지 않나요? 그전에는 39 이런 것은 있지만 5 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단위 숫자가 많은데 저희 처음으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한 사업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제 자료에 보면 거의 다 규모가 사업용량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게 58.8㎿, 30, 그다음에 5.0, 2.8 이렇게 2.4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개 용량이 작은데 100㎿, 80㎿ 이렇게 저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안정성이라든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뭔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 문제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6월 12일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 회장께서 한 가지 제안하신 것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충청북도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9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준비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6개 시도가 미운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충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사업체가 9만 9,000개가 있고 종사자 수도 19만 4,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억 8,000 정도 순도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원센터가 또 생기면 거기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개발 기반이 마련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6개월이 좀 더 지났는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업체들은 다 수출을 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충청북도에서 농식품 관련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게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죄송한데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나요? 아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수출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6월 17일 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체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킴’이라는 보은에 있는 그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14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매출현황 ’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85억 원이었어요. 저도 보은이 물론 도의원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지는 몰랐고, 그중에서 46.3%를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그런 회사였고요.

요즈음 또 김치 해 가지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김치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업 애로사항 해 가지고 부산물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비용부담 그래서 출퇴근 버스 비용지원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제 농식품 수출 우리가 경제통상국에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을 잘하고 있는 업체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