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개 시군의 군의원들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지역구의 도의원들, 각 지역의 11개 시에 소속돼 있는 지역구의 도의원들하고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간담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추진하다가 각 시군의회의 그… 의장님들이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 제가 지역구의 당을 떠나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시스템이 군이랑 시랑 비슷한 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도정에서 특히 의회 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구에 있는 군의 군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우리 도의원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를 들어서 영동군이다 옥천군이다 하면은 영동군의 군의원들하고 영동군의 도의원 2명하고의 간담회를 하는, 그래서 도정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데 시군의장단 회의에서 그게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들, 전체 군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 번도 지금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차 제가 건의를 드릴 테니까 좀 실효성이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건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 지역의 저기를 떠나서 도에서, 의회사무처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가 도에서, 그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거 군에서 예산 세워서 만나는 것보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 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도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도의원들이 개개인별로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랑 이념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는 도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군의원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행하고 안 행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왜냐하면 도 전체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도민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나는 군의원들하고 만나기 싫어.”라고 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념적 갈등이나 지역에서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도의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만나서 도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행사하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 책임이라고.

그런데 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군의원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싶어도 루트가 없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얼마든지 만나요, 개인별로.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초선으로서 1년 정도 됐습니다. 청주에 오려면 고속도로를 타고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청주시에 있는 의원들은 언제든지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사무실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고 가는 데 준비하고 어쩌고 그러면 3시간 걸려요. 그럼 이 시간이 과연 이게 불필요한 소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구별로 도의원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사무실은 도청에 의회사무실 있는 거고.

그러면 회기 때는 가능하지만 회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공간이 없어요. 대부분 주민이 민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다들 어디서 만나냐면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만나는 장소들이 음식점 아니면 커피숍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실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시군에 사무실을 내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면은 그런 장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부 설치할 수는 없지만 남부출장소가 지금 분명히 있고요, 북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2층 회의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직접 설치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동사무실 한 두세 평이라도 돼요. 그래서 책상 놓고서 영동에 계신 분들도 거기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도의원들이 민원인 만날 때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또 이게 잘못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고,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 의회사무처의 인사가 너무 잦다.

제가 1년 동안에 사람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2년씩 상임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한은 우리 의장님에게 있지만 그래서 최소화해야 된다. 2년 동안은 같이 공간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익히면서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에 서로 교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1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또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는 있지만 정기인사나 수시인사가 있듯이 정기인사는 대폭적으로 인사가 부득이한 경우에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보가 되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특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우리랑 임기를 맞춰서 활동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같이 생활하고 옮겨가고 이렇게 정도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뽑히는데 그 부분을 좀 맞춰줘 가지고 2년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해서 다시 또 2년 만에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