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8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우선구매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위탁 규정과 필요시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짧게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자료 좀 몇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인정시장하고 미인정시장 그 현황, 그리고 시장별 점포 수, 그리고 2019년도 시장별 지원예산 내역 이렇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SSM이 54개라 그랬는데 그게 대기업 SSM 말고 지역형 SSM도 다 포함해서인가요, 혹시? 아, 포함해서예요? 그러면 SSM도 지역별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매출액이 가능하다면 매출액, 그리고 고용자 수, 그리고 소유 구조,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 이렇게 구분해서라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한 거니까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2개 자료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번에 기업인협의회하고 상의한 거 아까 조치를 잘 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아까 공업용수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 나온 게 상수도 문제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지역산단이 식품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상수원이, 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에 많이 관할이긴 하지만 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은 같은 경우에 신규산단, 산단이 좀 많이 과포화 상태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상당부분 있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을 보니까 행정적인 거나 보상이나 다 하고 나니까 2023년도 착공으로 아까 나와 있던데 지금 과포화상태에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2023년이면 너무 늦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간소화해서 기간을 좀 당겨서 지역경제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원을 한번 보니까 에너지과가 저번에 에너지과장님이 연말에 2명이나 3명 보충해 주신다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정원이 2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보충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을 늘려서 더 보충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도 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탄소협약이든 미세먼지든 여러 가지, 그리고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해서 굉장히 범정부 차원의 관심 사업이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도 제일 적은 데에다가 그 인원조차도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해서 잘못하면 업무공백이 생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 인원은 그때그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2030년까지 ODA자금을 지금의 두 배의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점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착안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 국제통상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도내 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요 그 판로 개척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판로도 보면 수출이 돼야 되는데 수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능력들이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도 하지만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저번에도 보니까 민간지원팀인가에서 약간의 ODA자금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그 민간단체가 우회적으로 ODA 성격에 활용을 하던데 저희가, 이렇게 수출마케팅을 위해서 ODA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성하고 집행하는 것들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한 정책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전에 제가 국제통상과에 직원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국제통상과가 실제적인 통상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즘 경제가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인해서 하방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방압력도 굉장히 상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기업에 투자위축이 될까 봐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서 우리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도내 경제의 위기를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궁금해 했던 부분들도 많은 부분 진행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